유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26만 남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가 의회 역할에서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어 우리 26만 남구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누락된 예산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총무국소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의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직제순에 의해 상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사회위원회소관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총무국장 채희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의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덕분으로 우리 총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80억5,800만원, 세외수입 90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233억600만원, 그리고 보조금 183억4,000만원, 지방채사업으로 총 591억2,600만원 규모로 이는 금년 기정 예산액 503억4,500만원보다 87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추경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예산의 기정예산액은 36억9,600만원이었는데 직원정신교육 및 신임관리자반교육,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용 장비구입 등의 예산소요에 1억7,000만원이 증가된 38억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기정 예산액 26억3,000만원이었는데 의회청사 및 보건소설치, 방림1, 2동사무소 설계비, 봉선2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소요에 3억9,100만원이 증액된 3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으로는 기정 예산액 2억1,200만원이었는데 각종 고지서 발송, 봉투제작 및 체납세 독촉장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등으로 900만원이 증가된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과 소관으로는 기정 예산액 1억4,300만원이었는데 민원사무착오보상, 병무행정수행을 위한 추가분 등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신설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기존 타 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던 민방위재난관리업무 기정예산액은 7,300만원이었는데 부서운영비 등 비상급수시설비 및 재난 안전점검 장비구입 등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추가분으로 9,700만원이 증액된 1억7,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은 88억4,800만원이었는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봉선1동사무소 증축시설비 등으로 5,900만원이 증가된 89억7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96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식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승진 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은 지방세수입 약 9억6,000만원, 세외수입 37억, 조정교부금 약 2억4,000만원, 보조금 38억6,000만원 등 총 87억8,100만원의 재원으로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복지의 우선적 실현에 주력하고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이 증액요인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본 예산보다 17.4%가 증가된 620억4,272만5,000원으로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가 591억2,672만2,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80억5,800만원이며 그 중 증액된 부분이 9억6,800만원이고 세외수입으로 90억2,244만5,000원 중에서 37억148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233억600만원 중 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83억4,027만7,000원 중에서 38억6,593만8,000원이 증액되고 지방채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 주차장 특별회계로 29억1,60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험 특별회계로 18억7,96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 지출이 269억6,593만5,000원이고 사업예산이 306억8,672만2,000원이고 채무상환액이 1억4,652만6,000원, 예비비로 13억2,75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위원회 소관별 세출예산은 9개 실ㆍ과ㆍ동예산을 합하여 총 356억2,314만6,000원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0억7,933만6,000원으로 1억4,73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발간실 운영, 구정평가 설문조사 등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5억2,157만2,000원으로 4,717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남구소식, 구민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되겠으며, 정보처리실 소관 3억3,096만5,000원 중 1억980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전산장비 구입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38억44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7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주민등록전산업무, 주민등록증갱신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30억2,158만8,000원으로 3억9,14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동사무소 신축 및 수선보수비에 사용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2억2,174만2,000원으로 917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민과 소관 1억4,938만2,000원으로 611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억7,156만7,000원으로 9,762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재난안전장비구입, 인건비 등에 소요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94억1,501만9,000원으로 10억7,945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구료비, 경로당신축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89억700만원으로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수당 상승으로 관서당경비운영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와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의 여부, 세출예산과 세입재원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추경예산에서 본 예산세출의 일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28.8%이고 의존수입이 71.2%로서 타 시ㆍ도ㆍ구에 비하여 아주 열악한 형편으로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가 요구되는 바 자체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인 인건비, 경비 등이 상승되어 다소 증액된 반면, 주민 복지사업과 사업예산에 치중하고 기존 경비 및 관서운영비 등을 절약하는 예산안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ㆍ과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열성적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편집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홍보실 소관과 정보처리실 소관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문화홍보실장이 해외연수 중이고 정보처리실장 또한 종합감사 중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소관사항을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셔서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소관 사항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항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앉아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연금에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기금출연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은 몇 번 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

낸 것이 아닙니다. 750만원씩 5회에 걸쳐 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동구 750만원, 서구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 북구, 남구, 광산구만은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구청들도 추경 때 계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전남발전연구원기금출연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형편에 여유가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분구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열악한 구 재정형편으로 봐서 3,000만원이라는 거액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집행부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설치된 지 2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각종 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당초 우리 구에 할당된 것은 2억4,000만원입니다만 재정이 어려워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0만원이라는도 내고 체면을 유지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기금내역을 각 구청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구가 3,000만원, 동구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남구, 북구, 광산구만 단 한푼도 기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3,000만원정도라도 저희가 부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 어렵다고 하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세미나 1박2일 있죠? (예) 사항별 보충자료를 보면 외래강사 건강관련법 90분 강의가 있는데 모처럼 갖는 1박2일 세미나에서는 좀더 구정발전에 참고가 되는 방향으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건강도 좋습니다만 남구청 간부 60여명이 1박2일로 세미나를 갖는데 이왕이면 구행정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뿐만 아니라 구정발전에 관한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표명은 안되어 있지만 21세기를 대비한 공직자 자세에 대한 세미나 강사를 서울에서 초빙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20쪽을 보면 21세기를 대비한 공직자 자세, 구정수행에 대한 중추적 역할분담방향 등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체제구축, 지방자치단체 기업경영방안 등등을 세미나를 통해 충분히 토의할 계획도 세운바 있습니다. 밑에 있는 외래강사 건강관련 90분 외에도 연수과정에 필요한 명예 교수들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충고를 참고하여 이런 방향으로 세미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 하는 김에 두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하십시오.

설문조사 용역비 1,4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구정발전 도움원 운영간담회비 6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평가 설문조사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에서 실시한 용역비 내역을 저희가 확인한 바 3,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내역을 조사하면서 얼마나 들겠냐고 물어보니까 1,500만원 이하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상당히 객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만 평가회에서는 동에 맡겼을 때 가가호호마다 다니지 않고 그냥 손으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내린바가 있어 좀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긴다면 1,500만원 미만으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그 밑의 구정발전 도움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에 도움원 제도가 발족되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도움원 숫자는 약 860명이 됩니다.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건설도움원과 사회복지도움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8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전부 간담회를 실시하기는 어렵고 약 300명 정도의 분들에게 노고를보상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경비 600만원을 간담회비로 세웠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것 같습니다. 이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식사 등 다과간담회비로 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화홍보실 53쪽 광통신 예비전원 UPS구입에 대해서 조금 전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비상시를 대비하여 충전시켜 놨다가 자동연결되는 기구라고 하셨죠? (예) 그럼 이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전에 사용하던 기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

예, 이 기기는 8월에서 10월달에 광통신으로 바뀌어 집니다. 광통신 시설을 설치할 때 직진시설은 우리 구가 부담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 기존의 것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하니까 광통신하고 기존의 케이블과는 일정기간동안 한번에 걷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광통신을 깔아도 기존의 것을 수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통신이 언제 개통된다구요? ○

8월에서 10월사이에 통신공사에 깔아줄 계획이 서 있습니다.

38쪽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이전부터 말씀하셨는데 한다면 시기적으로 지금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

구민의 날 행사를 할려면 구기, 구조, 구목, 구헌장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도 받아보고 심사도 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해 다시 지역주민과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를 얻어 책정된 후에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를 토의하자는 과정입니다.

현재 조례도 제정이 안돼 있습니까? (예) 예산이 편성 된다면 앞으로 하실 의향이라는 뜻으로 내놓은 것입니까? ○

날짜가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면 이런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의 생각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예산을 세웠더라면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예산부터 올려놓고 하겠다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실 거꾸로 된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서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한 실장은 주무실장이 아니신데 홍보실에서 나온 담당직원 있습니까? ○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은 문화홍보실에 세웠지만 인력부족으로 충분히 기획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 구목, 구기가 아직 결정도 안 되어 있나요? ○

예, 안 돼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나 군민의 날 행사는 5월15일 이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정 예산비 2,000만원을 세워놓고 본 추경에 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000만원을 만들어 놓고 가을쯤하면 어쩌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돈만 이렇게 많이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분구된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행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12월 이전까지 충분히 사전준비를 한 다음 97년 예산에 계상하여 보다 알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다른 구청이 공히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행을 하는데 저희 구만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단합된 과실을 한번도 안하게 되면 오히려 역작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빨리 준비가 되는대로 금년에 실시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같은 것을 들어봅시다. 올해 안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 말입니다. ○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날을 언제하면 좋겠다고 확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할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있습니까? (예)

기초적인 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꼭 행사를 해야 합니까? ○

다른 구는 다하는데 저희 구만 안한다면,......

날 행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꾸준하게 준비를 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

솔직히 말씀드려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을려고 세밀히 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봐야 겠다는 뜻에서 늦어졌습니다.

날 행사를 굳이 올해에 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기초작업을 충분히 준비해 놓은 다음 내년쯤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 고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C 120만원 15개 1,800만원, 프린터기 230만원 10개 2,300만원인데 프린터기는 모델이 여러 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감사 때 늘 지적했는데도 모델명이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00%정도 높이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가에 200% 이상 평가된 것을 몇번 확인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게 사석에서 주의를 주면서 다음에는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 좋게 좋게 끝냈습니다. 프린터기 230만원 10개, 모델명이 없으니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PC 120만원 15개 1,800만원, 여기도 모델명이 안 나와있어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모델이 어느정도 필요한지 그 여부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는 원가와 모델이 시중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질문 때나 행정감사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주무실장이 아닙니다만 고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차후에라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소관 사항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의 사항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백남채 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 임시회에 즈음하여 총무과소관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38억4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6억9,600만원에 1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 각 목 명세서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 가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사항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97쪽 일반수용비 240만원과 운영비 408만원, 약 650만원 정도가 감됐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운영하지 못할 불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거의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 내려준 예산입니다.

시비입니까? ○

시비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 별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주부대학, 주부교실 등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동은 동대로 민방위 교실과 예비군 교실, 시민교실 등을 다달이 계속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작년에 해 보니까 결실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주어져 내려왔는데도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

예, 감을 함으로써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98쪽 일반수용비 정신교육위탁금과 관리자 과정위탁금 교육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사항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덜 되어 그렇습니다. ○

관리자 위탁금은 고등고시를 합격하여 이제 막 사무관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6쪽 새마을 보상금 이것은 일종의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보충자료 96-5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5명이 남구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413명이 갑니다. 타구는 이미 기본예산이 서있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 받는데 우리 남구만 안 보낼 수 없다해서 교육비를 올렸습니다.

교육을 받는 분들은 지도자죠? (예) 자치단체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지,...... ○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적 규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평을 맞춘다는 뜻에서,......

하다가는 기둥뿌리가 썩어지죠.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아마 몇 년 후에는 새마을 관련 보상금을 세우지 말라고 내무부 지침서가 내려올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매년 간 사람이 갑니다. 새마을 한 사람이 계속 새마을 합니다. 교육을 다녀와서 남구관내에 봉사를 한다든가 새마을에 관계된, 근본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단합대회를 가는 것입니다. 다시 재고했으면 합니다. 그 밑의 질서봉사대 피복비라고 있는데, 질서봉사대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

각 동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사거리서 나와 가지고 횡단보도에서 한거 아닙니까? (예)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하지도 않습니다. 시민교실 운영부분도 전시적인 것이라고 몇번 말을 했어요.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특히 분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서구에서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자 그런 취지 속에서 예산이 세워졌던거 아니예요. 그러다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위원들이 삭감하자고 할 때는 그거 안 세우면 일이 안되는 것처럼 사정사정 해 가지고 세운거예요. 그 다음에 94쪽 남구 기동대 장비보관창고, 산불진화장비를 넣어둔 곳입니까? ○

우리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장비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땅을 줘 가지고 그 창고를 짓습니다. 우리는 건물값만 일부 보태고 우리 장비는 거기다 보관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합니다.

기동대라니요? 그게 경찰 기동대를 말합니까? ○

그 건물은 우리가 돈을 대니까,......

예비군 기동대입니다.

기동대라는 것이 남구청 직장예비군 기동대 관련장비를 넣어둘 창고를 만든다는 겁니까? (예)

총무과장!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기동대는 남구청에 있는 예비군 기동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총이니 뭐니 그런 것을 두는 창고 아니예요? ○

보충자료 94쪽 보시면 남구 예비군 기동대라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보관하는 건데 서구하고 연합해서 하는 겁니까? ○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건물값을 보태서,......

어딥니까? ○

소재지가 서구청 관리대 안에,......

문제는 추경에 올릴 성격이 전혀 못돼요. 그것은 업무파악을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창고가 없어서 추경에 올린거 아닙니까? 업무미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은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돈은 서구에서 댑니까? ○

건축비를 서로 나눠서 대는데 현재 900만원만 세운겁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땅은 서구에서 주는데 서구청 건물 한동, 남구청 건물 한동 이렇습니까? (예) 땅은 같은데 건물은 두 동이라는 겁니까? ○

예.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손장근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의 기정예산은 26억3,000만원이었으나 의회ㆍ보건소 청사신축 및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지매입비 등에 총 3억9,100만원이 증가된 30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예산으로 청사유지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림동사무소 신축비 말인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건축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의 건축비가 190만원 정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22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는 평당 238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사들이 설계할 때 19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건축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을 하고,......

회계과장님은 설계사 편이십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십니까? ○

예산편성 지침에는 238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220만원으로 설계를 빼는데,......

만약 190만원으로 한다면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까? ○

사실 개인 같으면 190만원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계해서 입찰해 가지고 할 때는 그 단가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 금액으로 해서 완고하고 완벽하게 지을 수 있다면 회계과장 얘기에 동의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어떤 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추경에 4,440만원 올린 걸로 돼버린다면 과장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

예, 책임지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평당 238만원 계산되어 있는데 18만원을 감해 220만원으로 계산했다 하셨는데 물론 220만원의 공사를 해도 똑같은 동 청사가 나오고 200만원 가지고도 똑같은 동 청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많은 인맥을 대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 220만원보다 더 적은 가격이라도 할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업무에 종사를 했던 사람이라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좋게 지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다소 액면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220만원 세운것은 예상수치이고 또 설계를 하면 모든 자재대를 물가정보지에 의해 계산을 뺍니다마는 부실공사가 안 되게 22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설계를 뺄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103쪽 자산취득비에 관사온난방기 1대 400만원,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나옵니까? ○

온난방기는 285만원 주면 살수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돈은 관사에 필요한 것이 있을지 몰라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은 회계과 사항설명까지 듣고 오후에는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서찬주 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각 목 명세서 10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필요한게 더 있지만 재원사정으로 인해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상정했습니다. 보시고 제가 더 설명 드려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희경 간사, 최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사항설명 중 의문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민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과장 이경희 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민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소관 사항설명 중 의문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항설명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해 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사항설명 중 의문난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사항설명이 끝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돌려보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변원순 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건설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는 불우시설 수용자보호, 노인영세민, 장애인, 결손가정 등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 밀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행정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훌륭한 고견과 헌신적인 지도를 해주셔서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금년 당초 예산에 83억3,606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ㆍ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번 일반회계 추경재원에 12%인 10억7,945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허용되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96년도 당초예산액 83억3,606만원보다 13%증가된 94억155만원도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이 17억839만원인데 9%가 증가된 18억7,96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업은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구민복지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앉아서 질의에 답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사항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재윤 위원님.

146쪽 일반수용비 청소년 공부방 운영집기구입, 백운2동은 품목도 없이 1,478만원이 나와있고 또 85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증액은 아니고 1,478만원은 기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고 850만원은 작년여름 백운2동에 동사무소에 공부방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집기가 없어 인근 국민학교에서 집기를 빌려다 썼는데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기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 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집기품목이 뭐냐구요? ○

그것은 책상, 의자, 냉ㆍ난방기, 도서진열대, 도서급수용 물통, 자원봉사자의 실비 등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이 부족하겠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는 약하고,...... 다할 수가 없어서 긴급한 품목만 넣어놨습니다.

산출내역을 품목별로 세세하게 기록해 주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마시구요. ○

위원님에게 그 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품목별 자료를 복사하여 고재윤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9쪽입니다.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합해져서 현재 과장님이 사회산업국 수석과장이 됐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관련된 일용인부임 부분도 설명을 하실 줄 믿고 묻겠습니다. 방역원 임금이 왜 2명입니까? ○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운영비는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훈단체 운영비 예산은 확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라왔습니까? ○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데 사실 그 단체에서 단체를 운영할려면 좀 필요하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줘서 고위간부들이 시청에서 예산을 구걸해 왔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자력 갱생해야죠. 새마을지회도 자력갱생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삭감해 가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 의결했던 부분을 무시하고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그것은 아니고 96년도 내무부지침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준 것입니다.

꼭 그 기준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

이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운영할려면 기금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관변단체들이 하지 않는 자연정화활동 등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단체는 하나도 지원하지 않고 이런 단체만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동료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역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질의가 끝날 때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보육시설 개보수 시립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거의 국비, 시비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구비가 849만4,000원입니다. 명칭이 시립이니까 국ㆍ시비로 충당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우리 남구에 있고 또 남구 아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갑니다.

시립이라는 명칭을 떼어 버리고 토지도 시 소유라면 남구로 재산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종교학교 내 보육시설 설치 5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5개소가 어떤 곳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

종교학교 내 보육시설 설치 개보수를 전부 다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요. 사실 이런 데다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겠네요. ○

연말에 보면 확정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더라고요.

개보수하고 경로당 신축부분에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형평성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걸로 파악되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 개보수는 추경에 통과가 되면 동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순위를 정해서 개보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신축은 작년도에 조사해 둔 순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할려고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보건진료소 설치 이것은요? ○

그것은 시비를 1억원 요구해 놨는데 대촌 진료소가 허술해서 시에서 1억을 주면 거기다 다목적 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도 넣고 모자센타도 넣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부분은 아직 시비 내시가 안됐습니까? ○

내시는 안 됐는데 구도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하고 보건진료소가 개설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3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료보험카드 있지 않습니까? 신애원이나 인애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 의료보험카드는 원장카드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

개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개개인 앞으로 안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

아이가 거기 있었는데 수용의뢰서가 안 끊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용의뢰서가 나갔기 때문에 되어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134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그것은 설치된 곳이 어딥니까? ○

공원 앞에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장애인들이 운영합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심부름 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돈만 주고 있습니다만 장애를 조금입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잖습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안원균 위원님.

덧붙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도 구에서 집행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감독권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이것도 시비보조로 왔다고 해도 남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셔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복지과 예산 자체가 국ㆍ시비가 많은 관계로 책임회피 발언은 앞으로 자제하시고 집행을 우리가 하는 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덧붙여서 반환금 있죠, 복지과 반환금이 6,9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구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수용시설 아동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보사부에서는 넉넉하게 보조금 내시를 해 주는데 우리 시설에 들어오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돕니다.

현재 복지과에 내려오는 예산은 사회불우시설 이런 데에 주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기왕이면 우리에게 내려오는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내려오는 국ㆍ시비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라도 많은 액을 반환시키지 않도록 해주시라는겁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