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구현을 위해 눈부신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항상 건설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스티로폴은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에서 제외되어 주민이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함으로써 수수료 부담 증가, 주민불편유발, 자연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폐스티로폴을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하여 주민편의와 환경보전을 위한 실용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민생활 개혁차원의 일환으로 페스티로폴 중 분리수거 대상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주부단체 및 관련업계에서도 동 품목의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분리수거 제외 대상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깨끗하게 배출될 수 있는 야채, 과일 포장용기, 접시 등 1회용 용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분리배출요령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재활용 가능 품목을 지정하여 재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폐스티로폴은 지정되지 않아 일반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어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 증가, 자연환경 파괴 등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1996년2월14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시달된 폐스티로폴 분리수거 관련지침 개정안을 토대로 1996년4월29일부터 5월1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 중에 있으나 주민들로 하여금 현재까지 이의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시급성이 있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명칭은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동일하되, 폐스티로폴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으로 지정하고 배출 요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제4호의 내용중 별표 2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중 종류 난에 5호 플라스틱류 품목 난에 일반 가정용 생활용품류 다음으로 폐스티로폴을 추가하고 배출요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희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5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집행부 발의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스티로폴은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제품의 사용 편리성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되는 반면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에서 제외되어 주민의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함에 따른 수수료 부담증가와 주민불편 유발, 자연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폐스티로폴을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하여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근거는 환경부 재활용 가능 품목 수거 처리체계 구축 및 수거기준 설정운영지침 중 개정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스티로폴을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또한 배출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폐스티로폴 배출은 산업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당초 자원의 재활용 기본품목에서 제외되어 주민의 배출수수료 부담증가와 배출수거에 따른 주민의 불편유발, 자연환경 파괴 등 날로 심화된 현상으로써 이번 조례개정으로 폐스티로폴을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자연환경 공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낭비를 줄임으로써 주민의 건전 생활풍토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 동안에 폐스티로폴 처리를 어떻게 했죠? ○

일반쓰레기로 처리해 왔습니다.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굳이 분리수거를 따로 해야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폐스티로폴은 소각도 할 수 없는 제품이고 매립을 해도 썩지 않는 제품으로 지금까지는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재활용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폐스티로폴을 수집해서 인공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제품으로 플라스틱 병류 같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 대책이 세워진 후에 조례를 바꿔서 수집하도록 내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

원료를 만듭니다.

그 동안에는 그걸 사장시켜서 쓰레기로 버렸는데 앞으로는 이걸 추진하게 되면 재활용을 해서 코스트를 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물론 우리 의사국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시간적인 여유와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의안이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명쾌한 배경설명과 또한 지금까지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속에서 이것을 묵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사 당일에 안건을 내놓고 심사하라고 하는 구태가 언제까지 재현될 것인가라는 안타까움 속에서 차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될 것인지를 담당국장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이정욱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적어도 위원님들께 먼저 돌아가서 그 안이 심도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적어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요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창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으로부터 차후부터는 절차와 시간적인 여유에서 정확한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다짐이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차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안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스티로폴을 배출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청결을 유지해야만 배출이 되는데 만약에 배출하시는 분들이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배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전자제품 케이스 같은 것은 손댈 필요도 없이 재활용 원료로 가능합니다만, 생선찌꺼기나 이물질이 끼어있는 제품들은 수거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되겠습니다만, 재활용품으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부들께서 해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씻어서 내놔주셔야 만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 말씀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시장에서 생선 같은 것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데 일일이 씻어 가지고 버리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안도 포함해 가지고 개정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런 이물질을 물에 헹구지 않고 배출했을 때는 수거를 안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냐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실제 규정상으로는 수거를 안 해간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홍보방법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차질 없는 수거와 배출하는 분들도 이걸 헹궈서 내놓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현재까지도 각 세대에 P.R을 하고 안내문도 냈습니다만, 앞으로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차질없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업자 운영방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우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하고 감용기라는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원료가 나옵니다. 그 원료가 스티로폴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수거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나가면서 개정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모아놓기만 했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스티로폴은 가볍고 원가가 적기 때문에 만약 한차를 실어간다 해도 사실 그 차운임이 안나옵니다. ○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수거를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차원이나 청소차원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묘를 기할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꼭 경제성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차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적자냐 흑자냐를 논하기에 앞서 환경보호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거하는데 있어서 수반되는 요령 같은 것을 홍보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재량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현 조례보다 규제 범위를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및 그 외의 나대지 등에 대한 토지이용 효율화를 꾀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범위가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고 높이는 8M 이하일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기타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고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건축물, 창고 및 농업용으로 천막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 주차장법에 의해 신고를 필한 노외 주차장으로서의 주차시설에 필요한 철파이프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희진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5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집행부 발의로서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보다 규제범위를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및 나대지 등에 대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 높이는 8M이하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분양을 목적을 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기타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건축물과 창고 및 농업용으로서 천막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 주차장법에 의한 신고를 필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시설에 필요한 철파이프 구조의 건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위임 규정에 따라서 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규제범위를 완화하고 종류를 미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주민의 공공복리와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며 주민과의 마찰 없는 적법 타당한 행정력을 확보하고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의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시설과 노외주차시설 등의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날로 심화되어 가는 도시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교통난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한테 좀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서술해 놓으셨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할 때는 이 개정안의 좋은 점도 물론 나열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그 검토내용은 여기에는 적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주요골자 중에서 기타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법 15조1항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냐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 시행령을 적법하게 구체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 시행령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기돼있고 조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또는 절차상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나 의무 같은 중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법에서 명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하나를 명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1항에 가설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5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설건축물로서 해서는 안될 5가지 사항이지 유동적으로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인 용어로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추상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과연 타당하다는 견해를 전문위원께서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서도 몇 가지 사례를 전부 열거했습니다만,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한다는 것이 법제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시미관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하는 추상적인 문구 외에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면적이 2층 이하이고 500평방미터 미만에 한해서만 가설 건축물의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개정안에서는 무제한으로 풀려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가 완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 즉 고정건물로 제대로 건축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차치해 두고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평방미터에 관계없이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무조건 지어도 괜찮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니죠. 이 조례는 시행령이나 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되죠.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는 건축조례가 인정하면 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생각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만, 천편일률적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뭔가 옳고 그름, 장점과 단점을 검토의견에 분명히 명시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전문위원에게 간단히 짚으신 내용입니다만, 연면적이 무한정 풀려있다고 할 때 초래 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예, 지금 대부분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용도별 지정이 돼있습니다만, 모든 가설 건축물도 건축법의 준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연면적을 많이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차장이라든지 필요한 공지를 내놔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을 지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00평을 가졌던 사람도 연면적에 따른 주차장 면적, 대지안의 공지, 그런 부분에 건폐율 같은 것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500평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둬야하기 때문에 60%범위 내이고 200평 남짓 이상 지을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구관내 500평의 대지에 가설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용도지역별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문자로 보는 연면적이 무한정이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자상에 제도화되지 않아도 통제가 자연스럽게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는 말이죠. ○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으려면 본 건물을 짓지 가설 건축물을 짓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맞아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이런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만약 도시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는 언제든지 철거를 해야 됩니까? ○

자진 철거하게 됩니다. 그런 공증을 갖고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에 풍암동으로 나가는 도로확장 때도 자진철거를 안한 부분은 강제철거를 실시했습니다.

강제철거를 실시할 수 있죠? (예)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고 철거하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사업 전에 철거토록 되어있던 공증각서를 받고 사업 3개월 전에 철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개월 내에 안했을 때는 강제철거를 합니다.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하면서 대단히 조심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정식 허가를 받아서 가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을 하려고 할 때는 철거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다는 말이죠? ○

본인들도 그런 조건부로 나가고,

약속이 됐기 때문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확신할 수 있습니까? ○

그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500평 이하,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이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무궁무진하죠? ○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견해도 소위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럴 것이라는 가정 속에서 조례개정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

그건 제가 그렇게 답변했을 입장이죠, 그걸 가지고,......

과정 속에서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뜻이죠? ○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우리 건축과장이 앞으로 그 예외적인 사항이 나타났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로 기록을 남겨서 책임을 지겠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

단언할 수 없습니다.

수 없죠? 그런 말씀은 제안설명 하시면서 삼가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모델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델하우스의 경우 한번 지어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사실상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관 상에도 그런 식으로 조건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존치기간이 2년, 1년 기한인데 그 기간 내에 폐쇄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경우가 거의 80내지 90%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걸 팔아먹고 가고, 팔아먹고 가고 소위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몇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면 어느새 자기들끼리 인수인계하고, 매도 매수한 다음에 가버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방업자들이 지어 놓은 것을 분양하고 나면 중앙업자들이 와서 그런 모델하우스만 찾아다닙니다. 찾아 가지고 분양하고, 그래 가지고 그게 유령의 집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 공간사이에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건축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시에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에 대한 지침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건축조례가 새롭게 제정이 되면서 유야무야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보완조례는 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의 무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풀겠다는 의도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가설건축물 건축조례에 대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오늘 만약 개정이 된다면 오늘 개정될 것이라는 가정 속에서 선공사가 진행됐던 사실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증거를 댈까요? 어떤 특정인을 위한 위인입법이 돼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속에서 어느 편이 진정 주민을 위한 건축조례개정인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이창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추상적인 규정과 시행령 속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행정재량권의 남용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좀더 건축부분이 구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남구건축조례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정욱입니다. 96년도사회산업국 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반영하셨기에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에 괄목한만한 성과를 가져다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지역경제, 청소 위생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구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은 예산이 이 분야에 편성되어 구민복지증진을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상 일반회계 추경재원의 42%인 36억8,475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위원회소관 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액 84억761만원보다 31%가 증가된 11억1,2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시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르는 운영비와 용존산소량 측정기 구입 등 35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직제개편으로 인한 녹지계의 타부서 이동으로 기준 관서운영비 등의 551만원이 자연감소, 전체예산액 200만원을 하향 요구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가로청소 및 대행회사 미화요원 인건비와 퇴직금,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한 용역, 설계, 보상비와 반환금 등으로 20억998만원이 증가된 76억5,63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가정간호사업, 동 자율방역 지원사업, 반환금 등으로 1,815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조협약에 따른 위탁금 3,987만원 감소로 당초예산액보다 2,172만원을 하향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대촌 배수개선사업, 농로확.포장사업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억1,903만원이 증가된 30억9,91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심사 시 별첨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사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희진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개괄적으로 보면은 일반회계 본 예산액 503억4,529만5,000원 중에서 87억8,142만7,000원이 증액된 591억2,672만2,000원으로 17.4%가 증가된 것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24억5,656만원에서 4억5,944만3,000원이 증액된 29억1,600만3,000원으로 18.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소관 예산편성 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무국 소관에서 편성이 되었고, 단 총 세출예산 부문에서 당초 본예산 155억9,384만5,000원에서 66억4,169만3,000원이 증액된 222억3,553만8,000원으로 42.5%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내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분야에서는 주차장 관리수입, 기타 교통사업수입 등이 당초에서 2억8,821만7,000원이 증액된 10억3,637만8,000원으로 증액예산은 주차장 건설사업비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먼저 일반회계분야 주요예산으로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과 택지개발사업비 9억5,350만원과 감나무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차입금이자 2,4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봉선동 남부경찰서 앞 하수도사업 등 20개소의 공사시설비 2억1,714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월산1동 하수공사 사업비 4,500만원이 증액 책정되었으며, 또한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 22억7,000원과 자체사업으로 학강초등학교앞 등 4개소 도로개설비 3억999만3,000원, 도로굴착복구 등 시설비로 1억8,172만9,000원, 숭신공고 진입로 개설 등 17개소의 사업비와 기타 반환금으로 2억9,108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가로청소 미화요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1억1,725만2,000원과 경상적경비로 2억5,089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시비보조사업에 의한 쓰레기 매립사업비 15억8,907만8,000원, 자체사업으로 서석공사 청소 위탁사업비 5억3,807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대촌 배수 개선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25억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농로확.포장사업비 2억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관리수입 등 당초예산에서 2억8,821만7,000원이 증액된 총 10억3,637만8,000원의 수입으로 95년도 서석공사 청소위탁사업 적자보조금과 교통단속차량 구입비,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 등에 2억8,821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일반회계 본예산 155억9,384만5,000원에서 66억4,169만3,000원이 증액된 총 222억3,553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5%가 증액되었으나 이것을 요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각부서간 경상적 예산의 조정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법적 의무경비이며,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와 변동에 따른 사업의 재조정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신규사업 책정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유지와 주민의 복지예산에 착안한 건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의 사항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청소행정과의 감사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청소행정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지형 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장님!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은 구민 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업행정으로 쓰레기의 수거처리, 가로청소뿐만 아니라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위생매립장 조성, 그리고 생활오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요구되어 이를 도출, 발전된 청소행정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고견과 지도를 해주시고 많은 지원 계속 부탁드립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및 각목별 명세서에 의해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사항설명에 대해 의문 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기본급 2.7%인상이라고 하는 인건비 상승요인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가 어떤 기준입니까? ○

금년도 예산은 편성된 다음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게 됩니다.

내무부에서 이렇게 인상하라고 강제조항인가, 만약에 강제조항이라고 한다면 그에 걸 맞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있는 사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미화원 예산편성 지침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침을 줘 가지고 일률적으로 봉급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융통성은 있구만요. ○

그 대신 기준에 맞춰져야 할겁니다.

그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

안가지고 왔습니다.

7% 인상을 시키라고 했는데 지자체 여건상 7% 인상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상폭이고, 거기에 설상가상 가로청소요원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분까지 똑같이 적용했고, 한술 더 떠서 환경미화요원 직책에 대해 인부인상을 하라고 해 사무원들까지 똑같이 적용을 시켰다. 지금 민간위탁 청소사무원들의 봉급수준이야말로 어느 직장과 비교해서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고 급료란 말 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이 상당히 문제시 됐어요. 예를 들어 여자 사무원은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석달 봉급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똑같이 7%를 인상시켜 줘야된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철저하게 훈련이 돼 가지고 잘된 사람은 한없이 잘 되도록 뒤에서 부추겨주고 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미화요원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사무실에서 에어콘 틀어놓고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과장, 부장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냐는 겁니다. 이분들이 특권층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대행회사 사무원 보수도 환경미화요원의 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란 말이에요. 민간위탁회사 사무원들에게 그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대보세요! 도대체 이 분들이 특출난 자격증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미화요원들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인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비에서 지원된 건 아닙니다마는, 시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 준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방금 환경미화요원이 아닌 사무원들한테까지도 이런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대행을 맡길 때에 대행회사 사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의 몇 급에 준한다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공무원 몇 급 기준, 여기에 부장이 있는데 공무원 몇 호봉 상당 이런 기준이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

그런 게 아니라 당초 처음부터 부장은 사무관급, 과장은 6급 대우,

법적근거는 없죠? (예) 됐습니다. 다음 235쪽 가정청소요원 퇴직금이 3,500만원에서 2억으로 조정이 됐는데 금년도 퇴직자가 몇 명입니까? ○

2명이 퇴직해서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되었습니까? ○

3,500만원 지급됐고 앞으로 요인이 3명입니다.

3명이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이면 되는데 1억6,000만원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그 중에 정년을 할 장기근속자를 산출해서 산정했습니다.

정확히 근거를 대보시라니까요? 현재 기정예산액 3,500만원 중에서 2명이 퇴직함으로써 소비가 되었고 나머지 3명이 퇴직예정이라는 얘기죠, 본인이 의사표현을 했습니까, 아니면 가상입니까? ○

예상입니다.

2명을 합해서 3명이 예상된다는데 1억6,500만원이 필요하겠냐는 얘기예요. ○

다 들어맞지는 않지만,

기 집행된 2명분이 3,500만원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3명도 나머지 6,500만원만 가지면 기 집행된 것을 볼 때 충분한데 1억6,500만원이나 필요하냐는 거예요.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

기 지급된 예산은 1년미만짜리, 근속년수가 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

장기근속자가 1명 있고 2명은 솔직히 퇴직예상이기 때문에 퇴직을 안하면,

정년퇴직자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7, 8천 됩니다.

것은 정년퇴직자가 한 사람 밖에 없구만요? (예) 그 사람이 몇 년 근무자입니까? ○

파악을 못했습니다.

8,00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이 예산에 계상이 됐으니까 구체화되어 있겠네요? ○

지금 위생매립장을 구별로 조성하라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과거와는 달리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조례가 공포되면 구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중에는 물론 의원님들도 2명이 포함이 됩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사업을 시작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라고 10억이 시비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 자체에서는 위생매립장에 대한 조성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안이 아직 안 서있죠? ○

확정을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계획은 안 서있죠? ○

확실한 계획은 못 세웠죠.

보조내시를 해주니까 예산만 세워놨다는 얘기죠?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이 되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마감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매립장이 마감되면 구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약 5군데 정도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선정위원들이 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기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형식으로 해줘놓고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행정과 구행정을 비교해 볼 때 구행정이 시행정보다 앞서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해주십시오 라는 입장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가 우선 예산만 똑 떨어진 입장이란 말입니다. ○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10억을 줬는데 10억으로는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약 500억원입니다.

500억을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구는 조성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면서 우리 입장에 맞도록 조정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조성 관계도 절차상 예산은 세워놓고 조례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도대체 앞뒤가 안맞다는 거예요. ○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품 교환센터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

중고품교환센터는 효덕동입니다. 여기서 광목간 도로로 나가자면 주유소 옆에 있는데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몇 번지입니까? ○

번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사유지와 시유지가 교환이 되면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은 순전히 제가 볼 때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항설명서에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까? ○

중고품 교환센터는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은 예산이 아닙니까? ○

저희들이 중고품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싶어서 보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비보조를 받더라도 시비도 우리 광역시 돈인데 필요없는 돈을 받아놓고 안쓰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명분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우선 필요한데 써야지,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체계적이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

그것이 아닙니다.

없잖아요. 중고품교환센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국장님, 자료냈어요? ○

그것은 큰 자료가 필요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면 해드릴 랍니다.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가 필요 없어요? ○

이건 중고품교환센터를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6,000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중고품교환센터를 조성을 한다면 먼저 계획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저희들은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행부 머리 속에는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할테니까 의회는 따라오라는 뜻인가요?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중고품 교환센터를 짓는다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중고품 교환센터를 이런 규모로, 이런 위치에다 짓는구나 라는 믿음이 가는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물어보면 그만이고, 안물어보면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이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감사 때나 확인하면 그만이라는 이런 예산집행이 되어야겠어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할 때 차량비 삭감액이 얼마였어요? ○

1억이었습니다.

1억을 그대로 계상했습니까? (예) 일반관리비 인상요인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일반관리비에서는 예산에 대한 5%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대행회사 총액이 오른 금액에 대한 플러스 835만7,000원,

법적인 근거는 당연히 없겠죠? ○

아닙니다. 국가를당사자로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봉급인상 시켜주고 관리비도 인상시켜주고요? 법적인 근거는 없죠? ○

법적인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인건비, 재료비......

강제적으로 줘야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죠?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안할 수도 있고 그러죠?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삭감액이 얼마였던가요? ○

1억이었습니다.

1억이 다시 계상됐죠? (예) 반환금 중에서 쓰레기 압축파쇄특장차 구입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

구입하고 난 입찰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표시를 해두었다가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할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봤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 때 은행에 가서 급여대장을 떼어다가 감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죽했으면 우리 국장님들한테 급여를 얼마 받냐고까지 물어봤어요. 이 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국장님들 월급에 2배 가까이 돼요. 부장급여도 모르는데, 우리가 대행회사를 가보면 12시면 일의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올려놨어요. 부장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게 됩니까? ○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편성지침이 환경미화요원하고 똑같은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똑같이 주는데 가서보면 12시면 없다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실 직원들은 근무시간외에 없다는 말이예요. 혹시 청소원들은 쓰레기 양이 많으면 시간을 넘어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원들은 시간외에 없잖아요. ○

그런데 그 사람들도 청소가 시작되면 모두 똑같이 출근을 하거든요.

일반관리비를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행회사가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는 예산삭감이 어느 부분에 있었냐고요. ○

차량비입니다.

얼마 있었어요? 당초에 1억1,100만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4개월 간 쓰는데 모자랐어요? ○

4개월까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든가요? ○

죄송합니다만, 그 집행액은 못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산설명하고 계세요? 묻는 것마다 준비가 안됐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차량비하고 이윤이었는데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대경비는 이윤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모든 비용을 다 떼고 순수하게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돈을 삭감했을 뿐 이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주가 순수이익금을 챙길 것을 못챙기고 있는 것이 이 회사 운영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역으로 바꿔 말하자면 다른 부대비용을 자기가 챙겨버리고 그 부대비용을 적재적소에 안썼다는 결론밖에 안돼요. 말을 바꿔서 해석하자면 자기 이익금을 우리가 삭감했는데 이 청소회사가 안 돌아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미화요원 인건비를 삭감했습니까, 뭘 삭감했어요? 단지 차량수선비와 이윤을 삭감했어요. 차량수선비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대하게 차량비를 잡아놨기 때문에 우선 4개월 간 집행한 것을 보고 정 안되겠으면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윤은 아직 우리 지자체의 성격상 확실한 이윤 보장을 해줄 단계가 아니니 우선 당신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다음에 형편이 좀 풀리고 세외수입도 좀 늘어나면 그때는 보장을 하리다 라는 가정 속에서 삭감이 됐던 것 아닙니까? 무슨 회사가 돌아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어떤 데이터도 없이 삭감액을 그대로 다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한테 집행부가 안되면 될 때까지 올리겠다는 뜻이죠. ○

제가 답변 올릴랍니다. 계약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자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차량비도 앞전 본예산에 선 범위 내에서 12월로 균분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법인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법인이 그걸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예산을 풍족하게 세우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윤분야에 대해서는 사장이나 전무 같은 분들은 봉급이 안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법인을 형성해 가지고 토지나 건물, 청소차를 자기들 자산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법인체 운영을 하려면 일정한 이익금이 발생해야 운영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8%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있는데 저희 구는 타구와 같이 4%정도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 청소행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올린 것입니다.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할 때 독립채산제라는 제도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우리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돼요.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독립채산에 대해서 터치를 안하고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그 분들이 독립채산제로 봉급 받고 있다는 말을 왜 빼먹습니까?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해서 보고 받은 것하고 실제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봉투 팔아서 청소대행회사 운영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독립채산제 운영하는 과정이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9,800원,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의 결산을 볼 때 이익이 났다고는 안 돼있거든요.

국장님은 액면 그대로 믿으실 지 몰라도 저희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니까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들,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제도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소리예요. 그걸 자꾸 파고들면 입장만 곤란해지니까 그만 합시다. 그만 하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은 넘어가고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하면 다시 질의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이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환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항설명에 대해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확정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생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사항설명에 대하여 의문 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이 증원되었다는데 그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

T.O가 증이 되었습니다. 대촌에 있던 직원 1명하고 기능직 1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위생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또 여기 보면 간호사 위생복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당초예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에서 4명 지원해 주고 우리가 3명해서 7명이 동의 거동불능자, 영세민들을 방문해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하루 빨리 보건소가 신설돼야겠죠? ○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계에서 보건소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삭감이 됐는데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

재정이 빈약한데 예산부서에서도 애로가 있겠죠. 우리가 요구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안됐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자연샘이 2군데가 있는데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매월 수질검사도 합니다만, 주변정리도 좀 하고 벤치도 놓고 하려고 1개소에 30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이 빈약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물론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삭감을 해야 여분이 남겠는데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삭감돼 버린다면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계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시기가 돌아오는데 금년에는 분무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무하고 연막하고 겸할 수 있는 소독기를 22대 살려고 하는데 이것도 겨우 사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까? ○

예, 3,9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24억8,000여 만원 됐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5억6,390여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사항설명에 대해 의문 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위치를 말씀드리면 대촌동 포충사 옆 한옥촌 산밑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황무지로 있었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해서 일단 우리가 농장을 조성할 테니 금년만큼은 임대료 없이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쓰레기나 여러가지 물건들을 중장비로 지반정리 하는데 인건비와 중장비대로 들어가고 또 물이 있어야 하기에 관정도 파야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기업체에서는 주말농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단위로는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인걸로 압니다. 그래서 P.R하기 위해서 입구에 간판을 부착하는데 약 150만원, 관정 파는데 모터도 필요해서 그게 50만원, 농기구 15만원 그래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

전체 면적이 1,005평인데 우리가 조성한 면적은 830여 평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산주한테 혜택을 줄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겁니다. 참고하시고 금년에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한다고 하지만 차후에 보장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도시국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우리 도시국에서는 여러가지 현안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 변화와 물가상승, 기타 신규 발주공사 등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에 대한 봉사와 행정의 능률적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시면 대충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대남로 자전거도로변 휴식공간 조성과 월산로 외 2개소에 수벽조성 등을 위해 1,700만원, 일용인부임 인건비의 인상요인으로 인해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구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에 300만원, 월산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국.시비 6억4,000만원, 구비 1억7,000만원으로 총 8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 재정 확충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제반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 공사설계비에 1억6,000만원, 월산2동 감나무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한 차입금이자 2,4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 개발과 총예산은 18억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1,500만원보다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련자료 전산입력 및 전산통신망 구축을 위한 구비 개발부담금 등 1,600만원을 계상하여 건축과 총예산은 8,600만원으로 당초 7,000만원보다 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개설은 봉선동 남부경찰서 외 19개소에 시비 1억5,200만원, 구비 6,500만원 총 2억1,700만원이 시비 보조금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및 모래 자동살포기구입비에 1,800만원, 그리고 1984년도에 설치된 대촌동 덕례펌프장은 제수변의 잦은 고장으로 우수시 작동 불능이 예상되어 보수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매입비로 시비 12억원, 구비 7억원 총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비에 국.시비 2억2,500만원, 구비 7,500만원으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강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및 제석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을 위한 지장물 보상비로 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5,200만원, 덕산훼밀리 2차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 수탁공사비 1억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년부터 95년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무등4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 10개소에 대한 반환금 3억4,900만원을 계상하여 건설과 총예산은 91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62억8,000만원보다 28억9,2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과태료 부과 민원우편료 등에 330만원과 자동차보험과태료 부과자료를 PC라인을 통한 송수신을 위해 통신페드설치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교통과 총 예산은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00만원보다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척이 상이한 도면과 개별지가 조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면 구입비 등에 800만원, 그리고 지적도의 신축성을 최소한 억제하고 지적측량으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사전 해소코자 항온항습기 구입비에 1,200만원 계상하여 지적과 총 예산은 1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8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견인료에 대해 95년도 견인대행 적자보조금 등에 3,400만원 내구년한이 지나 잦은 고장으로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원활한 교통단속을 위해 교통단속차량 구입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 2억4,200만원 계상하여 총 예산 10억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4,800만원보다 2억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임형오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사항설명에 대해서 의문 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입니다. 169쪽 대남로 자전거 도로변 휴식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대남로 쪽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공사를 했다가 뜯었다가 제가 알기로 몇 차례 반복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공사가 몇 가지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금 자전거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휴식공간으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치를 했다가 다시 뜯어발기고 뜯어발기고 하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건설과 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서로 공람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번 설치하면 다시 손보지 않는 것인지, 설치해 놓고 또 뜯어 발기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과 금년사이에 파헤친 횟수가 몇 번 있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지금 작업중인데 시행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시더라도 했다가 뜯고 했다가 다시 뜯는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알기로는 자전거 도로를 아스콘으로 입혔다가 뜯은 것이 몇 차례예요.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만이라도 유관 과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실 때 공람해 가지고, 먼저 우리 부서에서 하고 나면 다음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또 뜯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활용하냐, 물론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낭비적 요소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은데 택지개발지구지정이 아직 확정은 안됐죠? ○

예, 확정은 안되고 지구지정 신청이 지난 2월4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오늘내일 새에 유관 부서, 19개소가 됩니다만, 시 의견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6월초에는 지구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이번에 다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 본 예산에서 누락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에서 다 보충이 됐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불만 섞인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건교부로부터 지구지정을 확실히 받게 되면 그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확실히 보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76쪽 자체사업과 시도보조사업간에 바뀐 내용인데 당초에 5,000만원이 수정예산에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겁니까? ○

그 당시에 본예산에는 시비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시비가 왔기 때문에 구비를 좀더 확보해서 보조사업으로,

구비 5,000만원 세워졌던 것을 삭감시키고 1억7,000만원을 세웠으니까 결과적으로 1억2,000만원이 더 늘었네요? ○

예, 그래서 원래 월산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는 구비를 38억 정도 세우도록 시에서는 지시가 돼있습니다만, 재원이 열악한 관계로 이것만했습니다.

전혀 지원이 안됩니까? ○

시비 6억4,000만원 속에 중앙의 교부세 자금 4억300만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나 다름없는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적으로 국비보조가 없습니까? ○

예전에 국비로 주던 것을 중앙에서 교부세로 대체를 했습니다.

178쪽에 산불진화용군부대 지원장비구입이 있고 180쪽에 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180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178쪽에 있는 것은 군부대에다 줘버린다는 얘깁니까? ○

항은 산불진화 장비용으로 돼있는데요 재난관리과가 발족해서 실무협의회 때 군부대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용으로 세워졌거든요. 지난 선거 때 5대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구 관내 대대가 여기까지 파견 온 적이 있었는데 저녁 늦게까지 했습니다. 4월1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재난관리실무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군부대가 저 멀리 있는데 여기까지 지원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헬기가 구입되면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확보를 해 놔 가지고 지원하는 체제가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행할 때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남구를 지원하는 군부대가 고정돼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설사 고정이 돼있다 하더라도 일단 장비를 구입해서 그 부대에다 줘버리면, 우리 손안에서 떠나버리면 소모성 장비라는 말 이예요. 예를 들어 군부대 지휘관이 바뀌었다. 또 임무가 바뀌었다고 해버리면, 내 손에서 떠나버리면 남의 것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체장비 구입비에다 이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유사시에는 지원부대용을 별도로 비치해 놨다가 현지 출동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몸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사장되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명시해 놓은 금액을 차라리 자체 산불장비 구입비에 추가를 시켜서 자체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했고 저희들도 사전에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우리 인근에 있으면 언제라도 유사시에 바로 출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군부대가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식으로 조정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185쪽 건축민원전산시스템 구축 운영부담금 1,600만원 한 건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한 건이라도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

내용 자체를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공문 내용대로 보면 건축민원 OSS시스템 램 구축 시설사업비를 시비 50%, 구비 50%로 부담하고 건축민원 OSS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임차료 300만원, 그리고 건축민원 OSS시스템 구축 광케이블 공사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건축민원을 어디서나 뗄 수 있도록 전산망 구축을, 네트워크를 형성한단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서상용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사항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포차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 가지고 인력으로 살포해 왔는데 자동으로 안에서 믹싱이 돼 가지고 적당량을 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과 전반적인 예산 측정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적에 남구관내 20개 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각 동에 최소한 하나의 사업이상을 배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 계상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들을 계상했던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죽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차이점이 많다. 기정에 2,000만원 계상했던 것이 600만원으로 깎인다든지, 봉선1동의 것도 하겠다고 했다가 300만원 공사는 아예 안하구만요. 현실적으로 근사치로 맞아떨어지는 예산집행이 몇 개 없습니다. 과연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계상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당초 광주시로 내려올 예산을 21억 정도로 알고 우리가 약 5분의 1로 계산해서 4억2,7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암시가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양여금이 21억1,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미 시설 연장에 따른 잔여 하수를 하도록 그 프로테이지로 우리 광주시가 2,139키로로 그 중에서 남구가 차지하는 것이 146키로미터로 7%에 해당됩니다. 총 21억 중 7%인 1억4,600만원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저희 실무자들이 시에 건의해서 1억2,9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재조정 받아 가지고 2억7,5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시 양여금이 4억2,700만원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미 시설 연장에 따른 것 때문에 상당량이 줄어들어 시비가 70%인 2억7,500만원이 왔고, 나머지 30%사업은 구비가 되어서 1억1,700만원이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물량보다 약간 줄어진 물량으로 균형 있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고요, 봉선동 주변 골목포장은 당초 명칭은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제목이 바꿔져서 정리된 것입니다.

4억 얼마를 배정받기로 내시를 받았다면 문서로 받았습니까? ○

문서로 온 것은 아니고요, 시 하수과하고 구두로,

해가지고 예산안을 작성합니까? ○

다른 구청에서는 당초 예산에 하수도 양여금 사업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다른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양여금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알아 봐 가지고 판정을 했습니다.

구두로 시하수담당부서에서 언질만 주면 우리 의원들은 고생고생해서 살펴보고 예산을 확정지어 가지고 말로 했다가 안되겠다 하면 다시 또 헝클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초에 양여금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조기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1회 추경 때 세운다고 하면 전체적인 하수도 공사가 상당기간 늦어지기에 다소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근사치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던 것인데 총 광주시로 온 양여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미개설 연장이 적기 때문에 배당 받은 금액이 적었습니다.

구두로 받은 내용하고 실제로 받은 내용하고 배 차이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

구두로 받은 게 아니라 내시로 해서 문서로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4억 몇 천만원을 내시해 줬다가 나중에 2억5,000만원밖에 안준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책임소재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 것은 처음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202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지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던가요? ○

이것은 본예산에서 계상된 것 이외에 지금 현재 대남로 노선입니다. 예산부족으로 못했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본청에서 7,500만원 시비로 내려주고 구비가 7,500만원이고 나머지 국비 지원이 있어서 총 3억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이 있습니까? ○

시비 2억2,500만원 중에 7,500만원만 시비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전용도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개설이나 하수도 사업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

추경예산안에 계속 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선 순위는 없겠고만요. ○

당초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순위를 제출할 수 있어요? ○

우선 순위라기 보다는 연차별 계획입니다.

계획서라도 제출해 주시고, 하수도 개설이나 도로개설 그런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통과장 송양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의 사항설명에 대해서 의문나신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적자가 납니까? 작년에도 다른 구청은 하나도 안 세워졌는데 우리 남구만 체면이 안선다고 해서 50%를 세워줬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어떻게 알아서 적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남구 예산이 없다고 600만원도 못 세워줬는데 3천 몇 백만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

작년에 95년도 견인대행 보조사업 정산서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3월1일 개청부터 9월말까지 계산을 전부 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때 당시에 김담수 사장인가요? 그 분이 여기 오셔서 50%만 세워주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분의 입장에서는 공인으로서 약속을 하셨는데 전체 7,093만4,000원 올려 가지고 3,700만원 잡아주고 오늘 올라온 3,7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사장이 와서 약속을 하고 갔는데도 국장님께서 그걸 다시 계상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간부진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분명히 여기 오셔 가지고 50%만 올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동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요구한 사항들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의 사항설명에 대하여 의문 난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