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윤성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위원님으로 부터 윤성종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윤성종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성종위원님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신봉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위원 신봉호 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의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홍천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모두 7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정별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 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11일 2차 회의에서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의결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노승철 입니다. 의안번호 339번으로 제출한 홍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거 조례로써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행 홍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3호에 법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현행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는 91년 3월 5일자 1,373호로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잇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및 교부업무는 군수가 관장하는 업무로서 홍천군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 의거해서 현재읍면 출장소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의 열람및 교부는 군수도 할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홍천구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가 권한의 위임제외사무중입니다. 그다음 3호는 법20조에 의한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이것이 군수가 직접하는것으로 되어있어 이것을 삭제해서 읍면장한테 위임이 되도록 하는 사항이고, 다음 동조례 제2조 5호를 새로 만들어서 군수명의로 온-라인 등.초본 열람및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읍면장이 하던것을 군수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해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에 제2조를 보시면 현행은 권한의 위임에 군수가 관장하 는 위임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장이 위임한다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3호가 법제2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삭제를 해야만 읍면장한테 가는 사항인데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삭제를 시켜서 읍면장한테 넘기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직접 한다고 하는것은 신속성도 약하고 부과나 징수가 원할치 못하므로해서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으로하고 다음 현행 5조가 없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5조를 새로 만들어서 법 제18조및 영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이 다시 군수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다 일을해주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겠다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홍천군주민등록사무 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2조의 권한위임 제한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는 군수가 관장해오던 것을 읍면장이 직접 관장토록 위임하며, 읍면장만이 관장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온라인 전산망에 의하여 군수도 발급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2조에 규정된 권한의 위임제외 사무중 3호로 규정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과태료징수 업무를 읍면장이 직접 관장토록 하고, 동조례 제2조내에 5호를 신설하여 군수도 온란인에의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및 교부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먼저 주민등록법 제2조 2항의 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에 관한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읍면, 통장,또한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사무위임조례 제2조 권한위임 제외사무중 3호로 규정된 법제2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읍면장이 직접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며, 주민등록 등.초본의열람또는 교부업무는 시장.군수의관장업무로 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읍면에서만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편의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의 교부는 시장.군수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으로 이는 강원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전국 통일적인 개선안이며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법제2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항을 삭제하므로서 읍면장이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는데 개정안에는 직접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빠졌는데 관계가 없는것입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안에 보시면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에 위임한다로 되어있습니다. 현행란에 3항이 삭제가 되어야 읍면장에게 가는것이 기재가 되면 군수가 직접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보면 3항이 삭제가 되는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노승철입니다. 의안번호 341호로제출한 홍천군지방고 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방범원"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현재53세에서 58세로 늘리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의 별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입니다. 현재 직명이 방범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종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뀌면서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제4조 2항에 의해서 방범원의 파견시키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하게할 수 있다 이사항을 삭제해서 다시 군으로 흡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현행 방범원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것은 우측란에 보시면 1종란이 되겠습니다. 지도원이라는 명칭을 바꾸고 근무상한연령 53세를 58세로 늘리고자 하는것입니다. 현행 방범원은 과거 통행금지 제도가 있을적에 통행금지 단속원을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사람을 1989년도에 이 사람들을 그렇게만 관리할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본업무를 주자고해서 지방고용직 방범원으로 임용해서 경찰관서에 파견근무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가 자율방범제도도 있고, 통금제도도 없어졌고, 하다보니 인력만 낭비한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준것이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시달하면서 현재 있는 인력을 그대로 조례로 파견근무만 없앴을경우 인력은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시한부로 보호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흡수해서 인력관리를 하면서 일을 시키자 하는 취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그자리에는 충원을 안시킵니다. 그리고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군에서 흡수해서는 어떻게 활용할것이냐 하는것이 앞으로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만 이사람들이 지금까지 일해온것은 야간순찰을 돌던 사람들이니까 불가피 위원님들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시가지 주정차 질서 단속을 한다던가 비지정관광지 질서계도를 한다던가 이런방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즉 차량계통 질서요원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에서는 시가지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주정차질서를 잡기위해서는 현 인력가지고는 딸리기 때문에 이런 인원을 증원을 시켜야된다고 해서 안된다고 통제를 했습니다. 실과장님들 의견도 듣고 또 어떤 업무를 담당시켜야 할것은 다시 토론을 가져서 저희가 결정되면 구체화시켜서 다시 위원님들과의 협의기간을 갖고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인력배치 문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 폐지,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 방범원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법규의 검토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의하면 고용직 공무원이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속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방범대원제도는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군수가 임용하여 경찰 지.파출소에 파견근무를 시켜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파견된 인력을 시군으로 복귀시킨후 방범인력을 다른 기능, 즉 교통지도와 환경감시요원등에 활용하도록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칭하고,이들의 근무상한연령도 53세에서 58세로 기존의 경노무 사환직 근무상환, 연령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된 방범원 제도의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무부로 부터 통일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이에 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목위원 입니다. 이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여섯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신봉호위원 입니다. 근무상한연령이라고 나와있는데 고용직에 해당되는 인원은 홍천군에 총 몇명이나 됩니까?

현재 군에 한사람 읍면당 한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 현재 58세로 되어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경찰서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 발령했던 사항이지요?

과거 통행금지 제도가 있을적에 경찰서에 방범지도원이라는것이 만간단체로 있으면서 야간 방범원을 방범지도원들이 추천해서 통근자들을 단속을 하는 그런 인원들 입니다. 그런데 비용부담을 방범지도원에서 담당을 하게되니까 너무 개인취로도 심하고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는 충당하는것이 좋지않겠나해서 그때도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현재있는 야간 방범활동 한사람들이 방범해서고용직화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민간단체들이 각출한 돈으로 인건비를 얼마씩 주고 야간활동을 시켰는데 89년부터는 지방비에서 지원이 나가면서 인력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돈은 군수가 주고, 임명도 군수가 했는데 판견근무를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임용권을 가진 군수가 다시 인력을 환원시켜서 적절히 지방자치에활용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자율 방범대도 있고해서 갈마곡리에 자주들립니다만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었겠지요?

이 문서가 저희군뿐 아니라 경찰서에도 통보가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인력을 지금까지 써먹던것을 군수가 다시 환원조치를 하니까 그쪽에 통보를 했고,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없앨려고 했던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불가피 지침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사실 효과는 어느정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로 인력을 넘기는것이 좋겠다해서 하는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경찰서 방범장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대로 89년 이전에는 방범위원호에서 대원들을 통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월말이면 수금을 시켜서 보수를 주고 하던것이 89년도에 군에서 봉급을 주면서 홍천읍내에 있는 3개 파출소에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하는일에 보조역활을 한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내무과장님말씀대로 임용일자는 다 똑같습니다. 다음 이렇게 되면 보수관계는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태진위원 입니다. 조례중에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라고 되어있는데 지서라는 것이 없어지고 파출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현재 6명이 근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파1명, 연파2명,신파에 3명이 있습니다. 연령은 최하한선이 35세, 상한선 45세입니다.

그럼 자동폐지가 될려면 앞으로 20년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퇴직금도 있지요?

물론이지요.

이분들 교육은 누가시킵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다 시켜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수 받으면은 다시 교육을 시키는것은 군수주관하에 어느 과장이 시키게 되겠지요.

이게 군에오면 잘되겠어요?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것이 일반직들을 교통질서를 시키면 냉정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면 훈련되었으니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통요원으로 쓰신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일용인부는 일체 늘릴계획이 없다 그때부터 안해주었는데 마침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요원으로 쓴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환경감시원으로 쓴다면 부적합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아시겠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알고서 그런것인지 모르고 그런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리를 빚고있는 쓰레기를 상수도 꼭데기에 매립을 해놓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감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것이 우려가 됩니다. 교통감시요원으로서는 이사람들이 적격인것 같습니다.

조례가 승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인력배치할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력도 변동이 없는것이네요?

저희나름대로 많다고 보면 빼서 다른데로 돌릴수는 있다이것이지요.

이 분들이 출근을 어디로 합니까?

그것은 구체화시켜서 실제 읍시가지에 있는 도로나 주정차관계에 배치를 시키면 지역경제과장책임하에 매일 근무 체크는 읍장님이 하던지하겠지요.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하면은 이 분들이 예를들어서 다른분들하고 실과에 배치가 되어 출근을 하게되면 지금 생활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이분들하고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물들을 염려도 있고해서 예를 들어 읍장이면 읍장한테 주어서 위생부아저씨 관리하듯이 아니면 어떤 실과를 주어서 출근을해서 교육하고 통제할때만 불러서 시킨다던가 초창기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해서 본위원이 질문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천근 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로 되어있는 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레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월액여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읍면직원이 한달에 15일이상 출장하는 여비를 출장여비로 바뀌고, 그다음 지금까지 국내여비 규정이나 국외여비 규정에 준용규정이 없었는데 그것을 준용규정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제1조에서 보면 목적에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때를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다음 2조와 3조에 보면 여비의 종류가 세분화 되어있었고 3조에도 여비정액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 규정하고국외여비 규정에 대한 표가 있었는데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4조에 월액여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시출장여비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3항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직할시장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군수라고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비라고 해서 종전에는 구체적으로 부임할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 정액의 전부, 2항은 부임할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정액의 2분의 1상당액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다음 제6조에 현장지도여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현지에 출장해서 현지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해서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 한도로 하되 당해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 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삭제하고 우측에 나와있는 현지교통비 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최대한 4시간 이상일때는 10,000원이고, 4시간 미만일때는 5천원을 준다고 신설됩니다. 다음 7조 입니다. 7조에 보시면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행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있었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3조로 되어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홍천군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관하여이조례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멩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고 이것도 문안이 변경된 것 입니다. 제8조 제1항 .제3항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이라고 했던것을 군에맞게 군수로 고치는것이고, 제2호도 끝에 보시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해당이 없는것입니다. 제3호에 보시면 제17조 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앞에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문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4호에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2중연구직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해서 지방자를 앞에서 넣어서 맞게 한것입니다. 한장 넘기셔서 제4조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국외여비 규정에 준용 홍천군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관하여는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호,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호,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우리에 맞게 군수로 명칭을 고치고, 4호에 보시면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법조항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 제63조 2항이 사무인계나 잡무정리를 위하여 퇴직또는 휴직된자에 대하여 출장을 명했을때전직또는 본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안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개정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홍천군지방공무원여 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외 여비규정과 중복된 조항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운영조례 제2조 여비의종류, 조례 제3조 여비정액, 조례제5조 이전비, 조례제6조 현장지도여비 조항등을 삭제하는 대신 조레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내외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하였으며, 별도로 개정조례안 제3조에 국내여비규정 준용조항과 제4조 국외여비규정 준용조항을 신설하고, 표준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조문의 내용을 일부 변경.개정하는 안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국내외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많은 조항들이 여비규정과 중복되어 있어 여비규정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복잡성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례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므로서, 자치법규의 안전성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강원도로 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정되는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때도 제가 질문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면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왜 내면이 다른면하고 출장비가 똑같냐해서 시비거리가 되어 회계보는 여직원을 남자직원이 간단한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홍천군관내 출장여비 지급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비는 하루 식비하고, 숙박비, 현지교통비만 정하는것이고, 실 지 내면하고, 내촌면 가면 차마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실비로 다줍니다.

그런데 왜 내촌에 근무하던 사람이 내면에 와서 출장비가 적다고 시비거리가 됩니까?

그것은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읍면별로 월액여비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는데 날짜계산하는것을 서로 개념차이랄까 이해가 엇갈려서 싸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에서 홍천나오는것 하고, 내면에서 홍천나오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차마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지금은 도로사정이 좋아져서 내면, 서면서 나와도 홍천에서 잘일이 별로 없습니다. 당일 출장을 합니다. 옛날같으면 내면같은데서 나오면 숙박비를 인정해 주었고, 남면은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다른 내용에 관한것에 질문이 아니고, 언론이라던가 하는것에 의해서 단어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때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말을 하면 여행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는것에 대해서는 공무로 보는것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지방의원들이도의원들이 해외를 나갈때는 견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행으로 본다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생각을 할때 어떤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가는것으로보지않고 그것을 다 여행으로 보는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것이 지방의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만한것이 여기에도 보면은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때, 출장할때라던가 공무수행할때로 하게되면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볼때도 어감이라던가무게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셍각해봐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뒷편에 보면 잘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제7조에 보면 개정안에 홍천군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를 정한것 이렇게 여행이란 말이 빠져있습니다. 이런것을 보았을적에 우리는 공무를 한다던가 일상 업무, 출장업무 이렇게 인식을 하게되지만 여행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가장 피해를 입은것이 4년 5년간 걸쳐서 지방의원님들이다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홍천군의회도 해외여행이 잡혀있었습니다만 하지 않았고, 기타 인근지역의 시군의회가 나가도 항상 언론에 올랐던것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을 해보아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문항으로 봐서는 그런생각이들고, 국내출장, 국외출장 하면 말이 되는것 같습니다. 술어자체가 여행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던가 의원님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찰을 많이 나가시는데 언론같은데서 잘못 보도가 되어 일반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외국에 갈때는 승인을 받게되어있는데 거기도 보면 여권자체도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이란 말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런데 이문제는 그렇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한번 생각해보셔야될 문제가 예를들어서 군의회가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러갔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썼나.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지급되었다고 됩니다. 그런데 이말이 없으면 언론에서는 홍천군의회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얼마를 지출했다, 얼마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외여행이 아니고, 국외업무수행을 위해서 공무를 위해서갔다고하면 일반경비가 지출된것이지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것이지요.

그래서 여행이라고 통상 운영을 하면서 두가지로 분류해서 합니다. 국외여행이라고 해도 공무로 인한 여행사무로 인한여행으로 구분을 해서 하거든요. 언뜻 국외여행이라고 할때면 그런문제가 있지요. 여행이라고 하면 그안에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출장도 있고... 그래셔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행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여기에서 다루어서 여행이라는 말을 법적으로고칠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법에서 부터 정해진 술어거든요. 조례로 명칭만 바꾼것이지요.

법에 여행자를 넣으라고 한것이 있습니까?

술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잘못된 문제거든요.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고쳐지는것이 아니라 권한을 장관이나 도지사가 하던 것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조례의 개정목적은 거기 있는것 아닙니까? 군수에게 지방자치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거기에다 군수한데 모든권한을일임시켜주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완전 명분화해서 완전 시장.군수의 권한을 확보해 주는것이거든요. 이조례의 뜻은... 그러면 이런것이 모두 자치단체로 넘어왔고, 의회로 이 조례에 관한것도 넘어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것이 바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이다이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반 여행비하고 공무수행출장비하고 같습니까? 전혀 틀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여행이란 개념에서 우리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여행, 사무로 인한여행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공무원들한테도 그런말을 쓰면 안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여쭈어봐야 하는것이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것이지 여행이라고 하는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자기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것이고 어떻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일을 보러가는데 여행이란 말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여행이라고 하는것은 시간적인 여유라던가 여행의 목적이 있을때 가는것이고 공무수행으로 가는것은 출장이다 이것이지요.

맞는 말씀인데 여행이라는 말을 출장하고 딱 꼬집어서 분류하기 보다는 제가 포괄적인 개념에서 여행을 보아주시면...

이것이 바뀌어진다해서 과장님한테 책임이 전가되는것이 아니실텐데 왜 이것에 대해서 두둔하십니까?

책임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면 각 자치단체로 전부 나가잖아요?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하던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안됩니까? 이것때문에 전국에 있는 오로지 지방의원님들만 피해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행이라고 여비조례에 되어있다고해서 일반인들이 메스컴을 타도 여행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가지고 갔다, 출장여비를 가지고 갔다고 다루는것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제가 저의 주관보다도 언론이라고 하는것에 대한 모든 상황을 다 들어서 하는 얘기고 대통령도 모르고 장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고정적인 관념적인 틀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아왔기 때문에 공무수행 여행, 공무여행, 이렇게 젖어있는것이고, 말자체라던가 언어자체로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것이 다른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근본적인 것에서 부터 바꾸어져야 하는것입니다. 바로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들을 들어보셔서 바꾸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이 어떻게하던간에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공무출장을 위해서 가는것이고 공무수행을 위해서 가는것이지, 여행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없다, 오로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위해서 간다는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것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여행이라는 말은 얼른 보면 여유있는 사람들이 관광가는것으로 인식이 듭니다. 그런데 실지 여행 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나오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것이 큰 무리가 없고 여러가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출장이라던가해서 문맥의 흐름에도 이상이없고내용에도 이상이 없다라고 보면 자구수정을 해서 반드시 여행을 하는데는 우리 군의회나 공무원들이 경비를 지출하지않는다 하는것, 출장을 위해서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했을적에 반드시 경비가 지출된다라고 하는것을 갔다 명문화서 부터 시작을 해서 공무수행에 이르기까지 하는것으로 보아서 자구수정 하는것이 타당하다고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대회라던가를 가면 공무원에 대우해서 실비보상을 해주라고나오거든요. 전문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되었을때는 그분들이 완전 민간인 신분인데 출장이라고 못을 박으면 그것이 맞지않겠나 그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말을 돌리시지 말고 집행부에서 자구수정을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해주시고 없다면 자구수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홍천군의회에서 5월 10일날 조례특위를 열어서 이 홍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었냐,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때에 대해서 했었다라고 기사가난다 이거지요. 그러나 여기다 출장, 공무로 출장중으로 달게되면 공무수행 출장에 관해서 기사가 나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으로인해서 홍천군의회가 해외연수를 가느냐안가느냐도 논란이 있었고, 또 다른 지방의회들도 상당한 피해와 자기 실행능력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치시대를 맞아서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장이라고 못을 박았을때 민간에 대한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행및 출장이라면 되겠지요.

의안번호 336호로 되어있는 홍천군세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가 지난 94년도에 세무비리로 인해서 그때 대책으로 세무공무원에게 현금징수를 못하게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아무래도 현금을 받으면 많이 체납액이 줄었는데 현금을 못받으니까 제때 못냈습니다. 그래서 차차 완화시켜서 현금을 징수할 수있게 하자고 ㅎ는 취지에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300,000원이하의 지방세는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한 내용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2항과 규칙 제7조 2호2의에서 세법이 개정된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50,000원으로 신설함. 이것도 지방세법 176조 1항1호에서 한 규정입니다. 세번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재산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조정함. 이것은 지방세법 187조 2항 에서 규정되었는데 이것은 과세시가 기준액이란 말을 가지고 종전에는 내무부에서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라는 말을빼고 시가표준액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지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를 조정하라는 표준액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정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하되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네번째는 자동차를 사거나 또는 폐지했을경우 종전에는 자동차 등록업무를보던 부서에가서 신고를 한이후에 일주일이내에 세무부서에서 와서 신고를 의무했었습니다. 지방세법 196조 9항에 있었는데 폐지가 됨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것입니다. 재무과 민원실에 자동차 등록업무를 같이보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등록을 하거나 폐지되거나 할때는 거기와서 절차를 밟아서 재무과에 바로 들려 등록세라던가 세금을 내고, 그쪽지를 가서 군금에가서 내고 가지고 가야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소유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번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을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에다 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을 집어넣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조항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제6조의 2항에다 세무공무원의 수납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에서 조 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교통불편엔 오지라고 되어있고, 금융지역에서 출장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해서 이런지역에 대해서는 37개리가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항입니다. 다음 2항은 시행규칙 제7조 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에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가산금을 제외하고 30만원이하인 군세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7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연장중간부분에 보시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고 되어있는데 바로 시행규칙으로변경된것입니다. 밑에 17조에 보시면 세율이라고 한 것이 종전에는 균등할이 개인의 경우 홍천군단위에는 1,00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1호에 가항이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원으로 하고 나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군내에 사업장을 둔개인이 5만원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25조에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경감입니다. 이것은 법제 266조제3항및 제4항에서라는것이 없어지고 법제266조 제3항으로만 된것입니다. 다음 제28조 과세표준은 현행과 같고 다만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제38조 신고의무는 종전에말씀드린 자동차를 등록을 하거나 폐지를 할때 신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38조의 2입니다. 과세표준 과세율은 조례로 못박아서 정하게 되는것입니다. 우선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신청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타 승용자동차라는것은 종전에 찝형 자동차를 기타 승용자동차라고 앴는데 바뀐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승용자동차중에서 전기, 태양열로 하는 미래형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승합자동차는 도표와 같습니다. 네번째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적량이 10,000키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 램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의 가산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로 되고, 도표에 있는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특수자동차 입니다.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이고 도표와 같습니다. 여섯번째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는 영업용은 3,300원, 비영업용은 1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법령에 의하면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제88조의 1항입니다.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이것도 법제266조 제3항과 4항이 있었는데 4항이 없어지고 제266조 3항으로 조정된것입니다. 제91조에 중간에 보시면 종전에 건설부장관으로 되어있는것이 정부 조직개편이되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94조 공용, 공익사업등의 폐지신고및통지는 종전에는 법 제238조의2, 법제279조,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있던것이 끝에 항이 없어지고 238조의 2.법 제279조및 법 제290조의 규정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뒷장에 별표1에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수납을 할 수 있는것이 홍천읍에서 2개리, 화촌면 3개리, 두촌면 2개리, 내촌면 2개리, 서석면 2개리, 동면 1개리, 남면3개리, 서면 6개리,북방면8개리, 내면 10개리해서 37개리입니다. 이사항은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만좀더 많은 일을 확대해서 세금받는데 편리하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만해도 행정지침으로는 세무비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현금 징수를 못하게 하므로서 은행에 수납원들을 대동해서 세금을 받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10만원이나 몇십만원 낸다고 해서 데리고 가면 그날 꼭 내면 되지만 내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1차적으로 조정이 되는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오지 지역에서의 지방세의 일정금액을 수납토록하여 오지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홍천군세조례중, 개정된 지방세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키위해 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수납대리점이 없는 오지 지역에서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의 지방세를 수납할수 있도록 하고,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5만원으로 신설하며, 자동차의 표준세율을 지방세법 제196조 5호에 준하여 조례로 신설하였으며,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사용을 폐지한 경우의 신고의무 규정을 자동차 등록시 신고처리 되므로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법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의 2호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1호로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도서 오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2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인용되는 법률조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7조2의 제1호에서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세무공무원의 수납은 개정조례안 별표1의 지역으로 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의 조례가 정하는 소액 지방세액은 강원도에서 권장하는 금액인 30만원으로 정하고자하며, 이 30만원은 18개시군을 업무협조를 통해서 받아보니까 중간금액이 어떤시군은 20만원 어떤시군은 5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군이 중간위치에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균등할 주민세중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는 지방세법 176조 나항에 준하여 세율을 5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방세법196조의 5에 근거하여 조례 제38조의 2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폐지된, 조례상주문을 일부 변경삭제하여 상위법령과의 상이한 부문을 보완하였으며, 지방세법 196조의 9로 규정되었던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사용 폐지한경우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 등록시 신고처리로가름되므로 동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 제38조의 신고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에 근거하여 개정되는군세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주민세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을 보게되면 국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이것은 군에서 어떤 업체를 가지고 사업장 등록을 필하고 사업소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균등할입니다. 얼른 생각하시면 개인에게 주민세 1,000원씩 균등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내면서 사업소를 개설했을때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더라도연간5만원을 낸다 이겁니다.

개인이라도 5만원 신설한 범위대상이 사업장이라고 과세특명이있고, 여러가지가 있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최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인의 경우는 금방 구분이 되는데, 개인의 사업체도 법인에 준해서 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럼 개인이라면 사업자하는 사람말고 개인도 더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것 아닙니까?

개인의 범위가 균등할 주민세를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고 나왔거든요.

사업장을 둔 개인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사업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목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일반상점을 하는 사람들을 제외놓고 말입니다.

종전에 보시면 법인으로 균등할 부과하는 업체들이 있겠지요 그런 유사한 업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농조합 설립한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법인이 라는것이 건설회사도 많이있고, 각 읍면의 조합등 사업인데 법인체지만 그와 유사한 개인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조사는 못해보았습니다.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 확실한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주민세 5만원을 냈는데, 소득세주민세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것입니까?

소득세가 균등할과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은 누구나 똑같이내는것이고 소득할은 소득에 따라서내는것이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신봉호위원 입니다. 제38조 삭제문제인데요. 자동차 등록에의한 변경등록을 없앤다고 했는데 만약에폐차했을때도 없어집니까?

이 사항은 지방세법에 대한 조례고, 자동차 운수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에 신고하는것으 로 종전에 되어있었는데 그런 불합리한것을 개정해서 등록을 하거나 폐지를 할때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는 부서에 와서 서류를 작성해서 세무부세에 와서 세금을내고 표를 가져가야지만 폐지가 되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민원실에 있는 등록사무처에 가서만 거기서 다른데 갈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세금을 부과할때 그 기준이씨씨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체도 해당됩니까?

현재는 배기량만 가지고 합니다.

자동차 값은 관계없습니까?

값은 자동차를 이전할때는 중고차를 팔고 새로 사지 않습니까 ? 그때 과표를 내는것이 자동차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소나타2 91년식은 얼마에 팔고 샀다고 신고를 하는데 신고금액이 그 과표보다 높으면 인정해주고 그것보다낮을경우는 더 무시하고 과표를 정합니다. 또하나는 오지마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촌면 광암리가 도관리 3반이 광암리다했을적에 도관리 1.2반은 오지마을이 아닌데 3반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적하시는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자료 수집하러 도에갈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쪽에는 버스다니는 길도 좋은데 강하나건너가면 같은 리가 있는데 그런것은 저희가 적용해드리고 원칙적으로는 행정리로 나오는것으로 준수해야되겠지요.

그럼 오지행정구역이라고 하던지 해야지 구성포 같은 도심이지역은 완전 자연부락으로 신북면 오지마을처럼 시내버스도 없고, 홍천읍에서 장전평 1리 같은경우 성산터 아시지요? 성산터도 오지예요?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것은 오지마을로 표시를 해야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것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행정을 추진하면서 단위를 따질때는 행정리단위로 따집니다. 물론 반별로 따지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한개리라도 더 확대해서 세금을 받을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 자료를 올려서 이것만하라는 내용이니까 1차적으로 해주시면 반도 좋고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337호로 되어있는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이것은 농촌주택개량을 한대 대해서 종전에는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까지만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만 범위를 확대해서 30평까지로 규모를 확대해주는것이 첫번째 조항이고, 공동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4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면세규정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외에 도시계획세를 신설해서 면세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도 조례 개정에 의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두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해서 해주도록 하는것입니다. 편의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대한 감면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농촌주택개량 융자를 받았거나 자력으로 하거나 농촌주택으로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전용면적은 종전에 85제곱미터이던 것을 100제곱미터로 확대한것입니다. 밑에보시면 종전에는 1항, 2항으로 되어있었는데 3.4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1항에는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세번째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네번째가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3.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제9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뒷부분에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세분화 시켜놓았습니다. 다음 2항에 보시면 종전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 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이외에 도시계획세를 한가지 더 면세해준다는것이 되겠습니다. 한장넘기시면 10조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면 종전에는 5년간 재산세는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있는데 최초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이라고 명문화 시켜놓았습니다. 다만 제1호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한다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대도시 과민세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공업배치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라고 되어있는데 제2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받은자 (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되어있습니다. 홍천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파트형 같은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같은데 가면 아파트형으로 공장을 지어서 1층에는 무슨공장, 2층에는 무슨공장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18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두개이상의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농촌주택 규모가 100평방미터로 상향되었으므로 현재 농어촌주택등에 대한 감면조례상 전용면적 범위를 85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로 상호법리에 맞게 조정하고감면조레상 미비점을 도에서 시달된준칙안에 의거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조례상 농어촌주택 전용면적 범위를 85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로하고,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영구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평방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면세규정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외에 도시계획까지 포함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을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법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두개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으로 농촌주택 전용면적 규모가 100평방미터로 상향조정 되었으나 도.군세 감면조례상 농촌주택 전용면적 범위는 개정되지 않아 의회 차원에서 건의되는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감면대상전용면적을 85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로 조정되었습니다. 적용법규의 개정으로 감면적용 대상사업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및 취락구조개선 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이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 농어촌 주택개랑 촉진법의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이 적용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공동주택및 부속토지에대한 면제규정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외에 도시계획세까지 포함시켰으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개이상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일 높은것을 적용토록 세법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문도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개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검토의견과 같이 세법의 일부 개정과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자구내용 또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주택이 85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로 상향조정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120평방미터를 지었을적에 거기에 감면혜택을받는 면적은 100평방미터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평방 초과되면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농촌주택이라는 범위를 30평이하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취지로 되었느냐하면 농촌주택을 보면 부속사도 많이 지어져있고, 그러나 여기 주택이라는것은 일단 주거의 용도를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30평규모는 농촌에서 생활하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30평으로 한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도 물론 25평 30평을 규제하는것도 좋지만 가령 예를들어서 농가마다 자기가 필요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 30평규모로 짓는 농가도 있고 35평으로 짓는 농가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다면 30평이상 짓는 농가한테는 30평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것이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도 그렇고 지금현재 농촌 실정에 맞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한국에 정서를 봐서라도 30평정도라면 일단 생활에 불편이 없지않느냐 하는것 같고 50평중 30평은 혜택을 받고, 20평은 안주면 좋지않겠냐 하는것은 지방세와 관련해서 면세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건축이라던가, 여러가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도 1평이 초과되어도 혜택을 못받게 되어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