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제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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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

정운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오늘 심사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주택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도시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 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심사에 앞서 어제 안병욱 위원께서 '96년도 추경 세입부분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추경예산심의 분석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자료 중에서 당초에는 401억 8,200만원을 예산을 잡고 추경에는 434억 2,800만원을 추경자료로 계상됐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455억 2,100만원으로서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에서는 당초에 자동차세 중에서 당초 징수목표액을 85%에서 90%로 상향조정해서 2억원의 증가로 보고, 담배소비세는 당초 90%에서 92%로 조정해서 1억 5,000만원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당초 징수율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해서 1억 8,00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군세에서 증가되는 것은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는 3,0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는데 사유는 각종 인·허가 증가예상 및 한전통신 부과로 12.5%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증지수입에 있어서는 작년 '95년도 수입 대비해서 5%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270억원의 자금이 현재 예치돼 있습니다. 4월말까지 발생한 이자수입이 13억 9,000만원, 앞으로 예상되는 이자수입을 14억4,000만원으로 봐서 이자 수입으로 7억 3,0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경기 골프장 취득세 20억원이 징수되는 것으로 보고 30%에 대한 교부세 5억 9,600만원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환경개선부담징수교부금 관계도 부과대상 시설물 면적이 당초 1,000㎡이상에서 160㎡ 로 하향조정돼서 여기에 부과되는 금액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징수교부금도 금년도 예산을 작년대비해서 1/4분기로 계상했습니다만 다시 조정해서 '95년도 징수목표로 추정해서 1억 1,20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도 관내 주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차고지 외 지역에 주차증가에 따른 과태료 증가로 봐서 2,000만원으로 증가를 잡았습니다. 공장설립완료 미 이행과태료도 작년대비해서 과태료를 전수 조사해서 이에 따른 미 이행자를 1,600만원을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별로 증가요인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운석

정운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