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참석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 들어서 두 번째 총무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15대 총선관계로 의회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처리할 의안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건입니다. 제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6건, 승인안 2건 도합 9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이중 영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2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의결 유보된 조례안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9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서 의결 유보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상정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당면한 현안사항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추진상황보고청취와 선비정신수련원조성계획청취 및 현장방문확인을 위하여 5월 15일, 5월 16일 2일간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한 일정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 첨부)

저 기획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한번씩 다 거의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상당히 긴 것 같은데 이래 보니까… 예. 간단히 내용만…

(제안 설명서 설명)

대충 듣고 유인물로 대처하고 생략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그래 해도 별 관계없으시다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기획담당관님 생략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11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해당부서는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 시에 기획담당관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의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3월 10일 제1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 답변 시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행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의 임명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토록 하여 보다 심도 있게 해당 안건을 자문심의 연구의결토록 하였으며 상위법의 폐지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 위원회 중 유사한 기능을 가진 7개의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 흡수 통합하여 운영토록 한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며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지금까지 간사에게 제출하던 것을 기획담당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것은 보다 발전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조례 개정과 관련된 영주시주민소득지원및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금번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효과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나항에 봐 주십시오. 거기 나항에 보면은 지금 위원회 임명직위원과 위촉위원을 구분하고 전문분야 위원을 5명 이내를 삭제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임명직 위원은 뒤에 개정조례를 보게 되면은 15명 내외의 관계공무원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전문분야의 위원을 5명 이내를 삭제한다는 것은 저가 보기에는 이것은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모든 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기획담당관님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마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담당부서 계장에게 각 계장을 간사로 하던 것을 쉽게 말하면 제출하던 것을 기획담당관에게 바로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항에 따라서는 검토의 의견을 소홀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바항에 보게 되면은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촉위원에게 의안배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의안배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위촉위원은 사전에 분야별로 위촉이 되어 있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안배부는 회의 개최 통지와 함께 하여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워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저희 의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일 회의에 의안을 오늘 갖다 줘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부하게 주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위촉위원이 사전에 분야별로 위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왕 의안을 거기 다뤄야 되는 회의에 의안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의통보와 동시에 갖다 준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방금 마항에 내용과 같겠습니다마는 사항에 보게 되면은 담당 계장이 간사로 되던 것을 간사는 결정사항 담당계장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타 법령에 대해서는 그 담당계장이 없던 그냥 바로 결정사항을 담당계장으로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업무의 한계를 너무 불 규정하게 한 것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을 전문분야 2조 1항이 되겠습니다마는 5인 이내로 삭제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5인이 넘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 조례의 기능이 유사한 기능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전문, 예를 들면은 모자복지관계, 민자유치관계, 재정관계, 전문분야의 별로 다 위촉을 해 들어가면 이게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지 임명직 위원으로만 운영하려고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그것은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또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안제출기한을 24시간 뒤에 2일 전으로 하고 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던 것을 기획담당관이 제출한다 하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것과 연결됩니다만 은 기획계장이 지금까지 간사가 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장이 전문성이 없는 여기에 보면 다 전문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위원회의 간사를 기획계장이 다 담당하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모자복지는 모자복지를 관련하는 담당계장, 또 재정관계는 재정을 담당하는 계장,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계장이 간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 그 위원회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관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사를 해당 계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안을 해당계장이 기획담당관에게 제출을 해야지, 자기가 자기한테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면 기획담당관이 총괄적으로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촉위원이 포함될 때에는 회기 전 7일 전에 위촉위원이 의안배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위촉위원은 사전에 분야별로 위촉이 되어 있고, 의안배부는 회의개최 통지와 함께 한번에 수행하기 어렵다. 이것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의안배부를 완료한다 하는 것은 위촉위원이 이걸 여기서 이 조례가 심의 의결되면 은 해당 분야별로 별도의 위촉위원을 다 정해 놓습니다. 우리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촉위원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의안은 의안통지를 회의개최 통지를 할 때 동시에 의안을 보내다 이 말입니다. 위촉위원한테 이러니까 이것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 7일 전에 어떤 의안을 미리 얘기에서 7일 동안 어떻게 하기는 현재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촉한테 우리가 의안을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 생기면 바로 위촉위원한테 통지를 하니까 이것을 뭐 7일 전에 어떻게 배부를 완료해야 된다 하는 것은 종래 위촉위원을 미리 안 정해놓고 안건이 있을 때 마다 위촉할 때에 적용하던 그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빼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는 기획계장이 되며 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계장이 한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간사를 기획계장이 하게 되면은 기획계장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간사를 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담당하는 계장이 조정위원회를 열 때에 담당하는 계장이 간사가 되어서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것을 또 부수적인 답변도 해 주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일 전에 받아가지고 간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위촉 위원회에 그것을 의안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방금 설명이 잘못된 것 같네요.

간사가 제출자입니다. 결국 보면은 간사가 제출자입니다. 해당 분야에 담당계장이 간사가 되니까 간사가 제출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충분히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그 담당계장이 결국 간사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이 이제 이걸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보낼, 그렇게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는 곧 제출자입니다. 결국.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요, 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던 것을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항에 보게 되면은 간사는 기획계장이 되며 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계장이 간사가 되는 것을 간사는 결정사항 담당계장으로 하여 업무한계를 명확히 함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가 봤을 때는 어떻게 담당계장이 간사가 됩니까? 내용상으로 봐 가지고는 간사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간사가 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조항이 사항에 나오는 6조 2항이 지금까지는 간사가 기획계장이 다 하고 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 보면은 간사가 따로 정해져 있는 타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담당계장이 간사가 되던 것을 앞으로는 결정사항 담당계장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던지 재정관리를 하든지 뭐 융자조례를 하든지 그 결정사항이 관련되는 사람이 의안제출자가 곧 결정사항 담당계장입니다. 그래서 간사가 자기가 할, 그 사람이 간사로 해서 회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다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 많이 확대되니까 이것을 전문성이 있는 파트로 갈라서 운영을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임명직위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이래 놨는데 그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인원이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럼 거기에 거의 비례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아마 제가 봐서는 그 최하 전문성 있는 부분별로 3명씩 되도록 관계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촉을 해 들어 가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위촉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5명 이내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예. 회의록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영우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유보시킨 것은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대처함으로서 국가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하달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심에서 유보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말입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조례 제출한

거기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제안 설명 시에 이 보조 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18조 2항에 설명 드린 대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을 때는 국가가 그 예산을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지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예산이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류시킨 것은 확실한 서류보완이라든지 근거자료를 좀 첨부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제출하면…

그리고 그 병무사무라든가 사회복지사무라든지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로 대처한다 그랬지요?

예. 이 경상보조금으로 이제 교부가 됩니다.

교부로, 교부세라는게 그게 한정된…

교부세가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원 됩니다.

한정된 줄 알았는데 그건 틀림없이 타 시군에도 19개나 통과시켰다는데 가결되어야 되겠네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입니다. 오늘 안이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다른 내용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에 보면은 일용직 공무원이 300일짜리가 있고 300일 이하가 있습니다. 정원이 규정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용직 사용의 예산이 예산에 따라 가지고 일용직을 고용을 할 때 예산을 확보가 됨에 따라서 고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의 김동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일 이상하고 300일 이하하고 일용직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00일 이상은 실과소의 고용하는 직원이, 정원이 있고 300일 이하는 과마다 사업을 규정 직으로 다 활용을 못할 때에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재료비기타로 하는 것은 일용직이 아닙니다. 아니고 인제 1년 동안에 그걸 고용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제 그 과마다 필요한 적정 인원을 기용을 했다가 사업이 끝나면은 새로 보직을 관두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사용되는 예산 확보는 300일 이상은 계속 정원에 따라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상부기관에서 티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티오에 따른 예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요, 지금 300일 이상 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할 수가 있지만요 300일 이하에는 1년 동안 한시적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끝나면은 다시 쓰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저가 오늘 묻는 이유는요, 지금 저가 알기에는 이번에 경상북도 신기록 보유자인 안경순 선수가 영주에 있는데 영주의 명예를 상당히 많이 경상북도 떨치고 했는데 이 선수를 저가 데리고 올 때에는 한시적으로 일용직 300일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당시에 얘기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선수를 지금 280일로 만약에 쓴다고 그랬는데 이 선수가 영주에 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하마 한 3, 4년이 되었는데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1년 동안 쓰고 또 필요 없다고 그래면은 내보내는지 또 필요하니 계속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경순 육상선수는 영주시에 오기 전에 인천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할 때 육상을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93년 7월 1일자로 영주시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이제 지금 총무국장이 총무과장을 할 때에 이제 안경순이 한테 대화가 되기를 같은 조건으로 이제 거기도 일용이고 여기도 일용으로서 와서 같은, 여기는 고향이니까 와서 근무할 의사가 없냐 이래 가지고 그래 의사가 있다 해 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건데 여러 가지로 이번에 34회 도민체전에서 하여튼 영주의 좋은 기록을 남겨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다음에 신규직 티오가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다음에 신규직 티오가 있을 때에는 한번 고려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이런 좋은 기록이 있다고 해서 특채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채는 일반직으로 할 수가 없고 단지 우리 시에서 최대한으로 안경순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면은 기능직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수 뿐입니다. 기능직도 지금 안경순이는 자격이 기술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워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워드 자격을 소지하도록 해서 다음에 이제 기능직 티오가 결원이 되었을 때는 기능직으로 기용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93년 7월 1일로 영주시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데 앞으로 안경순 선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안경순 선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시간상으로 다 답변을 듣지는 못하고 하니까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병조 위원님.

이건은 3월 2일 본회의 때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추경하니까 그때 고려되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억1천만1백만 원으로 국가보조가 되었으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 종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그래 하고 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9건이 있는데 앞으로 진행할 때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아 주시고 타 질의는 다음에 우리 조용할 때 그날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동의 제청 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

사항을 봐서 통과를 가결해야 될 모양인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갑시다. 동의합니다. 표결에 바로 들어갈 것을.

제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 이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론과 더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아니, 가만있어 봐요. 만장일치로 지금 질문이 종결된 겁니까?

예.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아니 안물어 봤잖습니까? 만장일치로…동의 제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직 의사봉 안 때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충분한 이제 시간은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궁금한 것은 질문을 한 후에 한두 가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꾸 종료, 종료하면…

아니, 위원장님.

예. 정병조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종결 종결 동의에 동의합니까 했는데 거기에 가부를 물으면 되지 그걸 갖다가 그렇데 대답하면 안 되지요. 종결에 가부가 안 되었으면 다시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신관적으로 그렇게…

예. 개인적인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고 하니까 이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방금 토론종결 동의를 받고 또 이의 신청도 들어 왔습니다. 이의 신청에 동의 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건 회의 순서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의에 종결 동의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가부를 하고 안 되면 이의를 받아 줘야지 무조건 받아 준다면은 되는가, 그게…

들어가지고 동의를 할지…

아니 그래, 질문을 신청을 하는데 동의를 종결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종결시키니까…

예.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토론종결 동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 분의 뜻을 묻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셔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토론 질의 종결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분, 네 분…

위원장님.

예. 오동수 위원님

예. 정병조 위원께서 종결 동의를 했습니다. 제청까지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글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의가 계속 되고 있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회의 종결을 동의를 들어왔다 이겁니다. 회의 진행상으로는 이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질의가 계속되는데 무슨 그렇게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안을 처리하면서도 충분한 내용의 질의가, 질의할 위원이 없었을 때 이제까지 그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질의할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을 종결시키자 이러한 관례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동의에 제청 회의진행 상으로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의는 없습니다. 만은 이제까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이러한 관계가 특히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우리 전오석 부의장님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방금 제가 거수를 물은 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모든 질의를 생략하는 걸로 선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게요 제가 듣기로는 말씀이 안되는 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면서 질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서 계속 진행을 했는 겁니다. 계속 진행을 했는데 있는가 없는가를 없습니까라고 했으면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청이 나오면은 말이 맞는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왜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이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질의 종결을 동의합니다 대번 들어옵니까? 다른 위원의 이의가 있을 지도 모르는데 의견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위원장님 진행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라고 딱 물었을 때에는 위원이 얘기하면은 되지만은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정원조례관계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용관계 문제도 담당 과장님 여기와 계시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못하면 은 어디서 합니까? 시간상도 없는데 새로 들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불러 가지고 합니까? 같은 내용의 과장이면은 회의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라도 충분히 관계 위원이 질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응해 주는 것이 상예의 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한 것을 왜 정원조례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게요, 일용직도 사항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의 안이 들어 왔으면은 이의를 들어보는 것도 예의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의안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어떤 위원이 이의 다는 것은 안 듣고 무시해 버리면은 어떤 위원이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질의하는 사람만 받아가지고 하지…

그래서 전오석 부의장님께 발언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위원님들께 부탁을 제가 그렇게 때문에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은 개의안,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10분인데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현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급히 가시게 됨으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제안 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의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부분은 없으며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상기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시본청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은 지방 13210-220호로 주민등록개선 계획 지침이 시달되어 본 지침을 검토한 바 조례개정전까지는 시청 소재지의 동장 민원직인을 사용하여 시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고 조례개정 후에는 시장직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시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전오석 입니다. 해태기간이 상당히 세분화 차등되어 있던 것이 지금 일원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조에 보면은 일정금액을 정해서 부과를 하고 만약에 일정한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최고 후에 두 배로서 두 배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전에 그러면은 최고 예고장이 발부가 되는지, 과태료가 2배로 주민부담이 돌아갔을 때에 최고 이전에 최고예고장이 규정상 발부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러한 그 사전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세분 차등화 하는 것이 직능별로 봤을 때 갖가지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히려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편의를 위하는 것인데 구태여 이렇게 이원화를 해야 될 이유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130조와 131조, 최고하고 난 뒤에 과태료를 두 배로 부과하는 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바꾸는 것은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은 단지 해태기간과 과태료만 조정이 되는 것이지 과태료기준에 130조와 131조의 위반은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 방금 부의장님께 말씀하신 131조의 저희들이 최고를 하셨을 때에 최고를 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과태료를 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까지 최고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신고를 하시오 해서 신고기간 내에 만일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면은 과태료를 배로 안 받습니다. 기간이 지나야 받으니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고제 비슷한 말은 다릅니다만 은 뜻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고가 되었을 때 과태료를 두 배를 받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은 읍면동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지요?

예.

이게 상당히 지방자치화에 물론 의무규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에서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읍면동에서 했을 때 그 뭐냐면 가장 가까이서 여러 가지 주민편의사업에서부터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읍면동에서 최고금을 위임을 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무로 봐서는 비효율적이다, 이 최고 두 배의 금액을 회수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읍면동의 것을 전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부과하나, 읍면동에서 부과하나 부과하는 방법은 다 같아서 차라리 읍면동에서 최고를 하고 부과를 하면은 우리 시청에서 보다가 더 친선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고를 한다든지 하는데 사전에 말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최고를 하는데 최고를 하고 난 뒤에 읍면동에서는 더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있어 가지고는 차라리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글쎄 뭐 동결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읍면동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한 세금도 과태료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인데 더군다나 두 배의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시본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태료에 대해서 이런 관례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전에 세무과에서라든지 시민과에서 이런 관례가 이제까지는 보면은 읍면동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전부 본청에서 했잖습니까?

읍면동에서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대법원에서 시행규칙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전에 제가 시민과에서 본 예로는 131조 해서 과태료를 배로 무는 예는 거의 없습디다. 보니까.

예. 질의가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권영우 위원님.

오동수 입니다. 제2조 기능에 4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제4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과대광고금지조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대광고 금지조항은 지금 아래 뉴스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교묘히 피해 가면서 사실 신문에 끼워 넣기 등 시민을 오도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 제7조에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임되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이런 광고는 도저히 내어서는 안 된다 하면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