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영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조례 제정 및 개정과 추경예산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30일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3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6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들 안건중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 회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지난 12회임시회시 보류된 동(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포함하여 이번 회기에 다루어야 할 안건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은 96년 4월 12일자 경산시보 제12호로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하양읍이 선거구인 박규성 의원이 96년 4월 12일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선 무효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세계화와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면서 안으로 특색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과 함께 시민이 화합하고 시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발맞추어 우리 1천여 공직자 모두도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 건설에 매진하고,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도시, 학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시는 대구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주거, 교육, 산업기능을 분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 의식의 향상과 다양화, 그리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이 요구되고 있어 지방재정 수요는 그 어느때 보다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시키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어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 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양여금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확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의 총 규모는 2,263억 5,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062억 9,400만원 보다 200억 5,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30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05억 3,100만원보다 125억 6,3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857억 6,300만원 보다 74억 9,400만원이 늘어나 총 규모는 93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별 주요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8억 5,200만원, 광공업 수입이 3,0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이 2,100만원, 시유지 재산 매각수입이 21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8,500만원, 부담금 수입 14억 2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7,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1,400만원, 지방채 45억 7,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양여금이 9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1,330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05억 3,100만원 보다 10.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경비부터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일당 인상분 등 인건비가 5억 4,600만원, 의정활동비등 기준경비 2,900만원, 기구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 4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13억 7,700만원 등 총 1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은 와촌～하양간 도로 확장 포장사업비 3억 7,500만원,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비 2억 6,900만원, 용성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억 1,000만원, 사동 계양지구 도로정비사업비 2억원, 보인지구 보강용수개발 추가사업비 2억원, 진량대원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사업비 1억 7,900만원, 하양 대조2리 안길 포장사업비 1억원, 진량 봉회리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원, 진량 속초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1억원, 금곡2리 탄곡지간 농로포장 사업비 1억원, ‘96 가뭄대책비 1억원 등이 증가된 반면, 옥천제 개수공사등 26건에 23억 7,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7억 1,800만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 사업으로서 중산～백천간 도로확장포장사업비 45억원,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3억 3,3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대학로 확장사업등 4개 사업에서 30억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1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임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6억 4,400만원, 옥곡건널목 지하도설치사업비 3억원, 자인시장 정비사업비 3억원, 여성회관 부지매입비 2억 6,000만원, 경산시장 설계용역비 1억원, 도리리 무학중고등학교 앞 도로개설사업비 1억 5,000만원, 구 하주교가설 추가사업비 1억원, 대원리 진입로 확장포장사업비 1억원, 중촌천개수 마무리사업비 1억원, 혜광사뒤 소방도로개설사업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총 100건에 34억 1,600만원을 투자함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아파트 진입도로 수탁사업으로 서 임당택지개발지구 진입로개설사업비 10억 5,000만원, 초원장미 진입로개설사업비 8억 4,000만원, 문명고등학교 진입로개설사업비 2억 4,000만원, 현대 한솔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 200만원, 진량윤성타운 진입로 개설사업비 6,000만원 등 총 23억 9,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6,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00만원 등 총 2억 7,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부담금 1억 5,000만원, 생활하수 측정용 유량계 설치비 3,000만원, 하수도관정비 CCTV 촬영사업비 1,500만원, 지하수계측기 설치비 500만원, 태왕귀빈아파트옆 암거설치사업비 1,9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 4,000만원, 하수도 긴급복구비 1,0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기 편성된 세출예산만 조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으로 ‘95 결산잉여금 반납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에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5,100만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등 국내여비 300만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 4,500만원, 예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폐천부지 매각수입 1억 3,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감액 조정한 총 규모 2억 2,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1,200만원, 방재정보시스템 설치비 1,200만원, 사림천 연하제 개수사업비 5,000만원, 구일리 제방보수 사업비 5,000만원, 하상정비 사업비 5,500만원, 긴급하천 보수비 4,000만원, 예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6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4,300만원, 예금이자 5,500만원 등 총 규모 14억 7,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신문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6,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2억 9,000만원, 감정수수료 1,800만원, 공사감리비 1억 5,700만원을 투자토록 하였으며, 부족재원 5,400만원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진량공단 진입로 개설공사 정산반납금 3억 2,8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담금 6억 4,300만원, 환경관리공단 차집관로 부담금 4,200만원 등 총 규모 10억 1,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업단지조성관리비 3억 4,100만원, 자인공단 상수도사용료 2,100만원, 자인공단 실시계획변경용역비 2,000만원, 자인공단 차집관로공사 보상금이 3,500만원, 자인공단 소각로설치공사비가 1억 5,000만원, 자인공단 차집관로공사 시설부대비가 700만원, 진량공단 오수처리 시설비가 2,000만원, 예비비 4억 1,900만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윤점용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본예산의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순세계잉여금의 이월금 및 과년도 미수금과 가정급수공사의 수탁공사수입 및 시설부담금, 장기계속공사에 필요한 기채차입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확정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부담하지 못한 기채원리금 상환, 도시화 산업화로 수요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는 대정 정수장 가동을 위한 사업, 계양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장기계속사업비의 충당, 미 급수지역 상수도공급을 위한 배수, 급수관 매설사업비에 대하여 최대한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146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3,900만원보다 40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산2지구내 태왕, 한라아파트 외 4개소 총 4,656세대의 가정급수공사수입 14억 2,000만원, 시설분담금 9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의 이월금 1억 3,700만원, 과년도 미수금 3억 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장기계속사업비 기채차입 4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 6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정되어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96년도 단가확정분과 용성, 남산면의 수납 사무보조원 각1명씩 증원분 1,500만원, 경상경비는 노후관 개체비 4,000만원, 고장 계량기 교체비 1,500만원, 동력비 1,500만원, 기타 경상비 5,300만원,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기채원리금 상환액 7억 4,000만원, 그리고 가정급수전 신설공사비 8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의 투자사업비는 총 22억 7,6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정 정수장 가동을 위한 사업비 4억 7,100만원, 계양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계속사업비 충당액 7억 8,000만원, 미 급수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급수관 매설사업비 6억 9,000만원, 계양정수장 비상발전기설치외 기타 경상경비로 3억 3,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잔여금액 3,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맑은물 공급 및 급수난 해소를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석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쓰임새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특위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특위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에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