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홍재 의원 발언
홍재
박홍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는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가지 사정 및 일정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도시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11시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도시국소관은 작년 12월에 심사한 96년도 본예산 대비 약 79%증액된 94억3,000여만원의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된 예산의 반이상이 시비보조금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세금에 의해 지출되는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예비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부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 차후 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13일 월요일부터는 예산서 편제순에 의거하여 각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당일 오후 해당 과장 및 직원을 대동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록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여러분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1차 추경예산 편성 결과, 총 예산액이 172억8,65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본예산보다 112%가 증가하여 91억4,989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제2장 사회개발비에서 11억8,128만2,000원이 증액되고, 제3장 경제개발비에서 76억1,8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5장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억5,028만6,000원이 증액되어 추가계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91억4,989만8,000원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양정2, 4동과 범천1, 4동 하수개수공사에 따른 시비보조사업비로 1억1,600만원이 증액되고, 부전2동외 5개동의 하수정비 자체 사업비로 2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7억8,128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포지구와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5억원, 주민편익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도시계획관리의 자체 사업비로 2,650만원, 경상적 경비로 17만2,000원, 지적관리 경상적 경비로 33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75억8,0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가야고교에서 건설화학간 도로개설외 6개소의 시비보조사업장에 대한 토지매입비 56억9,000만원, 시설비로 5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암1동 20통지내 도로개설 등 자체 신규사업비 6억8,300만원, 가야 2, 3동 경계간 도로개설 등 자체 계속사업비로 5억4,200만원, 관내 준설공사시설비 3,000만원, 범천2동 침수지 해소공사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설행정과 일용인부임등 경상예산으로 4,662만원, 자체 신규사업비로 3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부는 3,8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자동차 책임보험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 등 교통기획행정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481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부암3동 미주아파트에서 당감시장 입구간 미끄럼 방지시설 등 자체 사업비로 3,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지출금은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의 9개 사업장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5,02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번 1차 추경예산 편성 결과, 지난 본예산보다 16%가 증가, 5억3,889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38억2,889만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난 본예산보다 사업수입이 2억8,2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외 수입이 8억2,089만7,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억3,889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주차장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 1,456만원, 주차빌딩건립 적립금 등 자체사업비 5억100만원이 증액, 주차장 특별관리 예비비에서 2,333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5억3,8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초 본예산 편성액 5억원과 변동없이 동일하게 편성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음은 유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갑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갑
유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전문위원의 이 검토내용을 보니까 행정상 우리 회의자료에 특정사유를 기록한 것은 좋은데, 결말은 우리 위원들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당감동 있는데 보면, 삭감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이 분석해 줄 때는 전문위원이 볼때는 타당성 내용을 한번 알아봐가지고, 전문위원이니 만큼 이것을 우리한테, 이것은 완전히 보면 공무원 위주로 해서 만든 것이고, 안그래요? 대외용밖에 안되는 겁니다. 위원보다 앞장서서 좀 대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저 검토만 하라, 뭐 하라 하는 것 보다는, 전문위원으로 봐서는 삭감문제가 올라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든지, 판결성있는 말을 앞으로 좀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유갑
유갑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전문위원님, 그대로 좀 서 계십시오. 조금전에 우리 한기등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검토보고를 우리 전문위원님 입장에서는 이 검토보고라는 것은 냉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지적을 하고, 또 잘된 것은 잘됐다고 표시를 해야되는데, 지난번에 삭감되고 잘못된 것도 여기서다시 고치고 이런다는 것은, 잘못됐다하는 것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도 차이가 있고, 각종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면, 나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게 제법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보다도 전문위원이 더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한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현재 그렇게 많이 나와있지 않아요. 우리 한기등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보고하실 때도 필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우리 전문위원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의 입장에 서서 대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필히 검토보고를 하실 때는 세심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갑 전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오후에는 도시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예산안 관련자료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다수의 의견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도시위원회 회의는 5월13일 월요일 11시부터 오전에는 건설과 소관만 심사하고, 오후에는 현지확인하는 확인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에는 건설과를 제외한 나머지 5개과에 대한 소관심사와 오후에는 역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15일은 총괄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