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의원 발언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4억9,000만원이 증액된 239억3,700만원을 예산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X선 촬영, 수두 예방접종 등 관공업수입이 6,649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인해서 4억4,99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는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등 2건이 1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현 구청사 매각수입 95년도 분이 금년도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30억원, 그리고 당감2동 신축부지 매각대금 3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3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작년도 예산에서 남은 금액으로서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50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20억7,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잔액은 작년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7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지정용도별로 당초 내시액 보다 증감 책정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증감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9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시비 보조금도 예산책정이 증감됨에 따라서 세입증감에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사 신축비 14억원 등을 합해서 9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페이지 총 세입합계가 166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액은 938억2,6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 4,821만원이 증액된 3억7,9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물품구입과 전산실 운영 소모품 등 전산용품 구입비가 8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1,681만원이 증액되었고 동 전산업무용전원장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서 구정정보망구축 비품 컴퓨터, 전산실 공기청정기 등 합해서 1,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로서는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 명절휴가비 158만원, 그리고 79페이지 일반수용비 13만6,000원, 그리고 PC 통신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32만8,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회의실 의자교체 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행정교환기 내선증설, 회선을 증설했기 때문에 2,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에서는 수작업을 하던 인사관리 카드를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보조원 인건비 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부족분 1,200만원, 그리고 공무원 부조급여금 부담금이 4,515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83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로서 지방공채 5급 토목직의 1년간 교육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559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진흥비로서 합천군과 자매결연에 따른 연간 행사계획에 따라서 중식비, 기념품비 그리고 간담회 등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4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84페이지, 그리고 각종 국제 행사에 대비해서 3대 시민운동이라든지 국토청결운동,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에 따르는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85페이지에 보시면 학교환경 자율정화봉사대 활동사항 홍보물 등 합해서 790만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합천군간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파이프하우스 임차료, 차량임차료 등 해서 3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 합천군간 자매결연사업 추진과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비 등 보상금은 1,4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비, 민간경상비 보조로서 대통령기 독후감 지원이라든지 알뜰도서 교환시장운영 지원에 200만원, 그리고 철도연변 환경정비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91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동행정구역 요람책자 구입에 46만5,000원, 그리고 동업무종합평가 우수동시상에 8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는 838만6,000원이 증액된 7억5,37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레포츠공원 공익요원을 8명에서 13명으로 증원시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타직 보수가 76만5,000원, 그리고 체육관련 업무 및 레포츠공원 시설유지보수 825만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94페이지 보상금, 레포츠공원 공익요원 증원에 따른 경비에 790만원을 책정했고, 95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여성생활체육강좌수당 등 보상금 247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비에 국비가 2,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정감을 시켰습니다. 97페이지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시비가 20만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220만원을 추가해서 240만원을 책정했고, 민간이전비로서 부산진구 생활체육대회 4종목을 개최하고 또 참가하는 경비로서 4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보수비로서 500만원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98페이지, 청소년수련실 운영비보조금이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200만원을 감액해서 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대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시비가 600만원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동네체육시설조성비와 4대 지방선거비,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 923만원을 반환금으로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25억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8억5,8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 명절휴가비가 52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유인비 등 사무인쇄비 1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를 위해서 청사관리에 필요한 용품 전기요금, 물품구입 등에 1,06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을 280만원, 그리고 구청사 건립 추진 전담반 현장근무를 위해서 비품을 68만원 구입하도록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원 명절휴가비가 158만원 증액되었고,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그리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등 합해서 2,172만8,000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체납변상금 징수요원 격려비가 시에서 보조되었기 때문에 205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구청사신축 시비보조금이 14억원, 저희들 예산에서 구비 11억원, 합쳐서 2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전산실 오염방지공사비, 지적과 구조변경공사 등 시설비 1,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게 작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67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4,890만원이 증액된 3억979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인 우편물 발송료가 3,750만원, 세무관계인쇄비 790만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제일 밑에 세무보조원 인건비 상승분 42만3,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세무과에 필요로 하는 전자복사기, TV구입비 3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총 1,375만9,000원이 증액된 2억1,906만3,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일용인부 명절휴가비로 52만7천원, 다음 페이지, 징수업무보조원 인건비 추가비 190만원, 그리고 징수과 프린터기 2대, 인증기 1대 합쳐서 630만원을 추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는 1억911만1,00원이 증액된 2억6,220만8,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민방위과에 인원이 1명이 증원되므로 해서, 이에 따른 관서당경비, 여비를 42만원 증액시켰고, 그 다음 비상급수 재난관리 업무에 따른 사무비와 수수료 등을 합쳐서 1,028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통대장, 직장대장 특별교육 보상금으로서 당초에 3,9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되므로 인해서 1,100원에 대한 증액분 118만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장비의 의무적 구입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물품구입 경비로서 8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물품내용은 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 1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여비, 그리고 통민방위대 특별교육보상 등 합해서 23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로서 취약지 방독면구입, 로프총구입비에 1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야3동 민방위 급수시설과 당감3동 민방위 급수시설 각 4,000만원을 합해서 8,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34페이지, 재난관리에 따른 장비구입비로서 자산취득비 32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10만3,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5억4,737만8,000원이 증액된 16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선거기간 중에 당직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그 당직비로서 3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통반장수당 부족분 1,029만4,000원을 증액했고, 또 주차장이 없는 동사무소 주차료를 37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42페이지, 청사공공요금 부족분 250만원, 그리고 동업무 및 주민등록발급 보조원 급료인상비 93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아시안게임, 또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3대시민운동이라든지 국토청결, 도시환경정비 등에 필요로 하는 환경정비 동원자 보상비로서 1개동에 200만원, 합계해서 5,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자동차 보험료 부족분 63만9,000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각 동에서 책걸상, 캐비넷 등 비품교체를 하기 위한 구입비로서 3,082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동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장실에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회의를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동장실에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한 비품비 6,5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동 자산관리에는 3억6,300만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감2동 동사부지는 당초에 198평을 동사후보지로 해서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땅 매수협의가 불가능해서 다른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되는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땅이 한 70평이 좀 추가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로 2억6,800만원을 책정했고, 또 범천4동은 동사부지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으로서 4,8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각 동사에 소규모 보수비가, 민원대라든지 현황판 등 설치비로서 4,68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비 7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천2동 소각장 공공요금 부족분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59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이것을 387만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동 예산에 5억5,195만원이 증액된 171억1,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41페이지 관서당경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에 따른 우편물발송 등으로 우편요금 100만원을 추가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96년도 계단위 역점사업발간 등에 기타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2,461만원을 추가증액하였고, 96년도 사고예방 및 수습종합계획서 인쇄물은 96년1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재난에 관한 업무가 저희 실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실 사무보조원 단가인상분 32만2,000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구 상징마크 개정을 위한 구민공모비용으로 보상금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실 서가 및 의자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산운용 부분입니다. 재정통계원 명절휴가비 52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업무추진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환경보호과 2개부서의 정원증가로 240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등 비상근무자 풀 급량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부분으로서 내무부 및 시 계획변경으로 인해 해외연수비용 1,200만원을 추가증액하였고, 구 자체 계획에 의한 국외여행 비용 1,6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운영 프로그램 전용모뎀 설치비 20만원을 계상하였고, 47페이지에 예산운영에 따른 컴퓨터 1대 설치비용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풀경비로 당초 광명촌분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보훈단체 지급 기준액 변경으로 해서 600만원을 지원토록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선자치행정과 함께 증가추세에 있는 행정소송에 대한 평균 패소율이 27%가 됩니다. 그에 감안해서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소송비용인 확정판결 소송비용액으로 1,000만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통계전산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단가인상으로 일반수용비 5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다음은 감사관리 부분으로 체납세 징수관련 감사원 대행감사를 지금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62만7,000원, 50페이지에 독촉장 발송 및 반환 우편요금으로 2,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감사활동 정보용 모뎀 설치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부분으로서 부암3동, 양정4동 방범초소 이전에 따른 전기계량기 신규설치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당초 예산액의 1.3% 수준이 되도록 기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1.25%였으며, 이번 추경으로해서 1,28% 수준이 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편성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관서당경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계상치 않았던 부산진구 공보 우편발송 요금을 비롯하여 각종 홍보물 발송 및 전화요금 부족분 229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는 주민계도용 신문요금으로 본예산편성시 누락분과 요금 인상분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비디오 촬영기사와 기자실 사무보조원 임금 인상분 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하단에 57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로서 구민홍보 및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동카메라 및 액정비젼, 녹음기 구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의 예술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로 송년음악회 행사추진비, 문화행사 간담회 각 50만원씩 계상하였고, 송년음악회 대관료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월부터 새로운 현안업무로 부각된 비디오감상실 심야단속에 따른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보상금은 송년음악회 개최 출연자 보상금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지원 및 강사 수당으로 2,25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1페이지의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으로 관내 무형문화재 기능 전수 학교인 부산여전, 동호여상 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 245만원을 포함하여 7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소관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차상부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은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5페이지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원 명절휴가비로 1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공익근무요원 복무서식 및 병력동원세부집행계획 유인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으로 인하여 96만6,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들에게 소속감 및 친절봉사 정신과 인정감을 심어주고자 자원봉사자 조끼구입에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상 및 치료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강상담실이 민원봉사실내에 설치됨에 따라 필요한 책상 및 의자 구입에 170만원, 각종 행사 등의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으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노후로 인한 새복사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83만3,000원이 감액하였고, 우편요금은 37만 4,000원, 징병검사통지서 발송료는 436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종사원 여비는 24만9,000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육여비는 10만8,000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의무자여비는 징병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동원훈련의무자 등의 여비로 3,342만1,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71페이지 반환금입니다. 95년도 예산집행 잔액인 609만3,2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96년도 예산을 앞으로도 충실하게 운영하여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