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창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제1회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188억710만원보다 약 12.3%가 늘어난 211억2,58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본예산 4억5,190만원보다 220만원이 늘어난 4억5,410만원의 규모입니다. 설명은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항설명서 1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추경 세입예산은 쓰레기 수거용 봉투 판매대금 4억4,990만원이 늘어나고,17페이지의 국고보조금은 3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1페이지 시비보조금이 17억3,2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과목별로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의문사항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서 업무추진비인 장학재단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경비 290만원은 장학재단발기인대회 및 창립 총회시 430여명이 참석하였는바 사실상 그냥 마치기가 섭섭하여 약간의 음식과 다과를 준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홍보팜플렛 제작, 일간신문공고게제비, 총회 장소 대관료 등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장애자 상담 대기용 의자구입비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67페이지의 보상금은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금 등 일부는 감액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은 증액되어 총합계 6,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68페이지의 민간이전예산은 복지관 운영비가 일부 증액되어 총합계 1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69페이지 보상금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 이전예산은 복지관방문 간호진료비 300만원등이 증액되어 총합계 1,0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70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 시설비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의 옥외 계단 난간이 파손되어 어린이 및 노약자들의 추락사고를 우려 난간보수비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171페이지 자체 계속사업으로 민간이전예산은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금 등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이전예산은 생보자구호비 9,8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72페이지 시·도비 보조 사업보상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연료비로 1,840만원이 추가증액되었고, 173페이지 가정복지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예산은 시설수용아동 생활보호비 3,1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의 95년도 국·시비보조사업후 반환금으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은 노인건강진단비 740만원이 증액되었고 180페이지 민간이전예산 경로당운영비 2,13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노인의 집 임차료 4,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보상금으로 무의탁노인 생계비, 노인교통수당은 증액, 영세 치매노인 보호비는 감액되어 총합계 12억8,68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민간이전 경로식당운영비180만원이 증액되었고 182페이지 자체계속사업의 전포4동 보성경로당 부지 매입비 등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인 노인교통비 6억2,9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부녀복지 국고보조사업 183페이지 민간이전예산은 성폭력 상담소운영비 및 인건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184페이지 유아복지 국가보조사업 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등 1,41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예산은 매실보육원 운영비가 감액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증액되어 총합계 3억7,79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18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계속사업인 민간이전예산은 보육정보센타운영비로 640만원이 추가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이동소음원규제 표지판제작비등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오염배출업소 증거확보용 TV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선별장 인부 효도휴가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으로 3억1,71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서당경비 예산 국내여비를 직원 증원으로 8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19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청소차 고속도로통행료, 개방화장실 표지판제작비 등 3,21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보상금인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 재활용수집 장려금 등으로 3,4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99페이지 민간이전예산으로 자동차보험료 47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예산인 음식쓰레기 발효제 자동포장 장비구입, 연막소독기 한 대 구입비등으로 4,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재활용기반시설확충사업 이자상환 예산으로 2억5,9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도비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인 시설비로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부지매입비, 범천소각장 조경식수 예산 2억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사무용 컴퓨터 두대를 구입코자합니다. 203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식품영업허가증 갱신 및 허가대장 재작성 보조원 인건비 3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리고 보상금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당감동 소재 양묘장에 구입케 되는 경운기 유지비, 양묘장 자재구입비 등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양묘장의 경운기 구입예산 3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1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물가안정 홍보스티커 제작비 등 11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자산취득비는 가스취급소, 유류취급소가 저희 관내 약 5,00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관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로 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력천공기 구입비로서 56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임도개설등 4,4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산지수목정비예산 4,7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자체계속사업의 시설비는 임도개설 실시설계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는 백양산 환경경림조성사업 예산으로 8억1,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180만원의 세입이 늘어났으며, 243페이지 세출은 반환금 예산으로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거의가 사본청으로부터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어 조정코자 하는것이며, 일부 구비 예산 사업은 필수 예산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상반기 중에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한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상반기중에 주요추진업무인 부산진구장학회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추진하고 있는 부산진구 장학회는 95년12월20일 장학회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셔서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공익법인 허가 주무관청인 교육청과 여러차례 실무접촉을 가져서 96년1월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추진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 따라서 구 간부공무원 10명으로 해서 실무준비단을 구성해서 장학회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분 400여명에 대해서 발기인 추천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400여명의 발기인 중 각계각층의 인사 63명으로서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4월26일 발기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안과 설립 취지문안 등을 신중히 검토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3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시·구의원, 기관장, 관내 유지분들을 모시고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전 구민의 관심속에서 성대히 가졌습니다. 창립총회시 발기준비위원회에서 검토심의한 정관안과 설립취지문을 확정했고 열다섯분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된 이사회 1차 회의를 같은날 16시에 개최해서 이사장에 김임식 동의대 이사장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9일 2차 이사회 회의에서는 정관 제17조제3항에 규정된 운영위원을 발기인 중에서 지역별로 1명 기준으로 해서 30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은 교육청에 장학회 설립허가를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서 5월말까지 부산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가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특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간의 협조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복
송근복전문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근복입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지, 추가된 금액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지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추가증액된 부분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꼬집어 주어야 되는데 증액된 부분만 이야기하실 것 같으면,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2차 회의는 5월13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그리고 보건소 등으로 하는데 행정의 민원에 지장에 있으므로 담당과장 외에 1명정도만 상주하고 나머지 과장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의회직원이 부르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모레 13일날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