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해연
황해연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유성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선
이필선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3일 19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황해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하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및 예비비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억2,265만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조정교부금이 4억원 국고보조금이 2,087만2천원 시비보조금이 1억5,647만6천원이 증액된 총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28억원과 예비비 및 기타 삭감액 36억2,441만5천원을 합한 64억2,44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세부사항은 실.국별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면, 세입총괄인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5억358만2천원, 물건비로 3억4,608만3천원, 이전경비로 34억7,010만5천원, 자본지출로 24억464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36억2,441만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 금회 추경까지 우리구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48억원, 특별회계 26억1,742만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의 28억원이 증가된 총 674억1,7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업무수행과 구정발전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통찰하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9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국.실.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총무국 설명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순서는 총무국.사회산업국.도시국.실.사업소의 직제순으로 하고 이번 추경안에 대한 질문 역시 국.실.사업소 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총무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추경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국소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총무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동안에 다른 국의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 직원분들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19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죠!
상재
이상재의원
54면의 일반운영비에서 전산교육수당 민간인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빛아파트를 위주로 해 가지고 전산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전산교육수당 민간비 경비운영수당 그것을 말씀하시나요?
상재
이상재의원
예.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구자체 시책교육의 일환으로 관내 주부 및 영세민자녀에 대한 대민봉사 차원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외부의 전임강사 전산교육수당으로 반영을 한 것인데요. 전에 깎았는데 또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죠?
상재
이상재의원
그래서 본예산 심의시 한빛아파트 주민을 위주로 교육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빛아파트 쪽에는 일단은 연구단지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전산교육의 기초는 주부들도 거의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에서 다시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번에 삭감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주민의 대상은 누구로 잡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대상은 관내 주부와 영세민자녀를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리고 56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부구청장님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선 것이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본예산에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증원가산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책보좌관이 한 분이 있는데요! 그 분 것을 빼 놓았기 때문에 그 양반 것을 당겨서 드리고, 이것은 증액이기 때문에 편의상 부구청장님 것을 그 과목에서 드리고 그것을 다시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부구청장님이 몇 월에 오셨죠?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 취임날짜는 2월 26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부구청장님 취임과 관계없이 저희가 정책보좌관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파트에서 한 분 증액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결국은 서기관급 이상 인수 중에서 하나가 부족한 것을......
상재
이상재의원
그 동안에는 부구청장님은 전혀 직급보조비를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받으셨는데 이게 정책보좌관 한 분이 빠져서 다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나가는 분이 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정책보좌관님, 총무과장님 그렇게 나갑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미쳐 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직급별로 나가는데요. 4급중에서 한 사람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님도 직급보조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말이죠. 동호인 취미크럽 해 가지고 지난 본예산보다 한 개 크럽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크럽이 늘었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어떤 크럽까지는 모르고 신청을 받으니까, 받은 결과에 따라서 한 크럽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크럽을 조사를 해 보니까 난우회가 한 크럽이 늘었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난우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면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초고속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당초 6,500만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산출자료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은 당초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근거리통신망으로 해서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연구단지하고 결국은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만,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자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무분야와 금년에 신규로 하는 것이 호적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하고 연결이 된 민원분야가 다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책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간담회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자료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소요 명세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예산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리고 59면에 연금부담금 해 가지고 맨 밑에서 둘째줄 사망조의금이라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용도는 무엇이고 누가 쓰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직원가족이 사망했을 때에 가족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인데, 종전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오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연금공단에서는 안 줍니까? 우리가 연금부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지방자치단체가 발족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연금관리공단과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예 연금공단 것이 끊기는 것이죠!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이상재의원님 질문 끝나셨나요?
상재
이상재의원
질문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55면에 동호인크럽육성 부분인데요. 95년도 예산계획에는 동호인이 10개크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호인크럽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나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런데 95년도에는 10개 크럽이 편성되었었는데 실제는 7개 크럽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가상해서 생길 것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성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무리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크럽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61면에 마을회관 신축 실시설계비는 마을회관을 몇 동을 짓는 것이죠?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은 당초에 봉산1,2,3통, 대정3통, 학하1통 해서 4동에 4억2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라든지 부대비,감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종전에는 부대비나 감리비를 포함시키지 않았었죠?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시설비만 계상 했었고 그게 없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 다음에 62면의 밑에 보면은 생활체조교실 장비수선금이 있는데 이것은 앰프수리비가 되겠죠?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은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생활체육회육성이라고 목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무장 급여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성질상 종전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급여성격도 관계없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예. 그래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자치단체가 되었든지, 민간이 되었든지 두 가지 성질이 있거든요? 자본적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고, 시설한다든지 급여라든지 운영비적, 경상비적 성질은 경상적경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봉급이나 운영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요. 87면에 회계관리 중형화물 부족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부족분입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2.5t 덤프트럭을 살려고 했었는데 2.5t은 너무 적다 해서 이번에 5t중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시죠.
동석
김동석의원
69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중에 기타직보수에 교통비가 14명분으로 5만원씩 곱해서 12월분이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14명은 누구입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은 청원경찰들 한테 월별로 1만원씩이 인상된 3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하고 교통비 840만원하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14명이 전부 청원경찰입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매 번 예산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서에 자세한 내역이 명기가 되어 있지않은 관계로 일일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심의에 앞서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각 예산내역에 대해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인가, 장소면 어디인가, 이런 세세한 내역들이 별도로 첨부되어서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그 다음에 73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야외행사용 국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행사용이라고 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은 대형입니다. 의사당단상에 있는 저정도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국기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국기와 관련된 부속물도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같이 구입되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알겠습니다. 온천1동에 체력단련기를 보면 다른동에도 이런 체력단련기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 그것은 온천1동에 노인회지회에 별도로 다른 동은 없고 거기만 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 체력기가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직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지회에 비치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청장님이 각 노인회에 체력단련기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었는데 별도로 추가지원을 해주는 것이네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게이트볼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이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83면에 탑립동 공동우물 위험방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탑립동지역에 공동우물은 식수로 부적합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식수용 공동우물이 아직도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거기가 김부의장님이 사시는 동네인데요. 동네가운데에 옛날부터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사용중에 있습니까? 음용수로 쓸 수 있고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예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7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 쪽에서 세 번째 보면은 호적부바인더라고 되어 있는데 호적부 바인더가 만원씩이나 갑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에서 시가조사를 한 것이 만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별도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중에 나와있는 바인더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호적편제용으로 기성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세요.
상재
이상재의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79면 송강어린이놀이터 수선해서 시소교체, 그네교체해서 각각 10개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송강어린이놀이터에 이렇게 10개씩이나 교체할 것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동장재량사업비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다시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리고 88면 온천2동 임대청사정비 및 수선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천만원을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임대차를 하면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건물구조를 개조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임대할 적에 원상복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임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다음에 89면에 직장보육시설설치 및 내부용도변경해서 보건소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층에 구금고가 이전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무관합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것은 금고가 일부 뒤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우리가 직장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구금고를 빼놓고 390평 정도가 나온다는 말이죠?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송재용의원님 질문하세요.
재용
송재용의원
송재용입니다. 62면의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유 좀 알려 주세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은 임의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2중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단체든 간에 따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지금 정액으로 줄 수있는 단체면은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본예산에 어머니합창단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국
김충국의원
추가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 이중으로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깊이 모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왜그러냐하면 임의단체인 평통에 줄 수 있는 예산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구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쪽 임의단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삭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예 시간 관계상 간담회에서 ......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리고 동호인 취미크럽육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미크럽이 7개였었는데 지금 4개크럽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취미크럽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취미크럽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편성을 승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면에서는 후생복지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취미크럽 동호인의 인원수를 어느 정도 규정을 해서 그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래서 최소인원을 15명으로 하고 15명이 넘어야 동호인크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98면에 이동민원실운영 시범지역 3개소가 있거든요. 그 3개소를 말씀 좀 해주시죠.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동민원실의 대상지역은 진잠2동, 온천2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인데 이중에서 3개소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니까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위치를 선정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간담회 때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리고 64면에 시민체육대회 부족분 2,73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기존예산이 7,300만원이 있습니다만, 두 종목이 추가되어서 선수가 23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소요액이 2,737만1천원이 232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의원님!
상재
이상재의원
국장님께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송재용의원님이 질문을 하다시피 시민체육대회 부족분이나 덤프트럭을 2.5t을 사겠다고 하고 5t으로 변경해서 사는 자체는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괄성 없는 처리라고 할까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산업국소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조종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 하시는 황해연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산업국소관 19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 19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의원 질문하여 주세요.
성준
김성준의원
사회산업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이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신축 예산이 평당 200만원씩 해서 5억이 올라 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전번 본예산에 부지매입비와 기본설계비를 우리가 의결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장님! 부지매입이 끝났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아직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노인회관부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조속히 처리를 못하고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중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물색결과 입지여건. 고가 등 여러 가지로 적합지역을 아직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도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겠고, 지금 현재도 충대후문쪽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그 보고는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여러군데 심지어는 노인회장님들을 대동해서 비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여러 곳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전에 지금은 총무국장인 정국장님이 원래는 5월까지 약속한 사항입니다. 5월까지 매입을 해서 설계를 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항인데, 그것은 현재 구암동 하천부지에다가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것은 의원들이나 노인회장들도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 하는 이야기를 전부 한 목소리를 했는데도 굳이 그 자리를 고집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 여러군데를 답사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나 노인양반들이 적합하다는 장소도 매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금년 5월까지 전부 매듭을 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토지매입도 하지 않은 과정에서 다시 신축할 건축비를 예산에 올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신빙성 없이 추진을 한다면은 앞으로 금년내로는 매듭이 안지어질 것 같습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통감합니다. 또 제가 20일 발령을 받고, 또 현황사항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1위로 신속처리해야 할 그러한 업무였지만 5월, 특히 어린이날 또는 어버이날 여러 가지 행사를 그동안은 시에서 추진하던 그러한 행사가 5개구청 공히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신속처리하는 데는 조금 역부족인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국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신속처리하는데 역부족이라기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 특히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어느분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회산업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용단을 내려 가지고 과감히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벌써 이루어졌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할려고 하는 행정 말로만 실천할려고 하는 이런 구습은 이제 우리가 잊어 버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일이고 이것이 외적으로는 순전히 복지회관 예산을 삭감했다는 의혹도 받게 만들어 놓고, 사실상은 우리가 토지매입비나 기반시설비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책임감을 통감하셨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내로 토지매입을 해 놓고 설계를 해 놓고서 건축비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오로지 이 업무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선정이 전혀 안되어 있고, 이번 임시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밀도있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대한 예산이 쭉 서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이란 글자 그대로 민간한테 자본이전하고 나면 끝나는 정도수준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관련 민간자본이전 된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기계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관례라고 할까요? 이러한 민간자본 보조금집행이 되면은 사업종료와 아울러 정산보고를 받고 또 여기에 따른 수시 확인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기계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농기계는 제가 우리 관내 실정을 아직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타지역의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각 농가들이 동농가끼리 집단구입하는 사례가 있고, 또 개인한테 보조를 주어서 개인별로 구입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양질의 관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것은 행정적인 관리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물관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실물관리를 이제까지 하신 적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농기계구입이 끝나면 매년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고하면 실물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실물관리할 때 다른 군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임의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을 해서 실물을 받은 뒤에 그다음에 관리차 나갔을 때는 다른 쪽에 있는 기계류를 가져다 놓고 마치 구입한 것인양 이렇게 하는 사례가 누누히 있다고 제가 신문보도상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실물관리할 때에 엔진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관내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비리는 없을 것으로 단언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있을 임시회에서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왜 예산심의할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자본이전 항목으로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업무가 끝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짚어 두는 것입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행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한 것을 보면 어린이날행사가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다시 원위치가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라고 한다면은 이벤트회사와 계약을 해서 어린이날행사를 치루었다 그런 내용이 맞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그날 어린이날행사장에 상당수의 주민들이 유성구청에서 발부한 초대권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엑스포과학공원 직원들의 모멸 섞인 말까지 들어가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참고 삼아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유성구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은 “일단 이 초대권은 유성구청이 발부한 것이니까 접수하고 나서 유성구청쪽에 사후금액정산을 요구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엑스포과학공원 직원이 “안에 구청장이 있으니까 돈 내고 들어가서 구청장한테 이야기해라!” 그런식으로 모멸 섞인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날행사 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관리가 안되는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우선 김의원님께서 지금 질책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경위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저희가 물론 사전에 행사추진에 완벽한 계획이 미숙했던 그런 소치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엑스피아월드 측과 진지한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12시 반까지 무료 입장이라고 기록이 된 초청장이 사전에 그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유가증권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엑스피아월드측과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바로 전날 오후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피아월드측의 김영중전무이사를 제가 직접 만나서 우리의 급한 실정을 토로를 하고 협조를 구했던 바, 그러면 유성구민이 이 초청장을 지참한 문에 대해서는 보호자 한 분만 처음에는 9시 반까지 무료 입장을 가능케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또 10시까지 봐 주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안간힘을 써서 다수의 우리 구민들을 무료입장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것이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5월4일 전날 10시경에 저희가 또 서면통지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을 두 서너명을 신속히 각 학교별로 통보를 해서 “내일 입장을 하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은 9시 반까지 입장을 하면 무료가 되니까 가능하면 행사참석 겸해서 오십시오.”하는 통보를 완벽하게는 못 했지만 어쨌든 각 학교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이 참석을 했는데, 다만 그 학생이 집에 가서 잊고서 그 말을 부모님들한테 말을 전하지 못한 이런 몇 분들이 10시 이후에 도착을 해 가지고 좀....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12시 반까지 무료 입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을 온 종일, 또 12시반 시간이 안되었으니까 무료입장을 시켜 달라는 그런점, 우리가 있던 차에 김의원님이 목격을 하시고 거기에 또 저희 행사를 지원 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해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교훈 삼아서 혹시 내년에 또 그 자리에서 행사를 속행을 한다 할 지라도 이런 착오가 안 나도록 명심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예산편성과 집행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성구의회는 지난 번에도 예산안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배포한 적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전혀 참고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계획을 진행시키면서 이와 같은 착오가 발생을 하였고, 착오가 발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인건비내역을 보게되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제대로 다 쓰고 있는 것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시간외수당은 특근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쓰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호인 관련해서도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이 되었다는 등 이와같은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115면에 윗부분에 보면 장애자용 휠체어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입을 해 가지고 동에 그냥 비치해 놓는 것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비치해 놓고 민원차 오신 장애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도록...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다른데도 이렇게 하는데도 있나요? 사실 장애자가 이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면 자기 휠체어를 다 가지고 있을텐데 이건 괜히 동에 비치해 놓으면 효용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우선 저희 특수시책은 아니고 광역시 관내 5개구청 일괄시책으로서 대여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상호
한상호의원
대여도 가능하다고요. 다음에 125면에 환경보호과 내용중에서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종사하게 되는 거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천감시를 주로 하겠으며,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에 치중하는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요청해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병무청에서 할당을 시켜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배치가 된 것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할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니까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두 명을 보내서 배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맞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병무청 등등해서 요구가 있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이죠.
상호
한상호의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았다고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분들이 10개월로 된 것을 보면 3월부터 근무를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초인데 이런 예산이라면 미리 작년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금년도 6월부터 시작하는 일도 아니고 연초에 바로 시작되는 일인데, 그 이전에 계획을 잡아서 집어넣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2명이 배정이 되었었고, 3월중에 2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면에 쓰레기규격봉투 재질검사수수료가 지금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쓰레기규격봉투는 유성구청에서 별도의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검사는 당연히 올바른 제품을 올바른 재질에 올바른 규격품을 납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검사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종래에는 제작자가 검수까지 마쳐서 납품을 했는데 이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관계기관에 의뢰하는 것만큼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하면 비용이 안 들 것 아닙니까? 물리적 재질검사 이런 것을 다 수행을 하는 건가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검사의뢰를 해야 하니까, 그 대신 납품자한테는 구입시 약간은 경미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이게 무슨 검사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나중에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면에 전민동 재활용센타 옹벽공사비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듣기로는 전민동 재활용센터를 연내에 금고동으로 이전 할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옹벽은 기왕에 창고를 신설을 했는데,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금년 홍수라도 있으면 붕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옹벽공사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뭐 멀쩡하던데요!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재활용센타를 증축을 했거든요. 그러면 증축한 부분에 대한 공사입니까 어디에 대한 공사입니까? 그리고 또 금년 여름을 넘기기 위해서 지금 천만원을 또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바로 이전할 항목이라면.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창고 뒷편에 옹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컨베어를 설치까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콘베어설치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의원님 질문하세요.
재용
송재용의원
예 송재용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1면 보상금에 경로식당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저소득층 아파트가 밀집된 송강 영세민임대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재까지 확정은 안되어 있고 송강복지원에 위탁을 줄 그런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앞으로 보상금 지원이 계속 되어야겠네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거기에 노인분들은 대략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선 파악된 것은 6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2개소가 60명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우선 1개소죠!
재용
송재용의원
예산에 계상된 것은 2개소로 올라와 있는데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현재 1개소는 구암동 감리교회에서 기왕에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구암감리교회 쪽에도 앞으로 지원을 해 줄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현재 구암감리교회를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우선 감리교회 대상 노인수는 50명 정도인데 증감이 있습니다. 또 송강지구에도 60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송강지구가 어려운 영세민 아파트다 보니까, 노인들이 아마 상당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니까 현재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몇 명이라는 것은 확실히 모르시는 입장이군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지금 송강지구는 60명, 구암감리교회는 50명...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니까 60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60명이라는 것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60명에서 대략 몇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지금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실 분을 60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전체를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예! 물론 노인들은 더 많을 것으로 봐지고요.
재용
송재용의원
예 다음 138면에서요. 연구개발비에 소류지 세동 구룡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소류지라고 하면 실개천을 말하는 것이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세동 구룡소류지...
재용
송재용의원
소류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조그만 저수지죠!
재용
송재용의원
저수지 입니까? 그러면 저수지에 안전진단비가 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이 저수지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 대덕군 시절에 축조를 한 노후된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 보면 확실히 분석이 나오겠지만, 현재 그 제방에 물이 새어서 저수율이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농어촌개발공사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확실히 누수원인을 규명하는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이나 구청집행부나 육안으로 파악을 해서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수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설비에 보수공사비가 1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 시설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물론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저수지다 하면 제방에 물이 새는 것이 그렇게 육안으로 현저하게 새는 것도 아니면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일반 범인들로 해서는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안전진단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공사비로 1억2천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 지를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직 확실한 시설비로 볼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대략 이범위내에서 예상이 되지않나 추정액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꼭 맞출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의원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략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된다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추정금액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면 우리가 모든것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산출기초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략 정도는 나타났을 때 세우는 것인데!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물론 송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허나 부족분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해서 더 증액을 시킬 수 있고 남으면 잔액처리해서 집행을 할 수있는 그런 관계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래서 안전진단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후에 시설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급성이 첫째 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안전성 이 두 가지를 미루어서 물론 지금 송의원님 말씀대로 용역회사로부터 정확한 분석, 또 예산소요액 등등해서 정확한 예산요구를 내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급성 등등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 그 시급하다는 것이 금년도에 발견이 된 사항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발견당시는 작년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홍수라든가 그런 많은 비도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 연말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발견 당시의 시점이 그전부터 발생된 것을 늦게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자세한 것은 시간관계상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만의원님 질문하시죠.
종만
윤종만의원
시간관계상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0번 상단에 젖소유방세척기, 냉각기 각 1대씩 시비를 합해서 보조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이 1대씩을 누구를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혜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물론 낙농업자에게 시혜가 되겠습니다만, 낙농업자에게 보조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고 동에 수요조사를 끝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의원
아니 개인적으로 공급을 합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종만
윤종만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희망자는 주어야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금년 특수시책입니다. 그동안은 공급을 안 했습니다.
종만
윤종만의원
알겠어요!
해연
황해연의장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세요.
상재
이상재의원
윤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나름대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의원님 말씀대로 젖소유방세척기나 냉각기 공급은 지난 본예산에 1대를 계상해서 심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러면 2대가 되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본예산에 각각 1대씩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추가로 각각 1대씩해서 2대가...
상재
이상재의원
지난 번에 계상을 해 준 것은 누구한테 간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아직은 선정이 안되었는데, 선정이 안된 사유는 시관계부서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었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이라는게 연초에 와야지 지금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시책이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계상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무언가 이루어 져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다시 추경에 계상한다는 자체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꼴이 되거든요.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리고 115면에서 민간경상보조의 보훈단체 말이죠. 4개 단체에 800만원이 추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 때문에 추가되는 것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중앙정부로부터 보조지침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면 자산취득비 대형압축차량구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난 번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가로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우선 대형압축차량은 목재쓰레기 등 부피를 최소화할 수있는 그런 장비를 장착한 4.5톤급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분은 아니고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제가 이번에 질문하는 내용은 금번 추경예산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 집고 넘어 가야 할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용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또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조치하고 모자란 경우에는 다시 추가편성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정관련해서 여태까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환수한 적이 있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 관정 관련해서 예산배정된 금액을 만간자본이전시킨 다음에는 그 금액이 제대로 소요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파악을 안하고 계신거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파악은 하고 있죠!
동석
김동석의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곳이나 다 중형관정의 경우에 1,500만원씩이면 파집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그 소요액은 다 적정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나중에 특위에서 민간자본이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될 수있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 또는 예산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서 절감예산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본의원이 파악된 바로는 지금 저희가 민간자본이전이 1,500만원씩 서 있는데, 그것이 1천만원에서 약 1,200만원 내외면은 충분히 관정업자들이 시공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중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타구에서 어떠한 여론이 도느냐 하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유성구에 오래 전부터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런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외지에서 화훼농장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유성구로 오면 가장 보조금을 지원 받기가 쉽다. 그래 가지고 유성구쪽으로 토지를 임대해서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눈으로 보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의 낭비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송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 여러 가지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고, 특히 저희 구청의 농산업무는 5개구청중에도 경지면적 등등 제일 방대하고 제가 경제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우리 유성구에 대해서 비중을 제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 여러 가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관정설치 및 사후관리 또 보조금 등등 집행부 각 분야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의중을 받들어서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휴회를 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실.사업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