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안재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회계별 재원에 대해서 청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 분과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계셨기에 저는 본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개략적인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87억8,100만원으로 지방세에서 면허세 5억4,200만원, 재산세 2억원, 종토세 5,800만원, 사업소세 1억300만원, 과년도 체납액 6,500만원 등 총 9억6,800만원의 징수목표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사업비 등 40억5,500만원, 기금 2억1,700만원, 잡수입 2,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개발부담금을 당초예산보다 6억3,0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총 37억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원인 시의 조정교부금이 추가되어 2억4,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3억1,600만원, 시비보조금 35억5,000만원으로 보조금 예산은 총 38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장.관.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인상과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그리고 의원체육대회 경비 등 모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4,300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지원 1,300만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국제화재단출연금 3,800만원, 전산장비보강에 4,400만원, 기타 필수경상비 등 모두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비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경비를 3,000만원을 추가하였으나 직제개편에 따른 기타 경상비를 감액 조정하여 총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는 광통신 예비전원 USP구입비 2,000만원,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른 사업비 6,700만원, 동 소관으로 일용인부임 인상분 2,400만원, 봉선1동사무소 증축 등 3,500만원이 추가되어 모두 1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입니다. 봉선2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 3억원, 방림1.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 및 신축비 추가분 6,400만원, 의회 및 보건소 신축 기본설계비 1,700만원, 기타 필수경상비 등 모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서5층석탑 정비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실시설계비 미계상으로 시설비에서 150만원을 조정하고 문화행정 담당공무원 국외여행경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에서는 기금보조사업인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미계상했던 구비 1,300만원을 부담하였고, 보건비에서는 가정방문 간호사 진료여비를 시비보조로 600만원, 동 자율방역 휴대용 연막기 구입에 400만원, 그리고 보건소 협약에 따른 위탁금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입니다. 용존산소량 측정기 구입에 200만원, 가정청소원 보수인상 1억1,7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주민보상 2,000만원, 미화요원 퇴직금 2억1,500만원 계상했으며, 위생매립장설치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10억원 계상하고, 가정청소 대행사업비는 인건비인상, 차량비, 이윤 등을 반영하여 5억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서는 대남로 휴식공간 1,000만원, 월산로 수벽조성 600만원 등 모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비로는 보훈4단체보조금 800만원을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추가편성하고, 가정간호사업 일용직 인건비로 2,700만원, 그리고 정신질환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시의 추경과 연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생활보호비는 저소득층 주민자녀학비지원 및 거택보호자구료비를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하고, 가정복지관리에서는 가정복지과 폐지에 따른 예산조정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비로는 시의 건축민원시스템 개발부담금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고, 도시개발비는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인건비 8,600만원, 월산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억4,000만원을 시비 보조받아 1억7,000만원의 구비를 부담하였고, 택지개발용역비 1억6,000만원을 추가하고, 지적서고에 비치할 항온항습기 구입비 1,200만원 등 모두 1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도개설 사업비가 2억1,700만원 감액되어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월산1동 하수도공사에 구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대촌배수개선사업비가 2억5,000만원 추가되었고, 농로확.포장 공사에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관리비에서는 빈발하는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700만원 투자하였고, 환경림조성 등 국고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예산정리 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는 하천기성제인부임 100만원, 설해대책용 모래.염화칼슘구입비 700만원, 염화칼슘자동살포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비에서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200만원, 덕례펌프장 유지관리에 900만원, 그리고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문성고와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시비 12억을 추가 보조받아 구비 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원, 학강초등학교 앞외 3개소, 도로개설 사업비로 6억1,3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5,200만원, 수탁공사로 덕산훼밀리 2차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2,900만원, 부도난 무등4차아파트 도로개설 반환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경상비를 추가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 재난안전점검 장비구입비 2,900만원 등 모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는 감나무골 1.2차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이자상환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무형문화재 생계비지원외 73건에 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이 주 세입원으로서 국비가 1억3,600만원, 시비가 3,400만원, 그리고 95년도 공공예금이자와 대불금회수 반납잔액 100만원 등 모두 1억7,100만원을 재원으로 이자 등 사업외수입은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보조금은 전액 의료보호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억8,800만원을 재원으로 주차빌딩건립 적립금으로 2억4,200만원, 교통지도단속차량구입비로 1,200만원, 견인대행사업 적자보전금 3,300만원 등을 편성함으로써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원의 한계 때문에 지역현안사업 등 자치구민의 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과 의무적 경비인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을 제외한 필수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고심을 하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20억4,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7억8,100만원이 증액된 591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5,900만원이 증액된 2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8억7,9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0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누계 591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3억4,500만원에 비해 87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9억6,800만원이 증액 80억5,800만원이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7억100만원이 증액되어 90억2,200만원이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33억600만원으로 2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83억4,000만원으로 38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4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91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이 당초 259만5,200만원에서 269억6,500만원으로 10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 234억4,700만원에서 306억8,600만원으로 7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억4,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억2,200만원에서 13억2,700만원으로 5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9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면에서는 사업수입은 300만원으로 변동없으며 사업외수입과 보조금 4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29억1,200만원이 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이 당초 9,69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예산상 특별한 변동은 없으며, 사업예산은 23억4,900만원에서 28억700만원으로 4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끝으로 예비비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와 전년도 결산잉여금 계상의 타당성 검토, 세입부분이 초과징수 지방세 목표액 분석과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용도 지정 사업비의 적정 편성 여부와 특별회계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95년도 긴축재정운영 결산 잉여금이 33억2,800만원이 계상되고 지방세 추가 징수목표액이 면허세 5억4,200만원, 재산세 2억원, 사업소세 1억300만원 등 총 9억6,800만원이 당초 목표액보다 증액 편성되어 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이 본예산액 보다 2,50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음을 볼 때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출면에 있어서는 국.시비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 재원으로 48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가용재원은 39억7,2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2억4,400만원, 기준경비 2,100만원, 관서당 경비 2,400만원과 필수경상비 7억2,500만원 등 1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29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17.4%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 분야를 검토한 바 필수 경상비적 성격의 경비와 지역숙원사업분야에 집중 투자되었다는 점에서는 인정되나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예산이 당초 13억1,380만원에서 11억4,170만원으로 1억7,200만원이 삭감되어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별회계 예산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당초 17억800만원에서 국고 및 시비보조금 1억7,000만원과 사업외수입 120만원의 증액으로 인한 18억7,96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억4,800만원에서 기타 교통사업 수입 2억8,800만원의 증액요인으로 10억3,600만원이 되어 96년도 본예산 24억5,650만원에 비해 18.7%가 증액된 총 29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증액 편성분 1억7,0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사업비로 계상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증액 편성예산 2억8,800만원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중 민간자본이전비는 타 구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며, 이에 따른 전반적인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 재원 배정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조영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유희경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국.실.과와 동에 대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각각 356억2,314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18억7,962만5,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당초예산액보다 6.7%가 증가한 20억5,49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 증감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90억7,933만6,000원 중 3,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동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총무과 소관 38억446만5,000원 중 1,058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89억701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0억5,494만2,000원 중 5,60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즉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5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 올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만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정만수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6년5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월 10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당초 본예산 155억9,384만5,000원에서 66억4,169만3,000원이 증액된 총 222억3,553만8,000원으로 42.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당초 본예산 7억4,816만1,000원에서 2억8,821만7,000원이 증액된 총 10억3,637만8,000원으로 38.5%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가용재원이 빈약한 실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억제하고 사업비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사업의 당위성과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두어 일부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1억2,681만4,000원, 도시국 소관 1,981만5,000원, 총액 1억4,662만9,000원을 삭감하여 증액 요구액에서 2.2%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319만7,000원을 삭감, 증액 요구액에서 11.5%를 감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복리를 위한 건전예산 편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의 결과로써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삭감내역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조영표 위원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집행부 실.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국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소명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홍보실 소관, 정보처리실 소관은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한 내역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교육위탁금은 가나안농군학교라고 공무원들의 정신을 새로 가다듬기 위해서 의식개혁 교육차원에서 보내는데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살려주시면 좋겠고, 질서봉사대피복비하고, 새마을교육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제호텔에서 남구청을 가다보면 중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질서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퇴근하면서 보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도와주시도록 해서 주민들의 질서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소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정신교육위탁금이라는 것은 어디다 활용하는 것입니까? ○

가나안농군학교라고 하남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정신을 가다듬고 와서 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참 일꾼이 되도록 교육을 했으면 해서 청장님께서 동장님들이라든가 계장들 또 우리 의원님들도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신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남구청 계장급 이하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분들이 하남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예) 몇 일씩이나 받길래 예산이 850만원이나 됩니까? ○

4박5일 동안 받습니다.

몇 명씩이나 됩니까? ○

대개 팀당 10명씩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은 전체가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까? ○

1년에 한번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보냅니다만, 지금 두 번째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또 다녀오면 간담회도 하고 확산 파급도 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루고루 차출해서 가능한 한 희망자를,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

작년에는 일부 교육비 예산에서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일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걸 살려주셨으면 해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새마을교육비라는 것은 새마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디로 교육을 가게 되는 겁니까? ○

중앙교육을 갑니다.

질서봉사대피복비는 우리 남구청 들어 가다보면 부녀자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기를 들고 하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 사람들의 피복비를 맞춰준다는 것은 옷을 일률적으로 맞춰 준다는 말이죠? ○

예, 불특정다수인 속에서 특정인 같이 교통순경이 아니면서 개인택시 가진 분들이 금남로 같은 데서 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매일 아침 새마을지도자들이 거기서 7, 8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노고도 칭찬하고 어떤 면에서 사기도 진작시키면서 실질적인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규격화 해주자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새마을교육비라든지 피복비는 우리 남구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정신교육위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만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청장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국장님이 다녀오신 내용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서봉사대 피복비문제도 부끄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이게 몇 명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지, 또 금방 얘기하셨습니다만, 새마을이라고 하면 일단 마음 속에 예전부터 관습적인 생각들이 남아 있어서 얘기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못하는 일을 그 분들이 애써서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물이 들어 있다기 보다는 봉사와 희생정신이 앞서 있다는 면에서 생각할 때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도록 한번 더 설명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달라질 때 다시 계상해 올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나종천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세밀히 해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정신교육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이건 자세한 말씀을 드려도 얼른 감이 안 잡히겠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옛날에 새마을이 한창일 때 수원의 새마을연수원 교육을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청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로 근면, 성실의 내용과 정신개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살수 있다. 혹은 좋은 일을 해야한다는 등등의 교육을 서울의 저명한 교수들을 모시고 죽하고 농군학교이기 때문에 농지가 많아서 실습도 하고 저녁에는 분임토의도 하고 사례도 발표하는 좋은 교육입니다. 가면 잠잘 시간은 8시간 정도 밖에 없고 죽 교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질서봉사대는 남구 새마을 지도자들이 약 20명이 2개조인지 3개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아침마다 8시부터 9시까지 질서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에서 1인당 6만원정도로 해서 정장이 아닌 작업복 적인 규격화된 복장으로 해서 현장에서 뛰도록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교통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해주지 않겠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고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해볼께요. 정신교육위탁금 1,350만원을 계상해 달라고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한 분 교육받는데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

약 13만원을 위탁금으로 내고 왔다갔다 왕복비가 5만원 될 겁니다.

예산을 올릴 때 말입니다. 1,350만원이 소요된다면 예를 들어 구청 계장급 이상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해가지고 자세히 올려야지 1,350만원만 올려놓고 교육내용이 좋으니까 해주십시오라고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작년에는 12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 본예산 때도 작년 것을 적용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80명을 요청했는데 의원님들이 40명만 보내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인원을 조금 더 늘리고 13만5,000원씩으로 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는 태국의 잠농시장도 교육을 받고 갔던 곳인데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하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입니다. 이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명세서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해서 추경에도 올린 것이지 낭비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돈을 저희들이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제 개인의 사적인 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의 돈이라고 해서 마구 쓰자는 것도 또한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빈약한 재정을 운영하는 처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써보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2, 3일간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정신위탁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고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평상시 느끼지 못한 것을 교육장에 가게 되면 분명히 느낍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받아야 할 줄 압니다만, 사실상 다 못 가고, 내 개인적으로도 와이프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인정을 합니다. 또 새마을교육이나 질서봉사대피복비도 기껏해야 돈 200만원정도 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그분들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각자 나름대로 사는 자체가 사회봉사입니다. 넓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특별히 가운을 입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돋보여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다른 차원의 봉사에서도, 길거리에 나와서 교통질서도 해주고 도로 쓸기로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걸로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이 정말 충분하고 여유가 있다면 그 분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분이라도 다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싶죠. 재정은 약하고 도와주고 싶은 의욕은 있고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일단 새마을교육비, 질서봉사대피복비는 얼마되지 않는 돈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추세로 봐서 보훈4단체라든지 새마을, 과거 씩씩했던 모습에서 기까지 내려놓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없애 버리고 죽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어려운 자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잘 써보자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삭감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세워달라고 하면 못 세울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입장도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정이 여의치 못해 다해달라고 한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원안통과로 해버려야지요. 이런 점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정신교육위탁금 관계만 한 말씀 더드릴 랍니다. 사실 내 조카가 망나니가 하나 있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얘기를 듣고 이 친구를 한번 보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절차를 몰라서 못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자원해서 제일 먼저 갔었습니다. 아 이 교육에 망나니 조카를 빨리 보냈더라면 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삭감해야 할 것 같으면 삭감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시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조정할 기회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때 하도록 합시다. 다음 국장님 나오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이정욱 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산업국 예산에 여러가지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대행회사 사무원 인건비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대행회사 청소원들의 인건비가 오르면 사무원 인건비도 같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또 저희들 5개 구가 있는데 다른 구는 사무원 인건비가 오르고 우리 남구만 안오른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치자면 남구의 직원들은 똑같은 위치에서 봉급을 40만원 받고 북구 직원들은 60만원을 받고 있는 차별이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어제도 사무원들 급여 7% 인상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또 그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신다는 것은 잘못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광주은행 통장을 가지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만큼은 취소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도시국 소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방지 군부대지원장비구입비 181만5,000원이 감액된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에 눈이나 얼음 해빙기 차량소통 원활화를 위해 염화칼슘 자동살포기를 지원해 주신 것은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공사와 협약 체결한 위탁시행, 95년도 견인대행적자보전금 3,315만7,000원 감액에 대해서는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서 기 심층 검토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각 구청별 견인대행적자보전금 상황을 살펴보면 동구가 약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조치가 됐고 서구는 9,777만2,000원 중 7,400만원이 계상됐고, 미 보전금은 2,300만원이며, 저희 남구는 현재 3,300만원, 북구가 9,991만7,000원 중 5,000만원이 계상되어 약 4,980만원이 미보전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공사는 시 산하 공사입니다. 견인 업무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와 교통공사가 협약 체결하여 우리 구가 할 업무를 교통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보전금이 아닌 결손 보전금으로서 3,300여 만원이 미결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금년 초에 교통공사 임원진이 교체되어 현재까지 미결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구는 이미 확정됐고, 서구와 북구가 이번에 미보전금이 조치된다면 우리 남구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타구청과 균형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남구 관내 견인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냉철히 검토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곁들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구청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굳이 집행해야 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구청과 균형이 맞아 견인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견인대행적자보전금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그랬던지 모르고 그랬던지 삭감을 했고 일부만 보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들과 비교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바단 우리 구청에만 요구된 게 아니라 타 구청에도 요구가 되었을 겁니다. 국장님은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액을 세워주지는 못하더라도 억지로 삭감하기보다는 타구청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준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견인대행적자보전금은 교통공사가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도로변의 차를 견인해다가, 쉽게 말해서 수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보전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교통공사가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 우리 남구나 광주광역시 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가게 되는 돈이죠? ○

예, 그렇습니다.

교통공사가 게을리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열심히 하면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예) 크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애요. 비용과 수익이 잘 안 맞기 때문에 해준다, 그 적정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남구청에서 몇 대 들어갈 것인가, 계획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획 없이 그냥 전시 행정적으로, 교통이 복잡한 곳에 인원을 수시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깊은 내막은 잘 모르지만 만약 교통공사의 운영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이런 보전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나종천 위원님의 질의에 곁들여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함께 해주십시오. ○

먼저 최준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인대행회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과거 교통공사로 업무가 이전되기 전 구청에서 수행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과거에는 견인차 한대 당 평균 6대 이내로 끌어왔었습니다. 교통공사로 이전된 후 사실 견인업무가 전문화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은 우선적으로 견인을 해가야 되는데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 도로 주정차금지구역에 서있는 차량을 마구잡이로 견인해 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교통공사의 견인차량 한대 당 견인된 차량은 과거 구청 때보다 3～4대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통공사 업무가 전문화되고 효율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초 동구의 경우 교통공사로부터 요구받은 보전금 1억5,457만원이 전액 계상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서구는 9,777만2,000원 중 7,400만5,000원, 약 70%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9,991만2,000원의 요금 금액 중 약 50%가 계상되어 4,991만2,000원이 미 보전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구는 총 7,093만4,000원 중 3,773만7,000원이 보전되어 미 보전금이 3,319만7,000원으로서 53%가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타 구청의 것과 조율해 본 결과 서구와 북구는 기 예산에 보고가 되어 앞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다고 봤을 때 의회에서 보전금을 책정해 주지 않는다면 저희 남구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고 업무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남구 관내 견인업무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설령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청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제 직을 걸고라도 유보시키겠습니다. 곁들여 각 구청과 균형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가지 면에서 모양새가 안 좋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금년 6월에 도로교통법이 경찰서 주관에 의해 상당히 변경될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견인업무는 광역시와 특별시의 각 구청에서 견인, 주정차단속을 대행 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변경 내용 중에는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구청에서 할 것을 앞으로 일원화하여 형평성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변경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입법예고 단계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견인대행 적자보전금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최준휴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공사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적자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열악한 구 재정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삭감을 했고,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처럼 그분들은 견인하기 좋은 곳에서만 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는 교통 체증이나 소통이 어려운 곳을 해결해 주는 것이 업무입니다. 큰 거리의 노란 선에 걸려있는 차량도 견인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견인하기가 아주 쉽고 유리하다 보니 주 견인대상이 되는 것을 확실히 목격하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막 신설됐을 때 대성여중.고 앞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견인차들이 멀리 막힌 곳에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성여고 골목에서 견인을 하고 학교 앞의 귀빈예식장 앞이나 체증이 전혀 없는 광주은행 앞의 넓은 도로에서 줄줄이 놓여 있는 차들을 견인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편하고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손.익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장부제시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어떤 것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내용에 앞서 타구청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우리가 하는 일이 억지가 아니라는 게 보여질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을 참고하셔서 다시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파트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선후를 구별하여 예산을 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너무 열악한 남구재정으로 살림을 하다보니까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좀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공사의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은 분명하죠? (예) 내용을 달리해서 만약 민영으로 운영하게 하면 이익금을 배분하여 그 이익금을 내놓고 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없이 보조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민영으로 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다른 파트나 다른 프로젝트가 하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교통공사가 일천하여 아직 궤도에 못 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신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와 교통공사가 협약을 안 했다면 저희 구청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구청에서 했다면 과거의 실적과 비교하여 적자의 폭이 훨씬 크리라고 봅니다. 교통공사의 업무실적을 검토 분석한 결과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교통공사에서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0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보전만 시켜준다면 그 이상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파트에서 적자를 보전해서 충당하겠다고 공문으로 언약까지 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위원님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예산안 최종 확정을 위한 사전 검토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삭감된 9,641만4,000원 중 시설비 1,000만원, 민간이전 1,4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시설비 2,321만7,000원, 주차장 관리적립금 3,319만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총 9,641만4,000원으로 수정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그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