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340호로 제출된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혜의 자연으로 상당히 경관이 좋은 지역이 많은데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일부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투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환경오염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환경 오염행위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어 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환경오염 행위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안버리기와쓰레기 줄이기를 범군민적 운동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산좋고 물맑은 홍천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과태료 부과항목중 유사내용을 통폐합하고 계획적이고 고의성있게 차량.손수레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 농어촌주거지역, 상업.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지역으로 지정해서현행과태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특별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도시의 녹지지역, 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등에는 오지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 홍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 준에 대해서 일반관리 지역하고, 특별관리 지역을 나누어서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에 대해서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행위는 일반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25,000원 그냥두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휴식 도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일반관리지역은 현행대로 100,000원이고, 특별관리지역은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 손수레등 별도 일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중 1톤 미만은 현행대로 20만원, 특별관리지역은 500,000원, 1톤이상은 일반관리지역은 300,000원, 특별관리지역은 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자중 일반폐기물배출시 쓰레기보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위반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관리지역은 10만원, 특별관리지역은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을 담다 배출한경우 일반관리지역은 5만원 그대로 두고, 특별관리지역은 10만원으로 인상조정하는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 농어촌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등이고, 특별관리지역은 도시의 녹지지역, 관광지, 산림, 하천,공원등 일반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했습니다. 다음장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가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고, 나항은 간이보관기구를 버리는 행위가 현행조례입니다만 이것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을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는 현재 10만원을 일반관리지역에서는 그대로 두고 특별관리지역은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는 차량 손수례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톤미만이 20만원으로 지역구분없이 되었었습니다만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을 구분하되 일반관리지역은 20만원 그대로 두고, 특별관리 지역은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톤이상 5톤미만은 30만원인데 1톤이상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지역에 한해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 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유사한 항목하고 통.폐합 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현행에 있는 2항에 대해서는그대로 일반관리지역에 10만원하고 5만원으로하되 특별관리 지역은 30만원과 10만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천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또는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홍천군일반페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법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과태료조항으로 동조2항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각호중 1호에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 공원, 광장, 야영장, 도로, 하천, 호수, 산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 2호로 규정된것은 제15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자, 1항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군조례에 정하는 바에따라 생활환경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항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호에 제16조 1항 또는 2항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위반한자 그 내용은 1항으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때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일환으로 강원도로부터 과태료조정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천혜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홍천군을일부 관광객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행위등 자연훼손으로 부터 지켜나가기 위하여적발자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처벌하므로써, 외지인이나 군민에게,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반드시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화된 과태료 부과내용에 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과태료 부과시 홍보내용을 알지 못하여 민원이 속출될 우려도 예상됨으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환경보존 및 민원해소의 관건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행정예고는 하셨겠지요?

행정예고는 했고 이 조례관계에 대해서 입법예고도 했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입법예고를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과태료를 내게되고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계십니까?

네 지역 주민들이 홍보를 잘몰라서 불의의 피해을 입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주무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함은 물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관리 지역인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과태료는 그대로 두었고,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노는 관리구역은 중점적으로 여기서 투기를 하는것은 고의성이 있는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만 과태료 인상을 받기 때문에 홍보는 전문위원이 얘기한바와 같이 국가적 홍보가 필요하고 또 지역주민이 불의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 구역에 홍보판이라던가 홍보물이 준비되었습니까

현재 이 조례가 개정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든 준 비는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과 연계해서 각종 홍보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며칠내로 할것입니까?

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된후에 법정시간내에 공포가 되겠는데 그 이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이라던지 이달에 있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각종 홍보매체이용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공포가 되면 바로 인상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그러면 타이밍이 잘맞지 않느냐 하는 염려때문에 그럽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계절이 부분적으로 있겠습니다만 대개 7.8월피서철이라던지, 방학철이기 때문에 주단속을 성수기에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원종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홍보에 중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주의를 드립니다만 홍보판이라던가 홍보물을 충분히 제작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숙지를 하고 이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을 드릴것이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때 있었던 사항으로 스치로플은 허락이 된다면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작년 10월 21일자로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스치로플을 분기분모로 확정하는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시단위이상 우리 국가적으로 136개지자체에서되고, 2단계로는 97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홍보차원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분류가 되는것은 수거를 해가는데 파출요령에 있어서 문제가됩니다. 스치로플에 부착된 이물질하고, 라벨을 제거한다음에 파출하게 되어있고, 과일이라던지 생선상자는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서 배출하도록 또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도록 배출요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그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리수거 제품인 컵라면 용기라던지는 제외되겠습니다. 이물질이 묻어있는것, 타재질로 코팅된 것은 분리수거에서 제외품목으로 되어있 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고삼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노승철 입니다. 의안번호 342호로 제출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기획실 및 내무과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기획실을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 내무과에 있는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해서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던 군행 정감사가 지방공무원 비리조사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담당하도록 하고자하는 안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지 기획실장의 직급이 지방행정 5급이었는데 개편하고자 하는 의견은 기획감사실정으로 명칭변경을 하면서 지방행정 4급 또는 5급 복수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에 실과의 설치입니다. 홍천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그런데 여기중에 기획실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바꾸고자하는 것입니다. 3조에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같다. 이 부분에서 현재 기획실에 없던 행정감사를 기획실로 넣고 그다음 지방공무원비리조사를 기획실에서 하면서 기획실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바꾸고자 하는것입니다. 제5조 내무과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이중에 현재 내무과에서 군행정의감사 지방공무원 비리조사를 하던것을 내무과에서는 삭제를 시키는 부분이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국이 없는 시군에 대한 정원조정 지침시달이 내무부로 부터 지난 4월 25일자로 정원 승인이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획감사 실정을 4급또는 5급 복수직으로 하면서 뒷편을 보시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이 없는 시군이 시가 1개, 군이 11개군이 되겠습니다. 시는 속초시, 군은 11개 군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이미 정원기준 규정이 공포화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정원의 조정은 정원의 현행 5급 기획실장, 정원을 부군수 직급과 차별화하고, 인력관리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4급또는 5급의 복수직으로 조정을 하라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는 4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해서 유의적절하게 탄력성있게 운영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과 사무의 재조정에 보시면 기획감사실 설치에 따라서 내무과 감사기능을 기획감사실로 일관조치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민원감사실을 안했습니다만 먼저 지난해에 타시군 같은경우에는 이미 기구개편해서 민원감사실을 만들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해주고, 민원기능을 자체실정에 맞게 적절히 다시 조정을 하라 하는 내용도 시달되었습니다. 정원승인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획실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던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정원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미 내무부로 부터 승인이 되어서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사숙고히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홍천군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기획실과 내무과 기능과 사무를 일괄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감사실 감사계로하며, 군행정감사조사 및 지방공무원 비위조사 사무를 내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관련규정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관한규정 20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공무원의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5급이상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고 동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수요의 창출을 위하여 시군의 기획조정력을 확대 강화는 안으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기구와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따른 내무과에 있던 감사계의 기능과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되는것으 로 완전 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 기획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국이없는 시군에 대한 4급 정원 조정 승인내용은 현재 5급 기획실장 정원을 4내지 5급 복수직으로 조정하며,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기능및 업무가 이관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밝힌바 있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자체행정의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설치 개정조례를 하는데 이 기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는 연관이 안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홍천군은 전국에서도 제일 큰 군으로 홍천읍의 인구는 양구군의 인 구와도 비례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구의 상한선을 두어 홍천읍장의 직급도 서기관으로 임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의회의 사무과하고 전문위원의 직급도 같은 직급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는지, 상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바와같이 읍장이 현재별정5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어 일반사무관으로 고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정직급으로 있는 인원이 퇴직을 하게되면 후속은 일반사무관으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도 일반사무관, 전문위원도 일반사무관인데,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홍천읍 인구가 34,000입니다. 그리고 양구군 인구가 총선때 나온 인구로 보면 24,60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구군 전체가 읍보다도 1만명정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양구는 정무직 군수가 있는가하면 부군소 그밑에 실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은 데이타로 하고, 홍천군은 홍천읍것만 가지고 데이타를 내서 읍이 이러한 실정인데 과연 지방직 사무관으로 놔두는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료취합은 거의 했습니다. 그것이 도에 상달이 될 것이고 도를 통해 내무부까지 올라갈것입니다. 과거에 홍천군에는 재무과 지적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는 그때 지적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필지수로 보아도 홍천군에 3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데 과가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에서 과로 승격해달라고 자료를 올래보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과가 승격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자료가 올라가면서 여타시군도 자료 보완을 시켜라해서 그때 4개과가 생긴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봐서 홍천읍은 직급 상향조정을 해야겠다, 거기에 따라서 군의회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도 우리 홍천군의 인구가 7만9천, 즉 8만명 됩니다만 태백시 같은 인구는 6만5천입니다. 태백시에 국이 3개국이 있으면서 시다보니까 의회에 사무국, 총무국, 산업개발국등 3개국이 있습니다. 그 예시를 들어서 홍천군의 사무과도 사무국으로 승격하면서 직급 상향조정을 해야되겠다 하는 안을 저희나름대로 누차 회의때 건의되었었고, 구체화작업은 우리가 이미 자료취합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자료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자료가 되어 올라가면 거의 홍천군 같은경우는 승인이 될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을 4내지 5급으로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군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 도나 내무부의 흐름을 보면 현재 시는 통합시군이 되다보니까 군에있던 일반 사무관들이 고참들이 많았었습니다. 다음 시하고 통합하면서 국이 많이 늘 어났지요. 그러면서 경력이 오래되었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국장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군단위는 안해주었기 때문에 군의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도 4급 또는 5급으로 해서 연륜이 쌓이고 4급으로 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같이해서 승진시켜 부임하도록 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간간이 흘러나오는 얘기는 4급으로 정원을 만들어놓으면 도에서 고참들이차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일반행정 5급으로서 10년이상은 지나야만 도에 흐름이 4급으로 올라가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홍천같은경우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 16년 되었으니까 도에서 보는 시각은 이쪽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혹시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놓고 옛날 과거의 행정추태가 도에서부터 밀고내려오는 형식이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타군에 경력이 짧은데는 그런곳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군수들이 헐렁하게 안넘어 갑니다. 오로지 지방자치를 하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준것인데 시장.군수가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오거나 못할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방금 내무과장 답변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에도 국을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내무과장은 인제.양구.화천군을 예를 들고 태백을 들으셨는데 삼척시도 우리보다 적지요?

네.

시군 명칭에서 태백이나 삼척은 시라고해서 국장을 주고, 면적이나 인구로 보아도 훨씬 상위하는 우리 홍천군이 국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면 행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면서도 승진의 꿈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국을 신설하게 되면 체증된 승진요인도 해결이 될것이고, 앞에서 홍성기 위원도 발언을 해주셨지만 홍천읍장 직급도 상향조정이 되어야되지 않겠나 하는것은 누가보더라도 공감이 가는 얘기일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 기구개편 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을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상급 기관에 보고해주시고, 또의회는 의회나름대로 관철이 되도록공조체제를 유지하면 우리 홍천군이 좀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고, 모든 행정이 원할이 되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 생각하셨거나 또는 군수님이 어떻한 구상을 하고계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밥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님께서 시와 군대비를 위해서 우리 군의 여건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삼척시 같은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인구가 우리보다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척시 단독으로 있을때는 훨씬 적었었는데 삼척군하고 통합이 되면서 삼척시 인구가 8만9천명입니다. 저희보다 약 9천명정도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단위 국이 형성된것을버면 춘천.원주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국이 여덟개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가 4개국, 태백이3개국 삼척이 4개국해서 서기관으로 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분포 형태를 보나 우리 홍천군의 면적, 그다음 관리하고 있는 인구 여러모로 보아도 이름만 군이지 사실상 태백시나 삼척시에 못지않은 그러한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국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것이 누누이 강조되는 사항이고 간접적으로는 군에서 획일적으로 다루어왔는데 예를 들면양구군에 5급 정원이면 홍천군에 5급정원이나 비슷한 하나정도 차이나는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순이 많다. 그래서 군도 일정인구이상을 가지고 있는 군은 직제를 두배정도 주는것으로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입수되었습니다. 우리군 군나름대로의 입지여건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김원종위원님께서 표현하신대로 양구군에 비한다면 군이 몇개 늘어나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방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행정조직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부분은 저희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군단위가 행정기구를 조정.설치함에 있어서 자리매김을 해나가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저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될 부분은 내무부나 도로부터 내려오는 기구조정에 관한 것들도 있고, 군행정상에서 안을 갖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우리 군의회를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두분의 사무관이 있는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장은 각각 5급으로 의사진행이라던가 이런 업무적인 문제를 의사과장이 하고, 실제로 활용화 되어야 할 부분들이 전문위원실인데 의원들이 어떤 안이 있다고 했을적에 자문을 구한다던가 어떤 설계를 한다고 했을적에 전문위원이 손수 챙겨야하는것이고, 실제로는 5급 사무관의 역활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조를 해주던가 아니면 다른 상임위를 보면 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은 급수가 오히려 전문위원이1급이 높습니다. 그것이 말단 군행정기관까지는 내려와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츰차츰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작정 요구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구가 6만이상이라던가 아니면 7만이상이라던가 상한선을 두어서 읍장에 관한문제, 홍성기위원님께서 발언하신대로 그런부분도 적용이되고 강력한 행정부에 위상강원을 시켜놓고 의회활동은 더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제나 주민의 요구에 뒤지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차 홍천군에서의 안은 의회 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도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아울러서 속기사 문제를 1년에 회기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혹사를 시킵니까? 전문위원실에 보조를 하나두고, 남는 직원이던 증원해서 보조를 해야 녹취도 빠르고 분석도 빠를수있고, 이것이 의사기록이 나와야만 알 수있는것이거든요. 그런것이 가능하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모순된 조직인 것 같고, 그런데 대한것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이번에 아울러서 군 행정력 강화에 기해서 의사활동에도 확실한 대안을갖고서 군이 임해줄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한테도 피부에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과는 사무직이니까 직원들이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단독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곤혹스러운 자리입니다. 물론 회기가 아닐때는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회기가 전개되면 거기에 유권해석이라던가 검토사항이 많은데 혼자한다는것은 저희가 보아도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별도정원을 더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별도 정원을 못받아온다면 내부적으로라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보강책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