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도민의 살림살이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지않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일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소관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47억3,245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8억4,948만6,000원 보다 8억8,297만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3,840만9,000원, 물건비가 6억4,910만3,000원, 자본지출 9,546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총 8억8,297만2,000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과 대비해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9,772억5,600만원이며, 의회사무처 예산은 47억3,245만8,000원으로써 0.48%에 해당됩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에 3억6,34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계상예산으로 인건비 1억3,840만9,000원과 기준경비 5,087만4,000원과 관서운영비 750만원, 경상적경비 1억3,702만원 등 3억3,38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비 2,9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로는 경상예산으로 5억1,95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처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관련경비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부대 경비와 관련규정 개정으로 인한 원격지 의원 회의 출석수당 등 불가피한 예산으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 답변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시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순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몇가지 되지도 않으니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2 9페이지에 보니까 의원들 해외연수는 1인당 30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개척단 파견으로는 500만원씩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 분들은 20일씩 나가서 그런 것인지 그 문제를 우선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줘야죠. 어디에 쓰는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써지는가도 좀 봐야 하고......

길호일 위원입니다. 최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담당관님! 길호일 위원인데요, 지금 최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비 여섯 분에 대한 500만원씩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분명히 부속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박 8일이든가 9박 10일이든가 그러면 어떤 부속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당초에 계상된 예산은 예를 들어서 13박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4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 그랬는데 여기에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박 몇일도 예산을 세웠고 했는가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일방적인 계산하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것 아니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했을테지 공무원이 근거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수정부분 보았을테고 물론 다시 수정발의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부족할 때 수정발의 한다든지 특별한 오차가 있을 때 수정발의를 하는 것이지 근본 자체 개념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집행부가 해외개척 나간다고 할 때는 500만원씩 세우고 의원 나갈 때는 300만원씩 했다는 그 기본적 자체가 물론 이것이 잘못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장기일 위원입니다. 최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시장개척단 파견의 일원으로서 나갔던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의회차원의 예산을 작성해서 집행부쪽에 예산을 달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차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별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자꾸 얘기가 됩니다만,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이렇습니다. 이것이 누가 받는 것이 배아프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회 공통경비면 1년에 1,000만원해서 월 80만원입니다. 위원장이면 120만원, 부의장은 200만원, 의장은 300만원인데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편타당성을 생각할 때 11명이 되는 돈은 80만원이고, 위원장이 되었든 부의장이 되었든 한분씩 쓰는 문제는 몇백만원씩 쓰면 이것이 세상에 맞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돈을 경리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축의금하고 특별한 위원들간의 휴식이나 이런 데나 카드로 써서 쓸 수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은 거부를 하던지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면 거부를 해야지 이것을 놓고 앉아서 우리가 계속 잘못된 제도를 놓고 앉아서 이것이 축조금이나 물고 앉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의장님이야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하니까 별 문제점이 없는데 부의장 이하 전부 깍아 버리고 다시 관계되는데다가 다시 충청남도에 공식의견을 다루어서 내보낸다든지 해야지 이런 문제를 계속 어떤 공무원들에게만 얘기하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운영위원들이 정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서, 안되면 여기서 삭감을 하고 나간다든지 해야지 위원들이 돈 몇 푼에 끌려가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부의장이나 의장이 특별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될 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악이 악을 낳게 되는 것이고 부정이 부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라니까 한다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낄려면 똑같이 아껴야지 위원장이 이런 문제로 소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쪽 답변 말고, 저쪽이야 공식적인 답변 밖에 더 하겠습니까?

최경섭 위원님......

정회를 해서 해야 깎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시.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이고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우기는 얘기같지만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속이 상하는 것이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 한 달이면 축조의금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 나머지를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남길 바에는 깎아 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층청남도의회의 의지라도 보여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융통성도 없고 하지도 않은 애경사나 다니는 것처럼 만들어서 돈을 빼먹는다지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문제는 위원들이 스스로 죄짓는 일을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돈, 위원장님 타당성이 없어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최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이 있으면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통과를 한 뒤에 현재 나타나 있는 예산상에 의문점이 있어서 쟁점화 된다면 모르지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추후 이 예산심의를 끝낸 후에 전부 다시 상정을 해서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섭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장기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회사무처의 예산심의를 하고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다루었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주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사진행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고, 질의 시간에는 질의를 받고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하고......

무슨 말씀인줄 아는데 예산안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한 다음에 별도로......

아니, 관련이 없다고 하면 안되죠?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서가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면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소관 예산심의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세요. 길호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호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나와있는 2페이지 하단부분에 의회사무실 복도 쿠션매트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두를 신고다니다 보니까 잘 미끄러지신다고 그래요. 오늘도 제가 한번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먼저 번에 말씀하실 때 평당 10만원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에 700만원이면 70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과연 나머지 부분이 70평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 4페이지 맨 위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원격지 의회 출석수당으로 2억6,09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사무처장께서 답변을 주실 때 교통비 문제가 나왔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고 하니 속기록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만원 전체 수당중에 50만원은 수당이고, 10만원은 교통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격지에서 접촉을 받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현재 교통비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60만원중에 10만원이 교통비라고 먼저 답변을 주셨는데 추가로 나가는 교통비는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한번 드릴께요. 먼저 번에 사무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고 하니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한 것에 대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 하고 상반이 되고 있어요. 먼저 번에 전부다 깔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셔 가지고 예산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7월달까지인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무처장님의 약속이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담당관의 답변은 새로 추가해서 카페트를 까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깔려있는 카페트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릴께요. 다음에 저는 원격지에 해당되지 않는 본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말씀드리기는 곤혹스럽습니다마는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격지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은 지금 어떻게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직원들 선진국 의회제도 비교연수하는데 1명에 500만원 서있죠?

한소환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한가지 답변이 안되었는데요.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같이 듣기로 하시지요.

청사 안내도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청사간판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나왔던 것인데 의정운영 공통경비 부족분에 대한 문제와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 등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위원들이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과 청사간판.

아까 길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안설명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격지 의원에 대한 교통비는 지급이 되고, 원격지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에게는 교통비가 지급이 안되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50만원은 되고, 10만원은 교통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총무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10만원 속에도 교통비가 안들어가 있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이 모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행정부가 의회에 대한 경시사상입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이것을 성안하고 지침으로 내려 보낸 사람한테 의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이상돈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하단에 위원장 및 속기사 책상 30만원 2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위원장 및 집행부 간부용 책상 20만원 12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원 및 위원장, 집행부 간부 의장 18만원이 15개 270만원 계상되었는데 위원장 집기가 이중으로 중복된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밑에 또......

더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예,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최경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저도 또한 얘기했었습니다. 의정 공통운영경비와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더 위원들끼리 허심탄회한 의견조율을 하고 합의를 본 뒤에 예산서에 대한 질의ㆍ응답 시간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최경섭 위원님과 장기일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등 예산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