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그대로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11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 전문위원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넘어 온 조례가 있죠? 예절관, 탐라교육원.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3일인데 3일동안이나 상임위원회를 해요?

내무위원회에서 현지방문 확인으로 서귀포 갔다오는 날이 있고, 또 토요일이 끼여 가지고 애매하게 됐습니다.

예결위를 이틀은 줘야 조정을 하지, 하루에 마치라고 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잘돼서 예결위원회는 아무 이야기도 할 게 없을 때는 하루면 되는데.

글쎄, 이것은 추경이고 해서 하루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 일찍부터 시작하면은.

그렇다고 보면은 각 상임위원회에 농수산재경위가 조례안 2건, 내무위 2건, 관광건설위 1건인데, 그러면 이틀동안 2건 조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조례 2,3건 가지고 이틀동안 해요?

내무위가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마는, 현지 방문을 하루 갔다 오겠다고 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무위 때문에 다른 위원회까지 조례 2건을 가지고 이틀동안 하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예결위를 조정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위에서 비회기 동안에 현장을 가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한 위원회 때문에 다른 위원회를 2,3일동안 묶어 놓는 회의가 어디 있어요? 왜냐 하면은 관광건설위원회는 조례 1건, 농수산재경위원회는 조례안 2건인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3일씩 묶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토요일이 끼다 보니까 3일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토요일은 이제까지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을 보통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 조정하면은 따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무위원회가 3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예결위를 하루 더 주고, 설령 할 것이 없으면 안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중복되시는 분이 문제죠. 내무위원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을 경우.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현장 확인을 비회기 동안이라도, 그 회기는 다 활용 하는 거니까, 현장 갔다 오는 것 가지고 다른 위원회까지 다 묶여 있으면 안되죠.

어차피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할 게 아닙니까? 위원회 활동도 회기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셔야지, 비회기 동안에 다 자기 일도 있고 희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현장을 갔다 오겠다고만 마음을 먹으면 회기동안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하루를 소모하는 게 한 위원회 일정 때문에 다른 위원회가 시간낭비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날 쉬면은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결위가 하루면은 됩니까?

추경 정도는 하루면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결위도 예결위원장이 있고, 간사도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도 존중이 돼야지, 어느 위원회 활동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 시간을 축소시켜서는 안된다 이거죠. 예결위도 예결위 위원장이나 간사, 또 예결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이것은 어쩌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하루에 통과시켜 놓으라는 일정을 잡아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하루동안에 통과 시키고 싶으면 시키는 것이고,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싶으면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운영위원회지, 그럼 예결위가 그날 통과 못하겠다고 하면은 본회의가 안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루 더 늘려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복사하고 책상에 놔야 되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예결위를 토요일날 활용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토요일날이 상임위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될지 안될지, 안되면 밤중까지 가서라도 하루에 할려면은 하겠지만, 토요일날 예결위 11시쯤에 해서 제안설명이라도 들어 놓고, 본 심사는 27일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실질적으로 상임위 활동은 22일, 23일 이틀을 한다?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제안설명이라도 듣죠.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이와 관련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외여비에 있어서 숙박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부의장인 경우에 숙박비가 가등급, 이 등급별은 7페이지에 나라별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등급에 있어서 147$를 169$로, 나등급 17$를 123$로, 다등급 92$를 97$로, 라등급 79$를 83$로 조정하고, 의원인 경우는 한 급이 낮습니다. 숙박비 가등급인 경우에 130$를 137$로, 나등급 90$를 99$로, 다등급 72$를 76$로, 라등급 62$를 65$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 양식에 맞게끔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오른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7.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숙박비가 1인당 5,500원정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은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국외려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개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단서조항에 의해 가지고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현행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등급별 나라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참고로 하십시오. 의장·부의장인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되고 의원인 경우에는 제2호, 2급, 3급 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장·부의장님은 차관급 1급 공무원 상당이고, 의원님인 경우는 2급, 3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원안 의결 동의 합니다.

말석에 와서 죄송합니다. 우선 이영길 위원장을 위시한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제주도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말단의 위원으로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제주도의회에도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설기구로 되어 있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와 공히 움직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예산결산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도 원만히 제주도의회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국회인 경우는 일반 상임위원회보다 특별위원회가 상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예결 특위하고, 국회윤리 특위는 상설 위원회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서진이라든지 전문인력이 있는데, 국회윤리 특위하고 예결 특위는 그러한 예우를 하면서 위원장은 상임위원장급으로 모시고 있는 게 국회 실정입니다.

사무실 같은 것을 마련하는 방법 밖에 더 있습니까?

문제는 두가지 아닙니까? 방을 줄 수 있는가, 위원장에게 해당된 월 1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가? 실무진이 예산이 가능하다면 120만원을 지급하면은 되는 것이고, 방은 있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상으로만 금년도부터 일정액을 인정하게 됐는데, 특별위원회 관계는 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무부하고 한번 절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대 상임위원회를 주도록 되어 있으면, 해석을 좀 틀리게 하는 건데 특별위원회에 줬다고 해서 그걸 왜 줬느냐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방을 별실로 마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을 별도로 마련 했을 때는 거기에 인력도, 전화 받을 수 있는 여직원을 한 사람 배치를 해야 되고, 또 현재 공간으로 방을 별도로 하는 것은.

그것도 연구 검토 합시다.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각 위원실마다 신문들이 각 1부씩만 오고있는 실정입니까?

신문은 각 위원실에 지방지하고 중앙지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실별로 하나씩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다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5위원실은 6명인데, 지방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볼려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원실은 3명이 있는데 1부가 들어가고, 위원장실이야 당연히 다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불공평하다. 1부를 더 해서 지방지 3개 일간지만이라도 더 줘야 된다 이겁니다.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니까.

신문은 의정활동하는 데 의원들의 얼굴 아닙니까? 신문은 지방지건 중앙지건 간에 위원실에서 공히 볼 수 있도록, 그런 것 쯤이야 충분히 해야죠.

일단 지방지라도 더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지방지 1개 사에서 몇개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략.

지방지는 좀 틀립니다.

그러면은 욕을 먹죠. 30부가 들어오면 제주신문, 제민일보, 한라일보가 딱 30부 들어 와야지, 어느 신문은 많이 들어오고, 어느 신문은 적고, 나중에 기자들이 알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실마다 지방지는 하나씩이라도 놔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2인에 한 부씩.

위원실 마다가 아니라 20부는 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은 좋지만, 예산이라는 게 우리 의회도 절약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시 와서 읽고 있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의원들이 전부 와서 들고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한 아가씨 있는 데 1,2부 정도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30부가 들어오고, 회기중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의원 개인당 하나씩 줘야 됩니다. 자기 나온 게 있으면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회기중에는 1인당 1부씩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신문사하고 그런 계약이 있었는데......

비회기중에는 각 의원실 함에 하나면은 되고, 회기중에만.

전에 그런 계약을 했었다니까요.

예.

회기가 있는 120일만 매일하면은 되겠네요.

전에도 얘기 했지만 도지사나 부지사, 교육감 명패를 그대로 딱 고정시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