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1. 제 15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김일영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6년도 추경 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먼저 수지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편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증가를 될 수 있는대로 억제를 하고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의 확대 지원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실수입이 가능한 세입은 검토 계상하였고 95년도 이월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재원금변경내시액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기준 경비확보하고 경직성 경비를 억제하여 농어촌 기시설 마무리 사업과 주민 생활권익 중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128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2%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해서 11개 특별회계가 498억원으로서 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회 시에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가 증가된 3,9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따른 큰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5억 7.100만원과 하수처리관 부설에 따른 종합제철의 부담금 89억원 양학동진입로칙설부담금 25억원해서 27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8억 7,307만원 그리고 방양여금 확정내시분이 12억 9,000만원, 보조금 확정내시분이 37억 그리고 지방채 25억 6,000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세입 재원은 36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봄에 작년 재작년과 늘 연계해서 가뭄이 계속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앙으로부터 가뭄 대책비 지원액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부세가 2억 7,300만원, 국도비가 12억 9,900만원, 그리고 농수산부가 97년도 변제 조건으로 해서 지방채가 I5억 6.000만원 총 31억 3,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이번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58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시립예술단 인건비 조정 등 인건비 13억 8,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준경비 및 관서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번에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경상경비는 37억 8,3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소년체전경비와 일반폐기물대행수수료등 부족분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 예산 재원 360억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330억원을 투자비에 계상 할애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47억,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양여금지원사업에 120억을 계상했고 자체현안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에 16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13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모두 건설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억 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전액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5억 6,700만원으로 신호등설치, 주차장정비등 교통시설에 전액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주민지원및생환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등 3억 5,800만원을 삭감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은 순택계잉여금 277만원을 정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 여금 7,700만원이 증가하여 대잠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보조금 및 이월금 등을 정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4,200만원으로 저소득 주거 안정을 위한 융자금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사업특별획계는 3,700만원증가되었으나 이를 예비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전액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95년도 공사를 발주해서 보상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도 폐쇄기에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96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총 148건이 되겠습니다. 320억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많은 사업들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6건에 29억 6,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이월된 사업이 154건에 357억이되겠습니다만, 이를 현재 각 부서에서 충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조서 입니다. 지방채에 있어 일반회계의 가뭄대책비 15억 6,000만원을 연리 9.5%의 시중은행에 차입해서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나 이는 전액을 농림수산부에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우선은 시중은행에서 돈만 빌려서 갚는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읍과 흥해읍 청사정비를 위해서 10억원을 연리 3%로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차용하게 됐습니다. 다음 채무부담으로는 임고～죽장간 도로 확장에 57. 하수처리장시설공사에 1.207만원 이것은 전액 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무부담행위를 주어서 계상했고 구형산교 재가설에 있어서 총사업비 270억중에 국비 57% 양여금 25%로 지방비 25%로 97년도부터 시행토록 확정되어 있어서 금년중으로 실시설계를 마쳐야 함으로 금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7억 5,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도펌프장시설은 기계를 설치한 후에 건축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공정상의 부득이한 이유로 20억을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내용입니다만, 이는 몰론 유인물 뒤에 나옵니다만, 10개 분야를 분류를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304건이 되겠습니다만, 투자액은 350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3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 사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진국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재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서 이벌 추경에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들어 온 액수가 무려 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불과 백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10의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저희 실무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각 지역마다 만족할만한 예산이 투자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된도 재대로 안되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 실무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고중을 감내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안한 예산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길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회의규직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예비심사를 하고 추경예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 추경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