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 부서별 예산안을 1차 심사하여서 추경예산 특별위원회의 수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시민의 복지향상과 주민 편익 증진사업에 유용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시장제출) · 제1회세입추가경정예산 · 기획담당관소관 · 읍면동소관 · 문화공보실소관 · 보건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소관 업무 담당 실과소장이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좀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늘 계획한 예산안 설명이 끝난 뒤 바로 검토심사로 조정할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실과소별 순서표에 의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가장 미리 먼저 심사해 주심을 김진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세입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세입예산,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읍면동 소관 예산까지 달아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도비가 도비보조가 들어 왔는데 도비보조가 같이 오면은 시비도 같이도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1억 오면은?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서 1억 오면 1억 부담하라는 것도 있고, 전혀 부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장 관계는 얼마입니까?

포장도 그것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가 국도냐 지방도 이냐, 시군도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보조비가 달라지는데 농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50% 시 부담이 됩니다.

상줄마을 같으면 약 50%…

50% 시 부담이 나옵니다.

7천만원 같으면은 3천만원…

7천만원 왔으니까 우리가 7천만원 부담 합니다. 총 1억 4천만원으로 보고…

그러면 국고보조 도비 보조가 집행 잔액이 어떻게 나는지, 덜 했다는 얘깁니까?

목적된 사업을 다 하고 나니까, 2차 차액에서 끝다리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도로 사업비 같으면 다 써버리는데 문화재 사업 이런 겉은 설계가 승인이 나야만 꼭 일을 하거든요. 문화재관리 그것은 1년씩 걸려요. 그래서 이것은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반납을 합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조 위원입니다. 국도 시의 국도 5호선 개설 이번에 국비가 왜 이렇게 늦어요, 세입에 마이너스 된 이유가요

양여금 말씀입니까?

17억 5천만원?

양여금 17억5천을 까서 그냥 가 놓은 것이 아니고 그 밑으로 보면 새로 가홍교에 10억원 남산로 6억 5천원 새로 줬거든요. 그쪽의 명분은 이것은 내무부 쪽의 얘기는 국도 5호선 확장은 밍거적 대다 보면은 건설부에서 해 줄 것 아니냐, 한번 템프를 늦춰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그때 한다고 우리 시에서 용역 줬잖아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보면은 종래의 시 국도 우회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부지대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시설비는 건교부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지대를 시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 크니까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졸랐던 것입니다. 졸랐더니만 내무부에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해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부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교보에서 시행령에 나온 그대로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명분을 넣지 말고 너가 필요한 다른 사업을 넣어 줄 테니까, 그 밑에 가홍교, 남산로 쭉 안 나옵니까, 다른 사업을 넣어 줄 테니 이것은 일단 유보 시켜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국도 5호선이 상당히 늦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요?

우리 지방비 확보가 올해는 국도 양여금 신청을 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알기로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5호선이 늦은 감이 있는데…

보통 약 3년 걸릴 걸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2백 5십억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성이 없겠네요?

올해 부지 착수하기에 감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94년도 용역비 2억 5천…

그것은 다 했고, 해 놨습니다. 일단 17억5천 가지고 땅 사서 들어 갈 겁니다. 우리 시비가 17억 5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17억5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 입니다. 이것이 총 세입비 약 6십3억 정도가 증가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주로 국고 보조금 하고 양여금 하고이래서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6십3억이 증가된 요인 중에서 본 예산에서 누락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예상 외로 추가된 예산이 있는 것인지, 특별하게 보조금이 과다하게 우리가 특별하게 활동을 해서 추가로 이 지역의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지, 6십3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가된 요인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은 당초예산 편성하는 데로 다 잘라서 돈을 쓰고 싶고, 이번 추경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나 또는 주민들 숙원 사업을 통해서나 좀 가용 재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추경할 때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을 덜 잡아 가지고 남겨 놨다가 이번에 잡아 가지고 일을 할 걸 이런 생각을 해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 6십3억이 예산에 계상되면서도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쉬움을 느낀 것은 실제로 경직성 없이 우리가 가용재원이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재원은 불가 25억 그 중에서도 우리 큰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하고 온천개발사업하고 수해복구사업 빼고 나니까, 결국 10억 밖에 안 남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었는데요, 제안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은 6십3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양여금에서 10억, 이것이 순종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에서 2십6억, 제가 끝다리는 반올림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부분은 이것이 아닌데…제가 잠깐 착각 했습니다. 여기에서 세입부분에 교부세에서 약 4억6천, 그 다음에 국비 보조에서 억, 도비에서 2십7억, 우리 지방세에서 1억3천, 이 지방세 같으면은 우리가 애초에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왜 덜 잡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예상치 못했던 수치들이 좀 나온 겁니다. 다음에 세입수입에서 14억이 있는데 여기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1억이 더 나왔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1억이라도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추경을 할 수 있었지 이것마저 본 예산에 다 때려 잡았다면은 이번 추경에 아무 것도 못 하고 경비성 경비 밖에 못할 그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이자수입에서 2억 더 잡았고 주차장 입찰해 보니까 1억이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정경로로 해서 숫골지구 아파트 짓고 하는데 거기에 7억, 이것은 수입부담 잡아서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6십 3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비가 최고로 많이 증가되었지요?

예. 27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도비가 총 얼마 증가 되었습니까?

27억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3십3억 증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자 수입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물론 시금고 이체한 금액인데 2억5천이 증가된다. 이런 말씀을 책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체를 자꾸 연계해 가면서 이자만을 급급하는 것인지 저는 작년도에 보면은 년도 말에 가서 모든 사업이 집중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겠고, 지금 현재에 시금고에 이체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종별로 보통예상금액에서부터 CD나, 정기예치 되어 있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연기하거나 미루는 사업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말에 작년에 사업이 다 늘렸던 이유는 대부분이 부지 해결을 못해서 그러한 사례가 많았는데, 그래서 작년도 당초 예산부터는 모든 사업은 부지가 들어가는 것은 부지 예산을 우선 미리 세워 가지고 부지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 절차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운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편성은 그런 방향으로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 과목별 종류별로 어떻게 해 놨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은 이 부분은 세무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장한테 제안 설명을 들으실 때에 이자 수입을 2억을 더 계상해서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에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면은 1/4분기에 토지보상에 대한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현지에 지금현재 실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들이 지금 토지보상을 감정을 마쳤거나 이미 매수에 착수했거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봐서는 또 있던데, 실장님이 아마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직접 소관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우리가 삼양금속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 보면은 별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모든 사업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늦장을 부리더라고요, 늦어지더라고, 일찍이 해도 안 되는 걸 늦게 하니까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것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촉박한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읍면동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과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아무쪼록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이나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깊이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은요, 공무원해외연수여비 해서 1억원이 증액돼서 들어 왔는데, 지금 우리 영주시 실정으로 봐서 공무원들한테 너무 이렇게 읍면동으로 보게 되면은 현안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해외연수가 증가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해외연수 계획을 보니까 시 자체 계획이 40명으로써 작년하고 같습니다. 나머지 내무부계획이 20명이 새로 있고, 또 도 계획이 전문분야에 25명이 있고, 다음에 장기해외연수가 7개 과정에 14명이 있고, 또 올해는 해외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 거기에 또 파견되어야 될 공무원 이래해서 아무래도 작년 보다가는 최하 이것도 아마 부족하다고 총무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7천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 우리 자체 계획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40명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해서 Pool 예산 관계가 지난번에 이것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Pool 보조는 내무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개설해 줍니다. 이 정도 자치단체가 그 기준액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운영을 하라고 지침에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천3백만원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우리 하반기부터 활동을 하기 위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5천3백 기준액에 맞춰서 기준액을 맞춰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의미도 5천3백을 새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조 위원입니다. 59페이지 Pool 예산이 작년도 올라 왔는데, 이번 새로 신설했는 3천5백만 원 그…

Pool 관서당 경비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 기준이 없잖습니까?

전년도라는 것은 여기서는 기정 예산액 입니다. 당초예산에,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고, 그래서 작년 기정 예산에 없었고,

기정예산에 없었다.

시정 규모는 이번에 삭감한 부분에서 다시…

당초 예산에서는 삭감 되었는데 기준액에 맞춰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페이지 시청 중개민원실 운영해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2군데를 더 한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농협에 중계민원실을 설치한데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지 성과가 미진하면은 재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는 결과로는 중계민원실에 손님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몇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투자해 가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내무 행정부분은 총무과…

그러면 오늘 예산 심의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총무과장이 와서…

총무과 순서대로 총무과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 페이지에 보면은 62페이지부터 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2페이지부터 이 뒤로 전부 다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안 나왔지요?

총무과 일정이 14일 10시에 하도록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조금 전 저희들 부분에 끼였는 것이 2가지가 있었고, 여기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은 공무원 해외 여비 1억 증액된 것 말이지요, 담당관께서는 이것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이것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애초 얼마 해 달라고 그래요? 1억 원도 적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이보다 많이 해 달라면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자체 계획도 좀 늘리고, 이런 계획으로 요구가…

약 2억 해 달라고 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애초에 얼마 해 달라고 하는데 얼마 깠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는지?

아닙니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 말입니다. 조금 전 담당관께서는 읍면으로는 3천, 또 동 소관 2천쯤 기준 했다. 3천 다 하는데도 있지만은 9백 되는 데도 있는데 너무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앞뒤를 맞춰 보면은 3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뒤를 맞추면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전오석 부의장님.

61페이지 시설비 말이지요, 시설비가 기정 5억에서 추가 2억이 되었는데, 조금 전 읍면동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산 2억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주민편익 사업을 소규모로 이것은 5천만원 미만으로 건당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소규모 증진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장은 7억, 읍장은 6천, 면장 5천, 동장 4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소규모 편익 사업비로 계산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사업비로 읍면동장하고 같이 시장 재량사업비로서 시행 지침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옛날에 말하던 재량사업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배려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 계장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 장기 교육으로 인하여 주무 계장인 관광문화재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보고 내용으로 봐서 이해가 쉽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89페이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87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관계 문제에 우리 규정이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추가경정이 1억5천5백만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규정에 4천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3억3천7백2십만원이라는 것이 또 추가경정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 과목 경정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 및 지상물 보상해서 57%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를 토지매입비 부분에다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7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새로 이번에 추가 경정에 들어왔는 기정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 어떻게 벌써 하마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 이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삭감이 10억4천2백만원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20억 기정이 20억1천2백만원 되어 있고, 예산액은 4억6천9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또 8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s것도 추가경정이 되어서 다시 3억이 들어왔는데 이 기정이 전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아직 7억 집행은 지금현재 당초 6억원 및 계상이 되었는데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6억원에서 지금 57%가 아까 진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보상하고 실시 중이고 시행 중인 것은 당초 6억원에 대한 보상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6억원이라고 하면 지금 6억이 토지 매입되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기정이 6억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토지 매입예요. 그러면 7억이라는 것하고 보태면은 총 1십3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분을 여기다가 추가경정 앞에 내용…

여기는 표기상은 감은요 시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추가로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에서 6억을 돌린 겁니다.

당초 예산이요, 당초예산이 전부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시설비에서 15억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감이 되었잖아요, 되면은 지금 시설 설계비 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민간자본 이전해서 3억원하고 해서 전부다 해도 법 추가로 지금 현재 감해 줬는 것을 제하고는 약 3억2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그 관계는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보면은 순흥유적사개발해서 선비촌조성공사 과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8억7천백6십만원에서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7억, 그 다음에 자료실에 관계 3억5천, 그렇게 해서 쭉 떨고 나면은 나머지가 3억2천8백7십6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89페이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렇게 해 놓고 도서박물관, 전시자료실 및 관용보조 이렇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것을 또 앞으로 전시를 하려고 하면은 이 자료 수집은 레벨이 전문 박물관을 조성하면은 서면유묵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문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토사료 이런 것의 고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관계 방면에 지식이 있고, 또 옛날 한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수집하는 데 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업무를 이 수집하는 것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명목이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문화 방면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이냐 향토고문화연구의 이런 우리 지역 내에서는 그 방면 실전에 있는 단체가 문화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이것을 위탁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나머지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은 88년도 89년도 민속사례관을 짓기 위해 가지고 약 372점이라는 각종 민속품이라는 것을 기탁 받은 기탁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기정 위탁받은 것은 이것은 이번 기회에 이것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계장님 보고 내용에 순흥권 역사유적지 개발 기본 조사 설계 과정에서 말씀하시기를 지사님께서 방문해서 앞으로 역사적으로라든지 앞으로 후세 교육 관계 문제에서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관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예로 에다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그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을 말로 하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추경예산에 보게 되면은 도비가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한다. 지원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이 말로 끝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조상묘 철거하는데 금년 임기 일년 지우고 이러다 보면은 지난 임기 중에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냐 하는 것인데,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사실 서두에 저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지역에 순흥역사유적권 같은 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벽화고분이나 소수서원 단종복위운동유적 그 다음 북화 자연적으로 구조가 이런 데를 갖춘 데가 참 좋은 지역입니다.

계장님, 그것은 그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지사님이 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사업일정으로 보면은 일단 토지 소유가 되는 토지를 보상을 하고 5월에서 11월 사이에까지는 선비정신 들어오는 조사에 대한 기본조사, 집회조사, 학술용역, 기본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4월에 10월 사이는 관계 부처의 승인이라든지 규장각 이런데 협의를 받고 금년도 연말부터 내년 5월까지는 실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 6월부터 착공을 하고 해서 99년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임기가 우리 시장님 임기 같으면은 지나서 완료 안 되면 완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이야기를 들으려면 담당국장이 없다고 하면은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낫지 그냥 이제 설명하시는 계장님은 잘 모르겠는데 계장님이 미흡하다 해서 또 예산계장한테 넘기는 것은 실례예요. 저는 담당국장님이 없으면은 부시장, 부시장이 안 되면은 시장님이 해야지,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미미하게 넘어 갈 것 같으면은 더군다가 추경입니다. 추경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제 배석태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 질의인데 이 큰 예산을 갖고 계장님 설명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앞으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되든지 충분한 자료를 그냥 추경에 올려 놨는 것을 우리가 넘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항 설명을 왜냐하면 부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어 놓으니까 우리가 맞춰내도 못하고 이러니까 충분히 이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 와 갖고, 설명한 뒤에 이것을 다루도록 합시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다루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웅성웅성함)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원칙적인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사님께서 와서 예산을 상당히 대폭 회사를 더 해야 되겠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두에 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내용이 어떻게 문서로 전달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알았으면은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답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5월 14일 총무위원회 회의가 끝난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따른 집행부의 보고를 재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내일로 미루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들 오늘 저희들을 등원을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1996년도 보건소 소고나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다음과 같이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조 위원입니다. 이 보건 진료비 이것이 전액이 국비 아닙니까? 전액 국비 해서 1억2천 올라 왔는 것이 있는데?

공증보건사가 읍면에 근무하는 공리보건사가 있고, 보건소 관리사 있고, 읍면에 근무하는 공증보건사는 월 20만원씩 계속 나가 있고 신설입니다.

이것은 현 여기 보건소가 아니고, 국비 아닙니까?

지방비 입니다.

거기는 국비지요, 이산 거기는?

돈 나가는 곳은 국비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

97페이지에 정수기구입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수기가 완전히 정화될 수 있는 것이 품질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하면은 약 2백6십만 원내지 7십만원이 들어가는데 1백5십만 원짜리를 가지고 소위 보건소에서 진짜로 정수가 완전히 됐는 물을 진료자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수기는 지금현재 웅진코웨이도 나오고 가장 좋다는 것이 몇 군데 나오고 있는데 용량에 따라 2백7십만원도 있고, 최소량이 1백5십만원입니다. 1백만원에서 1백5십만원인체 가격하고 완전 정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보다도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 집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잡아서 그렇게 큰 용량보다는 약 복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을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꼭 약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물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으면은 완전한 정수기가 물이 좀 많아야 되지, 조그마한 용량해서 약만 결과 톡 털어 놓고 가다 이런 이미지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떨 때 보면 많이 오더라고요. 이 정수기의 성능도 조사를 해서 옳은 것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올해 하고 또 내년에 또 모자라면은 내년에 또 하다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백5십만원 정도 하면은 중형정도는 살 수 있다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직장에 하는 것 하고, 그 정도로 하고, 그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정수는 완전히 된다고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추경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직원은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설명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결과 및 심사의견을 조정코자 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