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일반및특별회계 · 사회산업국 · 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및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다음 환경지도 계장입니다. 수질지도계장입니다. (예산 설명 : 별첨) 아무쪼록 저희 과에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무전기를 4대나 구입한다고 해 놨는데 현재 무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현재 4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에서 2대, 수질지도계에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 요원은 7명이 하천을 따라서 감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부와의 신속한 연락과 서로 상호간의 연락이 지금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사서 상호간 연락을 함으로써 환경감시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영호입니다. 청소시설계장 황영희입니다. 저번에 우리 계장이 세무과로 가고 새로 오셨습니다. 청소과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설명 : 별첨) 이상으로 저희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선처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페이지에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해서 지난 예산안은 늘었는데 4개소에서 예산을 뽑았는데, 이번에 6개소로 2개가 늘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늘었는 것이요?

오수정화시설이라고 그러면요. 여관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는 생활하수와 분뇨 전부 합해서 배출이 되는 시설을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여관 제가 여관명은… 이번에 저희들 감사지적 사항으로 풍기쓰레기 매립장에 집수검사정을 2공을 새로 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 검사를 3개월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풍기매립장에 집수검사정의 침출수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3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25종으로 되어 있다가 43종으로 늘었거든요?

침출수 검사 항목이 15종도 있고, 또 대상지마다 종류가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와 102페이지를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영주권쓰레기 매입에 평당 가격은 얼마 정도로 되어 있으며, 부석에 쓰레기 매립장 지상물까지 아마 3만원이 안 치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양쪽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입 평당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주권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 답은 2만8천 원 정도 다음에 임야 같으면은 1만1천, 전 같으면은 전부 가격형성이 전부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은 저번에 했던 걸로 봐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했던 가격을 감안해서 현재 평수에 대한 9천 평 정도 되니까 약 3만 원 선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약 1억 정도 계산을 했고, 부석에는 3천만원인데 약 천여 평 정도 되니까 약 3만원 정도로 가격대를 형성해서 그래서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정확한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평가 감정을 하는 대구에 대안 감정과 동아감정사가 두 군데 있는데, 이 사람들 두 군데서 평균 수치를 가지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 금액을 계산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쓰레기매입장은 지난번에 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근사치로 맞출 수 있는데 저가 봤을 때는 이 부석에는 토지매입비하고 또 더군다나 과수원 지장물 보상까지 합쳐서 3만원 1천3백3십8평으로 되어 있는데 4만원이 안 치이거든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본인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상위에 보면은 음식찌꺼기 감량기구입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가 본 예산에서 삭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에 이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효과 면에서 지금 기 설치해 놓은 것 중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103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페스치로폴보관용기구구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여기에 한 가지 덧 붙여 질의하고 싶은 것은 캔 있지요, 캔 압축기는 기 장치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태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찌꺼기 감량기는 지금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정책 우선 책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책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음식찌꺼기가 저희들 쓰레기 발생량 중에 총 37%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의 음식찌꺼기가 그대로 매립장에 가서 매립이 되면은 다른 쓰레기가 비해서 침출수 농도가 아주 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은 환경부에서 음식찌꺼기는 매립을 시키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신문에도 많이 보고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구입을 해서 현재 이엔이라는 약을 저희들 청소과에서 직접 제조를 합니다. 약품을 구입을 해서 이것을 써서 발효를 시켜서 배출해서 현재 코오롱아파트 서부초등학교에 있는 지구에서 나오는 것은 양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변 화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들이 농사짓는데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청주시에서 쓰레기 감량기를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발효시켜서 지렁이를 키우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감량기, 물론 본 예산에 삭감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환경 면에서 첫째는 좋고, 두 번째로 부수적으로 나오는 찌꺼기를 통해 가지고 재료 그러니까 비료도 사용할 수 있고, 지렁이를 키워서 시 자체에서 수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됐습니다. 스티로폼에 대해서도 그 밑에 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스치로폴 보관용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이 작년까지 페스치로폴 그대로 재활용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량 폐기물로 시민들이 갖다 버릴 때 아주 시민의식이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차에 실어서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스치로폴로 인한 매립장 매립기간이 부피가 작은 것이 매립이 되면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부피가 많은 스티로폼이 들어가니까 매립 종료기간이 단축이 된다 이런 차원도 되겠고요,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재생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저희들이 생활필수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일괄 환경부에서 각 시도에다가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구입해서 이것을 압축을 시켜서 같이 공동으로 어느 회사에다가 넣어서 생활에 관한 일반 필수품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매립가간도 연장이 되고, 또 매립장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의 질의는 캔…

그리고 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현재 캔 압축기는 2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지동에 한대, 미곡동에도 한대, 모두 두 대 있습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영주4동 주공아파트 오수정화시설 보수지원 천만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주택공사에서 2천만원, 자체에서 2천만원, 시에서 천만원 예산이 서면은 시설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은 처음부터 이것이 주택공사가 잘못된 것인데 벌써 몇 년 흘러오다가 우리시에서 부담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주택공사에 전체를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영주주공아파트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6년도 5월 10일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10여 년 전에 이루진 시설인데요, 이 시설은 나중에 혹시 시간이 있어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호푸식 방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설치를 할 때에 생활오수와 분뇨가 같이 나와서 정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 정화오수 정화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주택공사에서 설치를 할 때에 생활오수와 분뇨가 나와서 그대로 전체가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정화조에 따로 배수관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이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배수관을 내지 않고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은 그 배수관으로 자연 흘러나가도록 당초에 인호푸식 방법을 할 때에 이 환경오염이라든가 이 정화시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얼마만큼 간다는 것을 시민전체, 국민전체가 이 때는 의식이 결여가 되어 있을 때이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배수관을 따로 뭍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주택공사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설치했는 주택공사만 저희들이 책을 묻는다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중간 10여 년 동안 중간 과정이 자치관리 위원회에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보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문도 수십 번 오고 갔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어서 감사원에서까지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수 지시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와 가지고 여기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어도 약 1년 정도 가동을 하고 난후에도 또 여기에 다시 하자가 발생되었었고, 이래서 이렇게 오고 간 것이 십여 년이 흘렀고, 그 다음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마지막으로 95년도에 저희들이 아니 94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자개선명령을 한번 내린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94년도 12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한다고 주택공사하고 또 오고가는 보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을지…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또 통합으로 인한 잠시 여기에 대한 행정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임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설명이 너무 장황하고, 여기에 대한 요점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설명만 할 것입니까,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핵심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 지금 너무 대답이 장황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핵심만 말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주공에 담당부장을 불러 내려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공에서도 예산을 자기들 나름대로 책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재를 한 결과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2천만원, 3천만원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천여만 원이 모자라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이 지금 5천만원 예산이 서면은 보수 입니까, 아니면은 새로 합니까?

뷔페조 부패탱크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하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부패탱크식으로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 거기다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 주면은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1년 후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니까 그거와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결국은 그러니까 간이식이 되겠습니다.

현 시설에 보수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해서는 벽채 균열이라든가 인호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해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영주4동 주공아파트 오수정화조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에 정화조 시설이 시 부담이 1천만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는 공감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급한 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주 환경문제라든지 영주시 환경문제라든지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에서는 이것을 안 올렸었습니까?

예. 본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103페이지 위에 아지동쓰레기매립장 위생화시설 해서 지금 플러스 5천만원 대해서 위생화 시설 어떤 것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은 시설 내용과 시설하는 시기 및 사업성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 타당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용 위원님께서 아지동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아지동매립장에 사업비가 총 1차에 94년도 1억8천9백만원 2차에 2억3천2백만원 3차에 1억2천3백만원해서 총 5억4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5천만원이 필요한 당초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본예산 예산사정상 이 금액에 대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 요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는데 집수정이라든가 우수배제시설, 그 설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스포집시설 그 다음에 침출수 1차 처리, 2차 처리에 하는 전체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완료하려면 가스포집시설을 설치하고 우수배제시설, 우수가 오면은 따로 물을 돌리는 그런 배제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5천만원이 없으면은 3년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는데 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기섭입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1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마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생활안정기금 체납원금인데요 년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6년도 87년도 87년도에서부터 90년도까지는 아무런 계산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년도별로 거쳐서 받는데요, 이것이 86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는 겁니다. 3십6만2천6백9십만 다음에 87년도에 3십7만5천, 90년도에 1천백9십만7천9백4십만, 91년도에 4백십1만6천6백4백5십원.

그래서 87년도부터 90년도 사이에는 어떻게 되었으며,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왜…

그것은 체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그것은 체납이 있는 것만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 사이에는 체납이 없고,

예.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해서 보훈 4단체 운영지원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백만원씩 증액되는 것이 이것이 어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책정액 금액 입니까?

예.

그러면은 269페이지 거기 보면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일백 일십7만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좌측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은 일백 일십7만9천원이 분명히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턱대고 그냥 이자수입이 얼마 나올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금액이 이자가 분명히 나올 것인데 안 나왔다 그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는 통상 우리가 예금 통장을 확인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복지시설운영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정신질환자 요양시설하고 나불구수용시설 해서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또는 국도비로 지금현재 보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걸로 끝이 나는지 아니면은 우리 사회과 직원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 현황과 실태를 어떻게 매년에 몇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한달에 몇 번씩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설에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174명이 인원인데, 거기에 30%에 증감할 수 있는 인원으로써 226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인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승인제도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이번에도 온다고 소식은 받았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그리고 시에서는 분기별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저도 수시로 가지만은 매월 한번 이상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식사제공 같은 것도 점검이 됩니까?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한번 씩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나 가정복지과장님이 도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문창주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토요일 날 갑자기, 월요일 날 도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11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행사지원비가 조금 전 설명대로 한다면은 적은 돈 가지고 쓰느라고 애썼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서 보면은 집행 후에 예산 청구하는 것이 사실 떨떠름합니다. 집행해 놓고 나서 예산 달라고 하면 과연 의회 기능이 무엇에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번에 각 동마다 얼마씩 돈을 보냈지요. 그런데 각 동마다 영주시에서 일괄적인 물품을 구비해서 해 줬으면 괜찮았는데 각 동마다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동에는 빵과 우유를 줬고 어떤 동에는 타월을 줬고, 어떤 동네는 수저를 줘서 굉장히 각 동마다 서로 견제가 되고 서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영주시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치듯 왔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영주시에서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처리하든지 해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집행 후에 예산청구 했다는 얘기는 저가 그냥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 집행문제는 종사자들이 급하다 보니까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품구입 노인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올해 13,78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동별로 행사하는데 3천6백만원을 배부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1인당 돌아가면 2천 4백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따로 경로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태서 물품을 사시든지 아니면 음식하는데 보태서 행사를 하시라고 드린건데요. 그것을 물건을 사서 드려도 되는데 그러면은 물건 안 사고 행사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잘 검토를 해서 서로의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요?

돈을 냅니다.

돈을 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태동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어린이집 증축시설 구입자금 4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사자가 12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이요?

예.

91명입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요, 학생이 91명에 종사자 12명이면은 이것 너무 과용으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유아원이나 유치원도 거의가 보면 자립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것 저는 우리 가흥1동에 있습니다만 은 이런 예산 보다가 실질적으로 정박아들 모여 있는 저 위에 김태영씨 운영하는 어린이집 있지요, 정박아들, 이런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왜냐하면 종사자 10명당 학생 10명, 9명, 아니 8명이 치입니다. 8명당 종사자 1명이라고 하면은 몰라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이런 종사자 체재가 되어 있는 학교가 되어 있겠습니까?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계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준비 안 된 상태이고 또 과장님이 계시지만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물론 계장님 선에서 책정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 보다가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저가 아는 이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정 소득규모 이하의 얘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12명이라는 것은 급식하는 분이라든가 다 포함된 것인데 그 기준에 보면은 영세에서 1세까지 이렇게 나이에 따라 3명당 1명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산어린이집 주위에 보면은 빈촌이 아닙니다. 빈촌이 아니고 부촌입니다. 실질적으로 빈촌은 어디냐 하면은 가흥복지관 쪽이 빈촌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예산할 때 열심히 숙지하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본 예산안에 보면은 우리 지난번 정기회 때 다루었던 사업입니다. 공설묘지진입로 확포장해서 묘지조성, 여러 가지 설계비 해서 쭉 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요. 거기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에 공설묘지를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현재에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현재 못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벌써 정기회가 끝나고 벌써 5월 달입니다. 5월 달 반년이 가도록 아직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 예산을 아무 데도 쓰지도 않고 그냥 유보상태로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재 부지면적은 기본 조성 설계비만 되어 있어요.

아니요, 포장 공사비 하고…

그것은 사립양로원 입니다.

아니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비 가지고 아직까지 설계가 된 것이 없네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러면은 3천2백만 원 밖에 안 서있어요. 양로원 관계는 2억, 4억이 서 있고요, 그 3천2백만원을 갈라서 지금 양로원 설계하는데 그렇게 쓸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천6백만원은 그냥 놓아두었다가 실시 설계비로 천6백만원은 놓아두었다가 한다 이겁니까?

예.

그럼 그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용역을 줘야 되는데 시립공설묘지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장소라는 것이 주민반대도 있고 실지 필요한가 이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럴 것이 아니고요, 벌써 하마 5개월이 지났는데 빨리 좀 추진하셔 가지고 부지선정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1년 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설묘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약 3십억 이상 듭니다. 옳게 하려고 하면은 약 100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 신청 없이는 도저히 사업이 우리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는 기본조성만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관계 여로에 알아 본 결과 국비 같은 것은 공설묘지는 내려오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시 묻게 되는데요, 케이트볼장 관계가 어차피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느냐 삭감되느냐 보다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지난 본예산에 올라 있는 것 보다 추경에 저희들 삭감된 부분 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또 설명을 우리 계장님이 대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천만원이라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 3천5백만원이 나왔는 결론이거든요. 그 내용은 거기다가 민방위 급수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케이트볼장으로만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휴식처로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벤치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케이트볼장 하면은 볼을 2개 정도는 있어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것도 밑에다 내리막길이라서 펜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펜스 가격이 당초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펜스가 약 1천5백만원 정도 서야 됩니다. 예산 설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부득불 그렇다고 2천만원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118페이지 자산취득비 이번에 5백만원 더 요구했는 것인데 당초 본예산 때는 수영장 이용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다가 지금 예상 인원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5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요구를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품 보관함…

결국 말해서 민원하고 함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계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청소년 계장입니다. 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영장 및 물품보관함은 지금 기존 있는 샤워장에 양쪽 측면에만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설치할 경우에는 한쪽에 약 50개 정도를 세워서 약 100개 정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수용인원이 최소한도 2백 명이라는 어차피 당연히 거기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뒷면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물품보관함을 채워가지고 약 210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판단하니까 8백만원이 됩니다. 당초에는 6백4십만원 100개 설치하려다가 약 210개 정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식하는 게 210개 정도의 물품보관함이 일식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데…

우리가 일식했는 것은 조라해서 양쪽 옆에다가 붙이는데 그것은 몇 개 정확하게 안 나와요.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물품보관함이 몇 개라고 괄호 안에다가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1식하면은 막연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임명희입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11시 25분입니다.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전이석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통특장과장님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남영근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집기구입에 실체현미경해서 5백5십만원 곱하기 1대 해서 지급현재 5백5십만원이 올라왔지요? 본 예산 때 보면은 환경보전 장비해서 미세확대영상현미경 해서 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또 실체현미경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가 외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경에서 실체영상현미경 이것은 작물보호 차원에서 활용하는 현미경 입니다. 그것은 층을 볼 수 있는 것, 즉 말하자면은 층을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텔레비전 화면 같이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입니다. 여기에 실체현미경은 조직배양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별도로 요구 필요한 현미경인데 이것은 성장점을 그대로 떼가지고 분리해서 다시 조직육성을 하려고 하면은 이 실체현미경 외에는 다른 현미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미경이 없었습니까? 실체현미경이요.

지금 현재는 실체현미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현재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현미경 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 생장점 조직 부분 조직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예. 이것은 경북대학교 정종복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집기 장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현재 현대식 현미경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도 깨우쳐 줘서 저희들도 알았고 그것이 또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보상금 내어 줄 것 있는 그것을 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수당에 대해서 연구보조원 2명 8개월 해서 2백6십만원, 148페이지 그 다음 장에 조직배양기술협력업체운영 해서 직원보조원 또 해서 있는데 이 작업보조원하고 연구보조원하고 이것이 작업 장소가 다른데 입니까?

이것은 여기에 연구보조원은 즉 말하자면은 선진화농업기술개발연구소에 연구보조원 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대학교 교수님들 입니다. 여기의 연구보조원은, 여기의 연구보조원 연구수당을 드리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조직배양 기술협력업체 작업보조원은 조직배양업체 우리 지도소에 일부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조직배양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현재 연간 280일을 쓰고 있는데 140만원은 이미 당초 추경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140일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300일을 한다고 하면은 모든 보너스도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80일짜리 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0일짜리 인부임입니다. 우리 직원 인부임.

그러면 작업보조원은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한사람 입니다. 한사람인데 280일을 써야 되는데 본예산에 140일이 이미 올라가 있고 6월로써 끝나면은 140일이 또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12월까지 휴일을 빼고 쓰자 하는 겁니다.

일용직 입니까?

하루에 1만7천2백 원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요 시가지미화원 꽃생산사업이라고 해서 자재구입하고 인부임 하고 나와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자재구입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든다 인부임은 얼마가 어떻게 해서 얼마든다 그런 내용이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구입 및 인부임 인데, 그럼 자재는 무엇을 구입을 하는데 얼마가 들고 인부는 얼마를 줘서 얼마가 든다…

자재는 꽃씨를 비롯해서 비료, 포트, 비닐 여러 가지 소요되는 자재를 말씀드리고 인부임은 하루에 저희들 여자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 입니다.

그런걸 알고 있는데, 근데 꽃씨에 대해서 얼마 들고 인부임은 여자들 1년 365일을 쓰는 것도 아니겠고, 얼마큼 해서 몇 명이 필요하니까 얼마큼 든다 자재는 꽃씨는 얼마니까 얼마든지 그런 내용이 산출기초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이것은 인부임은 줘야 되고, 꽃씨도 사야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다음은 명확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은 연구소장 1천만원 곱하기 10명, 12분의 8, 이것이 끝에 6백6십만원 계산이 틀린 것 아닙니까?

12월 중에서 8개월만 5월 달까지 치면 8개월만 나간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균…

연간 1천만원인데 4개월이 지나 갔으니까…

평균 그럼 이 분들이 영주에 와 있는 것은 평균 며칠이 됩니까?

이것은 연구소장하고 연구원, 연구보조원 여기에 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작업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데서 연구해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수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적으로 연구수당을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한테 와서 꼭 근무한다 하는 그 날짜는 며칠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조금 단정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정기회의 때 분명히 소장님 말씀이 사무실만 영주에 차려놓고 모든 연구는 대구에서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5개월 전의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영주에서 집기라든가 집기구입 5백5십만원 4백만원 나와 있는데 애써 돈 들여 가면서 집기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의 집기는 이것을 구입을 해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집기가 아니고 우리 지도소에 완전히 환원되는 집기 입니다. 나중에 연구사업이 다 끝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도소 집기가 됩니다.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크린벤치가 지금 또 하나 있지요? 기존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며칠 사용하지 않으면 공동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크린벤치 하나 있는데 이미 하나 있는 것은 노후되어서 개체할 때가 되었고, 또 우리가 작업을 이번에 작업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연구소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하나 가지고는 도저희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와서 며칠 연구하는 시간도 없으면서 개체할 때가 되었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사실은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마구 필요한 곳 마다 방방이 파트가 다르다고 해서 좀 설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것이 집기가 노후하여서 정종복 교수도 와서 보고 깜짝 놀라셔서 이런 집기 하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느냐 당장 급한 것이 새로 예산이 필요 없더라도 목을 변경해서라도 이것은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목 변경을…

그런데 크린벤치가 사실은 이런 것이 노후할 턱이 없잖아요, 몇 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구입한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에 구입해서 저쪽 편에 사무실이 있을 때 그때부터 활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되었고, 옮기는 과정에서도 또 박히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체하고 보수하더라도 이것 하나 가지고는 적어서 안 되니까 새로운 크린벤치를 구입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촌지도소 자리로 옮겨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확대되어 가지고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백5십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경계석이 거의 다 파손되었습니까?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 놓고는 다시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경계석이 그 당시에 경계석이 물건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벗겨지고 돌멩이가 막 튀어 오르고 허물어 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다가 교체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으로 경계석, 보도하고의 경계석입니다.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지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앞에 넘겨서 151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물가모니터요원 수당해서 지금 1백9십5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지금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이 조금 전에 7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인데 이것까지 하면 7명 됩니까?

예.

지금현재 모니터 요원들이 지금현재로 활동하는 활동범위,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그것이 업무라고 그럴까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현재 물가안정관리해서 모니터요원까지 이렇게 수당을 줘 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의 물가는 거의 계속 오름세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피부에 와 닿은 실지 물가, 또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 물가는 참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거의 어렵고 계속 지금 오르고 피부에 와 닿은 물가는 우리 가게에 위험을 줄 정도로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또 지역경제과에 담당직원들이 정말 나가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물가안정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추경예산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지금현재 5명이 있습니다. 물가를 관리하는 총 업소는 우리가 282개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물가를 37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가를 우리 시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요식업, 다방, 여관, 이미용하고 학원비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는데 총 37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282개 업소를 정해 놓고 여기에 물가모니터요원을 시내는 지금 4명이 평균 56개 업소를 맡아 가지고 주 1회씩 거기에 가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우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기는 1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주1회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소에 대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봐 가지고 전부 보다가 올랐다든가 이래 됐을 때에 우리가 물가인하 지도를 하고 공문을 내고 안 되면은 나가서 내리도록 다시 우리 직접 지역경제계 직원이 나가서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될 때에는 위생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것도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종의 하나의 촉수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 업체에다가 56개 업체를 1명씩 맡겨 놓고 56개 업소를 매주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자장면이 자장면 값이 얼마 올랐다 어느 다방에 찻값은 얼마 올랐다. 그 고정된 업소에 대해서 매주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물가가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어디 무슨 품목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접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동 직원으로 하여금 관내에 업소에 대해서 물가 올랐는 것을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한 것 하고 동 직원들이 조사한 것하고의 그 차이를 대조를 하게 되고, 이래서 이 사람들로 봐서는 우리가 물가를 올랐다 안 올랐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우리 시로 봐서는 촉수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56개 업체를 일주일간 매번 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작업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부석은 지금현재 시장이 있는 데도 하나도 없고 해서 부석에도 1명을 두고, 풍기는 사실 업소가 약 30개 업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내 있는 사람들이 좀 많고 해서 시내에 다가 5명 정도를 더 할 것 같으면 약 8명 정도로 나누어서 좀 더 업소도 업소수도 조금 늘리고 해서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신속히 얻고자 그렇게 5명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2명이 올라 왔기 때문에 2명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가 오름새가 많습니다. 연초 되면은 연초대로 또 전년도에 못 올렸던 사항에서 올리려고 그러고 금년도에는 특히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 전에 못 올리도록 그렇게 억제를 했더니 선거 후에 갑자기 많이씩 올랐습니다. 지금 5월 현재 물가 동향이 전국이나 경북으로 따져 가지고는 개인서비스 분야는 3.7% 이렇게 올랐는데, 자장면 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품목으로 봐서 15%씩 이렇게 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경북도 전체가 통계청에서 내 놓은 것이 3.7%, 전국이 3.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도 몇몇개 품목에 대해서도 10% 이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은 기타 여러 개 품목에서 금년도 5.4%, 개인서비스 37개 품목인데 5.4% 인상 안에서 아직 못 미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쌀값이라든가 채소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에 바구니를 들고 가는 주부들이 상당히 오르기는 쌀값 같은 것이 금년 초에 십2만원 가던 것이 십5만 오르고 다른 채소 같은 것들이 1천원 미만하던 것이 3천 원씩 오르니까 굉장히 올랐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어떤 통제하는 품목이 못 되어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현황과 또 그 모니터요원들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과에 담당 계원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에 지도 또는 단속한 현황이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하는 것이 특장차 구입비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161페이지에 덩굴제거 신규 7십4만2천원이 지금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장차 3천만원은 저희들이 차가 소방차 마찬가지로 뒤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시설되고 발전기를 돌리는데 보통 물을 야산에는 약 1키로 호수를 빼 가지고 소방차하고 비슷합니다. 당겨 올리게 되면은 약 1키로 정도 물을 당겨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봐서는 야산에 불이 났을 때는 시라든가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 가지고 대형 산불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좀 좁습니다만 은 특장차가 있음으로써 진화가 되지 않겠나 하고 이것은 95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올려가지고 금년 봄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입찰을 보였습니다마는 유비물산이라는 그 곳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데로 안 해 줬기 때문에 검수를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 때 못 사들이고, 이 사람들은 2년간인가 입찰가격을 박탈을 가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샀으면 가을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잘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칡덩굴제거사업은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칡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권총 같이 생긴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약재를 등사해 줌해서 매일 잎뿌리밑 있는데가요 권총을 싸 가지고 말하자면 칡덩굴을 죽이는 그런 기계하고, 칡덩굴이에 대한 저희들이 전부다 사업했는 그것을…

칡덩굴 제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영주시내 변두리에 가면은 말이죠. 변두리에 가면 집이 전부 옛날 기와집입니다. 담 밑으로 야산 밑으로 지금 나무가 우거져서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면은 그 나무가 넘어져서 민가를 덮을 우려가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5년 12월부터 장장 3회에 걸쳐 가지고 산림과에 들어가서 저가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직접 과장님한테 저가 그 광경을 보여 주려고 나와 달라는 그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바쁘셔서 못 나왔는데, 시 의원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은 직접 시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목격시켜 가지고 과연 위험지구라고 하면은 사전에 이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는 조금도 없고 가보면은 연구 검토하겠다. 3번 모두 예산 핑계대고, 연구 검토하겠다 이것이 95년 12월부터 5월 초까지 흘러 왔습니다. 나중에는 부시장한테 제가 애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민가를 덮을 우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시장님이 소방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차가 소방차로 하려고 하다가 워낙 길이 좁아 가지고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결국은 인부를 사서 했는 적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전에 이것을 답사를 해서 이제는 예산을 덩굴 제거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벨 것은 아예 베어야 되지, 그것이 넘어져서 민가를 덮치면 또 아쉽고, 그리고 또 다음에 저희 시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현장에 나와서 좀 하는 척이라도 해 주세요, 소신을 가지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은 그러나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은 강정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들이 우리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말 못할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장차 관계는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비가 6백만원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천4백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천만원이 되겠고, 특장차 구입관계하고 피복비라든가 위원님들 예산 통과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산불 진화복 구입비에 천7백만원인데요, 이것이 내내 있는 것입니까? 올해 있는 것입니까? 산불 진화복 말입니다. 올해 사 입은 겁니까, 내년에 사 입을 겁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하마 사 입었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여야 되는데 저번에 동두천이라든가 뒤에 고성입니까, 산불이 크게 나서 도에서도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더라도 불을 끌 수 있는 최선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입는 것은 좋은데요, 간담회에서라도 한번 상의를 하고 사 입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참 피복 구입을 할 때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마는 산불 진화 관계로 정신이 좀 없어 가지고 먼저 보고 못 드린데 대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윤이승 위원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 방지복 입니까, 그 옷을 사는데 아마 처음에 시청에 모든 공무원들만 우선 샀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어떤 구설수에 안 오르겠나 해서 의원들까지 사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형식적이고 눈치 보는 그런 행정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산불방지를 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신껏 우리가 같이 동반한다는 그런 뜻에 앞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질문 사항입니다. 96년도 1월부터 지금 오늘까지 산불이 꽤 여러 군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난 현황과 그 면적 그 피해액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기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과에 계장님들이 지난 2월 달 인사 때 전원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 김춘형계장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계장 김진우 계장, 다음은 박경섭 차량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장 대신해서 교통행정계 차석 박태우 주사, 추경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저희 과는 예산이 적어서 제안 설명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세무서 4거리 신호기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원당 4거리는 현재 신호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신호기를 설치를 하면은 세무서 4거리에서 원당 4거리까지 올라가면서 왼손 편에 인도를 1미터 20정도를 차도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세무서 4거리에서 굴다리 쪽으로 그리고 1.2미터를 차도를 확보를 해야 능률차선이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좌회전하고 우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안 그러면은 신호기를 설치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경찰서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고, 한번 그것을 현재에 운수업체하고 한 번 공청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저가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동에서 올라오다가 남산 고개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에서 약 50미터 놔두고 이정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오다보면은 그 신호등에 와 가지고 1차선, 2차선 구분 없이 차가 막 서는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경찰관이 거기 섰다가 스티커를 막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표가 멀리 있어야 이정표를 보고 내가 2차선을 넣느냐 1차선에 넣느냐 하는데, 이정표 보다 보니까 금방 와 가지고 선에 서다 보면은 그 앞에 바로 고개서 경찰관이 스티커를 만이 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안동 쪽으로 50미터 더 당겨 가지고 멀리에서 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정표 관계는 경찰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서 4거리하고 원당 4거리에 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너무 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것을 전부 연동화를 시켜 가지고 전부 한목 쫙 차가 빠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도 걸립니다. 한목 다 빠져 나갈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교통개선 관계 때문에 저희들과 직원들하고 거의가 포항하고 전국적으로 도외지를 한번 견학을 해 봤는데, 포항은 그 넓은 도시고 인구가 많아도 전부 연동기를 다해서 아주 전국에서도 교통소통은 제일 잘 되도록 해 놓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것을 모델로 해서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도 시내를 거의 다 연동기라 해서 신호등이 어지간한데도 설치를 해야 앞으로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포항에는 약 6, 7년 동안 십5억 정도를 계속 교통개선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돈도 자원도 있기 때문이지만은 앞으로 저희들 시에도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자가 되어야 개선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현에 오현2동 오현4동 진입로 차선 관계를 3월 달에 행정기관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차선을 긋지 못하고 진입로에 상당히 민원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오현2동에는 농공 가공 단지가 되어 있고, 조합원이 백2십명의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오현 4리, 오현 2리가 거기 다 통합니다. 그 차선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여러 차례 말이 많이 오고해서 시로 또 면에 가서 얘기하니까 시에서 다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저가 교통 계에 가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긋지를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선 관계도 경찰서 소관 입니다만은 이것을 해당 부서하고 이것을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용버스를 구입하시는 것은 좋으신데요, 노선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노선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의원님들도 지금 여러분이 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데도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그것이 오면은 1차적으로 회사에서는 그런 노선이 전부 비수입 노선이고 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나오면은 우선적으로 그런 노선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주차장 있잖습니까? 여기에 저가 알기로는 5분 이내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5분 이내 그러는 것은 3월 달에 저희들 반회보에도 내었었습니다마는 조례상이나 이런 데 5분 이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주차만 하면은 주차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5분 그러는 것은 5분 이내 차에서 안 내리고 운행기사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금방 출발할 수 있는 상태 같으면은 정차로 봅니다. 사실상 정차는 안 받고, 주차는 일단 차에서 운전기사가 내렸다고 하면은 주차로 보는데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느 도시이든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은데 이 5분을 또 주차료 5분까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징수원이 5분 동안 서서 기다리다가 5분이 되면 그때부터 또 끊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차는 여러 대 들어오고 나가는데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고, 어느 시든지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도 많고 운전기사도 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내려가서 빨리 볼일 보고 5분 뒤에 온다고 하면은 정치는 안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정차도 말입니다. 요금표에 보면은 무조건 정차를 해도 무조건 돈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차를 무조건 세우면은 돈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금 딱지에요?

주차를 할 때는 한다고 그랬지만은 정차라는 말은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5분 이내 같으면은 되고, 타고 있더라도 5분이 넘으면…

타고 1분도 안 되었어도 돈 때문에 싸운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희들한테 처음 시작하고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저가 직접 영주 개발하는데 가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징수원을 아침으로 꼭 30분전에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전화 안 오도록 여러번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좀 덜 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말입니다. 한 대에 1천8백만 원인데 몇 인승 입니까?

25인승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동네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느 동네 한 군데만 넣는 것이 아니고 노선이 아주 산골 깊은데 몇 사람이 안 사는데 그런데 혹시 보내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선 이외의 노선에 안 들어가는 데를 우선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막연하잖아요.

안 들어가는 동네가 많은데 시간대를 정상적으로 동의를 한하면은 오라고 그래야 오는지…

그것은 앞으로 여객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오지노선은 읍면동에다가 한번 노선을 다시 받든지 해서 그렇게 새로 책정을 해야지 싶습니다. 2대가 오면은,

아니 이거요. 사전에 미리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 하고 어느 동네 다닌다 이런 것을 사전 계획 없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것이 그 쪽에서 돈이 내려와서 사라고 하니까 사는 것인데 사고 나서 어디로 할 것인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여기서 얘기해서 어느 노선을 정할 건가…

국비라 하면 금년 내 내려온다고 하달이 되어 있는 거지요, 언제쯤 내려온다는 것?

예.

그러면 불과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래요.

그러니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운영하다든가 예산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그것은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국비가 1천8백만원 아닙니까?

국비 전체가 3천6백만원 입니다. 100% 입니다.

2대 분요?

예. 전액 국비 보조금입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저가 과장님 자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면부라든지 리노선에 좌석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좌석버스가 많습니다. 13대입니다. 13대가 영주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가 다른 면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객운수 회사한테 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좌석하고 입석하고 25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타라고 하니까 그 돈이면 저희들은 큰 돈이기 때문에 좌석을 안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운수회사한테 말씀을 드려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몇 번만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차액이라고 그래 봐야 돈이 좀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좌석 버스는 들어오데 예산은 없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고, 지금 승차인원 점검을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교통량 조사를 4월 말에 하려고 하다가 산불 때문에 전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못 하였고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하기로 계획을 지금 세워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오지노선은 전체 교통량 조사를 29개 노선을 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해 놨습니다.

그럼 한해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한해 한번 정도를 봄에 4월이나 5월, 또 지침에 보면 9월, 10월 그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가 1년 평균치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 여객운수회사에서 손익관계에 보고 했을 때 그 회사는 참 용하데요. 보고대로 하면 그 회사는 벌써 도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 보면 잘못된 것 아니냐, 협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가 와서 4억 얼마가 적자가 난다고 하면은 1년만 있어도 도산이 안 되겠나 그랬는데, 다른 시도 저희들이 가 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오지노선만 그렇지, 시내는 제외해 놓고 오지노선에 적자를 나타낸 거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자난 것을 시내에 해 가지고 보충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좌석버스라는 것은 좌석에 앉아야 좌석버스 아닙니까? 콩나물시루 같이 싣고 다니면서 좌석버스라고 그러고, 서서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요금을 받는데, 서울에 가 보니까 좌석이 딱 차면은 안 태우고 가요, 물론 뒤에 따르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아주 사람이 많을 때 그 좌석 버스를 보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받는데 그것은 아주 계획적 입니다. 회사에서요, 사람 없을 때에는 좌석버스 아닌 것이 돌아다니고 사람이 아주 많을 때는 좌석버스가 좌석에 앉아야 돈을 쓰지 어떻게 서서 가는 것이 좌석버스 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같으면은 연방 차가 오기 때문에 가도 되지만은 오지노선 같은 곳은 한번 왔다 가는 한 시간 두 시간 있다 가니까 타는 사람도 복잡해도 타고, 태우는 사람도 다 태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좌석버스 때문에 안 그래도 요금제가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안동에는 지금현재 좌석이 현재까지는 한 대도 없는데, 올해 좌석을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하고, 문경, 상주 이 쪽에는 약 70%, 60%가 좌석을 하고, 정부에서도 60% 이상을 좌석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오지노선 결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책도 되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도 좋은 차를 같다가 공급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데, 실지 농촌 사정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버스 요금도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도 업체하고 상당히 오래도록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시보다는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좌석을 550원 하던 것을 350원으로 200원을 낮추고, 43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중고등학생을 400원으로 시내버스, 일반버스 이것도 동결시키고 그것은 거의 다가 시내 전 도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초등학생 요금은 200원이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 좀 늦게 시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애로는 다 잘 아는데요, 우리 농촌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좌석버스는 물건 요만한 것도 못 들어옵니다. 압니까? 농촌에서 여기서 영주시에 시민들을 먹여 살리려고 갖다 주는데 절대로 못 싣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복잡한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건도 못 들고 들어오지, 촌에서 물건 안 들고 오면 무엇을 들고 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바라는 것은 물론 간담회 때 이야기하겠지마는 공영버스가 오면 그 사람이 많이 탈 때 좌석버스가 들어가는 뒤를 따라다녀야 되요, 그때 못타는 사람 데리고 들어와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문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및 농촌지도소 소관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