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예. 본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신현용 위원님께서 아지동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아지동매립장에 사업비가 총 1차에 94년도 1억8천9백만원 2차에 2억3천2백만원 3차에 1억2천3백만원해서 총 5억4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5천만원이 필요한 당초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본예산 예산사정상 이 금액에 대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 요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는데 집수정이라든가 우수배제시설, 그 설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스포집시설 그 다음에 침출수 1차 처리, 2차 처리에 하는 전체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완료하려면 가스포집시설을 설치하고 우수배제시설, 우수가 오면은 따로 물을 돌리는 그런 배제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5천만원이 없으면은 3년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는데 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기섭입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1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마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설에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174명이 인원인데, 거기에 30%에 증감할 수 있는 인원으로써 226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인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승인제도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이번에도 온다고 소식은 받았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그리고 시에서는 분기별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저도 수시로 가지만은 매월 한번 이상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나 가정복지과장님이 도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문창주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토요일 날 갑자기, 월요일 날 도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기본 조성 설계비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립양로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러면은 3천2백만 원 밖에 안 서있어요. 양로원 관계는 2억, 4억이 서 있고요, 그 3천2백만원을 갈라서 지금 양로원 설계하는데 그렇게 쓸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예.

용역을 줘야 되는데 시립공설묘지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장소라는 것이 주민반대도 있고 실지 필요한가 이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설묘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약 3십억 이상 듭니다. 옳게 하려고 하면은 약 100억 정도 드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 신청 없이는 도저히 사업이 우리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는 기본조성만 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관계 여로에 알아 본 결과 국비 같은 것은 공설묘지는 내려오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천만원이라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 3천5백만원이 나왔는 결론이거든요. 그 내용은 거기다가 민방위 급수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케이트볼장으로만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휴식처로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벤치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케이트볼장 하면은 볼을 2개 정도는 있어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것도 밑에다 내리막길이라서 펜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펜스 가격이 당초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펜스가 약 1천5백만원 정도 서야 됩니다. 예산 설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부득불 그렇다고 2천만원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현미경에서 실체영상현미경 이것은 작물보호 차원에서 활용하는 현미경 입니다. 그것은 층을 볼 수 있는 것, 즉 말하자면은 층을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텔레비전 화면 같이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입니다. 여기에 실체현미경은 조직배양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별도로 요구 필요한 현미경인데 이것은 성장점을 그대로 떼가지고 분리해서 다시 조직육성을 하려고 하면은 이 실체현미경 외에는 다른 현미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실체현미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 한 것은 현미경 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 생장점 조직 부분 조직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경북대학교 정종복 교수님이 오셔 가지고 집기 장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현재 현대식 현미경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거기서도 깨우쳐 줘서 저희들도 알았고 그것이 또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보상금 내어 줄 것 있는 그것을 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돌리는 것입니다.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확대되어 가지고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 놓고는 다시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경계석이 그 당시에 경계석이 물건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벗겨지고 돌멩이가 막 튀어 오르고 허물어 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다가 교체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으로 경계석, 보도하고의 경계석입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예.

물가모니터 요원은 지금현재 5명이 있습니다. 물가를 관리하는 총 업소는 우리가 282개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물가를 37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가를 우리 시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요식업, 다방, 여관, 이미용하고 학원비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는데 총 37개 품목에 대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282개 업소를 정해 놓고 여기에 물가모니터요원을 시내는 지금 4명이 평균 56개 업소를 맡아 가지고 주 1회씩 거기에 가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우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기는 1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주1회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소에 대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봐 가지고 전부 보다가 올랐다든가 이래 됐을 때에 우리가 물가인하 지도를 하고 공문을 내고 안 되면은 나가서 내리도록 다시 우리 직접 지역경제계 직원이 나가서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될 때에는 위생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것도 안 될 때에는 우리가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종의 하나의 촉수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각 업체에다가 56개 업체를 1명씩 맡겨 놓고 56개 업소를 매주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자장면이 자장면 값이 얼마 올랐다 어느 다방에 찻값은 얼마 올랐다. 그 고정된 업소에 대해서 매주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물가가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어디 무슨 품목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접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동 직원으로 하여금 관내에 업소에 대해서 물가 올랐는 것을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한 것 하고 동 직원들이 조사한 것하고의 그 차이를 대조를 하게 되고, 이래서 이 사람들로 봐서는 우리가 물가를 올랐다 안 올랐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우리 시로 봐서는 촉수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56개 업체를 일주일간 매번 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작업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부석은 지금현재 시장이 있는 데도 하나도 없고 해서 부석에도 1명을 두고, 풍기는 사실 업소가 약 30개 업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내 있는 사람들이 좀 많고 해서 시내에 다가 5명 정도를 더 할 것 같으면 약 8명 정도로 나누어서 좀 더 업소도 업소수도 조금 늘리고 해서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신속히 얻고자 그렇게 5명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2명이 올라 왔기 때문에 2명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가가 오름새가 많습니다. 연초 되면은 연초대로 또 전년도에 못 올렸던 사항에서 올리려고 그러고 금년도에는 특히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 전에 못 올리도록 그렇게 억제를 했더니 선거 후에 갑자기 많이씩 올랐습니다. 지금 5월 현재 물가 동향이 전국이나 경북으로 따져 가지고는 개인서비스 분야는 3.7% 이렇게 올랐는데, 자장면 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품목으로 봐서 15%씩 이렇게 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경북도 전체가 통계청에서 내 놓은 것이 3.7%, 전국이 3.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도 몇몇개 품목에 대해서도 10% 이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은 기타 여러 개 품목에서 금년도 5.4%, 개인서비스 37개 품목인데 5.4% 인상 안에서 아직 못 미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쌀값이라든가 채소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에 바구니를 들고 가는 주부들이 상당히 오르기는 쌀값 같은 것이 금년 초에 십2만원 가던 것이 십5만 오르고 다른 채소 같은 것들이 1천원 미만하던 것이 3천 원씩 오르니까 굉장히 올랐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어떤 통제하는 품목이 못 되어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기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과에 계장님들이 지난 2월 달 인사 때 전원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 김춘형계장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계장 김진우 계장, 다음은 박경섭 차량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장 대신해서 교통행정계 차석 박태우 주사, 추경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저희 과는 예산이 적어서 제안 설명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