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종윤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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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희망찬 역동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분주한 날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96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면한 현안 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농촌지도소 소관 순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동시에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들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힘만으로 하기 어려운 몇가지 일들을 각 위원님께서 직접 발벗고 나셔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케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 바도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1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산출기초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농지이용계획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농지이용계획 업무추진이 워낙 사안이 방대하고 업무자체가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예산설명에 앞서서 농지이용계획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은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이렇게 대두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농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농지를 이용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굉장히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읍면동 직원 농진공 직원 연석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어떤 것이 농지이용 계획이냐 하면 농지이용계획 구성안을 농업진흥공사에서 6월말까지 우리시에 제출합니다.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농지이용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우리시가 9월말까지 합니다. 그 다음 우리시 자체에서 농지이용계획을 일괄해서 공청회를 11월말에 개최를 합니다. 공청회 개최가 다 되고 나면 12월말까지 지사님 승인을 얻어서 우리시의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하게 됩니다. 저희들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도 현재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긴급 배치를 받아서 할 그런 방대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내 농지면적이 12,000정보입니다. 이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것도 다시 경종지역, 시설지역, 과수지역, 축산지구, 취락지구로 구분하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고시를 합니다. 그다음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도 다목적구역하고 유보구역, 도시구역, 그 이외 농업유지구역으로 구분해서 고시를 하는데 우리 경산시민의 경우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가운데 농사를 계속 짓고자 하는 그런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 시민의 뜻을 모르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을 모르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경종이나 과수, 축산시설로 지정해 올까 싶어서 농업진흥공사 직원한테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현재 농업진흥지역 밖에 되어 있는 것이 다시 농업유지구역으로 바뀌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만일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정밀 검진하고 농지의 소유자하고 인근 주민 전체의 의견이 집약될 때 선별적으로 고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방대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이 소요되는 농지이용계획 업무추진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해외에 갔다 왔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중동하고 동유럽 갔다온 해외시장 개척 결과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수출업체 백 수십개 업체하고 같이 했는데 그간 성과가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왔는데 약 5,000만 달러 가까운 엄청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진성 같은데는 안 갈려고 했습니다. 안 갈려는 것을 저희들이 가히 끌고 가다시피 해서 엄청난 성과가 나니까 자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우물안 개구리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장서서 전에 모였을때 자기가 특강을 하라해서 다 나가자고 그래서 두군데 갔다 왔고, 지금 일본은 곧 갈것이고 지금 남았는 데가 아프리카하고 호주, 뉴질랜드인데 거기도 엄청스러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갔다오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물론 적게 보면 기업체 자기 돈 잘 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방세로 환수가 되고 또 생산설비가 증 되니까 취득세, 등록세 같은 재산세 많이 받게 되고, 세입이 잘 되어야지 현재 우리 시가 살 수 있는 길이 외국은 그렇다고 합디다만 외국에서는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이 나서서 기업체를 찾아가서 자기 관내가 제일 잘하니까 와 달라 그러고 사정을 하는 모양인데 현재 우리시가 자만심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보다 앞서서 뭔가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하기 제일 좋은 곳으로 저희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외파견도 많이 하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지 거기에 갔다 와서 우리 시의원한테 임시회의때나 오늘과 같은 이런 좌석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상세히 앞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경산 공설시장 현대화 추진 현황,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과 설계비가 현재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만큼 드는 이유,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정영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먼저 처음에 질의하신 해외시장 개척성과는 이번 의회가 마치고 이 다음 회의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 중간에 간담회때 그간의 파견된 팀별로 구체적인 실적하고 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과 있는 그런 개척단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시장현대화인데 시장현대화는 경산이건 하양이건 할 것 없이 두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현대화를 계속 안 하면 경산의 경우라도 각 아파트지역에서 새로이 소규모 시장을 깔끔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밀리고 또 과거 곽병원 자리에 어떤 유통회사에서 거창한 백화점 형식의 유통 시설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경산시장은 점차 기능이 쇄퇴해서 영세민들만 와서 국수만 사먹고 가는 이런 시장으로 퇴색해 버리면 큰 걱정이다, 이래서 5월 3일날 임시 운영위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다 모여서 모두 걱정을 하면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 경산시장이 망한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현대화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은 전에는 우리 시가 답답해서 권했는데 현재는 여건이 바뀌어서 상인들이 스스로 현대화 안 하고는 5년이내에 경산시장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화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오히려 상인측이 더 적극적입니다. 추진방법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가 주도해서 할 것이냐, 상인이 가칭 경산시장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상인이 주도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상인이 주도 할려면 우리 시에서는 시장 부지를 상인들에게 매각하면 상인조합에서 사서 자기들이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주관 할려고 하면 땅도 안 팔고 시가 집을 지어주고 단, 건물임대를 더 받겠지요, 이 경우에 시가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 재정상 수백억원을 들여서 우리시에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재정형편이고 또 빚을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빚을 내서 하면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은 공설시장 임대료는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점포의 임대료 보다도 월등히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투자효과가 없다 이래서 손의원님하고 문의원님하고 같이 모여서 상인들하고 동장이 모여서 최종적인 협의를 거쳤는데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가닥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땅은 경산시장이 내라, 내겠다 말입니다, 집은 자기들이 짓겠다, 어떻게 이런말이 나올 수 있었느냐 하면 현재 우리 경산시장 땅이 5,600여평이 되는데 복판에 앞으로 집을 짓게 되면 2,000년대 21세기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 규모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잘 짓게 되겠습니다. 물론 지하 전체는 주차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1인당 7평정도 밖에 더 돌아오겠느냐, 그렇다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경산시장의 위치가 고층을 지을려고 하면 환경영향이나 교통영향평가에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저하고 두분 시의원님하고 우리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아무리 잘 나와도 5층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 이런 건물에서 상업용지하고 주거지역이 혼재된 용도로 쓰면 둘다 안 좋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 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형태를 갖춘다는 것은 일단 검토가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한 집에 일곱평정도 하면 되겠다, 일곱평하는데 지하 주차장 포함해서 한 250만원 내지 300만원 든다고 하면 300만원이라 해야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집하나 짓는데 상가하나 확보하는데 2,100만원 안 내고 할려고 해서는 되겠느냐 또 이것을 다 짓고 나면 약30년 정도 이상 임대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8년 7개월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총 자기가 집 짓는 돈하고 우리 법규에 의한 공식대로 계산하면 적어도 30년 동안은 건물에 대한 임대는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30년후 되면 건물의 평가가치가 떨어져서 거의 주다시피해서 자기가 될 것이다, 또 토지도 시장부지도 자기들 깔고 앉았기 때문에 30년후에는 그 당시의 공시지가로 사게 되면 별 힘이 안난다, 그래서 한 점포가 한달에 5,000원 정도만 30년 적립하고 나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서 자기들이 짓겠다,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경산에 1억원 계상해 놓은 것은 설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 도로를 내고 몇 층을 같이하고 지하층에는 무엇을 넣고 1층에 무엇을 하느냐 아주 기본적인 조감도 나오는 것, 이것을 해 놓아야 그다음 상인전체 회의때 이런 건물인데 당신들 돈을 내겠느냐 하는 것을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고 나면 상인 전체가 인감증명을 첨부했는 동의서하고 그 다음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자금 이런것을 예치를 어떻게 하겠다 확약이 되면 명년도 당초예산에 건축설계비를 넣습니다. 건축설계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일반 상인들 부담이 많은데 이것은 경산을 제가 모델로 보고를 드렸는데 하양시장의 경우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인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자인은 이번 추경이 되고 나면 끝납니다만 역시 설계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경산에 현대화 할 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약 5,600여평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반 정도를 도로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반정도 건물이 안 설 수 있겠느냐, 그것이 3층까지 건축허가가 될지, 5층이 될지 이것은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환경청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야 알 수 있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물론 현대화 추진하는데 우리 손영길 의원님하고 문명술 의원님이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만 저도 과거에 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거기서 살아 봤습니다. 그때부터 현대화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내부에서 상인들이 상당히 현대화 하는데 대해서 자기들 방향이 일치 안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추진을 하게 되면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꼭 추진이 되겠끔 되어야4지, 지금 설계비 1억원 이렇게 추진하다가 상인들이 화합이 안 되어서 안 될 당시에는 돈만 투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잘 추진을 하실 줄 믿습니다만 현대화하는데 대해서는 상인들하고 잘 동조가 되겠끔, 우리도 주위에서 도울 것은 도우겠습니다만 빨리 현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실이 없겠끔 꼭 되겠끔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다음 176페이지, 산지이용체계 재편에 따른 산림지형도 작성에 250매가 있는데 이것이 250매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이 지형도를 바꾸는데 도에서는 이것이 책임이 없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북도안의 소관인데 도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자기들이 지형도를 재차 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도에서 이것을 작성하겠끔 안 되는지, 그리고 250매 작성하는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당 1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도에서는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정영해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이용체계 재편에 따른 산림지형도 작성은 중앙 정부나 경상북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산시가 필요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지 지형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과거의 것을 우겨대니까 알지도 못 하겠고 향후도 앞으로 우리가 경산의 전체 산림면적을 저희들이 관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본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 뭐가 되는지 이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을 중앙이나 도가 하라고 하기 보다도 우리 시 자체에서 2,500만원이라면 큰 돈이지만 차제에 큰 마음먹고 예산이 얹혀있다 하더라도 산림부서 공무원들은 이 지도를 하나 만들려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한장에 10만원이라고 하는데 인쇄하는데 10만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원도를 제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서 원도를 제작해야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 하고 재도를 만드는 지도제작협회하고 공동으로 전부 나가서 여기 절 있는것, 집 있는것 전부다 그리고 해서 원도를 제작해서 하는데 왜 250매이냐 250매가 5000분의1, 250매를 덮어 놓아야지 우리 경산시가 덮입니다. 똑같은 것을 250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5000분의 1도가 약 250매가 연결되어야 경산시 전체 410.5㎢를 덮을 려고 하면 5000분의 1도면이 250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한장 만드는데 약 1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도 일반 지도협회 이야기를 다 들 을려면 다 들을 수 없겠지만 이것이 한장에 몇십만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기본 가지고 있는 도면도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이것은 250매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250매가 있어야 그것을 전부 연결 해 놓으면 이 방보다 몇 배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있어야 경산시를 다 할 수가 있고 차제에 우리 산림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또 예산을 감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측에서 꼭 들어 주셔서 너희가 수고스럽더라도 하나 만들어라, 이래야 두고두고 앞으로 산림행정에 산지의 기본 그것이 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산림조림사업인데 현재 산림조림사업이 감된 것이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산림조림은 우리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활성화해서 조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조림사업을 안 하고 감 시키는 이유를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다음 정영해 위원 질의하신 것이 179페이지 밑에부터 해서 1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80페이지에 표가 두개가 있는데 위의 표 좌측에 보시면 장기수가 80정, 대묘조림 3정 환경조림 10정, 솎은나무 재조림 2정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의 제일 우측 끝으로 가보시면 금회 추경의 계가 나옵니다. 6,073만 3,000원이 감되는 것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산림조림은 6,000만원 증해야 되지 왜 감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다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고 크게 바뀐 것은 면적은 98정보에서 95정보로 3정보 밖에 안 줄었습니다. 제일 줄게된 이유가 뭐냐하면 묘목대인데 이것을 당초에는 우리시가 직접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산림청하고 도에서 일괄 현물 공급이 와서 그래서 자기들이 현물 했는 것 만큼 돈으로 줄려고 하다가 묘목을 바로 보냈으니까 그 대신에 돈을 받아 가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물량은 불과 3정보밖에 안 줄었습니다. 크게 6,000만원 줄었는 것을 묘목대를 처음에 우리 시비로 구입하라해서 우리시에 예산을 계상해 넣았다가 해마다 이사람들이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금년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일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묘목대만 도비, 국비를 자기들이 받아가고 현물을 주었으니까 그것 만큼 시비도 감해라 이래서 감되었지 그렇게 물량이 줄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표에 있는 덩굴제거, 풀베기 2,1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물량이 50정보 감되었는데 이것은 물량이 50정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덩굴제거, 풀베기 이것은 물량이 50정보 감되었고 그 위에 있는 조림사업 전체에는 물량은 큰 변동이 없고 묘목을 도 중앙에서 바로 현물 공급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금대신 현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감 되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덩굴제거 이런 물량은 어디서 조정합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우리시 자체에서 할 수 있지만 산림사업 이것은 워낙 국가적으로 우리 경산시만 우거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이 다 일괄적으로 조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림사업은 중앙에서 통제를 합니다. 물론 우리시가 돈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해도 그만인데 중앙정부에서 각 시별로 이정도 부담을 해야지 전국적인 균형이 맞겠다 그래서 조림사업은 아직까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표에도 보시면 거의 사업이 국비가 많고 도비가 많고 우리 시비보다는 이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 이외에 의욕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 주는 범위내에서 시비부담해서 해도 치산녹화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현재 산불이 나고 하는데 현재 우리 조림과제로 봐서는 다 베어내고 경제수를 조림하면 좋은데 이것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묘목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일부 사업비 감된 것 같아도 묘목,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었다 뿐이고 또 이렇게 조림을 계속해 나가면 조림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비가 추가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사업자체를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나마 많이 예산이 내려오겠끔 해서 우리 산림을 조림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경산시 전체가 좋은 산을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내려오는 물량을 다 사용을 못하고 6,500만원을 감한다는 것은 뭔가 물량조정도 경산시 자체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는데 내려온 이것도 다 못쓰고 감한다면 집행부 자체에서 계획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더 안 하셔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더 받아 왔으면 받아 왔지 이것을 감해서 다시 주는 것은 없도록 제가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감시현황에 대해서 산불감시원 직원이 우리 지역에 몇 명이며, 거기에 대한 수당, 보수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제일 처음에 예산 감된 것은 바빠서 보고를 간략히 드렸는데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전국 통일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조절되어서 이렇게 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각 시군별로 사업이 당초계획, 금액변경, 증감 내려오는데 산림청에서 일괄 내려오는 그것을 저희들이 했지 우리가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정이 달라지면 우리가 이렇게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바꾸자고 바꾼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감되었고 그 다음 중앙정부에서 현금 줄려고 하다가 물건을 대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감된 것이지 우리가 사업 자체나 사실상의 사업비가 감된 것은 아닙니다. 돈 대신에 물건 온다 뿐이지,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증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은 정부에서 증감시키고 도비는 도에서 증감시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 감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직접 산불 현장까지 오셔서 직접 끄시고 하는 위원님도 많습니다만…

영해

정영해위원

그 자료가 없으면 뒤에 서면 답변하십시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이우경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시장현대화사업의 근본 취지가 어디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시장이 시의 부지가 5,600평정도 있고 또 현대화 한다면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시장상인을 위하고 또 시에도 재정상 도움이 되고 이 세가지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에서 어떤 재정적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전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과거에 이조때 이야기는 할 것 없고, 가장 근년도의 시장은 소위 5일시장이라 해서 5일마다 한번씩 장이 열렸습니다. 우리 경산시장도 그렇고 하양, 자인 다 그렇습니다. 5일장이 열리다가 점차 교통이 발달되고 유통기능이 강화 되므로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이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압량이나 진량의 경우는 시장이 없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5일 시장에서 거의 연내 시장으로 매일 파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산하고 하양이고 현재 자인은 5일 시장에서 매일 파는 시장으로 전환되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의미의 유통이라면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습니다. 서울같으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산시장, 대구같으면 서문시장이 있고 대백프라자가 있고 혼재 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능이 합쳐질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산지역에도 일부 필요없는 시장은 스스로 도태되어서 장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처분해서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경산, 하양, 자인입니다. 이 시장이 왜 필요하냐하면 아무리 백화점 기능이 발달되어도 외국에 모두 많이 가보았습니다만 선진도시에 가더라도 일류 백화점이 있는가 하면, 역시 시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대표적인 3개 시장에 보면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할머니, 아주머니, 노인들, 젊은 사람들이 와서 팔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장도 현재 매일 파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눈에 닥치는 것을 보면 시민이 짜증을 냅니다. 너무 더럽다, 두번째 화재의 소위 무방비 상태입니다. 현재 경산, 하양에 화재 났다고 하면 불 끈다는 말이 빈 말입니다. 거의 화약에 불붙이는 격인데, 그리고 저 시장의 기능이 없으면 경산의 경우에 경산, 남천 일부, 압량, 자인, 용성, 남산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생산품을 와서 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시장의 기능을 중지를 못 시킵니다. 기능을 중지를 못 시키는데 화재의 취약으로 부터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큰 백화점 유통업체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겠지만, 저런 재래시장을 보호해 주면 적게는 시장상인이 득을 보고 또 생산농가도 덕을 보지만 우리 시민도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아마 저것은 100여년 이상 계속 안 되겠느냐, 나중에 사람이 생활하는 양태가 달라지면 모르지만, 해서 시장이 폐쇄가 안 되고 현대화 시켜야 되겠는데 현대화라는 것은 그 시설이 현대화 해서 시장 상인이나 물건을 생산품을 팔러 오는 사람, 또 사는 사람이 편리하게 물건을 팔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현대화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방법으로 대리석 건물로 아주 어리어리하게 짓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새로 집을 지으면 준공되자 곧 21세기가 닥쳐오는데 21세기에 또 손안대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것도 몇 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전문부서에서 전문기관이 현재 경산 오거리에서 체육고등학교 가는데 현재 하루 차량대수가 몇대이다, 앞으로 서기 2000년에 몇 대, 2010년에 몇 대,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적어도 50년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층, 20층, 100층지어 놓고 나면 집은 안에 잘 지었지만 차량통행이 안 되면 못 쓰는 건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화에 필요한 것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어 용역이 되면 경산은 대충 몇 평까지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고 층 수는 몇 층까지 맞는 것이다, 하양은 어떻다, 이렇게 판정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 상인하고 시의회, 우리 시민대표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안이 나옵니다. 최고로 3층이상은 못 짓습니다. 바닥 총 면적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저희들이 상인들에게 이런 것을 가지고 현대화를 합시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무작정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 전부다가 전문가 같으면 용역을 안 들이고 하겠는데 도저히 저희들 현재 기술 인력을 가지고는 엄두를 못내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재생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현대화의 개념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밀고 있고, 그간 추진 상황은 현재 경산같으면 손의원님하고 문의원님, 하양같으면 이의원님 이렇게 해서 그간의 수십차 회의를 거치고 연구 수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우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잘 드려야 되는데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수익사업은 전혀 아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재산 관리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지요. 국유재산 관리법이나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보면 재산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보면 산이건 들이건 간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시청땅이라든지 혹은 시의회 땅, 시장터, 공원, 이런 행정재산은 수익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시의회땅 여기서 돈버는 땅이 아니고 시청이 돈 버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민원서류 발급하면서 수입증지료 받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 관리하면 적자이지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의례히 적자할 각오를 해야 되지, 나중에 우리시가 돈이 많으면 시장 사용료도 안 받고 해서 더 염가로 더 잘 서비스 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행정재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새로 현대화가 되고 나면 어떻든지 간에 그 이후에 드는 시장관리비라도 좀 우리가 안 들도록 떠 맡겨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장도 관리사무소를 두어서 시장상인들 자체에서 돈을 거두어서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일체 앞으로 수리 보수비 같은 것도 떠넘기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별로 수익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손해 보느냐가 문제인데 상수도 시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행정재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짜증나시지만 1년에 수십억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모든 행정재산이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잘하면 사실 이용료를 안 받는 것이 더 좋은데 하지만 행정재산 속성상 수익은 별고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산시장도 우리 시비가 적게 들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흔히들 경산같으면 경산주식회사라든가 그런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수익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이 앞으로 풍족하냐, 궁핍하냐의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일본의 경우 제가 보니까 우리시의 자산중에서 특히 저런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대신에 수입도 올리고 세도 철저하게 받고 그중에서 10%, 20% 이렇게 할애를 해서 이것은 우리 영세업자를 위해서 아주 거의 공짜다시피 저렴하게 주고, 그다음 정당하게 분양을 해서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정당한 돈을 받고 이래서 그것은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이런 쪽의 사업을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3쌕타 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해서 상인들이 해서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기채를 하는 한이 있어도 시장은 경산시에서 지어서 그렇게 수입도 보고 전체적으로 통괄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전체시를 위해서 기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만 개념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5,600평이라는 우리 시유지땅 같으면 이것만 해도 돈이 수백억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금전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는 반드시 앞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산업경제국의 경우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다시 올린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특히나 부득이 올려야 될 현실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 꼭 필요해서 상정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사전에 의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는 것이 안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삭감했는 것을 다시 올리고 또 삭감하고 이런 것이 번복되면 모양도 나쁘고, 또 의원이 판단해서 이것은 올해 예산에서 삭감해도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된 것인데 이것을 다시 재상정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시대에 경영사업을 해서 세수가 증되면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데 이 분야에서도 시장부지도 동참할 수 없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현재 대한민국 여건으로 봐서 시장기능이라는 것이 복잡한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론의 형성과정, 시민 전체의 의사를 통일 시키는 과정, 그런 기능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논리로 돈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나오겠다는 것이 이른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저것을 예를 들어서 1,000억원쯤 빌려서 투자를 해서 지었다 하더라도 지을 수 있는 것이 한도가 있고,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 자기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집세를 평당 한달에 백만원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재산 관리법이라든지 등등의 제약을 받아서 아무리 잘 짓고 장사가 잘 되어도 일정 정부가 정하는 율 이상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 받으면 다른 물가도 뛰고 다른 임대가 뛰기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아직까지 시장기능 자체가 백화점이나 여타에서 더 받고 싶어도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더 못 받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반 영세농가의 생산품 판매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기채를 1,000억원쯤 해서 지어서 평당 한달에 200만원쯤 받으면 돈 안 벌겠느냐,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얹었느냐 제 생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감된 것을 굳이 또 올렸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새로 실무자와 검토를 해서 당초에는 감된 것을 또 얹었느냐 그것을 보겠습니다만 예산을 감할 때는 집행부 자체에서 감하는 경우가 있고, 의회에서 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감할 때는 심사해서 조정안을 만들 때 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을 감하느냐 하면 불요불급하면 감합니다. 제일 처음에 불요한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얹었다, 예를 들어서 성암산 꼭대기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호텔을 짓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감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 감하고, 불급은 뭐냐하면 급하지 아니하다, 12월달에 다음해 예산을 심사하는데 12월달에 안 급하니까 1회 추경때 해라, 2회 추경때 해라, 그래서 불요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감해 없애 버리는 것이고, 불급은 아직은 안 급하다 다음에 해서 대충예산이 우리 시자체에서 감하는데 저도 예산을 오래 봤는데 각 과에서 수천가지 들어오는데 불요하고 불급한 것은 감하는데 불요해서 감하시는지 불급해서 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 연말에 심사하시면서 감된 것이 올라온 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새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만약에 산업경제국장으로서 판단에 불요하든지 불급한 것이 다시 당초 예산에 감액 된 것이 다시 상정되는 경우에 그 타당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실무자 보기에 불요하고 불급한 것을 예산 요구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 1차 의회에서 감된 것을 다시 또 얹었다면 그렇다면 불요하지 않고 불급 안 한 것, 실지 필요하고 진짜 급한 것을 했지 불요하고 불급한 것은 저희들이 요구 안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경찰공무원 인사이동 관계로 이번 인사에 본 서에 부임된 경찰공무원과 상견례겸 간담회라 할까 이런 대화시간을 오늘 중식시간을 이용하자는 의장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해서 중식시간을 잠시 30분간 앞당기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그렇게 시간 조율이 되어 있고 또 사전에 이런 문제도 간담회를 해서 시간조정을 하고 이러면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어떻든 의장님으로부터 저한테 연락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산업경제국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오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박위원 그때 질의하시고…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요, 이것이 경찰서의 경찰공무원의 상견례를 위해서 임시회의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기원위원장

시간단축이 아니고 중식시간을 변경을 해서 그러면 11시 반이면 오후 시간을 30분 당기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할애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정상적인 시간으로 가서 정상적인 식사 시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간을 당겨서 …

이기원위원장

지금 그러면 30분 당겨야 되는 사유를 의회사무국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도 박기철위원의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의회 운영을 경찰서에서 필요하니까 시간을 해서 따라오시요, 이러면 그것도 좋은 모양이 아니라고요. 기왕 나는 의장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회의 중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원칙으로 하면 박위원의 이야기가 타당하고…

태영

변태영위원

꼭 경찰이 문제가 아니고 시의 일이든지 경찰의 일이든지 왜 자꾸 시의회가 끌려 갑니까? 회의 도중에 30분 당긴다는 것이 뭡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끌려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거기서 이야기를 해서 직원들 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지 지금 회의중에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의장단에서 모순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사실 이런 이야기도 말이 났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조금 10분전에라도 저한테 통보 왔으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하고 사정이 이렇다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도중에 들었어요. 통로에서 위원장 봅시다, 의장으로 부터 전달이 이렇습니다 하니 다른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사전에 수의할 시간이 없었어요.

기철

박기철간사

의회 운영을 의장이 이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의원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 회의장에 왜 나왔어요?

이기원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일단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장단하고 사무국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기왕 결정이 났으니까 협조하고 이 회의를 마치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절대 없겠끔 우리가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 질의하실 위원이 어느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내자는 소리도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회의시간을 연장을 해서 점심시간을 늦추자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어도 다른 일로 인해서 회의를 중지하고 다른 일을 하러 가자는 이야기가 어떠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의장이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에서 뭐하는 겁니까? 사무국에서 그 일정 조정 못하는 것을 이것을 왜 합니까? 결정되었다고 지금 통보하는 것이 가자는 것 아닙니까? 출동관계로 시간이 없으면 오늘 못하면 내일은 시간이 없어요? 꼭 오늘 해야 됩니까? 사전에 오늘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정영해위원 말씀하신대로 아침에 이야기 되어야 될 것 아니요?

이기원위원장

여하간 이 문제는 위원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동조를 안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10분 전에라도 연락을 주면 우리가 이런 조율을 해서 하는데 올라오는 통로에서 의장의 전달을 받았는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는 의장이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회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니까 정회는 일단 의장이…

기철

박기철간사

국장님!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방금 이우경위원님으로 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 개척단 사업비가 감되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것을 또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되었다 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처럼 한번 감된 예산을 영구히 계상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의안과 달리 어제 저녁에 제가 미국에 MX미사일을 의회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감되면 또 얹고 또 얹고 집행부는 의지를 계속 보여야 됩니다. 감되면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한번 감된 것을 다시 영구히 올리지마라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당초예산 자체가 올라 왔을 때 그것이 전액 삭감이 아니고 부분 삭감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같으면 충분하게 이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이정도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한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삭감부분만 다시 재상정하는, 사전에 통보가 되어야 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151페이지에 농지이용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농지이용계획때문에 우리 경산시의 농민들이 상당수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농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어떤 설명도 없었고 또 농민들한테도 충분한 설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완벽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다음 박기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모든 농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난 주에 읍면동의 산업계장, 실무자 또 농업진흥공사 직원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회의를 거쳤습니다. 또 예산요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 설명에 앞서 서두에 제가 10분간 농지이용구분에 대해서 현재 전체 우리 농지가 12,000㎢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이 있다 하되, 이번에는 농업진흥지역내라 하더라도 전부 새로이 용도를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이지만…

이우경위원

용도가 몇가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농업진흥지역 내에 뭐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농업진흥지역 우리 농지면적이 12,000㏊입니다. 그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6,985㏊이고, 진흥지역밖이 5,063㏊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하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나누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는 다른 것은 못하고 일반 농사에 필요한 시설물과 직접 농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농사를 짓되 경종지구하고 시설지구, 경종은 논으로 한다든지 밭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종지역하고 그 다음 시설채소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취락지구로 구분해서 현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주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밖이라 하더라도 농업유지구역을 지원한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밖이지만 농업유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의 농업진흥지역과 같은 그런 토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외 5,063㏊를 농업유지구역과 다목적구역, 유보구역, 도시구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예산설명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디에 신경쓰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던 토지가 이번 조사 고시되면서 농업유지구역으로 되는 일은 거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경산시는 오지 군과 달라서 토지의 이용효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짜증을 내는데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던 토지가 이번 조사로 인해서 새로이 농업유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누가 보더라도 저것이 농업유지구역이 안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주하고 그 인근의 주민 전체의 공청회를 거쳐서 확실히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농업유지구역으로 해 달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이 농업유지구역을 절대 시행을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농업진흥공사 실무자하고 각 책임자한테 재삼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현재 농업진흥지역 밖에 것을 유지구역으로 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안 받아 준다 말이지 두번 일 하도록 하지 말고 절대 없도록 해라, 단 그렇게 시행을 할려면 사전에 나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땅 가운데에서 새로 유지구역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저도 체크를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출신 시의원님께도 협조를 구해서 절대 시행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제일 큰 관심인데 박위원님도 질의 하신 것이 그 이야기 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진흥구역 6,985㏊중에 진흥구역과 농업 보호구역이 포함된 면적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우리시 관내 총 농지면적이 12,048㏊입니다. 그 중에 농업진흥구역이 6,985㏊이고 진흥지역 밖에가 5,063정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박위원님도 아마 질의하신 것이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다시 유지구역으로 되어간다 그런 말씀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 단 한필지라도 있다면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출신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하지, 일방적인 지정은 절대 안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이우경위원

다목적구역, 유보구역, 도시구역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농업진흥지역 밖에 것 이것이 다목적 구역이라는 것은 현재 농업진흥지역밖에는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다목적구역이고 그 다음 유보구역은 어느 것으로도 용도를 안 정하고 아직 붙들어 놓겠다, 그 다음 도시구역,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될 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골치아픈 것이 농업유지구역인데 농업유지구역은 박위원도 질의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농업유지구역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있게 되면 단 한건이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려서 의회의 총의가 있으면 몰라도 거의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농지이용계획에 관해서 이용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용계획서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주민홍보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178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이기원위원장

박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한 사항, 제목, 비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무리 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회의 운영에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해서 농지이용계획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시면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최상석위원

대구 광역시에는 지금 현재 박기철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현재 농지를 시청에 실지 현장 조사를 해서 상세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산시는 왜 이런지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답변을 못 했는데, 대구시는 농지마다 농지로서 꼭 편리한지 앞으로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지역마다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경산시도 조금 더, 조금전과 같이 우리가 말로 흘릴 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관할 시의원하고 꼭 이 지역을 현장조사를 해서 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지난 주에 교육을 시키고 아마 이번주2부터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2월말에 다 되는데 일차적으로 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지적을 할까 싶어서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진흥공사가 해서 6월말까지 통보를 해 보는데 농업진흥공사가 엉뚱한 곳을 했을 경우에 대응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대구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농업진흥공사가 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농업진흥공사가 하고 있으면서 읍면동에 위임을 시켜놓았습니다. 전부 조서를 만들어서 만일 농업진흥공사가 엉뚱한 지정을 할 경우는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요.

이우경위원

과거보다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도록 시에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처럼 잘못 진행되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이우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철 위원님 질의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것 가운데 만일 유지구역 이런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 공청회에 앞서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농업진흥공사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안심을 하십시요.

이기원위원장

박기철 위원 다른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178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감시초소라고 있는데 지금 어느 감시초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용성면 외촌동에 금박산 초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옳게 안 되어서...

기철

박기철간사

산불감시초소란 말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20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아무리 면장이 어렵게 견적을 뽑아봐도 최하 220만원 안 주면 안 지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공무원 월급에서 할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부득이 올렸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그것은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불감시초소인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불감시원들의 근무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그 뜨거운 뙤약볕에 그냥 서서 그래도 산불감시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산불감시원 자체가 많이 노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작업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의 근무환경 자체가 실질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이 어떤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면 우습습니다. 나무를 걸쳐서 위에 풀베어서 풀을 덮어 놓고 그 속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그자리에 그냥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그냥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산불감시초소 자체를 조금 더 현대화 해서 그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옳은 감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방금 박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감시탑이 있고, 감시탑은 여섯개가 있습니다. 금박산위에, 성암산위에, 팔공산위에 큰 산 여섯군데는 우리가 탑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은 아침에 혼자 일찍 가서 하루종일 혼자 있습니다. 망원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전기 가지고 매시간 이상여부를 보고를 받고 하는데 그다음 일반 감시원의 경우에 그것을 65명이나 되는데 65개의 초소를 산에 세울려고 해도 그렇고 또 이것이 동기 6개월만 합니다. 그래서 감시탑은 제 생각에 5월 20일까지 존속을 하고 일반감시원 사역은 이번주에 끝낼 작정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근무하는 것은 겨울철이죠. 여름에 풀이 시퍼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한번더 저희들이 지킵니다. 23일날 사월초파일인데 그날은 전 직원들을 한번 더 동원을 하고 그 외는 사역을 다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원들이 청년들이 하면 좋겠는데 그분들 줄려면 하루 일당 6,7만원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 그 지방에 계시는 분, 자기 농사일 보면서 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옳은 보수는 못 주고 있습니다. 옳은 보수를 다 줄려고 하면 일년에 10억도 넘게 드는데 65명을 장골들에게 줄려면 한정도 없고 한데 이분들도 없으면 산불이 훨씬 더 많이 나겠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니까 이 초소 자체가 산으로 하는 진입로 자체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기를 소지한 등산객이나 나물 채취하러 다니는 여인들이나 이분들한테 화기자체를 받아서 놓을 자리도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분리 보관이 되어야 되지요? 화기 자체가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보관 장소도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 점은 유의를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보관장소도 없는데 누가 놔두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산불감시초소 자체를 현대화해서 감시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다른 질의없으면 1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하양여중고 앞 신호등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양여중고 자체가 이전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학교 환경개선작업으로 인해서 하양～와촌간 도로개설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1,800명이나 되는 학생이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를 합니다. 직원 포함하면 약 2,000여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양 와촌간 도로에는 1일 약 10,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신호등이 없어서 불의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우리 시에서 질 수 있습니까? 불의에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 시에서 신호등 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못한 책임을 우리 시에서 지겠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계속 질문하십시요. 하나하나 일문일답 할까요?

기철

박기철간사

예.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사고날 때 책임은 도로 관리부서가 책임을 집니다. 형법상, 민법상 보면 도로관리부서하고 실지 전방경계를 잘 해야 될 의무를 태만히 하는 당사자하고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법을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가 몇 %인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일단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못 드리고, 필요하시면 판례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아직까지 횡단보도 라인도 그려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군부대에 차량이 학교 앞으로 통과를 하고 있고, 꼭히 그것이 우리 시예산으로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이전을 하는 조건 자체가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당연하게 요구를 했어야 했습니다, 시에서… 그 설립허가를 내 주면서 여기에는 교통량이 어떠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학교에서 분명히 신호등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일단 시에서 누락을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줘야 합니다. 재 요구할 용의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조금 전에 제가 194페이지, 195페이지 보고 드리면서 반사경, 표지판 정비, 유도판 이야기를 하면서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당초에 7개에 2억 4,000만원 있었다는 보고를 드렸고, 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일부지역을 조정하면 돈이 남습니다. 남아서 새로 집행하는데 입찰부서에서 돈이 남더랍니다. 그래서 남는 돈으로 어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방금 박위원 질의하신 그 지점에 하기로 서하고 실무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요구에 안 되었다 하더라도 기왕 기정예산가지고 집행잔액이 있다고 합니다. 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잔액가지고 하양여중고 앞에 새로 옮긴 그 자리에 하나 세우기로 경비과장과 합의가 되고 서장님께도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없어도 집행잔액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분명히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박기철 위원이 지적한 장소에 점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신호등 설치도 점멸등도 신호등설치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박기철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점멸등이 아니고 거기가 삼거리지요? 그러니까 좌회전도 되고 우회전도 되고 바로 삼거리 신호등을 요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경찰서하고 한번 그 내용을 상세하게 교통과장이 한번 알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측하고 그 문제를 시장인 본인에게도 아마 주민들이 요청을 했고 재단에서도 요청을 했고 거론이 되고 난 이후에 점멸등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교통분석으로 점멸등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설치를 했는지 거기에 점멸등으로서는 아마 애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니까 그 문제를 곁들여서 경찰서에 그 내용을 알아 보시고 삼거리 신호등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점멸등 자체는 학교가 이전되기 전에 군부대가 신설되면서 점멸등이 신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문제하고 연계시키지 마시고 분명히 설치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은 문제없는데, 이런 생각이 나네요. 그것이 1차선입니다. 1차선에 정지신호까지 넣어서 청색, 적색, 황색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법상 허용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 우리 교통부서가 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언제쯤 할려는지 알아서 박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협의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그곳의 경우는 학생들이 보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으면 외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버턴 눌리고 파란불이 와서 가는 것 있지요? 그것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에 신호등 자체가 교통에 장애를 주는 것 아닙니까? 원활하게 안 되는 것이 신호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등하교시간은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가야 되겠다 싶으면 버턴 누르고 조금 있다가 파란불이 오면 지나가고 이것이 아마 바람직 할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본 예산서, 당초예산서 편성시에 제가 하양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서 어느 지역에, 하양에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본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학 중고등학교 앞에, 우방3차 앞에 이래서 하양역 앞에, 이런데 경찰서에서 제가 몇번 그것을 종용을 해 보니까 지금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등은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러니까, 여보세요! 예산서에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4,000만원 같으면 상당한 예산인데 방금 이우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버턴식 인도 보행등 아닙니까? 그런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전출되어 갔는 경비과장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겨우 무학고등학교 앞에는 착공이 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교통행정과장이 수고스럽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그 장소는 반드시 필요한 장소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요청을 하고 이러니까 경찰서에 조율을 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기 때문에, 경찰서에 교통행정과장이 종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오후에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로 하신 분은 국장을 요청하시고 이렇게 오후 회의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답변내용에 따라서 담당과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오전에 계속 서서 했으니까 조금 앉으세요.

태영

변태영위원

앉아서 답변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자인시장에 투자를 마친다고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 있는 공사로서 축산품 단지하고 음식점 단지는 위에 시설 및 기반공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인시장 현대화를 크게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청인 우리시의 예산을 직접 투자해서 현대화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민자를 유치해서 하되, 민자유치를 하고 하는 것은 우선 외부에 큰 자본이 있어야 민자유치가 되겠지만 현재 시장상인이나 자인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가운데 뜻이 있는 분이 자기돈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역시 민자유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장옥을 전부다 짓고 하수구를 만들어 주고 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은 저희 시가 해야 될 기반 사업이고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는 사업은 토산 음식센타, 그 다음 토산품 센타 이런 것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단, 민자를 유치하되 설계는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했는 설계 그대로 이런 설계를 가지고 저희들 역시 공고해서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설계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십억원이 들지, 몇 백억원이 들지 모르지만 이런 설계대로 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대로 현대화 해서 입주할 사람이 있느냐 저희들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78쪽에 있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것을 나열했습니다. 현재 대충 계획이 5월 22일날 지역주민하고 의원님 안 바쁜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들 준공식을 할려고 합니다만 현재 1차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이 자인 시장의 주차장하고 일반 도로망하고 가게 18동, 이것을 저희들이 공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오는 22일날 잠정적으로 준공식을 하고자 일정을 잡아 놓았는데 나중에 일정은 달리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178쪽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투자 해야 될 가운데 175쪽 중간에 시설비에 자인시장 시설 및 기반공사, 이것은 배수관하고 창고, 일부 미완성된 도로 급수공, 화장실, 자전거 보관소 등등 우리시가 반드시 투자해야 될 기본 사업이 2억원이고, 그 다음 상수도가 없어서 상수도 하는데 250만원들고 시장에 불날 우려가 있어 소화전 설치에 600만원듭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뭐 남느냐 하면 위의 표에 실시설계비에 보면 공설시장 상설점포 설계가 있고, 이것까지 하면 우리시가 투자할 것이 뭐가 남느냐 하면 토산품 음식센타하고 그 다음 우리 토산품 판매 전시장하고 두 가지를 하기 위한 설계비만 내년 예산에 넣으면 우리 몫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설계대로 공영화해서 민자가 들어 오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토산품 판매 전시장하고 음식점 단지는 설계가 안 된 건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안 되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투자를 마치는 것은 아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금년도 1차년도 계획, 말하자면 시장 장옥설치하고 이것은 1차년도 계획이고 내년도 2차년도 계획은 있습니다만 2차년도 계획 가운데 지금 남은 것이 설계 두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토산품 센타, 음식점센타, 그것하면 우리 시비투자는 끝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투자를 마치는 것은 아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

태영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밑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178쪽에 금박산 초소 2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처음에 당초 저희가 200만원 예산을 얹어 놓았는데 면에서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230만원도 오고, 250만원도 오는데 아무리 안 들어도 20만원 더 있어서 220만원이 없으면 집을 못 짓겠다고 해서 부득이 20만원을 얹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20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릴 정도로 상세하게 시에서 모든 부분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과에 다른 예산이 있으면 갈라 쓰든지 하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재량사업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면장 재량사업비는 면이 예를 들어서 주민건의를 받아 들여서 가로등깨진 것을 긴급 보수를 한다든지 하수구를 설치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우리 시가 하면서 면장보탬은 못 줘도 돈 20만원 없이 네돈 갈라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난처해서 큰 돈도 아니고 그래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착수했는 것은 시가 해 줘야 되지, 시가 예산 20만원 모자라니까, 100만원이 모자라니까 면장한테 재량사업비 보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큰 돈 아니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끝을 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잔잔한 것은 이렇게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망이 두드리는 것도 손 아프지 않겠습니까? 일단 넘어가서 18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묘목비를 98정에서 95정 줄어들고 현물로 받고 해서 나무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육림사업에 1,025정에서 975정으로 줄어들어서 50정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육림사업에 대해서 돈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50정이 더 이상으로 100정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경산시에는 산재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덩굴제거나 풀베기나 어린나무 가꾸기나 간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덩굴같은 간벌이나 이런것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도 50정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은 179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으로 보시면 179페이지에 조림사업비 예산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 우리 시가 많이 할려고 그런다고 많이 되고, 적게 할려고 한다고 적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 시가 국비보조사업에 불구하고 우리 시가 스스로 하면 모르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전체 예산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적게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도비가 일률적으로 감 되어 와서 각 시군공히 감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전부 더하고 빼고 골치 아프지만 중앙 정부에서 당초예산과 달리 추경예산에 있는지 모르지만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를 받아서 하는 일선 시군의 뜻보다는 돈을 주는 국가 또는 도의사가 담겼을 때는 부득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0쪽 둘째표에 보시면 사업량당 경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비가 1억 917만 9,000원이고 도비가 2,980만 7,000원이고, 시비는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전체 소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아무리 국도비를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가 감되면 부득이 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정부에서 좀 더 많이 하게 하는데, 앞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예산을 보시면서 세세항 가운데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일선 시군의 뜻이 아니고 돈을 주는 국가 또는 도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부득이 저희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는 국가 예산, 도예산이 줄어 들어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시비에서는 왜 줄였습니까? 677만 3,000원?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을 이렇게 안 할려고 하면 국비와 도비가 감된 것 만큼 시비로 전부 부담을 하면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비는 그냥 두고 국비, 도비를 감하면 되겠는데 이것이 전국 일제히 특히산림사업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전국의 임상을 파악해서 통괄 관리하기 때문에 부득이 국도비가 줄어서 우리 사업이 줄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려면 국도비 줄었는 것 만큼 시가 부담을 해서 하면 되기는 됩니다만 통상 어느 시군없이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 이것이 줄면 자기 자체 시비도 줄여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는 줄어 들었다고 하지만 시 예산은 677만 3,000원을 줄여서 다른데에 쓸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 사업에 드는 국비, 도비, 시비를 모두 다 감시켰습니다. 감시키면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되면 이것이 예비비에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감된 예산만큼 공무원 인건비로 들어 갈 수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저희들 사업부서로 봐서는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감된 만큼 총체적으로 경산시 예산이 남아 돌아 갔는데 이것이 도로 교량사업에 편성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 예산해서 여기에 감시키면 반드시 산림과가 쓴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담했다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우리 부담이 줄면 그 돈은 다른 부서에도 쓰겠습니다. 단, 새로이 우리 부담지시가 더 내려와서 국비가 1억정도 오고 시비 1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어디 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억원을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완벽하게 알아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덩굴제거나 어린나무 가꾸기나 간벌은 우리 경산시에도 산재해 있는 것이니까 다음 예산이나 또 이렇게 감시키는 방향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 다음 194쪽에 제일 끝부분에 부림초등학교 입구 신호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림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이고 앞으로도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도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물론 위험하지 않는 곳이 경산시에 어디 있겠습니까? 신호등 설치가 다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경산에서 자인쪽에 나가다가 삼성초등학교앞에 도로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설치했다가 다시 뭉개고 도로확장을 또 다시 할 겁니까? 그 밑에 또 대구대 들어가는 신호등이 또 있지 않습니까? KBS방송국 있는 쪽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필요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교통혼잡만 유발할 따름이고,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8차선으로 넓어진다면 시설비 또한 없애게 되는 꼴입니다. 돈을 그저 갖다 내버리는 꼴이니까 부림초등학교 입구 신호등 설치는 바람직 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경위원

교통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진량 부림초등학교 신호등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2년 가까이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앞에 전방 150m지점으로 나가면 대구대 삼거리 신호등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전에 변위원님 질의와 같이 2차선이고 아무리 통행량이 많더라도 신호등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여건상 곤란하다, 그래서 서로 개인적으로 각자가 조심하면 안 좋겠나 하는 쪽으로 지금 약 2년간 지내 왔습니다. 일전에 물론, 다른 지역에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사고가 여러 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그리고 진량면에 또 진량면에 채부의장님, 저희들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2년, 3년동안 그 건의를 해도 묵살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여건때문에 설치가 곤란하다, 향후 도로가 확장이 되면 저희들 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설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어서 얼마전에 또 이야기가 들어 왔었습니다. 물론 들어왔다고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제일 자기들이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학생들이 자꾸 다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나오면 저희들 시에서 할 말은 없고, 또 아까 예산낭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대 낭비가 안 되도록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설치된 신호등 점멸등은 반드시 점멸등을 없애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점멸등을 사용하면서 안에 내용만 바꾸어서 신호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신호등 할 때는 4,500만원, 신호등 체제 바꾸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1,500만원 정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북부동에 있는 것을 남부동에 옮길 수도 있고 남부동에 있는 것은 또 보관했다가 다른 지역에 원하면 설치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바로 100여m 이내에 설치를 하면 자꾸 체증이 될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내도 그런데가 4,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에서 신호체계를 연동식으로 해서 체증이 없도록 한다고 하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지금 하양쪽으로 나가 보시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거기 차 밀려서 차 안 갑니다. 안 가는데 무슨 사고가 납니까? 그리고 방금 예산낭비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 밑에 배선을 굴착해서 다 깔아 놓았다가 다시 도로 새로 놓는다면 또 굴착하게 되면 그것은 돈 안 듭니까? 그것은 이중 돈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체제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의 예상이…

태영

변태영위원

지금 제가 자인의 의원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경산시 전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인만 예를 들겠습니다만 자인국민학교 앞이나 면사무소 앞에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엄청난 사고가 있습니다. 건의 안 한다고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시에서는 전체 경산시를 보고 좌시를 해서 어느 곳이 꼭 필요한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완전히 낭비입니다. 이것은 안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예를 들어 해 놓으면 거기 좌회전 신호 받을려고 서면 차 뒤에 하나도 안 빠집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그 지점에는 바로 대구대학 신호하고 거리가 얼마됩니까? (『150m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m 있는데 이중 신호를 어떻게 한 단 말입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신호대를 달아야 될 지역이 아니고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8차선이 되면 유턴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 이리 들어가도록 만들고 저리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만들어야지 신호등 설치한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뜻입니다.

영환

장영환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현재 100～200m 지점에 신호등이 우리 관내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된 것이, 제가 몇 년전에 했는 것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더블이 되어도 거기에 사유가 있고 도로가 굽었다든지 사각도로가 있다든지 그런 지점에 하는 것이지 그 위치에는 실지 150m밖에 안 되는데 이중으로 신호를 걸쳐서 이것은 솔직한 말이지 예산 낭비입니다. 차라리 이것 보다도 우리 변위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인면사무소 앞이 더 중요해요.

태영

변태영위원

자인지역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해 봐야 차 밀리고 그냥 서 있어요. 도로확장 되기 전에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기존 확장되지 않은 지역은 시 예산낭비가 아니니까 해도 관계는 없다고 해서 자인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도 사고가 다발로 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람 안 죽었습니까? 국민학교 어린학생도 죽었고, 짜장면 배달하다가도 죽었고 다 안 죽었습니까? 사람죽어서 나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 지역도 물론 사고가 나겠지요, 하지만 여기는 신호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8차선으로 넓어진다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유턴지역입니다. 신호가 들어와야 될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100m, 200m에도 신호등이 있다, 우리 오거리에서 시청입구 까지 신호있어야 되지 신호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필요한 지역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그러나 이것은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만 할 따름입니다. 재고 한번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이런 지역은 신호등이 아니고 점멸등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초예산서에 워낙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또 선거시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산업경제국장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해서 하양 우방3차 거기는 600세대가 되고 일반 기존 금락1리 주민들하고 통행량이 많지요. 그런데 거기 신호등 설치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저 밑에 신호등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 경찰 분석으로는 점멸등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이런 경우도 4,500만원을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아도 점멸등을 하면 예산이 많이 남거든요. 점멸등은 1,000만원 미만이 든다고 아는데 그러면 이 남는 예산을 경산시 전체를 분석을 해 보고 또 신호등을 다른 자리 설치할 때는 자인학교나 타 지역이나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출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도 1차선에 신호등을 못한다, 서고 가고 하는 것, 점멸등이외에 못 한다고 하면 하양에서 와촌까지 선로 한 대도 못합니다. 현재 하양서 와촌까지 가는데 이 시간 현재도 차가 밀려갑니다. 우리시관내 지금 조용한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산에서 압량, 진량, 하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곳이 경산에서 남천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낳다고 해도 역시 밀립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거의 한 달의 몇 명의 아이들이 죽고 인사사고 나는 지역의 신호등을 설치한 것을 뜯어 낸다든지 추가로 설치 못한 것이 많습니다. 부림학교의 경우는 어떻냐 하면 부림학교 삼거리 있는데 꼭 거기서 좌우회전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어 봐야 길을 못 건너지요. 건너다가 한 달에 평균 몇 명씩 아이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기환 부의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 한데 이것이 보통 희생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학부형들이 짜증을 내서 안 되면 시의 공무원들이라도 서 있어라, 이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나중에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도록 기다린다고 하면 그 시간중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희생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신호등을 중심으로 해서 좌회전, 우회전시키자 그것 보다는 당장 차를 세워야지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1,2분정도 차를 안 세워 주면 이런 희생이 계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이 5월 12일인데 금년내로도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고 다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아주 많아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여러번 숙고를 많이 해 봤어요. 이렇게 2차선이 되겠느냐, 앞으로 도로확장 할 것인데 확장할 때 까지는 죽도록 놔 두자, 이것이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매일 사고가 납니다. 아이들이 다쳐서 뛰어 오르면 그냥 가는 놈도 있고 또 다쳐서 중상을 입는 아이도 있고, 죽는 아이도 있고 한데 사실 변위원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확장하는 자리를 하느냐 말씀이 계시지만 이것이 확장이 한 달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4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이하나가 다리를 다쳐서 평생 병신되는 것도 나쁜말로 해서 죽는 것이 낳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나면 앞으로 3년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나 사망하고 몇 명이 중상을 입고 다칠 것이냐 모르겠지만 엄청스러운 사고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시가지같이 좌회전을 여기서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당장 아무리 차가 밀려가더라도 단 1분,2분 시간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이 신호등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잘 살피시어 꼭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어쩌겠습니까, 의회에서 감하면 도리가 없지만 한 번 설치해서 아이들 인명이 덜 다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박기철 위원님하고 이기원 위원이 질문을 할 때 다쳐도 우리시의 책임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차선에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림초등학교만이 2년내지 3년동안 안 하다가 지금 할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을 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편도 1차선의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경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편도 1차선이지만 설치한 지역이 많습니다. 왜 설치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안되대 인명의 피해가 많고 사고가 다발한 지역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경찰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했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 박기철 위원님이 시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몇 퍼센트까지 책임을 지는지 나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우리시가 설비투자를 적게해서 인사사고가 생긴다든지 물적피해가 있으면 우리 시가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이던 간에 우리 도로를 관리하는 시청이 책임을 지기는 져야 안 되겠느냐 그것을 정확히 박기철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어느정도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기는 져야 안 되겠느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4,500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큰 돈인데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것이 내년쯤이라도 확정이 되면 다행인데 현재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봐서 금년, 내년까지 이 도로확장될 공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장되고 나면 물론 내부에 있는 선로같은 것은 바꾸어 이설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신호기 자체는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깊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부림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그 선생님들을 아이들 등하교시에 나와서 깃발을 들고 왔다 갔다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자기들 노력을 합니다만 더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이들도 노는 시간에 철이 없어서 왔다 갔다하고 이래서 상당히 많이 다치고 이래서 워낙 이것이 골치아픈 자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얹었는데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근본적으로 이 지역은 신호대를 설치한다면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예산낭비도 되고 또 3년간 안하다가 지금 할려는 이유가, 지금 해야될 이유가 꼭 없고 또 1,2년이라도 기다리면 도로확장해서 교통혼잡도 없앨 수 있는 상황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리고 변위원님 질의에 대해 하나 더 보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차가 점점 더 많이 다니고 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 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설치했으면 좋았는데 예산도 없었고 또 자꾸 사고가 누적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도 돈이 많아서 쓸때 없어서 이것을 얹었는 것이 아니고 워낙 사고가 누적이 되고 철없는 아이들 하나 하나 다치고 하는데 1년, 2년, 3년 자꾸 누적이 되니까 이제 짜증을 내면서 부득이 계상을 했는데 변위원님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 지역은 차가 계속 밀리는 지역입니다. 밀려있는데 교통신호까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뜻입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국민학교 앞에까지 신호등 다 할려면 수도 없습니다. 서부지역에도 장산국민학교의 인원수가 거기 배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국민학교앞 마다 다 하면 됩니까?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이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예산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잘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것은 참고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저것이 부림학교하고 대구대학교 삼거리 사이에 150m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호등 설치하면 역시 연동제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아이들이 건너 다니지를 못하고 또 건너다니다가 사고가 나니까 짜증을 내고 해서 이 지역을 했는데…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시지쪽에서 출퇴근 매일 하면서 봅니다만 다 연동으로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연동되는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요. 교통행정과장님 매일 나가서 연동되는 것 확인 하실렵니까? 연동은 안 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대구에서 제가 타고 올 때가 많은데…

태영

변태영위원

같은 신호대와 같이 연결했기 때문에 되지만 연동 해 봐야 안 됩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 피해가 워낙 많아서 우리 예산까지 얹었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4차선이 되고 나면 새로 우리가 고칠 생각하고…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부림초등학교입구 신호등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예산만 4,500만원 그대로 놔두고 이름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게 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없으면 다른데라도 주고, 있는 예산을 깍을 필요는 없고…

이기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일단 이 예산은 그대로 우리가 의결을 하고 앞으로 현지 경찰이 상황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내 경우를 보니까 합디다. 이래서 점멸등을 거기 하고 나면 또 예산이 자연적 남게 될 것이고 이러니까 또 집행부에서 교통행정과장이 우리 관내에 더 급한 지역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서에서 협의도 할 수 있고 일단 이 예산은 이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시설문제는 유도리 있게 하도록 합시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산을 인정하자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지정해서 할 때 의원들이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대화라도 한번 나누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자꾸 점멸등을 이야기하시는데 점멸등, 여기 운전다 하고 계시지만 전부다 무시하고 다 갑니다. 있으나마나 입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 1,5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는 참고가 되지만 그 이외는 운전자는 점멸등을 …

이기원위원장

이런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점멸등을 하는데는 예산이 7. 800만원정도 든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를 하는 답변의 자료도 되고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우경위원

이것은 우리가 논란할 것이 아니고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은 경찰서에서 검토할 일이지 의회에서 이것을 교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이기원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많은 질의 답변을 했으니까 우리 예산 축조 심의를 해서 안을 수정안을 확정할 때 우리가 의논키로 하고 다음 사항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신청하십시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변위원님 한번 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예, 하십시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부림국민학교 앞에 저희들도 여러가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2차선 도로 가운데에 있는 신호등을 보면 압량 현흥국민학교 앞에도 2차선으로 해 놓았고 다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여기 여러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되면 대구대 삼거리에 있는 것 하고 연동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산이 감되면 설치를 못하는 것이지요?

이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축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다시 협의 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잠시 휴식을 하기로 합시다. 2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평소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우경위원

간이상수도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면부에 동네별로 상수도, 우리가 광역상수도, 경산 동부에 있는 계양상수도 외에 동별로 있는 자체 지하수든지 인수해서 동네별로 먹는 것이 상수도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이 189개소나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읍면동 관내에 189개소입니다.

이우경위원

이 외에 음용수로서 약수터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저희 관내에 약수터로서 지정은 아니고 먹고 있는 것이 지정이 2개소 있고 비지정이 9개소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지금 지정된 곳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안내문을 붙이고 그 다음에 비지정된 곳도 우선 우리들이 안내문은 붙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관계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수질검사 안 하고 있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할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수질검사 하는 것은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2개소는 수질검사를 몇 개월만에 한번씩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비지정 9개소도 반드시 검사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치하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겠끔 지시 되어서 1차로 조사를 다 해서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저희들이 이것은 간이상수도 동별로 먹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11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은 6개인가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지정도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안내판은 비지정된 9개소도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정된 곳은 있고 비지정은 아직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도 할 예정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표기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혹시 음용수로 부적합한 곳은 부적합한 대로 폐쇄를 하고 못 먹는다고 안내판도 쓰고 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위생관계를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자체에서도 조치를 하고 앞으로 특별지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하수도정비 기본조사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하수도공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기본조사설계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하양 동서리, 하양 금락지구, 진량 부기리는 전체적으로 기본 조사설계 용역을 하는 입장에 공사부터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하양읍은 기본 하수도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하는 것이고, 또 진량, 자인은 안 되어 있는 것을 신설하는데 그 당시에 3개소를 묶어서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양은 기본계획이 기 되어 있는데 하양은 변경이 되고 자인, 진량은 기본계획 신규가 되겠습니다만 기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양은 기본 계획이 서 있는데 또 동서리와 금락지구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별 변경사항이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맞추면 괜찮습니다.

이우경위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용역이 발주되었다고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용역은 발주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발주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오면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발주가 되었는데 93년도에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다가 94년도에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었는데 작년도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 세워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관계상 빠져서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불가피하게 올린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하양은 변경이라해서 하양 동서리나 금락지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진량의 부기지구에는 신규인데 신규를 이렇게 설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부기지구는 하양 도시계획지구인데 여기도 하양 도시계획지구는 거기에 하양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량이지만 도시계획으로 해서 하수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자인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설계를 넣어 놓았습니까? 설계용역해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자인의 서부리인가 2,000만원의 예산을 하수구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설계용역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자인 하수도 기본계획도 계획은 다 되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하수도 기본계획 설계용역은 왜 주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용역을 주어서 93년도 부터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리가 다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설계가 다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 기본설계에 기본계획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93년도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93년도에 용역을 주고 하양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양 도시계획 확장을 못 시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도, 그렇기 때문에 계약도 자인과 진량이 같이 되어 있어서 마무리를 못 짓는 형편입니다.

이우경위원

그 당시에 용역비는 다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주고 했는데 계약만 되어 있지 돈이 덜 나갔다니까요.

태영

변태영위원

돈이 덜 나갔다는 뜻이지 설계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뜻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자인하고 진량은 다 되었는 셈이고 실지는 우리가 검수오면 검수해서 받아 들였다는 것 뿐이지 되어 있다는 뿐이고 하양은 재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양때문에 늦어 진다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일단은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 놓았다는 뜻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그렇다면 설계는 다 봤네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자인하고 진량은…

태영

변태영위원

진량, 하양은 설계는 다 봤는 셈이네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설계를 봤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요. 되었다고 봐야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안 주는데 어떻게 알고 합니까? 돈 안 주었으면 안 주는데…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주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선에서 그것이 안 되면 계통을 하수도물이 어디로 흐른다는 것을 그러면 여기에 무엇때문에 어떻게 흐른다 이것이 실무선하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선에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 자인같은 경우를 내가 볼 때 하수구 정비사업을 내가 객관적인 하수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볼 때 신규사업이랍시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바로 가야 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둘러서 이렇게 해서 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기본계획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함부로 용역주어서 그렇게 받았다는 뜻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용역을 받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역이 다 되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거꾸로 가는 것도 돈 주고 용역을 받아야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지구별로 어디로 거꾸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거꾸로 간다면 다시 현장을 판단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설계용역비에 문제가 있네요. 거꾸로 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GIS가 무엇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GIS지도는 지하 매설물을 표시하는 도면입니다. 지하 매설물은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전화중에도 지하 장거리통신, 이런 지하매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왜 이런 지도가 생겨야 하느냐 하면 대구가스폭발 관계, 또 서울의 상수도 누수, 가스 이런 관계로 해서 지하 매설물이 아주 정확하게 도면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 반을 보태고 지방비 50% 가지고 지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대구 근교에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안 해 놓으면 상당히 까다롭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확답을 하고 그것이 50%는 국비이고 50%는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양, 자인, 진량면 소재지로 확대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항공사진도 하는데 중요한 도면이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은 경산 도심지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경산 도심지하고 압량면 일부하고 이래서 100도엽 정도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지구안에 대충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밀집한 면소재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1/2이라는 것이 역시 국비로 50% 보태 준다고 우리 시비 1/2 쓰겠다 이말 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송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지 싶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수탁사업하는데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아파트에서 도로개설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하는데, 돈을 시에 주어서…

태영

변태영위원

기탁 시켜놓았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대한집단시설지구 부지매각 공고료가 2필지에 전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여관하고 상가 3필지하고 합쳐서 21억원 잡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21억원짜리 매각하는데 신문공고료를 1,000만원씩 씁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신문공고를 저희들은 1,000만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말이 안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공고료 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공고료는 자기들이 관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신문에 뒷면에 반을 내도 근 500만원 주면 내는데 대관절 부지 매각하는데 3건 같으면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1,000만원이라면 신문 두 군데 낸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 500만원 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1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한군데 500만원이라면…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방지 하나, 중앙지하나 이렇게…

이우경위원

꼭 중앙지에 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보통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부 하나 내고, 지방지는 중앙지만 아니고 지방에서 안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지 하나 내고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군데 낸다고 봐서 1,000만원 봤을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1식이라면 두번 낸다고 1식을 씁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1회 공고를 해서 안 되면 한번 더 공고를 한다고 봤을 때 1식이라고 했지 2회라고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1식으로 넣었는데 사실 이것이 한번에 확실한 돈은 규정된 것은 없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어디에 유용될 과목도 아니고… 매각할 부지는 1,540평정도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평당 가격을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21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여관하고 하면 15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잡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잡았습니까? 감정했는 가격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감정가격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감정했는 자료 제출 해 줄 수 있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나중에 한번 봅시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1,000만원이 많더라도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전용과목도 안 되고 이래서…

이우경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낭비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야 절약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1차적으로 이런 것은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광고료 필요없고 돈을 1,000만원이나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우리 지역에 분양에 대해서 공문 보낸 일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공문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봐서는 할 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개를 하므로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다는 이점은 있고 또 신문에 낸다면 신문을 안 내고 절약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보다는 총체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할려면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공고를 하면 더 많이 참여를 안 하겠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람이 앞으로는 무슨 사업이고 간에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저도 여기에 살면서 오늘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아는 것인데 시의원한테도 홍보를 아직까지 한번도 했는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예산서 보고 처음 아는데 전에 땅 개발 할 때는 알지요. 저것이 여관지역이다, 상업지역이라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14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우리가 매각할려고 한다, 할 분이 있으면 이것을 해라, 이렇게 보내서 우리 지역 사람이 여기에 다 하고 나면 없다고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국장님이 우리 지역에 사람이 없다고 인정을 확신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인정했는 것은 아닙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1차적으로 14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것을 매각하니까 희망자는 접수를 해라,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좋습니다. 공문은 아직까지 낼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리고 정영해 위원님! 그것은 공개입찰이니까 어차피 일간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통보를 해서 공개입찰을 언제 한다고 공고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그것은 행정업무사항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모든 입찰하는 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가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질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이 관계는 공유수면 매각관계를 내일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별도로 올립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한가지 묻고 넘어갑시다.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에 8회라는 것은 여덟군데라는 뜻입니까? 여덟번 한다는 뜻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지금 8점으로 해야 될 것을 8회라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이 우리 경산시에 어느것이 경산도시공원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중산, 중방, 백천, 상방동에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4개소는 어디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이 4개소하고 옥산도 있고, 계양도 있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이것이 도시공원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 덜 했는 것도 있습니다만 14회, 8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4개소에 어떻게 한다하고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놀이시설 보수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시설 보수, 유지하는데 드는 돈입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아직 두군데 남았는데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옥산동에 네군데입니다.

이우경위원

개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됩니다.

이기원위원장

이것이 개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횟수 8회 그대로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여러 10여개도 넘는데…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개소라든지 맞추어서 하는데…

이기원위원장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보조를 해 주세요. 우리 경산시 관내 공원이 몇 개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 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설물이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총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필요한 산출근거를 대 보세요. 도시과장 오늘 참석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오늘 교육갔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교육갔으면 계장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계장도 교육을 가고…

이기원위원장

국장님은 일전에 병원에 갔다와서 여기서 고함소리 나면 눈알이 아마 흔들흔들하지 싶은데…

상술

정상술도시계획계장

현황은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하세요.

상술

정상술도시계획계장

현황은 어린이 공원이 13개소이고 근린공원이 11개소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수선을 해야 될 정식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8회라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총계 24개 중에 수리할 곳이 8개소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500만원 잡았을 때는…

이우경위원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상술

정상술도시계획계장

옥산이 4개소이고, 중방, 중앙, 중산, 상방,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계양동은 12개소나 있는데 전혀 하나도 수리 안 합니까?

상술

정상술도시계획계장

놀이시설은 계양동은 최근에 실시했기 때문에 완전 파손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한군데 100만원씩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상술

정상술도시계획계장

일률적이 아니고 산출근거에 따라서…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인데 300만원을 추경에 더 반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500만원으로 실행을 하고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300만원 더 할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잡아놓고 보자는 뜻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조사를 하니까 800만원정도 드는데 지금 5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은 고치고, 어느 것은 안 고치고 할 수가 없어서 300만원 더 보태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800만원이 들겠다 이말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더 파악해서 열심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옥산에도 4개소 있는 것이 최근에 생긴 것 아닙니까? 3년도 안 되어서 수리하고 그럽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이런 것은 이용객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 시설을 해 놓은데에 어른들이고 학생들이고 전부…

이우경위원

거기 공원내 화장실 다 없애야 됩니다.

상술

정상술도시계획계장

화장실을 달아 놓으면 부수고 해서…

이우경위원

그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아예 안 만들어야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공원에 현재 옥산에 관리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체육공원 거기는 현재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하던데 신고 들어 왔습디까?

상술

정상술도시계획계장

공원전체에 보면 전부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이우경위원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사람이 관리 안 하는데는 화장실을 문 잠그고 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철거 시켜야 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시민의식이 조금 높아지면 안 낳겠습니까?

이우경위원

그 때는 설치를 하고 지금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임당지구 복합단지라는 것이 뭡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임당지구 택지개발이 재개가 됩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일대에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균형발전과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복합단지 타당성 조사를 인근에 해서 요즘 택지개발, 구획정리 이런 것만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단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대구 근교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앞서서 이런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봐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겠끔…

이우경위원

복합단지라면 주거지역 이 외에…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

이우경위원

주상복합단지 맞아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최상석위원

용역주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시에서는 도시개발 계획을 하지만 도시계획 이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물류단지도 넣을 수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하나 해 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 법이 되었기 때문에 곧 시행되지 싶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144페이지에 있는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2,000만원 삭감되었는 것이 다시 이쪽으로 올라 온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 하고는 별개 입니다만…

종윤

박종윤위원

제가 미리 묻는 것은 본예산에서 4,000만원이 북부동 기동대 앞편인지 뒷편인지에 구획정리 타당성 조사, 그 다음 계양동에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가지를 연계를 해서 봤을 때 한 쪽이 지금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동대 뒷편 것을 삭감시키고 이것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동부동에 계양동것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가서…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북부동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감 시켰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제가 지금 연계를 시키는 것은 2,0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북부동의 계양동것이냐, 동부동의 계양동것을 삭감시켰느냐를 일단은 묻고 임당지구 복합단지 타당성 조사건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묻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만 2,000만원 삭감된 것은 어느 지구입니까? 144쪽의 것을 미리 묻겠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이 관계는 북부동의 계양동 것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본예산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것이냐고 했을때 기동대 편하고 동부동의 계양동 것이 있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2,000만원×2해서 4,000만원입니다.

이우경위원

아니지요, 평산,점촌지구 하나,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하나, 하나는 계양동에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 그래서 2건일 것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래서 그 4,000만원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2,000만원은 삭감시킨다 이뜻입니다. 한군데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박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지금 여기 유인물 내용에 보면 사실 필요한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비는 2,000만원 밖에 안드는데 우리 본예산서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보다 돈을 많이 편성을 해서 2,000만원 남는단 말입니다. 남은 돈은 아마 다른데로 갔는 모양인데,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우경위원

아닙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기동대쪽의 것을 없애고 임당지구 복합단지 타당성 조사로 바꾸었느냐,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과목경정이라서 이것은 아닙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 감했는 것은 이것이 감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밑에 가로등 설치에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계양 점촌, 하양 동서 여기에 4,000만원씩 되어 있던 것을 2,000만원씩 감해서 갔는데 이것도 지금 계양 점촌과 하양 동서 이것이 도시계획이 지금 재정비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그것을 마쳐야지 이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반틈씩 감하고 지금 반은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임당지구 복합단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본청에 들려서 이 사실은 실무진한테 여쭈었더니 보안상 말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투기문제라든가 이런것도 병행되겠지요, 제가 오늘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봐서라도 지구자체도 의문이 상당히 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당동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대정동쪽에 치우칠 것이 아니냐는 것을 계획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보안상도 좋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씩 밝혀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안만 지킬 것이 아니고 예산상의 내용이 있을 때 영문도 모르고 예산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저희나 위원님들이나 한가지 사명을 가지고 일 하는데 굳이 보안사항이라고 물론 시장님 결심을 얻기 전에 예산도 세우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기 조금 곤란해서 실무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은 굳이 그런 생각은 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되기 전까지도 계획이라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확정은 다 아니니까 이야기는 서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국장님! 지금 임당지구 복합단지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내용이 생소한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기본조사 설계라는 것은 일단 저속하겠습니다만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해동이가 여기 서는 것이 옳겠느냐, 은종달이가 여기 서는 것이 옳겠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실시설계는 동을 보고 서느냐, 서를 보고 서느냐 이것은 실시설계에서 맞추고 이것은 실시설계에서 맞추고 어쨌던 쉽게 말해서 저속합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이중으로 하는 것 보다는 별도로 항목을 그렇게 크기로 봐서는 한몫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구분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144페이지 밑에하고 145페이지 위에 하고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과목 경정해서 2,000만원 삭감되었고 그 밑에 구획정리사업 타당성조사 과목경정에 또 2,0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이 두가지가 어느 것입니까? 과목경정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기원위원장

가로등 설치로 4,000만원이 갔어요.

기철

박기철간사

가로등 설치로 내려온 것이 맞아요?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예, 4,000만원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계양지구하고 평산, 점촌지구하고 두개 있던 4,000만원이 다 삭감된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2,000만원만 삭감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2,000만원,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밑에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우경위원

구획정리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역을 적어 놓아야지 이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하양 동서하고, 하양 부호하고, 동서를 하나 제하고 여기는 계양을 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위에는 계양지구이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위의 계양지구는 북부동 계양동입니까, 동부동 계양동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북부동 저기입니다.

이우경위원

계양지구라면 북부동이고 안 그러면 여기는 평산, 점촌지구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삭감된 사항만 계양동 지구…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기동대 앞입니다. 이번에 계양지구 기동대 앞에는 이번에 여기에 같이 할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복합지구하고 관계있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기원위원장

결론적으로 계양지구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비 당초예산 4,000만원이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이번에 2,000만원 삭감을 했고 또 하양 부호, 동서지구 구획정리사업 타당성 조사비 4,000만원 정해진 것을 또 2,000만원 삭감을 했고 이 두군데 합쳐서 2,000만원 삭감을 했고 해서 두곳을 합쳐서 4,000만원을 가로등 설치로 과목경정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가로등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가로등 설치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시내 일원으로…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가로등 관계는 장소도 계획도 안 잡아놓고 4,000만원 갖다 얹는 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우경위원

가로등하는 것은 큰 길에 하는 것이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위원장

가로등은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하양구획정리 2,000만원 삭감했으니 하양산업도로 부호동에 선만 깔아놓고 아직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거기 세우고 그 다음에 계양지구에 2,000만원 감했으니 계양지에 4차선있어요? 있으면 갖다 세우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각 읍면동별로 요구는 많이 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나타내지는 다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요구하는 대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다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조사해서 하도록 하세요.

기철

박기철간사

대한집단시설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 물어 봅시다. 대한집단시설 편입토지 보상문제 자체를 이때까지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도시과장하고 도시과 최계장이 없어서 질의내용 자체가 상당히 산만해 지는데 교육을 오늘 같은 날 일부러 택해서 갔습니까? 오늘 무슨 교육 갔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시 자체 3일간씩 하는 보수교육인데…

기철

박기철간사

시 자체 교육가면서 하필 오늘 같은날 달려 갔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 회의 지정되기 전에 일정 잡히기 전에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계획이 있더라도 시 자체교육 같으면 교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체가 가능하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교체는 가능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가능하면 오늘 여기에 교체를 안 하고 두분 다 같이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하자는 것입니까? 위원들 질문하는데 답변하기 싫다는 이야기 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답변은 국장도 있고 담당자도 있으니까 그렇게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국장의 답변이 상당히 부실한데…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부실한 이 관계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더 판단해서 부실한 것은 저녁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여기서 기다릴까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마치기 전까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저쪽에서 교육마치고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도시과는 놔두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교육은 오늘 하루 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2박 3일간 합숙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 문제와 연계된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질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안하고 피해서 간 것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관계가 먼저 계획이 되었는데 물론 이렇게 일정이 잡히면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기 전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답변 잘 한다고 봐서 못 바꾸었는데…

기철

박기철간사

답변이 충실치 못 한 것은 위원들이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못한 예산은 곤란하겠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관계는 대한집단시설 편입보상에 대한 것은 여러번 했겠습니다만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안 찾아가서 계속해서 이월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는 단계에 있어서 덜 찾아가는 이것은 필히 예상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사전에 어떤 대화없이 교육갔으면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사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언쟁이 오고 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 네 아무리 그렇게 헛소리 해 봐야 내 없을 때 네 혼자 잘 해 봐란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무시 당하고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 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과장, 계장 같이 갔는데 국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여기에 대한 3,000만원 덜 찾아 간 것은 선본사 및 문중토지를 덜 찾아 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선본사에서도 여러가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 안 찾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마지막 단계에서 계상을 해 주어야지 보상을 주고 저희들이 팔아 먹도록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 보상이 안 되면 위에 토지 매각이 안 되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기 다 해 놓고 해 놓았으니까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예산만 되면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예산만 되면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 예산 없으면 이 위의 것은 매각 못하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매각은 해야 지요.

기철

박기철간사

보상 안 된 남의 땅 어떻게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조건하에 했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번에 예산만 서면 보상을 찾아 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건설도시국에 과장이 몇 분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6명입니다.

이우경위원

6명중에 몇 명 참석 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3개과장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도과장, 하수과장은 교육을 가 있습니다. 장기교육입니다.

이우경위원

개원을 계속하는 것도 아닌데 과장 세분, 네분이 빠진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수도과장 교육은 몇 주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6주간 입니다. 지금 사실 중앙교육이기 때문에 하수과장하고는 6주간씩 이것은 계획된 교육이라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 시험과 대체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그 두분만 가면 좋은데 또 하필 맞추어서 도시과장하고 같이 가고…

이기원위원장

두 분은 6주간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답변 마저합시다. 편입토지 보상금 3,000만원을 다 보상하지 않더라도 집단시설지구 부지를 매각 할 수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원칙상 조금 곤란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원칙상 곤란하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편입토지 보상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시설지구 부지매각 공고료를 요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같이 된다고 봤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는 같이 된다고 봐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같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 예산을 그렇게 사장시켜 놓아도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못 하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게 시 예산을 잡아놓고 시 예산을 그렇게 사장시켜 놓아도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 예산 3,000만원만 되면 해결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기반조성 자체가 이루어진지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까지 토지보상을 안 받아간 사람들이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돈을 찾아 갑니까? 돈 3,000만원만 있으면 해결이 다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보상은 다 끝납니다.

이우경위원

그 사람들이 돈 찾아 간다고 동의를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실무적으로 대화는 안 해 봤기 때문에 저것은 없습니다만 대화를 해서 이번에는 찾아 간다고 봐서 넣는다고 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내가 분명히 담당 계장한테 물었을 때 담당계장의 이유는 찾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그런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다면 저희가 토지 공급까지 하는데 실무계장이 한다면 이것은…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 예산만 세우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쪽에서 수령거부 했는데도 있고 사유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사유지 다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저도 와서 누락된 것을 두번이나 발견해서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그것은 업무까지 다 파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 합니다. 맞지요? 그 답변만 해 주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맞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예, 알았습니다. 넘어 갑시다.

이기원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부서별로 과장, 계장의 답변이 필요한 분은 계장과 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윗도리를 전부 벗으세요. 그렇게 진행을 합시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께서도 이것은 숙지를 해야 될 사항이 방금도 밖에 나가서 사석에서 말씀중에 우리가 답변을 받아내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명확한 답변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11월에 정기회의때 남방,내동 진입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때 국장님한테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때 기억으로는 96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석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야기가 많이 틀리는 것입니다. 꼭 국장님이 필요하다면 지금 그 당시에 발언했는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결국 시장이 답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셨는 부분을 만약에 부인을 한다면 그것은 그 부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분명히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래서 남방,내동 진입로에 관한 답변을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전에 답변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원위원장

아니, 국장께서 전에 했는 내용을 우리 이우경위원님이 아시기로는 반드시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음 테이프까지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 발언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식이든 집행부 모든 사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이 예산을 하겠다, 못 하겠다고는 잘라서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받아 주셔야지 제가 여기서 꼭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참 웃기네요. 기획담당관도 오라고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우리가 의원이 되고 첫 임시회 첫 질의에서 남방, 내동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이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정기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을 때도 나중에는 기록을 한번 보십시요. 분명히 하겠다, 해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야기는 반틈쯤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위원회, 우리 분과 위원회에서 이 예산 승인 못 해줍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동조할 것입니다. 못 해 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위원님 그 당시에 경산～자인간 도로도 확장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검토하겠노라는 그러한 답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작년 연말 회의록하고 작년 두번째 임시회에서 우리가 시정질문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 다 갖고 오세요.

이기원위원장

그 문제는 이위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록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회의록 서류를 보고 우리가 차근 차근 그 문제를 짚고 넘어 가기로 하고 다른 사항이 많고 하니까 일단 다른 사항으로 계속하도록 합시다.

태영

변태영위원

갖고 오기 전에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 회의때 국장님 분명히 이 부분 말고도 약속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시·군부 분리해서 할 때 군부는 요금이 약했고 시부는 돈이 기본요금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 주는 조건으로서 상수도 설치시 정액제를 실시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안 그러면 통과 안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수도과장님과 국장님이 분명히 정액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합니까? 왜 실액제를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정액제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실액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상수도 조례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고 조례개정하고 나서는 정액제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올 1월달 부터도 실액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액제로 달라 하고 있습니다. 절충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절충식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절충식을 왜 만듭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수도과 공무원 나와서 그 문제 답변을 하세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수도과장님 대신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계장입니다. 정액제와 실액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절충식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이것이 정액제다, 실액제다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또 특수한 공장이다 이럴 때에 저희들이 거리를 60m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60m이내에는 틀림없이 정액제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어디서부터 60m입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러니까 관로,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로 거기에서 60m입니다. 거기에서 거리가 60m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60m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실액제를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시에서 형편이 되어서 관로공사를 할 때까지 그 집에 상수도 급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절충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도 했습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절충식이 아니고 그것이 조례에 예를 들어서 꼭 정액제로 하고 실액제로 하게 되면 그것도 아닌 경우에 급한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하는 것이 하나 들어섰다고 할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다 인입관로 공사비를 우리가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1,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를 목적으로 해서…

태영

변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작년에 약속했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이 약속사항이 바로 거리제 60m입니다. 60m이내는 정액제를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60m넘었을 때도 공동관로를 몇 가구 있는데 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율이 6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급율을 자꾸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필요성이 중요한 효과가, 중요한 위치부터 먼저 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것도 하나의 우선 사업을 해서 현황을 봐서 현장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에 수도관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모두 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금년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하면 간선관로까지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순서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원투자계획이든지 연차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원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재원문제 때문에 옛날에 군부지역은 돈을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정액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60m라고 하는 이야기도 물론 방금과 같이 회의록에 작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을 보자는 소리도 못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정액제, 실액제가 나왔을 때는 자인 읍사리, 경산시내에 할 경우에는 정액제만 하지 미쳤습니까? 실액제를 하게? 그것을 넘어서 다른 동네에 외곽지 동네에 들어가는 부분때문에 정액제를 전체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리고 지금 배수관로공사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년년이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집단마을이라든지 이런데는 공동으로 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부담이 적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실액을 부담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절충식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실액제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실액제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하던 실액제 그대로? 절충식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넣는데 60만원 받고 공동관로도 돈을 물고, 돈을 더 물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런데 지금 그런 곳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거의 진량에 몇 군데 하고 자인에 몇 군데가 나타나고 있는데, 더구나 앞으로 남산, 용성 이런곳에 외곽지역으로 나가면 더욱 더 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액제 규정으로 일단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면에 묘미다, 그래서 급수공사를 지금 동구역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나 이런데는 읍면의 건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조례상 어떻게 적용되어 있습니까? 정액제로 적용되어 있습니까? 실액제로 적용되어 있습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정액제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절충식은 왜 적용해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 불가피한 경우 60m 오바되었는데 한 150m 이렇게 되는데…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실액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절충식은 왜 해요? 약속했는 것은 손바닥 뒤비면 끝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절충식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태영

변태영위원

절충식을 정해서 절충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동관로 들어가니까 실액제를 전체 부담을 해라, 거기서 부터는 정액제를 적용합니다. 플러스 해서, 촌놈 사람 죽입니까? 뭐하는 짓입니까? 수도요금 올려줘요, 다른데 보다 더 올려줘요, 그렇게 해 놓고는 절충식 적용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물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일부만 그렇게 되지 총체적으로 그렇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우경위원

잠깐만, 만약에 150m 수도를 넣어야 되는 길이가 150m 될 경우에 60m는 정액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이우경위원

60m까지는… 그러면 90m는 실액제라는 말이죠? 결국 그런거란 말이죠?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렇지요.

이우경위원

60m까지는 정액제로 40만원인가 6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90m는 실액제로 계산을 해서 또 돈을 주고?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이우경위원

그래서 지금 자인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과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부담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런데 과거 같으면 어차피 똑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60m이내에는 득을 보고 있고…

이우경위원

얼마 정도 득을 봐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2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기준에 드는 내용에서는 득을 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리가 장거리이다해서 상수도는 본인이 꼭 넣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넣어 주는데 넣어주되 정액제의 기본 거리를 60m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서 넣겠느냐, 그것은 자기가 안 넣을려고 하면 못 넣는 것이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이위원 끝났습니까?

이우경위원

예.

최상석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기본관이 들어가는데 몇 세대를 기준합니까? 예를 들어 3세대 같으면 3세대, 4세대 같으면 4세대, 내가 알기로는 3세대만 되면 기본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대기준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을 지금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관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관로가 갔는 위치에서 그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배수관로를 묻는데 그러면 배수관로 묻는 위치에서 거리, 그러니까 동지역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수도 관로를 다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거리가 전부 10m내지 20m밖에 안 됩니다.

최상석위원

알겠는데 길게 이야기 할 것 없고 현재 여기 변위원도 이야기하고 일부 농촌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농촌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웬만하면 시에서 부담을 더 해 주세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현재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집에는 100만원더 들어서 공사해서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최대한 시부담을 하더라도 해 주어야지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많이 해 놓았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기철

박기철간사

복합적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싶은데 현재 공동지선 공사가 나와 있는데 농촌지방의 공동지선 자체하고 시가지의 공동지선이라든지 배수관로공사 자체하고 형평성에 위배되더라도 시가지에는 100m만 하면 약 대충적으로 보면 100m라면 4,50가구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몇 집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정액제로 한다고 했을 때는 농촌지역에 어려운 곳에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하자는 쪽으로 전체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농촌지역에는 길어봐야 1,500m인데 1,500m 가봐야 몇 집 되겠습니까? 공동지선공사 자체가 설계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공동지선에서 60m넘는다 하더라도 10가구, 15가구 떨어져있는 소규모의 민가가 있는 곳에는 당연하게 본인들의 부담을 줄여서 공동지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왜 그렇게 합니까? 다수에게는 혜택을 주고 소수는 불이익을 당하라는 이야기와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혜택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실예로 약 400만원 정도의 부담이 생깁니다. 10가구 사람들 합치니까 약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10가구에 3,000만원 부담해서 물 먹을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람들 속에 우리 시청 공무원이 한 사람 있다고 칩시다. 시청 공무원이 한 사람 있으면 그렇게 설계를 안 할 것입니다.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기원위원장

봅시다. 조용합시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사유를 대서 공방을 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정액제, 실액제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지웠습니다. 그 당시에 상세하게 몇 가구있고, 즉 말하자면 간선이 들어가 있으면 정액제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명확히 못 했기 때문에 절충식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문제를 거론하지는 아니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변위원이 지적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래서 그 당시는 그렇게 의결이 되어도 지금 사정으로는 여러가지 적자에 놓이게 되었는 것을 양해말씀을 구해야지 자꾸 그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 당시 의결했는 내용들을 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니 일단 이 문제는 상수도문제에 넘어갔을 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요. 기획담당관님 뒤에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이러면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이 도착을 했습니까?

이우경위원

예.

이기원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이우경위원님이 질의를 하세요.

이우경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기회에서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제일 끝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하고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 때 국장님이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제가 분명히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모를 리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이 지금 방금도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물으니 금시초문입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이 바뀌었지만 금시초문, 처음 듣는 이야기랍니다. 이래서 시의원 어떻게 해 먹겠습니까?

이기원위원장

현 기획담당관은 당시에 타 부서였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세밀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우경위원

세밀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

영해

정영해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약속을 했으면…

이기원위원장

해명을 하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실지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이 여기서 한 가지를 해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못합니다. 어느 사업이든 검토해서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답변이지 제가 봐서 그러면 그 답변뿐이라고 안 되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국장 한 사람이 어느 사업장을 이 사업을 다음에 내년도에 꼭 해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은 곤란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불러서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장님도 출석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의 이런 식의 답변 같으면 오늘은 정회를 하고 내일 시장을 정식으로 불러서 합시다. 그래야지 답변하시는 위치에 안 있는 분이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의원들이 앉아서 뭐 합니까?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안 됩니까? 국장님도 여기 와서 약속으로 발언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국장이고 실무부서의 책임자이니까 내년도 하도록 하는데 답변을 해서 그 예산을 그러면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안이나 예산편성시에 기획담당관실로 사업비를 요청을 했는데 모든 재정의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이런 사유가 되었는데 조금 늦어지지만 한번 더 양해를 해 주십사,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순서이지, 답변이 나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못 하겠다고 전혀 책임회피를 해서는 곤란하지요. 국장으로서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은 하고, 예산 요청을 해도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금년에 다소 어려울 것 같다, 서로 이런 차원이 되어야 안 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우경위원

건설도시국장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책임지고 답변을 했는 부분은 시장님한테 가서 결심을 받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는 기획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심을 얻어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국장이 약속했는 부분은 지켜주어야 되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도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또 그중에 중요하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의원이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못하지요. 그러면 시장님 오라고 해야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그 때 여기서 참작하겠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거기에 완급을 가려서 현지 조사해서 이것은 급하다, 안 급하다,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 안 올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산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 예산계장하고 절충도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빠진 것을 가지고 지금 제한테 그렇게 왜 안 했느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도 사업 하나라도 더 하겠끔 노력하는 것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똑 같습니다.

이우경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을 자리에 서도록 해 주세요.

이기원위원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지금 의회운영, 집행부 관계를 그렇게 정립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여기서 약속은 해야지요. 약속을 해서 반드시 건설도시국장 혼자서 경산시 모든 행정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방금 이우경위원 질의와 같이 기획담당관, 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 했는 결과가 이렇다는 정도를 보고를 해야 되지…

이우경위원

당연하게 시장님한테 가서 이것은 약속했는 부분이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여기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위원님, 그 관계는 실무부서로서는 할 때는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약속했으니까 해내라 하는 식으로 하면 저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진땀 납니다. 그렇다면 저라도 아무것도 안 했다면 왜 주무국장이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렇게 한다면 또 받아 들이겠는데 왜 약속을 해 놓고 안 했느냐 하니까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할 말 없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저도 최대한 하다가 안 되는 것은 도리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기억이 나는데 자인도로 개설할 당시에 그 도로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거기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하는데가 상당히 어렵다, 그것까지 이야기 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일이나 저 일이나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끔 노력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최상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번에 이위원 없을 때 우리 위원들 현장답사를 했거든요. 전번에도 약속을 했고 사실 시급하니까 이미 올해 예산에 안 올라 왔는 것가지고 이야기할 것 없고 다음 예산에라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인도로 확장하면서 거기에 우회전하고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로터리식으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조금이라도 덜 들어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라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게 건드리면 될 것도 안됩니다. 거기 땅주인이 동의만 해 주면 이번에 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방도로 관계도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기획담당관께 직접 물어 봅시다.

이기원위원장

기획담당관 여기 나오셨습니까? 이우경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앞으로 나와 보십시요. 남방, 내동 진입로 아시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이우경위원

어느 정도 심각한지도 알고 계십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2차 교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이우경위원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우회전, 좌회전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남방, 내동, 여천, 유곡 4개동 주민수는 1,000명정도 됩니다. 전부 그 길로 내왕을 하고 있는데 교행이 안 되고 또 경산～자인간의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우회전 할 때도 앞에서 동네에서 차가 나오면 못 들어가고 좌회전 할려고 길에 나와 있으면 들어 가지도 못하고 이것은 심각합니다. 더군더나 지금 아마 다음달부터 편도 2차선으로 도로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확장하고 나면 들어 오지도 나오지도 못합니다. 2차선에 막 달리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잘 못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바로 첫 시정 질의에서 남방,내동 진입로 문제를 그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9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96년도 당초예산에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때는 의원 경험도 별로 없고 해서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아주 순진하게 받아 들였는데 정기회때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그것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렵게 해서 반영이 안되었다고 사전에 이야기 한번 해 준 일도 없고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 첫 질의에서 거의 한시간동안 발언했습니다. 이러면 의원 어떻게 해 먹겠느냐 말입니다. 국장이 답변해 놓고 그대로 무시하고 지켜주지도 않으면 의원 어떻게 해 먹겠습니까? 그래서 정기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나중에 기회있으면 한번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약속까지 국장님이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도시국장 혼자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 주셨겠지요, 예산 요청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해야 되고 거기서 안 해 주면 그만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1회추경까지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최근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일부만 조금 넓히겠다고 해서 4개동 통장하고 전부 불러서 그렇게 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지금 잘못 건드려서 오히려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한다면 다음에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께서 추경을 앞으로 두번정도 최소한 더 안 있겠습니까? 책임지고 이 확장하는 예산을 확보 해 줄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제가 발뺌할려고 금시초문이라는 뜻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다음 추경에 반드시 해 주겠다는 약속은 제가 금시초문이고 건설도시국에 실무진이나 그 확장포장을 하기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될 일도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회 규모로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중이 되어서 도저히 판단이 안 섭디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재정확보를 위해서 다음 추경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약속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당시 재정형편이 어떻게 돌아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우경위원

결국은 답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군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건설도시국장님이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매달려서 해야 된다고 위원님의 뜻을 충분하게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수용을 못해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우경위원

다음 추경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는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약속 못 하겠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약속은 재정형편이나 전망이 밝은 면이 많을 것 같으면 하지만 현재 당초예산 지방세 세입 많이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경요인이 안 많겠습니까? 또 우수기도 있고 한해도 있고 9월달 넘어가야 이 재정이 모든 세입이 연말까지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요. 건설도시국장님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 분 아닙니다. 일할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심각한 사정은 저희들도 다 압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 보았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우경위원

2· 3억정도 하면 됩니다.

규용

한규용토목계장

농협창고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다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다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8억원정도…

규용

한규용토목계장

그 밑에 창고까지 가면 3억정도 하면 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아마 다리까지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우선 다리까지 못가도 창고까지만 해도 할배요, 감사합니다하고 절을 열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기원 위원장님, 어쨌거나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기원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이우경 위원님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한테 많은 조림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처음 아는 사실 아닙니까? 본회의때 먼저 회의때, 이렇기 때문에 그 안까지 하면 금상첨화가 되지만 우선 3억원이라도 확보해서 그런 문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하고 앞으로 최대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요.

이우경위원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도로확장되고 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시시하게 그냥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대책없이도 안됩니다. 큰 욕 얻어 먹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이 문제는 그만하고 넘어 갑시다. 계속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기획담당관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발을 해 주십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하겠고 이 유인물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관계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계양슈퍼에서 영대기숙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리 여기의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인가 그것도 지금 완전 소통이 아닙니다. 반틈만 이야기하는 것인데, 또 주민들이 이번에 금액으로 약 2억원 이상 되는 부지를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했는데 잔액이 들어간 것이 3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도 기부체납까지 해도 5,0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m20밖에 안됩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분뇨차, 유류탱크가 진입이 안됩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셨겠지만 그 뒤에 영대 교무과장님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소통을 시켰다가 최근에 길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국장님께서 도비지원으로 시비로는 힘이 들어서 지원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속는 셈치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조금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300수십 세대가 살고 있는 안쪽의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도에다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리고 도리리 무학중고앞 도로개설은 어느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도시계획도로 위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리리에서 무학중고앞 도로개설, 제가 누누히 강조한 곳은 도리리 운동장에서 운동장을 시에서 파므로 해서 길이 없어졌으니까 주민들이 금년봄에 한달이상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시장실에 쳐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 것를 제가 압니다만 그 지역인지, 그러나 여기 무학중고앞 도로개설이라니까 저도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나타나는 지역은 어느 곳을 말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소로2-18호선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소로2-18호선이 어느 것인지 압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무학중고등학교앞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고 그것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신아파트 짓는데서 동신아파트 옆에 것은 동신에서 개설을 하고 거기에서 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기 같이 틔울려면 저희가 8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산관계를 여기서 물을려면 한정이 없고 의원이 위치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만 답변을 해 주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를 무학중고등앞에 보상하던 길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 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개설은 돈이 모자라서 못 할 것 같고 보상을 하는데 여기는 이위원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필요한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저하고 수의를 지금 더 원치를 않습니다. 여기 지금 박종윤위원도 그 지역사정을 대단히 심도있게 질타를 했는데 하양지역은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민이 들고 나와서 시장실로 쳐들어 가니까 상황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시장이 어떻게든 내년까지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도 사람이 진단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파트측에가 밤낮으로 치고 박고 젊은 사람들이 포장을 쳐 놓고 한달이상 데모하고 말로 표현을 다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주민이 물을 때 1억 5,000만원이라도 어느 곳이라고 답변을 내가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동신아파트에서 개설한 도로 거기서부터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도 지금 도리리 무학 중고등학교 도로와 계양슈퍼에서 영대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신청했는데 안되었다 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다 해결이 안되고 일부 조금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노력해서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원래 기부체납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1억원이 기부체납이 들어오면 거기서 공사비를 1억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시 사정상 1억원을 기부체납을 하면 저희가 형편상 1억 줄 수도 있고 2억원 줄 수도 있고, 또 5억 5,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기부체납부터 하는데를 선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동이든 주관을 안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실지 경로당을 옥산2동에 경로당을 짓는데 동민들이 땅하고 돈 저축해 놓은 것 5,000만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원을 의원들 자금을 5,000만원을 전액을 투자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서 기부체납 들어오는 것은 특별히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을 많이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사항으로 넘어갑시다. 하양도시계획도로 중로3-9호선 초원장미가 어디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위치는 진량이고 하양도시계획도로로 해 놓았는데 진량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지금 강건너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강 이쪽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중방동 강변도로 포장이 어디 것입니까? 지금 포장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중앙초등학교 뒤입니다. 바로 뒤에 덜 되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와촌가구공단 진입도로개설 도비가 반납 되었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안되고 예산을 1회 추경때 세웠다가 수정계획에 1억 5,000만원을 줄이고 신대～가일간 도로확·포장 편입용지 보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비보조를 돌리는 것은 2회 추경때 가도 도비니까 조금 늦게 반환을 하고…

기철

박기철간사

다시 2차추경이 언제 될지 몰라도 그때 확보해서 도비 반환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요청하는 사업은 안 하면서 왜 엉뚱한데 돈을 투자를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엉뚱한 것 보다도 여기는 신대～가일간 도로는 지금 보상이 모자랐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제가 방금 엉뚱하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와촌면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엉뚱한데로 갔단 말입니다.

이우경위원

삭감해서 도비로 돌려주자…

최상석위원

압량 온 것을,

기철

박기철간사

최위원은 분명히 여기에 관여를 안 하실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조금 늦게하고 우리 관내에 시설하는 것이 조금 바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어차피 와촌에 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와촌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철

박기철간사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도비가 어떤 형태로 떨어졌느냐 하면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그 도로는 지금이라도 도로개설을 해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가구공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하고 도에 보고하면 그 도비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맞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시행했으면 그렇지요?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니까 이 돈은 도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만 도로개설을 완료하면 완료보고로 끝이 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겠다고 분명히 예산서에 기록을 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다른 곳에 투자한 이유를 우리 와촌면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십시요. 완벽하게 납득하지 못하는 설명이 있을 시에는 이 예산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 5,000만원이 왔을 때 당초에 진입로 개설을 했다면 박위원 말씀처럼 되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일부 벌써 부지 보상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토지 보상을 받으라고 주민들 설득도 많이 했고 일부주민들은 그 토지 보상을 벌써 받아 갔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박위원님, 이것은 1억 5,000만원은 손을 안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물론 손을 안댔길래 1억 5,000만원이 다 살아있지, 1억 5,000만원이 어디 있는 것을 찾아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지 그 경위는 아십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도비보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작년 8월에 회계검사를 할 때 이 돈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찾아내서 다시 살려놓은 예산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이것이 어째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돌리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왔을 때 와촌 가구공단 진입로 시행을 했다면 끝이 났는데 그 중간에 가구공단이 안된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공문이 오고 이럴때 그래서 이것을 과연 못하겠다 이래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도 그 공단지구 자체를 타 공단으로 조성하고자 본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이런 도비라든가 우리 시비자체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타 목적으로 전용해도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타목적으로 볼 수 없고 그 당시에 가구공단이 아니면 이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도 마찬가지, 가구공단 진입로 개설이 아니면 타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돈인데 왜 지금 전용이 되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러니 이것이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가구공단이라하고 왔지만 시에서 볼 때는 이것이 반납하는 것은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편입보상을 먼저 하겠끔 돌렸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자체에 할 수 있는 사업 그 가구공단 진입도로 자체도 지금 현재 몇 몇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비가 오면 공장에 차가 못 들어가서 렉카차 와서 차를 끌어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도로개설에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지금 1차추경때 반납을 하겠다고 예산안을 잡았다가 다시 우리 시에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타 용도로 전용을 하는 자체는 뭐가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되어 있고 최소한도 이러한 돈 자체가 우리가 반납을 하겠으면 반납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애초 와촌가구공단 진입도로에 도비 1억5,000만원을 타용도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통보정도는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담당실과에 과장이나 계장들은 이 자리에도 없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 이것은 1억 5,000만원이 물론 목적상 거기에 와서 재작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 편입되어서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 물론 이것을…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시비가 되어 있다고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제 시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비로 들어가서 섞여 있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을 가구공단에 쓸 것을 가지고 이리 전용을 한다 이래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시에 보상관계가 시급하니까 이것을 도에 반납하는 것은 작은 집에서 큰 집반납하는 것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우리가 급한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물론입니다. 우리 어떤 도비를 어느 지역에 어떤 돈을 갖고 와서라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때 우리 경산시 전체에 어떠한 곳에 투자한들 싫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환영을 합니다. 단,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이것이 저희들도 이것을 시비를 가지고 돌리겠끔 도에 국장님까지도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데로 돌리겠끔 요청을 했더니 안되겠다 이래서 대안이 있는데 다시 반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 쓸 것을 전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집에 줄 것을 작은 집에서 급하니까 이쪽에 줄 것을 안 주고 조금 쓰고 나중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물론 인정합니다. 우리 경산시 전체 어느 곳에 쓰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최상석위원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우리 압량 왔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이야기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우경위원

반납 안하면 안 됩니까? 반납 안하고 우리 사업에 쓰면 안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개설을 하면 가구공단이 되어야 되는데 가구공단부서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구공단 부서에서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투자하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차피 도에 줄 것은 조금 늦게 주는 것으로 보고 이자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급한데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앞으로 주는 쪽으로 하시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놓이지…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박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예, 제 질의는 끝이 났습니다. 일단 이것이 전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도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리고 진량윤성타운 진입로 개설 반환은 무엇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수탁사업으로 일을 했는데 잔액 내줄 것이 2,490만원 내주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이런 것은 미리 많이 안 받고 정확한 계산해서 받아야 될 뿐 아니라, 받았는 것을 내 준다는 것은…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입찰잔액도 있고 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진량윤성타운 진입로 개설 반환문제가 나오는데 압량에 현재 윤성타운이 와 있으면서 도로낼려고 말만 해 놓고 돈도 예탁도 안 해 놓았는데 이것을 그런데도 부도 내놓고 이것을 내 줄 수 있습니까? 항목은 틀리지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환은 반환금으로 얹어서 내 주면서,

최상석위원

길넓혀 주기로 해 놓고 지금 안 넓혀 주거든요.

이우경위원

회사가 부도 난 것이 아니고?

최상석위원

아니 돈을 안 내놓았단 이야기…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내줄 것은 내주면서 이자로 수탁으로 세입을 잡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상석위원

사전에 수탁을 안잡고 말만가지고 했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아파트 오면서 수탁금 안 걸고 그냥 그 사람들과 구두로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실상 수탁사업은 아니고 자기들이 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내주지 않고 이것을 돌려서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최대한으로 취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 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144페이지 진량공단 전기료 이것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왜 우리가 이런 돈을 여기 내야 되는지, 진량공단 전기료를 왜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지?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이 가로등 및 진량공단 전기료인데 여기 4,000만원은 시가지 부족분이고 1,000만원이 전기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진량공단 전기료를 왜 우리 시에서 돈을 내야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가로등이 인수인계가 안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인수인계 당장 시켜 주어야지 인수인계가 안되어서 돈을 5,000만원씩을 우리가 문다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여기에 4,000만원은 시가지 가로등이고, 진량공단은 1,000만원입니다.

이우경위원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왜 우리가 안 물어야 될 돈을 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가로등은 노선이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지금 진량공단에서 물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물려고 하지 말고, 이것 삭감해야 되요. 명확하게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것 아닙니까?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부기를 별도표기를 하지 않고 가로등 및 진량공단 전기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4,000만원은 기존 있는 경산시 전역에 있는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이 해당되고, 1,000만원은 진량공단 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4,000만원은 현재 경산시내에 있는 전체에 대한 가로등 전기료이고,

이우경위원

그말입니까?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예, 1,000만원은 공단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이고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진량공단내에 있는 가로등은 공단에서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그것도 현재 시설이 경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이우경위원

공단이 엄연하게 있는데 우리가 왜 무는데?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공단도로에 있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단으로 다시 내주어야 되지…

영길

손영길위원

땅 자체가 시재산입니까?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예, 시재산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시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가로등을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공단으로 넘겨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그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예산만 자꾸 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단내인데..

영길

손영길위원

땅자체가 시의 땅이기 때문에 시의 땅위에 가로등이 서있으니까 우리가 내야 된다 이래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순수하게 공단에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공단에서 부담을 하는데…

영해

정영해위원

그것도 연구를 해서 그것을 법을 잘 파악을 해서 공단에 넘겨보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무조건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기원위원장

제가 157페이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앞서 156페이지도 와촌 동강지구 ’96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감이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비지원에 대한 변경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변경지시된 내용 공문을 내일 회의에 참석하실때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지금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시간관계로 회의를 마치고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우리 기초의회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우리 기초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무의미해 졌어요. 일사부재의 원칙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어떻게 이 지역 실정에 맞겠끔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중앙에서 어떻게 알고 그것은 안 맞으니까 이렇게 고치라, 저렇게 고치라 지시를 하느냐 이겁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하세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저희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국도비사업이 83%이고, 저희들 시비가 17%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경산에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도에 보조사업신청을 할 때 3개지구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96년도 가내시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에서 본내시가 내려올때 저희가 진량에 대원지구라고 그것이 95년도에 기본조사된 지구가 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가 기본조사가 되었으니까 경산에는 3지구를 신청했는데 기본조사된 지구 1지구를 포함해서 4지구를 사업 시행하라는 경상북도지사의 보조 결정내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관련공문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간접내시라 이렇게 과장이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듣깁니다. 본 내시가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끼리도 진량, 진량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시간에 변태영 위원께서도 진량 신호등 관계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만 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문제도 이 진량문제가 결부되는데 만약에 저 위에 국비나 도비 보조차원에서 도지사님이나, 내시에 의해서 했는 것 같으면 부득이한 사정이겠지만 만약에 시에서 사업변경을 임의로 했는 경우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문을 보고 이 문제는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2,000만원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는 저희들 우수기를 앞두고 지금 어느 지구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정없이?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2개소라는 이야기가 개소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군데만 사고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지금 예산을 짜 놓은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어느 지구든지 위험한 지구가 오면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응급사업비 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하수구 정비사업 설계가 한 개마을이 선정 되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용성면 곡신리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용성 곡신리,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계하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산이 3억 있었습니까?

규용

한규용토목계장

당초에 양여금 결정이 먼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양여금 7,000만원하고 시비부담금 3,000만원을 감했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양여금 7,000만원하고 부담금 3,000만원을 감했다?

규용

한규용토목계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그리고 국도 25호선은 무엇때문에 10억원이 감되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양여금이 당초 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양여금하고 저희 시비부담금하고…

이우경위원

그러면 공사를 그만큼 적게 하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계속공사입니다.

이우경위원

계속공사이니까 10억이나 줄었으면 그만큼 줄어지네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국도25호선 우회도로라고 하는 것은 시청에서 나오는 그 길입니까? 맞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진척상황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지보상은 원만하게 되어 가는 편입니까? 지금까지 어느정도 했습니까? 몇%정도 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70%이상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국회의원 바뀌니까 이렇게 해서 10억원 감해진 것 아닙니까? 30억되어 있던 것이 왜 10억씩이나 감되었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아닙니다. 전에는 이런 경우로 이야기를 잘 들어본 적도 없는데 금년에는 간접내시가 내려왔다 말이지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우경위원

30억에서 10억 같으면 큰것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하면 예산서에 잡아야 되는데 도에서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지구별로 사업비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잡아 놓았다가 본내시가 내려오면 이것을 다시 가감에 대해서 추경때 계상을 하고…

이기원위원장

더 주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100%양여금 사업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입니다.

이우경위원

시비도 있습니까? 몇 %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50%, 50%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계하교 가설은 어느 부서과장이 담당하십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건설과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잠깐 나와서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잠깐 건설과장 이리 나와 주세요. (서류확인)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용성 우회도로 개설은 어디서 어디로 개설하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이것은 용성시가지내에 이 노선이 지방도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비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우회도로는 어느쪽으로?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미산쪽으로…

이우경위원

용성면 소재지로 안 지나고 곡란쪽으로 갑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시가지에 도로가 협소해서…

이우경위원

맞습니다. 해야됩니다. 거기 대천으로 가는 길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국장님, 금곡2리에서 송백리간 도로포장인데 이것이 금곡앞에서 바로 탄곡지로 직선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 송백에서 논 복판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금곡앞에서 바로 탄곡지로 바로 가는 것입니까?

규용

한규용토목계장

예, 맞습니다. 논으로 가는 것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금곡앞에 다리있는데 다리 건너서 바로 산비탈로 바로?

규용

한규용토목계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탄곡지 못까지 가면 보상금을 다 주어야 되겠네요?

규용

한규용토목계장

보상금은 자기들이 토지소유자들이 기부체납…

영해

정영해위원

기부체납?

규용

한규용토목계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땅주인한테 통보도 안 왔던데?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직 예산 확정되고 설계를 해야 되니까 아직 설계도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내 산이 하나 있는데 산밑으로 전부다 내 산인데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아무 말도 없는데…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들 조사측량하고자 설계해서 위원님 땅이 있으면 거기 몇 평 들어간다 통보가 갈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넘어갑시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를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255페이지에 생활하수 측정용 유량계 설치인데 2개소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하수시설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량계 설치를 왜 하는가 하면 현재 우리 경산시내 위탁처리하고 있는 폐수종말 처리장에 아직 계측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다고 해서 수수료로서 부담금 산출기준을 바꾸도록 요구를 해서 금년부터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하면 지금 기존 생활하수 오염농도를 200ppm 일률적으로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도 제일합섬이나 경산제지나 이런 기존 공장처럼 오염농도를 매달 측정을 해서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럼 측정하는 대신 유량계를 달아라, 그러면 유량도 측정을 해야 농도를 측정해서 산출해 주겠다 이래서 했는데 저희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체가 2개소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천으로 좌우간으로 내려가서 도축장앞에서 합류해서 가는 라인이 한 군데있고 그 다음 궁당천으로 따라 내려와서 합류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앞에 1개소하고 그다음 임당국민학교 안에 들어가면 궁당천 말고 거기 1개소하고 2개소에 유량계를 설치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폐수처리장에서 그것을 측정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하수시설계장

예, 폐수처리장에서 우리가 입회해서 1년에 한번 설치해서 그 양으로 1년간 계속 적용 받았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게 하니 우리가 손해다 이거지요?

재영

정재영하수시설계장

그것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규정대로 하면 월 2,000만원정도 아마 처리부담금을 득을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