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박해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2회 임시회가 끝난 후 50여일만에 상임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관리는 물론 시민회관 개관을 비롯하여 도민체전 참가 등 각종 행사참여와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주위의 불우한 어린이를 보살피고 경로효친 행사등을 치르느라 무척 분주한 날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각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동시에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괄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그리고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먼저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기획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예.
박해동위원장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일괄 설명을 듣고 조목조목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정석현위원
한 과, 한 과씩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리 집단시설지구 매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대한집단 시설지구에 지난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 집단시설 지구에 지정분을 떼고 지원시설비로 남은 상가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20억인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공유재산 관리는 작년도에 이미 승인된 것으로 압니다.
권오진위원
다음 50페이지, 국외여비에 통상공무원 해외연수는 250만원이고, 교통행정 공무원 해외연수는 125만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교통행정 공무원은 이 기간이 일주일이 있고, 15일이 있고, 기간이 다 틀림에 따라서 예산이 1인당 산출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여비는 기획실에 계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했지만 일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풀로 운영을 합니다. 성립을 시켜 주시면 통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통상공무원 해외연수는 풀여비이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전부다 풀로 계상합니다.
권오진위원
교통행정 공무원은 1명밖에 없네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도에서 시달된 것이 1명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해외연수 시달된 것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지금까지 21명입니다. 21명이 되는데 지금 간 것이 그렇고, 지금 계획되어서 확정되어 내려 온 것이 많고, 교남시 자매결연은 도와 관계없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 관계 없고, 통상공무원 해외연수는 나중에 지침이 시달될 것입니다.
권오진위원
지침시달을 도에서 했으면 비용도 도에서 일부 지원이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전부 시비입니다. 모든게 그렇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일반수용비 전산위탁교육 등록비에 여기에 전체 인원이 115명인데 사실은 이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전산업무 추진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6년 5월부터 99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1차 교육이 이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대로 교육이 있고 금년에는 이 예산범위내에서 영남대학교 위탁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간부반은 계장급이상, 희망자에 대해서 하고, 초급반은 50명인데 9급부터 행정사무요원, 운전기사라든가 이런분은 빼고, 전문반은 전체 공무원의 10% 이내로 해서 각 과에서 전문 교육을 시켜서 동료간에 선임자된 입장에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반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화 시켰습니다.
권오진위원
전산능력이 상당수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재도 상당히 많은데 활용을 못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서 98대가 확보되어서 이번에 286은 전체 교체를 하고 386이라든가 고장 부분도 교체를 해 주고, 프린터기도 레이져 프린터기로 전체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산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하양읍에 산불예방 무선기지국 설치 15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 했느냐는 질문 같은데요. 이것은 재원 보충관계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런데 사실 임야가 광대한 읍면에는 무선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무선기지국 설치를 한 것은 하양이 처음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처음입니다.
권오진위원
그 이외에도 읍면에 무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예산계장
하양읍에 산불예방 무선기지국을 설치한 것은 하양 자체에서만 워키토키를 가지고 연결한 것이고 무선기지국을 설치함으로서 시에 산림과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기지입니다.
권오진위원
시 산림과에서는 별도로 읍면마다 전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용성면에도 독지가에 도움을 받아서 300만원 기증을 받아서 기 설치를 했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했는데 기지국은 없습니다.
권오진위원
연결 다 되었습니다. 산림과도 연결하고 전부다 하는데 무선기 4대 구입하고 회선 연결하고 하는 전체 비용이 300만원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남산면에도 산림과하고 연결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 소소한 일부 면에는 되어 있는데 꼭 하양같은 능력있는 읍에다가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산림과 하고 협조를 해서 무선기지국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그리고 자재관리 같은 것을 전에는 의회에 승인을 하다가 승인이 없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자기기 구입하는 것, 또 교체하는 내용을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가 올라오면 어느 부서에 몇 대가 필요한 모양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하게 되니까 전체 양을 모르고 교체해야 될 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기자재에 대한 현황을 구입 년도와 현황을 우리에게 유인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정수물품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전산화 추진 4개년 계획에 장비현황을 의회에 1부 보내겠습니다. 현재 보유대수, 올해 신규로 소요되는 대수, 배부수, 이것을 전부 의회 의원님께 각각 1부를 돌리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정수물품 관리는 의회에 승인받는 한도는 없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금년도에 것은 작년도에 예산성립 전에나 그때 아마 정수물품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지금까지는 정수물품 관리 승인이 없었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 있고는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얼마 금액 한정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황을 1부 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고 근래에 와서 무 예산 집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변명은 아닙니다. 예산은 항까지 법정과목인데 의회 승인 없이는, 국회승인 없이는 변동할 수가 없고 예산의 신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부기예산이 아니고 경상비는 전체 목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관이 집행부에 이임했습니다. 이임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1년을 추정 했는 것이 여건이 변동 되어서 신규로 요인이 되고 예산 성립한 그 부기가 예상했는 것이 안 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단위는 행정관에게 위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융통성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것이 없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으니까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다음에 의회승인을 맡아서 재정을 보전하는 그런 절차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목에 경상비는 한가지 부기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권오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과거에 시군 분리되었을 때는 연중 무예산 집행이 1, 2건에 그쳤습니다. 현재는 우리 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무예산 집행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요인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당초 예상하지 못 했던 예를 들면 시민회관 준공식이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그 당시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그랬다면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실과소와 협조해서 무예산 집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안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수차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건수마다 통일된 답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무예산 집행이 건수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 좀더 골고루 챙기고 골고루 밝혀 내고 구상을 확실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사실 의회도 난감합니다. 시민의견이 담보로 된 예산들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잘못 했느냐, 집행부가 잘못 했느냐, 집행부 잘못한 것도 의회가 잘못한 것으로 덮어 쓰야 안 됩니까? 사실 시민회관은 중간에 새로 신축이 되고 담당직원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기 이외에도 아마 10건 정도는 무예산 집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한번 두번 속은 것이 아니니까, 의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지방양여금은 가 예산이 내려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가내시가 내려 옵니다.
정석현위원
가내시가 내려오면,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시에 국도, 시에 군도, 농어촌 하수구 정비사업이 우리가 본 예산에 의결해 놓은 것이 다시 사업에 차질의 요인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갑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정부예산이 양여금에 전국에 시군단위 사업확정시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규모 범위내에서 우리가 양여금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선 가내시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군 단위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 때문에 이것이 확정 시달이 될려면 정부예산이 완전히 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시달하게 되면 2, 3월이 되니까 그전에 가내시를 해서 일단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확정된 연후에는 확정통보가 오면 그것이 조정이 되어서 내려 오는데 일선 단위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정석현위원
그것은 이해 하는데, 그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감하게 되면,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통과했으면, 여기에 삭감된 것은 시에 국도, 시에 군도, 그러면 농어촌 하수구 정비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삭감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줄어 든다는 얘기인데, 이미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말에 실무자 얘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설계 이전에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이번 추경에 금액을 조정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은 없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48페이지 국내여비에 기정예산에 벌써 예산이 8,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200만원을 계상해야 합니까? 국내여비에…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장기종합계획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라든지 기획계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은 꼭 필수경비, 300만원 해 달라고 했지만 100만원은 감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에 시정주요시책 수집 간담회 개최에 250만원이 또 계상되었는데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요즈음 간담회가 많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50페이지 국내여비에 기관운영 공통여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당초예산에 기관운영비에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으로 풀여비를 당초에 다 확보를 해야 하는데 기관운영비 여기는 증액이 한번 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운영에 풀로 얹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그 밑에 아까 당초예산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40명이 계상되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0명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공무원 해외연수가 12명이, 물론 아까 풀보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 계산상 통상공무원 해외연수를 간다고 해 놓고 풀로 보낸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그렇게 안 해도 안 됩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40명 보낸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10명을 줄이니까 다시 더 10명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맞지요. 풀보조가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아니 당초에 해외연수 공무원이 40명이 계상되어 올라 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명을 삭감을 했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30명으로…
정석현위원
그렇지요. 아까 권위원이 질의할 때 이것은 풀보조다, 그러면 당초예산 10명을 삭감한 대신으로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통상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풀보조라고 그랬으니까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당초에 10명 절감은 절감한 것이고, 이것은 신규요인이 발생해서 한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신규요인인데 여기에 산출기초에는 통상 공무원 해외연수로 해 놓았거든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풀 해외연수로 하지, 왜 통상 공무원으로 해 놓았냐는 이야기 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것도 막연하게 풀로 할 수도 없고, 그 단위사업명을 우리가 명확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런데 아까 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사정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풍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면 정수물품만 아니라 심지어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카메라 450만원 올라오는 사항, 또는 냉장고 산다, 뭐 한다, 이것이 계속 여러 부서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카메라가 50만원 주고 하나를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4, 5년, 물론 고장이 나서 잃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다시 내년에 올라와도 우리 의원들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것 아마 기획담당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세하게 기획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장비를 교체나 구입을 할 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 읍면 예산을 보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230페이지를 보게 되면 면장실에 회의용 의자는 20만원이고 밑에 자인면에 그냥 회의용 의자는 11만원이고, 사무용 의자도 11만원입니다. 그러면 회의용 의자는 회의만 하는 것 뿐 이고,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데는 하루종일 앉아서 사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면장실에 내빈이 오게되면 사무용 의자와 같은 수준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정위원님 그런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정석현위원
이런 문제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읍면마다 의자, 책상 같은 경우가 큰 정수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몇 년 쓰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1대때부터 했는데 그것을 밝혀라면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물론 기획담당관실 직원도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게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런 낭비요인을 절감하기 위해서 남산면도 직원들이 회의용 의자를 가지고 사무를 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갯수까지 헤아렸습니다. 또 예산계장이 현지에 다 가 보고 판단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정위원 그것 이해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다음에 232페이지에 우리 동장님도 동네 차량이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동네에는 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동네에 우리 차량이 없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동에는 남부, 북부, 동부 3개소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동장 전용 자전거 구입이 들어 왔는데 13만원씩, 없는 동네만 사 주도록 합시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자전거는 뭐냐하면 동장들이 시정순찰에 의해 부득이 차로 가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을 다녀 보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점검해서 우리가 보완도 하고 시정도 하고, 조치를 취할려고 한 것인데 좋은 뜻입니다.
정석현위원
읍면장도 역시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닙니다. 저는 형평을 유지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에는 더 범위가 넓겠지요. 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형평을 유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앞으로 그런 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36페이지 올해 쓰레기 소각장이 6군데로 알고 있는데, 소각로 유류대나 소각로 유지 같은 경우는 공히 소각로가 들어간 읍면에 전부 공히 해야 하는데 여기에 2개 읍면이 예산이 올라와서 반영이 되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읍면 공히 해야 하고,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 한다는 자체가 다른 면은 유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아닙니다.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타 면에서 예산 요구를 안 한 것은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고, 여기에는 지금 예산계장이 현지 답사를 다 해서 꼭 해 줘야 될 사항, 다른데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요구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 보고 검토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소각로 유지관리가 100만원, 소각로 유지가 하양읍에는 5회, 진량면은 8인데 아무리 예산계장이 현장에 나갔더라도 다 같은 소각로 유지인데, 이것은 유지관리가 5회로 되어 있고, 소각로 유지가 8월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각로 유지로 보고 있는데 산출근거가 여기에는 5회만 하고 여기는 8개월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것 좀 모순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렇게 생각 되는데요, 부기를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끔 공통점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지관리라면 보수비, 유류대,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고, 산출상에 5회라고 했지만 사실 소요액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부기 산출할 때 위원님들이 어느 면이나 비교분석될 수 있도록 그런 부기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동일하게 해 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문제가 되고 또 뒤에 한번 더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동네에 동정 간담회라고 예산이 조금 올라 왔는데 그런 문제도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에 기 공히 다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보상금을 줄려면 같이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는 동정 보고에 급식비 얼마 올라오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더군다나 마지막 한 가지로 이번 예산을 보게 되면 어느 읍면은 사업이 5개 이상 올라가 있고, 어느 읍면은 한개 씩 뿐입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재량 사업비를 달라는 이유는 다 같은 3,000만원이면 세세하게 들어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면에는 2,000만원 들어가고 어느 면에는 1억 들어가고, 다 같은 의원인데, 그러면 읍민, 동민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예산은 앞으로 절대 금물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는 읍면에는 2,000만원 이하는 예산을 읍면에 계상되고…
정석현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다만 읍면예산중에 앞으로 의원들에게 의원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조금 줘야만, 물론 본청 예산에 있게 되면 2억, 3억, 5억 얹혀 있지요. 그것 말고 그것은 필히 해야 되고, 본청이 해야 하는 문제인데, 하지만 읍면예산은 의원들 평준하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내가 5년째, 6년째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인 지적을 하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당초 예산안에 연간 소요되는 일체의 예산을 계상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물건비 등의 경상비의 변경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경상비중에 인건비 인상이나 기준경비 또는 기구개편에 따른 관서당 운영비 등을 제외한 기타 경상적 경비가 13억 7,700만원이나 너무 높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안에 삭감된 금액을 방법을 바꾸어서 다시 부활시킨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둘째, 과목경정이나 부기경정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건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텐데 적당히 예산만 확보해 놓고 필요한 대로 변경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관행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 여성회관 같은 것은 실시설계비나 시설비등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추경에 계상된다는 것은 본 말이 전도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부지매입이 제대로 안 되면 이미 확정해 놓은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초예산서에 의해서 경상적 수지비율이 계상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추경 통과후의 경상수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경상비 예산확보는 문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을 성립하다 보면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가능한 것은 추경으로 돌리고 경상비를 우선 최대한 절감해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당초에 경상비를 전액 연간 다 확보를 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을 다 못 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의 변화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당초에 다 확보를 하게 되면 사업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35.8%이고, 그것이 429억 7,3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96년 당초예산이 147억 9,300만원으로서 12.3%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일반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타 자치단체하고는 제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문명술위원
몇가지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문 12페이지, 담배소비세가 당초 6,200만원에서 6억 8,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4월까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4월말까지 담배소비세 세수가 얼마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약 280억 가까이 됩니다.
문명술위원
외산담배도 다 합해서 말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국산담배만입니다.
문명술위원
국산담배만… 그러면 월 얼마…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월 그러니까 6억 8,1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월부터 4월까지 월 평균 담배소비세가 7억 7,10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금연운동이라든가 금연지역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다소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내에는 유동 인구가 상당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증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월 평균 1월부터 4월까지 월 7억 7,100만원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일본뇌염하고 B형 간염, 당초예산은 3,400원에 11,000명, 그리고 B형 간염은 5,400원에 만명해서 값도 조정되고 인원수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0페이지를 보면 세출부문에 일본뇌염 백신 구입은 14,250명, 그리고 B형 간염은 11,140명인데 여기 인원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입니까? 세출과 세입부문에 인원차이 나는 것 말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나중에 별도로 …
문명술위원
왜 묻느냐 하면 14,250명분의 약을 구입한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15,390명분으로 판매가 되는지?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연령차이…
문명술위원
연령 차이 없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보건소 사항 질의 때 하도록 합시다.
문명술위원
예. 그리고 25페이지 농어촌 하수구 정비사업 말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8억 5,000만원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당초에 8억5,000만원 가내시 되었다가 작년말에…
문명술위원
당초에 6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8억 5,000만원입니다.
문명술위원
8억 5,000만원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예산서 한 번 보십시요. 본 예산 34페이지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8억 5,000만원 내용은 소하천에 2억 5,000만원이 포함 되어서 8억 5,000만원입니다. 34페이지를 보면 오염 소하천 정비가 2억 5,000만원 하고 농어촌 하수구 정비하고 합쳐서 8억 5,000만원입니다.
문명술위원
함께 포함시킨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함께 포함시킨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48페이지 조금전에 양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중에 시정홍보 책자 발간에 5,000원 해서 2,000부 1,000만원, 당초예산서 82페이지에 보면 시정현황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시정현황 홍보책자 및 팜프렛 제작비 여기에도 5,000원에 2,000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여러가지 많이 만드는데 이번에는 사진하고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해서 3개 국어로 해서 홍보용으로 우리 외국 내빈, 지역유지층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3개 국어를 합니다.
문명술위원
48페이지 보상금중에 시정 주요시책 수립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이 1만원에서 50명, 5회 해서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도 삭감 되었습니다. 그때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250만원이 부활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는 간담회 250만원, 이것이 타 부서에는 시설비가 사업비이지만 우리는 여론 수렴도 하고 이것이 사실 사업비입니다. 대학교수님 또는 여러분들의 여론수렴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든지 간담회 비용이 우리 사업비 한가지입니다.
문명술위원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우리로 봐서는 사업비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기관운영공통여비중에 2,500만원은 시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풀여비인데 우리가 당초에 9,000만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3,000만원 감하고 6,3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아무리 절감해도 작년 수준만큼은 해야 겠다 해서…
문명술위원
6,300만원은 기관공통 운영비…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기관공통 운영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문명술위원
그런데 시정주요 업무추진 기관공통여비가 또 3,000만원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그것도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중복되는 것 아닙니다.
종국
김종국예산계장
하나는 관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 3,600만원 기정 되어 있는 것은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관서전체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여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금년도 들어서 국내출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문명술위원
각 부서마다 책정된 것이 있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은 월 10만원씩 나오는데 관외하고 …
문명술위원
일반적으로 1인당 여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나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이 관내는 10만원꼴 됩니다.
문명술위원
개인적으로 또 많이 있지요. 3만 5,000원인가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3만 5,000원, 그것은 관서당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관서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군요. 그리고 51페이지 맨 마지막에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처음에는 100만원 했다가 120만원으로 인상을 했네요. 1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모자랍니다. 원래 또 예산을 적게 확보했고, 6개월분만 확보를 했고…
문명술위원
그것은 압니다. 6개월분만 확보한 것은 알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1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문명술위원
매월 점검을 합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계약체결이 되어서 매월 나갑니다.
문명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기환위원
채기환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각종 시책추진 협조자 보상하고 1,000만원이 있는데 시책 협조자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이것은 식대입니다. 하양읍에는 행정 수요면에서 하양이 너무 폭주하고 해서 부득이 사실 애로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했고, 다음에 용성면 여기는 당초에 원래 계상이 적게 되었습니다. 중방동 하고, 남산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연보호활동을 도내 남산면이 1위를 목표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범면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부득이 계상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면을 특정하게 봐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도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주면 위원님이나 읍면장이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왜 안 주느냐고 해석하고 오해가 있지 싶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요.
채기환위원
지금 현재 타 면이고 또 각 동이고 실제 이 사람들도 협조 보상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책정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참조해서 일해 주시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채기환위원
또 223페이지 여기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가로등 보수, 남천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 읍면에 가로등 보수가 많이 있을 것인데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원래 당초에 남천면은 27등이 있었는데 신규로 늘어나서 70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당초에 계상보다는 신규로 늘어났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채기환위원
각 면하고, 동하고도 이런 가로등 보수가 많을 것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채기환위원
239페이지 각 읍면동에 쓰는 시설비를 보면 제 면만 얘기를 하고 타 면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진량면에는 지금 현재 개발면입니다. 그리고 또 세수나 여러가지 타 면보다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에 급한 것을 해 달라고 8건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다 삭제를 당하고 바로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진량면 현내리 마을 숲 휴식공간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시장님이 나와서 경로잔치때 여러분이 말 하니까 1,000만원 하고, 지금 여기에 기획담당관도 있고, 예산계장도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올라오는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예산계에 안 찾아와서 그렇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기획담당관이 잘 알아서 나중에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진량면에 1,000만원 1건이 있는데 사실 1,000만원 이하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2,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 계상하고 이상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부르면 채부의장님! 이것이 진량면 것입니다. 여기를 한 번 봐 주십시요.
채기환위원
예. 본청의 것은 많은데, 바로 1,000만원 이것도 시장님이 왔기 때문에 올라 갔지 제가 부탁을 한다든지, 면장이 부탁하는 것은 전체 삭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돌간사
서정돌 위원입니다. 방금 채기환 위원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담당관님 각 실과에서 하던 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 안 많겠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서정돌간사
그러면 실과에서 작년도 했는 사업을 다음에 추경에 해 주겠다, 뭐 어떻게 해 주겠다고 아마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 이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다소 하던 것이 미비한 것이 한 두집, 구입 보상이 되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본 예산에도 그랬고,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나가면 이것 언제 되느냐고 물으면, 추경에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명히 실과 담당과장님께 예산이 없으면 1개라도 체면 유지가 되어야 되고, 첫째는 주민들의 거짓말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보니까 모두 다 빠졌어요. 그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동네에 꼭 비율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쁜데는 먼저 해야 되고, 덜 바쁜데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꼭 어느 동에 몇 건 하니까, 어느 동에 몇 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음에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대한 실과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하는 사업에 욕심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시장님께 찾아가서 부탁할 수도 없고 그런 점을 이번 추경에 많이 느낀 것입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서정돌간사
앞으로 이 점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일선 담당자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 내용의 일부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채찍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발 빠지기 위해서 다음 추경에, 이런 말씀은 앞으로도 안 드리고 절대 안 합니다. 다만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현안 사업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건의사항을 비치를 해서 여기에는 면장님도 부탁하고 시의원님도 부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읍·면·동장님과 시 의원님과 거리가 조금 먼 감이 있지만 동장님과 시의원님이 함께 사업을 조정하고 순위가 이렇게 되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책임자는 이것을 하면 좋겠다, 의원님은 이것을 하면 좋다고 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도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정돌간사
실례로 우리 중방동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사업비가 1억입니다. 이것이 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백억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1억도 안 되는 그 돈이 5년을 끌었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런 것은 말을 하나 안 하나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위원장님, 질문과정에 위원님께서 저희들 국 소관에 관계되는 내용 가지고 확실하게 의문점을 해소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승락을 해 주신다면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국장님이 하실 총무국 소관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의 몇 분의 직원이 하니까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한 조그만한 예산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시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공무원이 앞장서서 알뜰하게 살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제하여 줄 것을 상임위원회 전체의 위원 이름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과목경정인데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을입니다. ‘96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6일자로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이 사업장 변경 3건, 과목경정 5건등 총 8건에 4억 6,300만원을 자체 세출예산으로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장 변경부터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11페이지에 있는 진량면사무소 민원실 증축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0페이지 황제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4,000만원, 현내리 안길포장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며, 12페이지의 와촌 가구공단 진입도로 개설 반환금 1억 5,000만원은 신대 가일간 도로확장포장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14페이지의 남산면 연하리 안길포장 사업비 2,000만원은 전지 2리 노후교량 개체사업비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경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의 와촌 용천리 회관신축 사업비 4,000만원, 하양 동서2리 회관 신축사업비 6,000만원과 9페이지의 진량 속초리 회관 신축사업비 1억원은 범죄없는 마을 육성 사업비 800만원, 10페이지의 와촌 신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3,500만원 등은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경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동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위원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2페이지에 와촌 가구공단 진입도로 개설 반환금 1억 5,000만원을 신대 가일간 확포장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촌가구공단 진입로 개설 반환금은 연도 폐쇄기 이전에 예산을 성립해서 반환하면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신대 가일간 도로 확장포장 편입토지 보상은 당초에 영남대학교 부지입니다. 500평 가까이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시에 예산은 없고 해서 영대 총장과 재단측에 협조를 구해서 우선 신대 가일간 먼지 나는 도로를 포장을 하고 난 후에 다음에 시에 재정이 허락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감정가격대로 드리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은 벌써 해 놓고 차일피일 늦고 이러다 보니까 재단측과 학교측에서는 이번에 해결을 안 해 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력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같은 시 관내에 있으면서 소송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와촌 가구공단 반환금은 연도 폐쇄기까지 반환하면 되니까 집행부하고 기관하고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사실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것이 아니고 바로 추경예산에 바로 들어가야 할 성질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바로 들어가야 할 성질 맞습니다. 맞는데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안을 제출해서 위원께 배부하고 난 뒤에 보니까 추경한다는 소문이 그 쪽 귀에 들어 가겠지요. 그래서 건설국장한테 찾아 와서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경했다는 얘기가 안 났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났겠지요.
권오진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것이 아마 작년도 사업입니다.
권오진위원
작년도에 외상으로 부지매입을 …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협조를 구해서 포장은 다 했습니다.
권오진위원
결국 외상부지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서 못 주었으면 추경예산에 바로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을 구태여 요구한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넣어서 한다는 것이 어패가 안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6일 날짜로 접수해서 안을 의회로 넘겼었는데, 집행부에 기획실이라는 곳이 조금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집행부가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실 소임이기 때문에 위원님 꾸짖을 일 있으면 기획실장에게 꾸짖고 반영을 좀 해 주십시요.
박해동위원장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예. 수정예산은 시설비를 민간자본 이전하는 목적이 제일 많네요. 그런데 시설비를 민간자본 이전하는 것은 잘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 이전을 하게 되면 부과세도 10% 내지 않고, 순수하게 열심히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는데 그러면 나도 사실 흥산1구 구판장 보수를 민간자본 이전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 같이 해 줘야 하는데 어떤 것은 빼고 어느 것은 하고, 그것도 불공평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기획담당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과 시립도서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다음에 시립도서관 순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잘 좀 보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동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예.
박해동위원장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은 보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중간, 중간에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 대상자가 통·리장님이라든가 반장님, 다음에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2달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을 한 번 보십시요. 저한테 향토신문, 경북매일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동일보, 이렇게 많이 보내겠다고 시장 명의로 연락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부도 안 온데가 있고, 현재 제가 약국을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부도 안 옵니다. 전부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2달에 한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몇 군데씩 전화가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총 감독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직접 대상자를 선정도 하고 거기에 배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읍면동에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읍면동으로 연락을 해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신문값은 매월 지급하고 있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주민 계도용신문 정정내용을 보면 1,969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다 보태서 이것은 중앙지, 지방지, 아까 대동, 매일, 영남등 전부다 보태서 저희들 시에서 주민계도용 향토신문까지 다 합쳤는 것입니다. 그것이 1,969부입니다.
문명술위원
아니지요. 향토신문이 몇 부인데요. 향토신문만 1,800부 별도입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향토신문은 1,800부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것은 별도이고, 1,969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 400, 매일 506, 영남 …
문명술위원
매일하고 지방지가 1,469부인데 1,869가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 금액 산출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서울신문이 6,100원 해서 400부 해서 6개월, 1,440만원, 지방신문 6,000원 해서 200부 6개월분 720만원 보태서 2,160만원입니다.
문명술위원
당초예산을 보면 지방지는 1년분 다 계상되어 있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서울신문 400부만 6개월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래서 서울신문 6개월분 1,680만원만 계산하면 되는데 어째서 2,160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방화를 맞이해서 지방신문에도 좀 더 비중을 둬야 안 되겠나 싶어서 200부씩 이번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지방지를 200부 더 늘렸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늘려서 지금까지는 안 넣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된다면 7월 1일부로 200부를 더 증가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CATV는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고, 500만원에서 2,500만원 추가되어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는 공보실 기능이 아주 약해서 시정홍보를 시민에게 옳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요새는 말로서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시청각을 이용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질 좋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장님이 간부회의나 각종 행사에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내용을 전에는 국장님을 통하고 과장님을 통하고 했는데 이제는 기능직이나 직원이나 일용직에게 바로 중계가 됩니다. 그러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명술위원
현재 5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해 봤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본청만, 25개 실과에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효과가 좋아서 시설을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의회는 거리가 멀어서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 시민회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촌지도소,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루 아침에 시장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겠다는 것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바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시정 홍보 유공자 보상은 당초예산에 24명으로 되어 있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런데 60명을 늘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 싶은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시정홍보 수수료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기자분들이 9명이나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수수료 성격을 띄어서 보상을 해 주고 점심도 대접하고, 우리 시 행사가 있을 때는 홍보를 좀 많이 해 달라고 약간의 촌지도 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 수용비가 수수료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해서 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다 보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6.25 참전 전우회 기념행사가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처음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처음입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참전 전우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이제 거의 많이 돌아 가시고 배명규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분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친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시군을 전체 합치면 450명쯤 됩니다.
정석현위원
그것은 넘습니다. 남천만 해도 60명이 넘습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기념행사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을 전우회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우회에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죄송합니다. 문 위원이나 저도 그런 생각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안이 올라오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인데 그 내용도 알려 줘야만 되는데, 실은 제가 알기로는 공히 읍면마다 참전 전우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경비가 없어서 살살 매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기념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길래 2,000만원이 드느냐는 얘기입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래서 배명규씨가 오셔서 정말 참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 회에도 행사만 하도록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문명술위원
그러면 계획없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액을 주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소 내용을 알기 때문에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우리 관내에 6.25 참전용사가 약 1,5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도 산재가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원래 3월중에 전방 땅굴을 비롯해서 전망대라든가 판문점에 관광버스를 우선 20대를 임차를 하고 그분들을 열분으로 나누어서 다녀 오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차비하고 중식대, 간식대 이런 것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그 이외 수용비로 일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만약에 이번에 예산에 책정되면 연례 행사로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달에 할려다가 총선 때문에 하지를 못 하고 부득이 6월중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찬시간에도 시내 모 식당에서 임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좋습니다. 막연히 2,000만원을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상정할 때는 얘기할 수 있겠끔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89페이지, 향교 향사 제수비 문제입니다. 95년도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향교가 3군데에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3군데인줄 압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95년도에 200만원씩 춘추로 해서 400만원, 1,200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95년도에…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작년에요.
문명술위원
확실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문명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해서 600만원으로 …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600만원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95년도에 추경에 많이 반영 되었습니까? 기본예산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하여튼 추경하고 다 합쳐서 1,2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영감님들이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희 부서에 와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1,200만원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리고 종합문화제 참가 보상하고 시민회관 개관행사 참가단체 보상, 이것은 간담회에서 수차례 얘기하는 것으르 안 된다는 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집행하고 오늘와서 서두에 사정을 한다는 것을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경력도 미천하고 저희 업무에 대한 확실한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에 가서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 뿐이지, 그래서 좀 꾸지람을 듣고 내 양심껏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안 해도 이러한 돈은 국립이라든가 도립이든지 다 해야 됩니다. 시 위신입니다.
문명술위원
앞으로 야단 맞을 작정을 하고 마음대로 할 작정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만 용서 해 주십시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맹세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그 위에 단에 종합문화제 참가 보상 이것은 10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당초계획은 2년에 한번 씩 종합문화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번은 체육대회, 다음에 격년을 해서 하는데 여기는 각종 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 10개입니다. 서예라든가, 수석이라든가, 이번에 이런 단체 회원들이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10개 단체를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밑에 13개 단체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린 숫자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1,300만원 올리기 위해서 막연히 낸 숫자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또 90페이지 지방 문화원 사업비, 금년에 문화원에 지원된 총 예산 얼마인지 기억이 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것도 알려 주시고, 만약에 국도비가 보조되는데도 시비도 무조건 보조해야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반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안 해줘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이 지방 문화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진짜 향토문화에 창달을 할려면 정말로 문화원 성격을 띄고 활동을 할려면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경산을 대표하는 문화사업중에 내세울만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장님이 거의 30년 동안 문화원장으로…
문명술위원
장기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명술위원
막연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표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많은 시비가 투자 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연날리기 행사라든가 민속놀이라든가 학생 음악경연대회라든가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 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현재 우리 시민회관에 피아노가 몇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큰 것 1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시민회관은 같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아닙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10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열람대와 열람용 의자를 구입하지 않고 도서구입으로 바꾸었는데 도서관의 열람실을 확충했는데 의자와 열람대가 필요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바로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오늘 시립도서관장이 민간 위탁교육을 갔습니다.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 밑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오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명술위원
확실한 내용도 모르고 설명을 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열람대하고 열람용 의자는 당초에 적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하고 열람용 도서가 적습니다. 그래서 책을 더 구입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고 봤습니다. 바로 하양에 있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경산이 아니고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하양입니다.
문명술위원
경산 도서관인줄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하양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분명한 대답을 못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108페이지 하양 도서관 담장설치 마무리 공사에 55m에 1,100만원 추가가 들어 가네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담장이 우리 시립도서관이라고 벌판에 서 있는데 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부랑민이 출입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위험한 일이 있어서 담장을 설치 하기 위해서, 휴게소 파고라 이것도 급합니다마는 이것은 당장 안 급하니까 감하고 담장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전체 담장이 몇 미터인지는 모르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왜냐하면 95년도 정리추경때 담장을 하겠다고 190m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통과된 것이 있는데 어째서 55m를 제외하고 190m만 신축을 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명술위원
직접 대답을 못 하시면 나중에…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술위원
나중에 유인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서울신문 200부를 삭감을 할 때 다른 지방신문을 200부 계상하도록 했는데 다른 지방신문을 또 올렸는데 이것은 조금 더 심각성을 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비디오 카메라 8m를 200만원에 구입하면 다시 35m로 편집을 해야 합니다. 그럼 편집기계, 다음에 편집기계를 사지 않으면 편집료를 줘야 합니다. 상세하게 어떤 막무가내로 아무리 비디오에 생소하다 해도 이런 문제는 다음 추경에 올라올지 몰라도 사업을 할려면 한데 묶어서, 만약 비디오 편집기를 못 사게 되면 편집비를 넣든지, 이것은 이것대로 써 놓고 편집료를 안 넣게 되면 그 편집료는 어떻게 감당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편집료는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정석현위원
충분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충분하다기 보다는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8m가 외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는데 예산서를 보게되면 요즈음 카메라 어떤 부서는 40만원, 어떤 부서는 50만원, 무턱대 놓고 생각나는 대로 예산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아까도 기획담당관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어느 부서 없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안 한 부서가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흥청망청 시비를 쓰자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선핀 마이크 구입, 줌써버, 전부다 220만원, 200만원, 화면전환기 500만원씩 올라 왔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자제품은 좋으면서 싼게 있고 여러가지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비디오 카메라도 실제적으로 어느 제품을 살 것인가, 또 외제를 살 것인가, 그것도 산출기초에 넣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무턱대 놓고 어느 것을 사는지 모르지만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비디오 카메라 취급자는 한 사람입니다. 기능직인데 그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잘 합니다. 양심껏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산 사정을 알고 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비디오 부품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요.
정석현위원
물론 그런 문제는 잘 압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는 상세히는 모르지만 조금 아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경산시지 우송 발송 우편료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지를 1,000부를 발송한다고 4,75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행정체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잘 하게 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마 우편료는 반 절감할 수 있는 문제도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시민헌장 제정위원 보상 30만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옛날 시민헌장에 글자 약간 바꾸어서 나왔는데 물론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데 4명에 30만원 준다면 나도 돈벌이 하러 이리로 오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그대로 좀 다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한번 씩 나오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5만원이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번이나 나왔답니다. 향토사학가들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도서관에 이용하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하양 도서관입니다.
정석현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안 많고 실제적으로 인구는 경산이 더 많은데 무턱대 놓고 복사기를 5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조금 참고할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용객은 경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복사기라는 것도 그냥 아무나 사용하면 고장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양보다 경산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해동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더욱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은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여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진위원
예.
박해동위원장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매장 문화재 조사 연구비에 95년도에 2,000만원 용역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기 지금 조사결과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양, 와촌지역을 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보고를 문화재 관리국에 드리니까 이 문화재라는 것은 하양, 와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산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다고 볼 때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연구비를 줘서 연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권오진위원
그러면 여기 주로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는 정해져 있습니까, 일괄해서 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미발굴된 문화재들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이 문화재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또 이것을 하나 했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임당 고분지구에 큰 박물관을 하나 짓겠다고 국비를 60억 요구를 했는데, 이러한 각지 각지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유적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박물관에 유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우리 경산은 이러한 조상들의 유적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옛것을 숭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
권오진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 등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영남대학교 문화재 관리를 하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연구비로 나갑니다.
권오진위원
아니,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오진위원
그러면 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권오진위원
그런 조치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 조치는 연구비 받은 대학교수가 바로 해서 하게 됩니다.
권오진위원
예. 그리고 108페이지에 시립도서관은 담당관이 잘 모른다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담장설치를 먼저 일부 하고 했는데, 그 담장보다도 부지내에 부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일부 지역이 제외되어 있던데, 그 내용도 담당관은 잘 모르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그래서 협의가 안 된 부분도 빨리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돌간사
예.
박해동위원장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간사
서정돌 위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전국노래자랑 개최 보상 500만원인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 최소의 경비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주일 전부터 무대설치하고 여러가지 준비도 하고 예선도 하고 할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전적으로 우리 시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KBS 자체 예산이 있답니다. 그 부족분은 KBS가 부담을 하고, 우리 국립무용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유치를 할려면 1,000만원을 줘도 안 온답니다.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300만원 들었습니다.
서정돌간사
왜냐하면 노파심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향교 제수비 년 2회 했는데 경산, 자인, 하양, 3군데에 있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정돌간사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추향은 안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는 그런 여론도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 보고 제사 안 모시는데는 무조건 돈 안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정돌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이런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지 싶어서 …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그런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직접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춘제는 했고, 추제는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서정돌간사
경산에 삼성현 현창사업이라면서 학술심포지엄 개최, 시민문화대학 운영, 담당관이 생각할 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서 600만원이라면 상당히 적은 돈도 아닌데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학술심포지엄을 연 2회에 걸쳐서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경산 문화연구소라는데에 바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책자도 만들고 자기 혼자 못 하니까 협조하는 교수님들께 약간의 보상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서정돌간사
그런데 삼성현이라면 보통…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원효, 원효의 아들 설총, 다음에 일연선사입니다.
서정돌간사
그런데 담당관님 어떤 생각으로서는 제가 이때까지 많이 느낀점입니다. 행사의 축사나 격려사에 이 말이 한번 도 안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하다 못해 2세 교육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서 태어났다는 홍보를 해서 유언비라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돈이 1,200만원인데 대구은행 3층에다 사람들 한번 모아서 무슨 원효종정에서 왔다고 하는 스님 몇 분 와서 그저 몇 마디하고 가면 너무나 돈 드는 것 보다, 효율성의 효과가 없겠다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차원에서도 공보실에서 면밀한 검토 내지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뭔가 다수가 믿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또 우리 후대에 의문되는 것이 내려 갑니다. 의문이 계속해서 안 내려 가기 위해서 대학박사한테 이것을 줘서 확실하게 발굴도 하고 확실하게 연구를 해서 원효가 우리 경산지역 어디서 출생을 했다는 것을 문서화 해서 계속 전승 발전 되면서 시민문화대학을 운영을 해서, 자 내가 연구했는 결과는 이렇다, 이것을 앞으로 시민에게 알려야 할 사업입니다.
서정돌간사
좋습니다. 부산에 원효에 관한 절이 있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정돌간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님하고 여러 분이 왔는데 그저 하루에 어떤 그것으로 끝납디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 돈, 저런 돈,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계획적으로 뭔가 있다는 것을 유언비라도 해 놓으면 뒤에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뭐 1시간쯤 해서 온 사람들 기념품이나 하나 주고 홍보물이나 하나 줘서 돌려 보냈을 때는 돈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이제는 스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수, 박사가 하기 때문에…
서정돌간사
교수나 누구나, 교수님들도 와서 자기 강의 좀 하고 가니까 우리가 시비를 투자한 돈 보다도 홍보가 제가 봤을 때는 덜하다는 생각입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가 챙기겠습니다.
서정돌간사
91페이지입니다. 압량 유적지, 아까 담당관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김유신 장군 연병장이라고 하던데 지금 관리 좀 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가 봤거든요. 철재는 해 놓았는데 요새 누가 부역해서 풀 벨 사람도 없고 그대로 놔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초작업이라도 우선 하자고 해서 153만원 올렸습니다.
서정돌간사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몇 평쯤 됩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하여튼 땅이 거창합디다. 제가 가 봐도… 그래서 문화재를 취소 시켜서 이것을 팔아서 우리 시 숙원사업을 하자는 의견도 했습니다. 땅이 거창합디다.
서정돌간사
담당관으로서 그런 말씀하면 곤란하고, 팔아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주위의 땅을 오히려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군 시절에, 지금은 직물공장이 들어 와 있지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다 팔았습니다. 군에서…
서정돌간사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산에 문화를 내세울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보존을 해서, 물론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사업도 해야겠지요. 하지만 다시 매입을 해서 우리가 김유신 장군이 있다는 것을, 요즈음 어린이들 소풍갈 때도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가 보도록 해서, 그래야 문화가 발전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 몇명이 와서 강의 잘 해서 문화가 계승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만여평이 남아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개발을 해야 겠습니다.
서정돌간사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다 잘라먹고…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거기가 중심가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나중에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선화리에도 유적지가 있고 그 주위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돌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
채기환위원
채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 선진지 교육을 유럽에 나가 봤는데 정말 문화재 관리를 잘 합디다. 우리 경산에도 조금 미비된 것은 보완도 하고 해서 문화재를 향상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시민회관에 대해서 개관식을 하고 난 뒤에 시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담당관한테 여쭙는데 그것을 좀 알아서 다음 기회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기환위원
예. 하십시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솔직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은 아직 문화의 혜택을 받아 보지 못한 시민이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마지막 행사인 국립 무용단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말입니다, 아 저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는 연락을 안 해 주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유선방송사, 일간지, 진짜 읍면동에 각계각층에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거기가서 보느니 텔레비젼이나 보자, 알고 있으면서도 안 갔습니다. 갔다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니 내 나고 그런 것 처음 봤다, 실제로 저희 식구도 데리고 갔습니다마는 자기 나고 그런 것 처음 봤답니다. 이래서 이제는 우리의 문화가 꽃필 때가 안 되었겠나, 우리 시민회관 경축행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산도 자꾸 돈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질 좋은 문화예술을 즐겨 가면서 생활하자고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상당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미비된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 기록으로 다 남겼습니다. 하나 하나 챙겨서 미비된 것은 보완을 하고 더 좋은 문화행사를 하도록 시민회관과 협조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시민회관장이 해야 하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개관 했고, 또 우리 시민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잘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 예산이 1년에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원 예산을 시민회관에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한장군 전수회관 비품 구입비 지원에 책상 2, 의자 2, 진열장에 400만원의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한장군 전수회관이 작년도에 신축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축준공을 하고 1년도 안 되어서 또 이런 비품이 400만원치의 효과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대단히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회관 짓는데만 없는 돈 가지고 급급했지, 시설물, 비품은 전혀 안 샀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진열장 이것도 있어야 합니다. 말 안장이라든가, 갑옷이라든가, 그런데 쓰야 할 시설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설물은 전혀 안 하고 집만 지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처음 입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처음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또 책상 2개, 의자 2개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넓던데요?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의자 2개라는 것이 2개가 아니고 회의용 의자도 있고, 책상에 바로 집기용 의자도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 문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문화원이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실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원장님은 평생을 자기가 여기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보면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들을 상대로한 음악 콩쿨 경연대회, 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한 웅변대회, 연날리기, 이런 소소한 우리 문화와 직결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회관을 신축을 했는데 경산 문화원을 시민회관 안에 이전을 하고 예산도 시민회관의 예산과 문화원의 예산이 거의 엇비슷하게 같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산 문화원이 시민회관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시민회관은 관공서이고, 문화원은 관공서가 아닙니다. 어떤 단체인데 앞으로 사업을 진짜 문화원 고유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원장께서 조금 영리에 기울인 행사도 있습디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것을 제한하고 그야말로 우리 경산시민을 위한 예술행사,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지금 항간에도 우리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나 소위 말하는 유지분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원장을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말 잘 좀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각별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 경산시민을 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환위원
5분이나 10분 쉬어서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문중에 위원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국에 소관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께서 정수물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95조와 시행령 113조에 보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의회에 승인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지를 않고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때 정수물품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하시면 그대로 집행해 온 것이 관례이고, 규정에 근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정석현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지를 못 하시고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줄 압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인원과 예산액은 30명에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세계화 정책에 의해서 중앙이나 도 단위부터 각 부서, 각 직렬별로 많은 인원을 차출 보고하라는 공문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기 실시된 인원이 14명에 1,740만원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확정된 인원이 35명에 8,070만원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추정인원이 또한 35명에 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당초예산에 30명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84명 정도가 해외연수에 임할 것으로 보고 예산은 1억 7,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 정도의 예산이 추경때 반영이 되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읍면동 직원을 합해서 배낭여행까지도 5월, 6월중에 시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14명이라는 인원은 사회진흥과에 외국 체육시설하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동유럽 시장개척 문제, 총무과에 교남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사전 조율문제, 다음에 시민과에 선진민원 행정시찰관계, 사회복지 분야에 연수관계, 민방위과에 민방위제도 비교연수관계, 이런 등등에 1월부터 4월까지가 실시되고, 5월, 6월이 확정된 35명은 남부동에 사회복지연수, 지역경제과에 통상공무원 연수, 다음에 행정7급, 행정5급, 행정6급,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통상문제로 구라파에 연수를 갑니다. 축산과까지도 축산기술 연수를 해 오도록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확정된 인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구라파에 가 보니까 문화재 관리가 아주 우리와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재 계장이 문화재 관련 연수로 나가고, 중앙동에 행정8급외 18명이 동남아, 미주, 유럽으로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차원에서 나갑니다. 다음에 의원님도 아홉분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교남시 자매결연 때 중국에 가시는 분들 40명중에 우리 공무원이 약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 각 분야별로 앞으로 계속 금년 말까지 해외연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거기에 계상된 예산은 당분간 확정된 인원에 대한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 아니고 부득이 계상되어야 할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은 세입부분은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실 가지수는 많습니다마는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추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방문인사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국에서 오는 손님에 한해서 선물을 할 계획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외국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외국은 대추같은 것 가지고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기념품이 없어서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될수 있는 대로 국내 방문인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국내 방문인사 같으면 대개 범위를 어떤 형태로 할 작정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자매결연 된 서울 강동구를 위시해서 다음에는 시도에서 우리 민원행정 같은 우수 시로 견학 오는 것이 벌써 3번이 있었습니다. 3차례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시를 벗어난 타 시군, 타 시도,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시청 방문자도 그렇지만 시의회 방문하는 손님도 해당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제가 재임중일 때는 약 300만원 예산으로 기초 의료장비, 아직까지 200개 정도는 남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문명술위원
그때는 얼마짜리를 무슨 선물로 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초 의료기구입니다. 붕대, 가위, 집게 등 여러가지 거기에 필요한 기초 의약품입니다.
문명술위원
구급약품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싯가가 얼마나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약 5,000원 정도입니다.
문명술위원
5,000원 정도, 그러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는 2만원 상당으로 하는데, 의회에 오는 손님은 5,000원짜리 하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왜 이렇게 단가를 2만원으로 했느냐 하면 대추가 현재 시중에서는 1만 2,000원 가지만 8,000원 합니다. 꼭 대추말고도 오시는 분에 따라서 5,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해외 일본 죠요시나 교남시 자매결연하는 도시에서 오는 분들은 1만 5,000원 내지 2만원짜리를, 전자제품 10만원 내지 20만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약 2만원 해 놓으면 앞으로 인원이 초과되더라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중추절 군경위문 700만원 하고 연말 군경위문 700만원,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지난해 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로 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난 해도 약 58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700만원 정도 하면 대상이…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대상은 하양에 있는 특수부대, 다음에 자인에 있는 3대대, 남천에 있는 수송대대, 다음에 우리 정경들, 정경중대, 대부분 이런데입니다. 사실 군경위문은 몇 년전만 하더라도 방위협의회에서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소요예산액을 일부러 남기고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업체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으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국토청결 및 연도변 정비인부는 원래 예산안에 2만 3,900원에 14명으로 해서 50일, 4회로 이렇게 계상된 것을 4회 너무 많다고 2회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날짜를 50일에서 25일 늘려서 75일로 잡았는데 65페이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늘려야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사실 우리가 국도와 철도를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최소한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난 뒤에 활용을 해 보면 이것이 7, 8월이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손 못 댈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현재 기 배부는 1,8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결활동은 연변에는 2, 3회는 추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계상한 돈 입니다.
문명술위원
현재 공익요원은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요원은 저기서 배정을 할 때 어떤 분야에 필수적으로 추가인원이 필요한지 통보를 해 달라,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감시, 하천감시, 환경감시, 다음에 불법주차감시, 병무동원관계에 종사하는 보조인부, 이렇게 나누면 연도변에는 작업인부를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66페이지 새마을 도민교육 여비보상에 지방교육에 당초 300명이 계상되어 왔는데 우리가 너무 많다고 100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꼭 29명을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인원이 배정되어 옵니다. 23개 시군에서 총 교육대상 인원을 도에서 배정되어 오면 그 인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확대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인원이 29명이 증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여비가 4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작년 기준이요. 올해 96년은 4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3,000원을 추가해서 그래서 190만 5,000원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당초에 300명은 어떤 근거에서 300명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당초에 220명이었습니다. 220명인데 9명이 증가되어서 229명입니다.
문명술위원
당초에 300명에 예산삭감을 420만원 했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인원은 도에서 지침이 오기 전에, 당초예산은 11월이면 예산부서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지침이 오기 전에 아마 94년도에 250명 되었으면 95년도에는 270명 정도, 96년에는 300명 정도 예상될 것이다는 예상치를 계상했던 것이 그것이 빗나간 확정된 인원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 대학원 정책과정 하고 해외연수 경비는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성질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 두 가지가 다 도에서 지침이 와 있는 내용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이 시행을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 경산시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보내지 못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의 시책에 반대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지도자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되는 지침에 따라서 계상해 줘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의회에서는 보내지 않으시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래도 다녀 왔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존 예산 가지고 보냈다가 실수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에는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시다시피 통합되고 난 뒤에 여러가지 업무라든가 계상되는 예산도 어느 수준에 맞도록만 계상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지침에 따라 줘야 도하고 반목도 없어질 뿐 아니라 이런 사소한 일로 해서 도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반목이 있으면 우리 시군의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앞으로 여러가지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하셔서 연수경비는 7월중에 작년같이 파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우리같이 시비가 없어서 참여를 하지 않는 시군이 많았으면 거기에 같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산시만 시비가 계상이 안 되고 다른데는 시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총무국장께서 누누히 부탁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여비중에 세금부과 징수 및 세원발굴여비 500만원, 그런데 유사한 여비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아까도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과는 사실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인원수에 봐서 약 10%가 타 부서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 체납이 약 15억, 도세 체납이 15억 해서 약 30억이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원래 36억까지 체납세가 있었는데 새로운 포항에서 전입온 최덕수 과장이 사무실 일은 야간에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20명의 전직원을 읍면동, 대구, 부산까지 이렇게, 5월 30일까지 일제 정리운동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대구라든가 대전, 부산, 타시군에 관외출장이 많다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세무과는 관외출장 여비가 관내출장 여비를 전부 침식을 시키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서울, 대구, 대전 같은 데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 세무조사하러 서울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같은 관외출장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실제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이것을 500만원 계상을 할 때 1,000만원만 세무과에 여비를 계상해 주시면 약 590개소에 법인관계만 세무조사를 하면 적어도 20억, 많으면 30억 정도의 추가 세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500만원을 써 보고 하반기에 다음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진정 모자라는 여비는 계상해 주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알겠습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미 예산에 반영된 세무조사 여비가 500만원 있고, 또 세원발굴에 480만원, 체납세 징수에 360만원, 세외수입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아직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금 관내여비는 일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출장을 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출장 가야 되지만 사무실에 긴급을 요하면 출장을 못 하고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그래서 여비는 공통으로 관내여비는 한달에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씩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00만원이 계상되지 않으면 사실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1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사실 타 시군에 출장하는 여비에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구 시청사 용폐도로 부지매입,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잘 아시다시피 전 시청 앞에 건물인데 여기에 보면 전부가 시유 땅인줄 알았습니다마는 자랑이 아니라, 아무래도 사유재산과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에서는 여성회관을 짓자, 매각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자, 재산을 조성하자, 여러가지 안이 많이 나왔는데 팔더라도 뭔가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협회에다가 의뢰해서 측량을 시켜 봤습니다. 정면 말고 저 뒷편으로 한 줄로 계속 담장이 경계가 쳐져 있습니다. 그 담장은 틀림없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담장 안쪽으로 시청사 바로 뒷부분이지요. 담장 안이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하던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도로형태로 해서 좁게 1m로 해서 길게 뻗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43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 났습니다. 측량결과에, 그것을 관리계획해서 건교부 소관 재산인데 관리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더니만 평당 얼마씩 해서 내려 왔습니다. 계상된 1억 1,200만원은 정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땅값 내 놓으라는 돈입니다. 땅값을 납부를 해야 완전 우리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입니다.
문명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아까 국장님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읍면동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급식이 다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자라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한 몫 잡아서 안 올리고,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뒤에 또 올렸다가 이런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당초에 읍면동까지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 경우만 보시더라도 우리 각 실과별로 읍면은 읍면동별로 단합행사라든가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1,150만원은 시본청 직원들만 사업소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고, 이번에 500만원은 읍면동까지, 읍면동 공무원 370명에 대한 가족포함, 그래서 소요액이 500만원 들 것으로 계상되어서 500만원 추가한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한 곳에 모여서 합니까, 읍면동 자기들끼리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한 곳에 모여서 합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한 곳에 모이면 의원들 가족도 포함해서 합시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이야 불문가지입니다. 말씀을 하시나 안 하시나 반드시 포함시켜 드립니다.
정석현위원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58페이지 보상금에 물론 당초 예산에 6,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보게 되면 상당히 보상금에 죠요시 방문인사들, 교남시, 많이 얹혀 있습니다. 4,73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이런것도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니 좀 모자라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실은 중추절 군경위문, 연말군경위문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렇게 산출기초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잘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물론 경찰은 상당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군 부대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요? 다른 것은 물론 보상금이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산출기초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군경위문 말씀입니까?
정석현위원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과거에는 정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그저 제목만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했는데, 올해 어느 다른 부서는 똑같을 줄 압니다마는 우리 각 과마다 예산산출 기초는 명확히 하도록 특전의 지시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설명하기 좋고 또 설명을 들으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좋도록 해 드리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묶어서 군경위문 방문 했을 때 전부 소요액이 580만원이었습니다. 6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질을 높이더라도 700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해서 700만원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63페이지 국내여비에 중견관리자 교육이 아까 안계장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350만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있다고 그러는데 6개월동안에 매일 출퇴근하는 여비입니까, 아니면 보상해 주는 여비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6개월 과정 비합숙입니다. 수원에 있는 내무부 연수원에 6개월동안 비합숙 여비입니다. 비합숙이면 내무부 연수원 수원 인근에다가 여관을 정하든지, 민간하숙을 하든지 해서 6개월동안에 하숙비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합숙교육하면 우리가 쉬울 것인데 그냥 교육이라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64페이지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10%내로 한다고 다시 추경에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 인원수를 보게 되면 4급이 5명, 5급이 56명, 6급이 179명, 인원수는 1,000명이 넘어요. 다음에 6급이 179명, 7급이 250명, 8급이 212명, 9급이 119명이 되는 것인데, 10%내 같으면 공무원 전체수의 10%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급여액의 10% 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제일 위에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급에 129만 7,000원은 월 수령액입니다. 봉급을 말 하는 것이고, 5명은 우리 현재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우리시에 5명 국장입니다. 그 인원입니다. 5명중에 10분의 1일면 한 사람 아닙니까?
정석현위원
그렇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4급 한 사람, 다음에 5급이 167만원이 봉급이면 56명이…
정석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공무원 제안자 시상 하면서 나와 있는데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원래 공무원이 모든 자기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면서 연구노력하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상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특별히 제안을 하게 되면 시상을 해 줍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공무원 제안제도에 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제안제도를 해서 만일 예산절감 제안이라든가 또 우리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민원행정을 열 가지만 실적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경산시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라 해서 제안이 오면 그 제안 보고를 합니다. 제안보고를 하면 내무부에서 전 시도로 우수한 제안내용을 파급을 시킵니다. 경산시에서 이런 제안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도 이런 시책을 각 시군에 파급시켜서 시행을 하라는 지시가 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있어도 아직 우리 경산시가 창설되고 난 뒤부터 1건의 제안도 정부에 제출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서 뭔가의 우수한 제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라든가 모든 상급기관에서 거짓말 하는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발표해서 그것이 1년, 2년 가지를 않습니다. 흐지부지 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즉 농산물 관계도 재배를 독려 했다가 그것이 1년뒤 같으면 정부수매부터도 하지 않습니다. 농민을 속이는 정책이 농촌사회에 맥혀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제안제도를 새로이 하자, 이래서 이것을 결부시켜서 16가지의 내용을 인사규정을 바꾼 이유도 이 제안제도의 하나였습니다. 만일 제안제도를 3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현재까지 시책을 추진하지 않던 자주재원 확충이라든가 다음에 장기종합개발계획, 즉 비젼이지요. 다음에 조직활성화에 도나 중앙에 주요시책 실적심사 있을 때 최우수로 했는 사람, 최우수 했는 사람은 그 중에 10사람이 우수한 공무원이 힘을 합쳐서 했더라도 핵심적인 사람 1명, 그런 사람, 불우이웃 돕기를 박봉이지만 많은 돈을 희사해 가면서 이웃돕기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사람, 신문에 보도되었거나, 주간지에 보도되었거나,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많은 지원금을 장기간 지원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 다음에 같이 사는 마을에 헌신적으로 봉사 노력한 사람, 이런 등등 16가지만 하면 언제든지 인사 우대책으로 승진에도 가능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면 시로 전입도 되고, 3월전에는 전혀 읍면동 직원이 그대로 전입시험 말고는 전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최우선적으로 누구를 전입을 시켰느냐 하면 행정관리 실적 심사에 내무부에서 시행한 것을 우리 중앙동이 1등을 했습니다. 중앙동 중에도 총무계 핵심적으로 일한 김재규라고, 즉각 바로 전입시켜서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총무과 총무계에 우리 해외교류 담당직원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민과 민원계가 작년 년말 심사때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총무처에서 실시한 전국 실적심사입니다. 민원행정, 전국에서 최우수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노력을 했는 사람이 누구냐, 10개 특수시책도 발굴한 사람, 박만호라고 현재 민원계 차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까 인사우대라고 했는데 당장 진급은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0등가는 서열을 2등으로 1배수로 올려 놓았습니다. 1사람만 비면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이것도 이번에 제안제도의 하나였습니다. 누가 제안제도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상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서면으로 하지 않고 심사규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에서 물으면 뭔가 일을 하지 않고 적당히 시간만 보낼려고 그러는 사람과 문제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읍면으로 보내주고 그런 읍면에 우수한 공무원이 제안제도를 낸 사람은 심사, 지금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 지역 연수가 끝나면 상반기 심사가 들어 갑니다. 29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제안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 간호원을 민원실에 1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당뇨검사, 혈당검사, 부인 암 검사, 이런 등등을 하니까 민원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29명, 이번에 제안을 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깜박 생각나서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 보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도내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도에서도 이 시책을 다른 시군에 파급을 하라고 공문이 각 시군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그런 제안을 하지 않는 사람중에 예산절감 차원, 기발한 아이디어를 담은 어떤 시책, 변경, 발전사항, 이런 등등을 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맨이 될 수 있고, 어느 시군보다 자질면이라든가 능률향상면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결과가 즉 말하자면 우리 시민한테 질 좋은 서비스,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시고, 상반기 35명, 하반기 35명, 70명인데, 한 사람이 약 30명이 제출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상반기 6월말까지 50명 오도록 보고 30명이 채택된다고 보면 약 10만원 정도 상품을 사 주든지, 현금을 주든지 그런 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물론 좋은 제도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다음에 즉 쉽게 얘기하면 국장님 말씀과 같이 인사에 특혜를 준다, 여러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올바른 공무원상이 아닌가, 거기다가 물론 시상을 겸해 주는데 물론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 좀 더 시민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제안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아까 급량비에 직원 출퇴근 차량 운전원 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생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위직, 즉 기능직 하고 9급, 8급하고 6급하고 분리해서 시장님하고 3,40명씩 간담회를 계속 가져 왔습니다. 지금 개인용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니까 상당히 교통 적체가 많이 되고 하니까 대구쪽에 있는 사람 차 1대, 하양, 와촌 이쪽에 있는 사람 1대, 옥산 쪽에 1대, 3대만 아침에 7시 정도만 와 주면 출퇴근에도 용이하고 9시전에 와서 다소에 시간이 있으면 업무연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그렇게 한번 시험운행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구쪽에서 약 20명, 대구 남부에 섰다가 시지에 한번 서고 여기까지 바로 오는데 시지에 많은 공무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차를 운행함으로서 시청 광장의 주정차에도 다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이 차를 운행할려면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못 먹고 우리 광장에서 차를 꺼 내서 정비를 해서 출발을 합니다. 대구, 하양으로 출발을 하는데 새벽부터 봉사하는 운전기사에게 아침이라도 한 끼를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결론이 나서 운전기사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위한 식사대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시에 중형버스를 이용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봉고를 내 보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하양쪽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옥산의 봉고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탑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급식 뿐 아니라 그분들은 식전에 일어나서 시간외에 근무를 하니까 특별수당도 줘야 겠네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아니 특별수당 말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왜냐하면 청소원이나 운전기사가 새벽에 5시, 6시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게 되면 똑같이 새벽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것은 미리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간사
서정돌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동호회 운영활동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140개소가 있는데 …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가지를 합쳐서 체육동호인 모임이라 해서 이것은 당초에 동호회나 시범동호회, 읍면동장기 대회중에 동호회 관계, 이것은 과거에 모임이 설치 되기 전에 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동호회 운영 활동비라는 것은 읍면동당 10개소씩이 있습니다. 10개소씩이 있는데 14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140개소가 되지요. 140개소에 10만원씩 1,400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서정돌간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에 한해서 동호인 체육대회 그런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돌간사
일반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우리 시민들입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보통 10개소면 한 가지 가지고 농구, 배구, 테니스, 종목이 여러개 있을 것인데 10개 단체가 과연 여기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누구든지 자기가 선호하는 모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정돌간사
가능한데 실례로 10개 동호인 단체가 등록 가능하겠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등록은 현재 다 되지 않았습니다.
서정돌간사
위에 동호회 운영 활동비와 시범 동호회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이 동호회 140개중에 읍면동당 1개소씩 시범 동호회가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다 되고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도에도 되고 있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다 되고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뒤에 읍면동별로 단체를 한번 보내 주십시요.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우리 동네를 봐도 10개 단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서정돌간사
그러면 다믄 3개라도 활성화를 해 줘야 겠다, 왜냐하면 시민체전이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선수를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채기환위원
채기환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호회 운영 활동비하고 시범동호회 운영비 계획서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동호회 하고 시범동호회 차별성 말입니까?
채기환위원
아닙니다. 계획서, 뭐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 말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별도로 소상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채기환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복리후생비인데 정년퇴직 공무원 국내연수 250만원하고 다음에 74페이지 정년퇴직자 가족 국내연수, 작년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에게는 보상을 할 수가 없고 복리후생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하고 그 가족에게는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금으로 같은 인원에 25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작년도에도 예산에서 계상해서 실시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채기환위원
그래도 제가 한번 신문에 봤는데 퇴직자를 가족과 같이 해외에 보냈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나고 하던데 작년에도 우리시에는 실시를 했군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작년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다섯분에 대해서 읍면동장이었습니다. 읍면동장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족 동반 해외연수를 시킨 바 있었습니다.
채기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하지 말고 국내연수를 하십시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올해는 계획된 인원이 읍면동에 몇 분이 정년퇴직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했는 5급 관계는, 사실 12월말이 산림과장이 정년퇴직일입니다마는 본인이 원에 의해서 6개월 앞당겨서 6월말 현재로 정년퇴직을 할려고 합니다. 형평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더라도 혹시 우리 계획된 아까 설명드린 인원 이외에, 사실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모자라는 수가 이럴 때 모자랍니다. 인원은 같더라도 어떻게 해서 일본, 동남아로 대부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된 인원중에 동남아는 15사람 밖에 없고, 29사람이 전부 미주 아니면 구라파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1인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계상했던 해외경비가 300만원 이상 소요 되어서 거기도 상당한 예산이 부족한 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방침을 정할려고 합니다. 우리와 생활환경이 흡사한 동남아 쪽으로 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지, 미주라든가 북구라파 저런대로 가면 우리 생활과는 아무 접목시킬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특수한 통상관계 이외는 연수에 목적이라면 동남아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기환위원
작년에 퇴직자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갔으면 금년에도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업무처리 지침이라면 어떤 내용을 수록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금 인사법이 개정되거나 인사규정이 개정되게 되면 거기에 부속되는 규칙까지 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한 부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소에다가 유인을 시킬 예정입니다. 1년에도 인사규정이 자주 바뀌어 집니다. 인사규칙도 바뀌어 지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자체도 인사규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마는 규칙 이상의 법령은 반드시 내무부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야 규칙이 개정 되는데 이것이 아마 금년 들어와서 2번이나 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년 8회나 이렇게 자주 규칙이 변경이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금까지 2번 했으니까 곧 인사규정이 바뀌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이라는 것이 어떤 시험관계도 인사규정이고, 진급관계도 인사규정이고, 전출, 전보관계도 인사규정이고, 곧 온다는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권위원이 잘 아시다시피 9급이 8급 될려면 9년이 있어야 됩니다. 8급이 7급 될려면 8년 있어야 됩니다. 그 규칙이 바뀌어서 4년, 3년 되었습니다. 9급이 8급 될려면 4년, 8급이 7급 될려면 3년, 그 규칙도 곧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부수적인 내용하고 서류를 넣을려는 그 유인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자주 바뀝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러면 1회를 삭감을 해 주십시요.
권오진위원
다음 203페이지 민방위비, 공익근무요원 공상가료비 750만원,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 전체 몇 명인데 가료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공익요원이 4월말 현재에 약 6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약간 불어 났습니다. 그저께 4명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달에 한 사람, 두 사람, 많으면 5명이 계속 불어 나고 있습니다. 현재 4월말 현재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공상가료비는 치료비 얘기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바로 그것입니다.
권오진위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해서 이렇게 많이 다칩니까? 년간 750만원이란 공상가료비가 소요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재 산불감시에 동원되었던 사람하고, 하천감시에 동원 되었던 사람이 바위에 쓰러져서 약간 중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골절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뼈를 다친 사람이 있었고 환경감시 하고 쓰레기 감시관계로 해서 강가에 다니다가 칼돌에 발을 다쳐서 일주일동안 가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전부가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자비로 치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65명이 중상도 없다고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중상이 하나가 나오면 750만원을 한 사람이 다 까 먹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래서 이 정도 예산은 필수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또 이분들이 안전하고 맡은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계상해 놓은 돈입니다.
권오진위원
다음 재해보상이나 아니면 의료보호든지 그쪽으로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군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는 법상 계상이 되지 않고 시에서 대접차원에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우리가 시에서 대접차원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을 통합병원으로 위탁 치료를 하는 그런 길도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통합병원까지 가야 하는 정도는 아니고, 일단 저쪽에서 신변을 인도해 왔으면 통합병원까지 신세 지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일단 모든 신변에 관계되는 것은 포항시장이 책임이 있다 보니까 …
권오진위원
그런데 750만원 치료비로 상당히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고,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안전하게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가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이 정도는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진위원
배려는 하는데 느낌이 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시의원 한 사람을 뽑기 위한 재선거 비용은 얼마 정도가 소요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근사치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의원 한 사람을 재선거를 할려면 민간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5,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문명술위원
5,000만원을 위탁하면 모든 선거비용이 다 충당이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해 주는 돈이 5,020만원 정도, 우리 자체 홍보관계, 급량관계, 여비관계, 그것이 약 400만원 내지 500만원 갑니다. 지난번에 도의원 선거할 때는 총선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도비가 약 450만원 내지 500만원 들었습니다. 도의원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 전액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의원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포상금 특별상여금에 대해서 조금 미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상여금을 지불할 그런 성질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우리 경산만 하지 않지 많은 시군, 전국에서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전원이 하니까 5%정도 같으면 어떤 객관적인 선발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작성하고 있는 승진서열 명부를 가지고, 승진서열 명부를 1, 2등 만들려면 거기에 부수적인 창의성, 추진력, 대인관계, 여러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해당된 사람이 다음 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외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객관적인 근거에 누락이 되면, 밀려나면, 작게 줄 수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해당 되어도 내년에 가서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얼마든지 대상이 되어야 그것이 정당한 방법인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어 먹기식으로 한다면 올해 되었던 사람이 50명을 했다고 보면 내년도에 배제되고 다른 사람 50명, 50명, 그러면 이 제도를 이렇게 시행할 이유가 없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
문명술위원
그러면 기준은 중앙에서 어떤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고등고시는 주관이 어디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총무처입니다.
문명술위원
총무처에서 하는데 응시자는 추천을 …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응시자는 대학재학도 가능하고 …
문명술위원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열사람이 되었다면 전부 시비로 교육을 시키고 해야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시도하는 인사방법이었기 때문에 도내에 23개 시군인데 전부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농복합형 형태이고 또 출신이 경산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그만 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1차는 출신이 경산이고, 다음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농림직이 필요할 것이다고 해서 1명을 받았는데 우리 관내에서 5사람의 역할은 앞으로 발전 되어도 그래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올해 5사람 받으면 24명이 다 배치될 때까지 우리 경산시는 거의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왜냐하면 국내여비 규정에 보면 540만원을 지불을 해야 되고 또 교육등록비가 1,259만 4,000원이네요. 1,800만원을 예산서에 넣어서 이 사람이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의무적입니다.
문명술위원
2년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다시 발령은 총무처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닙니다. 2년은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2년은 의무적으로 하고, 2년이 지나면 다른데 본인이 희망을 한다고 전출을 가는 것이 아니고 1년 근무하다가 공무원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만두면 경산시에서 투자한 그 금액만큼 계산해서 돈을 회수를 합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그런 규정입니다.
문명술위원
물론 우수한 인력입니다마는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 같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저도 처음에는 이 제도를 전해 듣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구본경입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보사환경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보사환경국장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114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비, 당초에는 한 학교를 선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했다 그러는데 2학교를 선정했습니까, 선정할 계획입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선정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학교는 예산이 되어야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석현위원
기 되어 있는 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한 학교가 진량초등학교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그 학교 학생이 환경보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환경관계에 전담 선생이 있고, 시범적으로 하면 거기에 우리가 견학도 보내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교육하고, 또 문예활동도 합니다. 글짓기, 일기쓰기, 웅변대회, 그림그리기, 실천사례를 발굴해서 쓰레기 줄이기 교육에 활력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량 초등학교에는 13학급, 375명인데 이것은 300만원이 시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전 학생이 운영에 참여합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이것은 학교선생이 모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른들을 깨울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아까 국장님 설명에 자산취득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구입을 과목경정해서 뒤에 120페이지에 비품구입비를 과목경정해서 이리로 왔다고 했는데 예산은 두개다가 과목경정이 아니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과목경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시설비에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개보수를 과목경정해서 …
정석현위원
122페이지요?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121페이지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121페이지 말이지요.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복지회관 개보수, 이것은 과거에 복지회관을 개보수를 해서 쓸려고 했는데 그것을 비품은 구입해서 환경미화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앞에 500만원 하고…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는 비품구입비를 얘기해서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세세한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냉장고, TV, 냉난방기, 무선호출기, 쇼파, 의자, 의자도 10만원, 쇼파도 100만원, 물론 우리가 구입을 할 때는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무선호출기도 광역을 제외한 것은 3만원 내지 7만원입니다. 비디오 겸용도 좋은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최대한 맞도록 예산에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석현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114페이지 환경관리 시범학교 운영이 지금 결과가 좋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이지요. 전에도 해 봤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92년도에 임당 초등학교에 했고, 93년도에 경산 초등학교와 하양 초등학교 2군데를 했습니다. 94년도에는 남산 초등학교, 부림 초등학교, 95년도에는 자인 초등학교, 계속 해 왔습니다.
문명술위원
계속해 왔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해 왔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래서 결과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쓰레기를 절감시키는데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몇년간 시행을 했으면, 저는 금년에 처음 같으면 아직 결과가 안 나올텐데 좋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시범지구 음식물 찌꺼기 EM발효통 공급에 대해서, EM발효기 7,000원짜리가 어떻습니까? 성능이 좋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전체 크기가 1말짜리 입니다. 개나리 아파트에 7,000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값이 상당히 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현물을 보면 7,000원 정도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가정에서 효소를 섞어서 뿌려 놓으면 자체에서 발효가 됩니다.
문명술위원
다른 장치는 없고 찌꺼기에다가 효소를 뿌리고 합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뿌려서 다음에 중간 수집통을 아파트 전체에다가 놓습니다. 각 가정에서 갖다 놓는 것을 중간수집통에서 발효를 시켜서 시에서 차가 가서 운반해서 사용처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무선호출기는 전부 몇 대입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명술위원
3대의 6개월 사용분이 올라 왔는데요?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재활용 차에 2대가 있고 청소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전체 61명을 포섭을 하기 때문에 무선호출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명술위원
2대가 있는데 2대를 더 구입 할려고 합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지금 2대가 있고 필요한 것이…
문명술위원
2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3대가 필요합니다. 차는 2대인데 …
문명술위원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지금까지는 개인이 부담을 했는데 …
문명술위원
왜 묻느냐 하면 무선호출기를 구입을 하는데 사용료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대인데 사용료는 3대분 3개월만 청구를 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6개월분을 여기에 해 놓았는데 6개월분은 지금 예산이 되면 6월달까지는 안 되고 7월 1일부터 계상이 됩니다.
문명술위원
예.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임시 위생쓰레기 매립장 부지 임차라고 했는데 1,8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지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지금 거의 확정되어 있는데 사전에 먼저 발표를 하면 설치하는데 실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몇 년간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 한 해 임차료입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대형 쓰레기 매립장을 완전히 할 때까지는 적어도 1년 내지 2년, 늦게 보면 3년, 1, 2년은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삼풍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 12월까지 연장을 하더라도 그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될 때까지 공백기간을 보완적으로 임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시 입장에서는 가장 긴급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임차를 해서 몇 년간 하고 나면 장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뒤에는 다른 대책없이 임차만 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거기 임시 쓰레기 매집장도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조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 했는 것도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여성회관 부지매입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5분의 1만 지불하면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그것이 부지 땅 값이,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완전히 장소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금년도 5억, 97년도 5억으로 도에 거의 확답을 받아서 금년도 96년도에는 5억이 확정되어서 왔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5억을 계상해 놓고…
문명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그것이 건축비가 2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우리가 새로 매입비를 계상을 하면 13억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매입할려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유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구 지도소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5년간 분할해서 불입을 하도록 하고…
문명술위원
매입은 일단 하되, 5년간 분할해서 갚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장소도 확정적이고…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장소도 확정적이고 부지 매입도 확정적이고, 과거에 그 부지가 경찰청의 소속이었는데, 그것을 도유지 하고 바꾸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지금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도유지가 되었으니까 도유지를 시군에 불허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5분의 1의 매입비를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제가 당초부터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부지가 선정이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를 2분지를 확보해 놓고 부지를 선정한다는 것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그것은 문 위원님 질책을 받아도 당연합니다마는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 예산은 우선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도 지원예산 10억 받기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 당초에 올릴 때 도유지가 경찰서 부지가 도유지로 전환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측은 했지만 과정이 도유지가 되고 매입을 하고 예산을 받을려면 금년도의 도의 예산 5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술위원
그런 방법도 됩니까? 부지가 안 되었는데 가공으로 해서 만들어서 예산을 신청 했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그때 시에서 올릴 때 부지는 예정지로 해서 확정이 안 되어도 예정지로 해서 부지를 올려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돌간사
예. 서정돌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정평동 재활용 창고, 몇 평이나 됩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30평입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보면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지요.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서정돌간사
그러면 그것을 바로 가져 가서 용역회사에서 가져 갑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잠시 보관했다가 가져 갑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재활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활용품 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주민이나 아파트에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 다시 연락을 하고 가져 가도록 조치를 했는데 얼마전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센터에 전화번호와 또 시에 전화번호를 전부 줘서 재활용 센터에 신고를 하든지 시 본청에 신고를 하든지 간에 바로 즉각 재활용품 차가 가서 수거를 하도록, 과거에 우리 재활용품 차가 2대 밖에 없는에 이것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센터에 협조를 얻어서 그 사람들 차 가지고 가지러 가고 여기에 재활용 곤란하고 불가능한 것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고칠 수도 없고, 못 쓰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재활용 차를 가지고 운반을 하고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활용품 센터에서 직접 가지고 가서 개선을 시킵니다.
서정돌간사
지금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정평동 재활용 창고, 그러면 이것은 정평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창고겠네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데 위치가 저희들이 …
창고가 30평 밖에 안 된다니까, 사실 동력전기 하나 넣는데 300만원이나 계상이 되니까, 나는 창고가 몇 백평 되는줄 았았습니다. 굳이 30평 같으면 동력전기가 들어가야 할 만큼 창고에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여기에 동력이 들어가는 것은 깡통이나 압착기, 압착한다든가 여러가지 수리하는 것, 그리고 실제 재활용품 센터는 우리 관내 1개 가지고 모자랍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확대를 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같은 경우에 보면 재활용 센터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전문 인력을 갖추어서 우리 재원에 재활용 측면도 있지만 쓰레기를 제거하는데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관에서 직영해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력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할 수 없으니까 민간이 스스로 하겠다, 자기들이 고쳐서 판매를 하고 하는데 PR은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많이 도와줘야 합니다.
서정돌간사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장사를 시켜준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 간다든지 압착기에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사실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서정돌간사
지금 현재 그러면 용역회사입니까? 정평동 재활용 창고라는 것이요?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여기는 부지 임대를 해서 건물만 지었는데…
서정돌간사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창고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운영은 안 하고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지어 줬고, 부지는 자기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어 준 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서정돌간사
편의상으로 시에서 지어 줬고, 재활용품은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꼭 우리가 창고를 30평짜리 건물을 지어 줘서 동력전기까지 넣어 줘야 합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더 넣어 줘야 합니다. 더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할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전문기술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한 번 기회가 있으시면 가 보시면, TV를 수리해서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보통 구식이어서 그렇지, 상당히 활용가치도 있습니다.
서정돌간사
제가 볼 때는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었습니다. 요즈음 동사무소에 가면 스티커를 받지요. 냉장고에 스티커를 붙여 놓으니까 안 가져 가더라고요. 당연하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기동력있게 빨리 와서 가져 가야 하는데 안 가져 가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이런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권장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심지어 부산시 같은 경우는 땅까지도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땅에서 건물만 지어 줘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정돌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 합창단 운영비 200만원, 어머니 컴퓨터 교육 100만원, 합창단 운영은 1회인데 운영비가 200만원 든다면 콩쿨대회나 그런 행사를 합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합창단이 경산하고 하양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단체가 2군데인데 여기에 1회라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2개 단체인데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200만원입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입니다.
서정돌간사
년중 지원하는 것이 1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돌간사
어머니 컴퓨터 교육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요즈음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교육대상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머니 컴퓨터 교육을 100명을 3개월동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교육을 완전히 마쳐서 기능을 발휘 할려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인당 9만원이 들어 갑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겠네요.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9만원이 들어 가는데 자부담을 8만원을 하고 시비를 1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을 옳게 드리지 못 했습니다.
서정돌간사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합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돌간사
제가 생각할 때는 8만원 내고 4개월동안 배우러 오는 사람 크게 있겠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여성들의 컴퓨터 교육을 권장하기 위해서 9분의 1이지만 보조를 해서 권장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정돌간사
대상인원은 부녀회장이나, 반장이나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일반 주부도 됩니다.
서정돌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소년 전통예절 교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청소년 관계는 총무국에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서정돌간사
죄송합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술위원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계대 농장의 돼지사육장이 있지요?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거기의 폐수처리 시설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현지에 내 보내서 개선 명령을 내려 놓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주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탱크 한개 정도 가지고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기에 비가 온다면 넘쳐서 그 물이 진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관심있게 어떻게 개선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경
구본경보사환경국장
예.
문명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민회관에 대한 예산심사는 내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