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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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희망찬 역동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분주한 날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96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면한 현안 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진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농촌지도소 소관 순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동시에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들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힘만으로 하기 어려운 몇가지 일들을 각 위원님께서 직접 발벗고 나셔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수월케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 바도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1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산출기초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농지이용계획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농지이용계획 업무추진이 워낙 사안이 방대하고 업무자체가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예산설명에 앞서서 농지이용계획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은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이렇게 대두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농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 합의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농지를 이용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굉장히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읍면동 직원 농진공 직원 연석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어떤 것이 농지이용 계획이냐 하면 농지이용계획 구성안을 농업진흥공사에서 6월말까지 우리시에 제출합니다.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농지이용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우리시가 9월말까지 합니다. 그 다음 우리시 자체에서 농지이용계획을 일괄해서 공청회를 11월말에 개최를 합니다. 공청회 개최가 다 되고 나면 12월말까지 지사님 승인을 얻어서 우리시의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하게 됩니다. 저희들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도 현재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긴급 배치를 받아서 할 그런 방대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내 농지면적이 12,000정보입니다. 이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것도 다시 경종지역, 시설지역, 과수지역, 축산지구, 취락지구로 구분하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고시를 합니다. 그다음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도 다목적구역하고 유보구역, 도시구역, 그 이외 농업유지구역으로 구분해서 고시를 하는데 우리 경산시민의 경우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가운데 농사를 계속 짓고자 하는 그런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업진흥공사에서 우리 시민의 뜻을 모르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을 모르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경종이나 과수, 축산시설로 지정해 올까 싶어서 농업진흥공사 직원한테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현재 농업진흥지역 밖에 되어 있는 것이 다시 농업유지구역으로 바뀌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만일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정밀 검진하고 농지의 소유자하고 인근 주민 전체의 의견이 집약될 때 선별적으로 고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방대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1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이 소요되는 농지이용계획 업무추진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해외에 갔다 왔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중동하고 동유럽 갔다온 해외시장 개척 결과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수출업체 백 수십개 업체하고 같이 했는데 그간 성과가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왔는데 약 5,000만 달러 가까운 엄청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진성 같은데는 안 갈려고 했습니다. 안 갈려는 것을 저희들이 가히 끌고 가다시피 해서 엄청난 성과가 나니까 자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우물안 개구리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장서서 전에 모였을때 자기가 특강을 하라해서 다 나가자고 그래서 두군데 갔다 왔고, 지금 일본은 곧 갈것이고 지금 남았는 데가 아프리카하고 호주, 뉴질랜드인데 거기도 엄청스러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갔다오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물론 적게 보면 기업체 자기 돈 잘 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방세로 환수가 되고 또 생산설비가 증 되니까 취득세, 등록세 같은 재산세 많이 받게 되고, 세입이 잘 되어야지 현재 우리 시가 살 수 있는 길이 외국은 그렇다고 합디다만 외국에서는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이 나서서 기업체를 찾아가서 자기 관내가 제일 잘하니까 와 달라 그러고 사정을 하는 모양인데 현재 우리시가 자만심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보다 앞서서 뭔가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하기 제일 좋은 곳으로 저희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외파견도 많이 하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지 거기에 갔다 와서 우리 시의원한테 임시회의때나 오늘과 같은 이런 좌석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상세히 앞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경산 공설시장 현대화 추진 현황,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과 설계비가 현재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만큼 드는 이유,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정영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먼저 처음에 질의하신 해외시장 개척성과는 이번 의회가 마치고 이 다음 회의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 중간에 간담회때 그간의 파견된 팀별로 구체적인 실적하고 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과 있는 그런 개척단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시장현대화인데 시장현대화는 경산이건 하양이건 할 것 없이 두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현대화를 계속 안 하면 경산의 경우라도 각 아파트지역에서 새로이 소규모 시장을 깔끔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밀리고 또 과거 곽병원 자리에 어떤 유통회사에서 거창한 백화점 형식의 유통 시설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경산시장은 점차 기능이 쇄퇴해서 영세민들만 와서 국수만 사먹고 가는 이런 시장으로 퇴색해 버리면 큰 걱정이다, 이래서 5월 3일날 임시 운영위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다 모여서 모두 걱정을 하면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 경산시장이 망한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현대화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은 전에는 우리 시가 답답해서 권했는데 현재는 여건이 바뀌어서 상인들이 스스로 현대화 안 하고는 5년이내에 경산시장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화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오히려 상인측이 더 적극적입니다. 추진방법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가 주도해서 할 것이냐, 상인이 가칭 경산시장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상인이 주도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상인이 주도 할려면 우리 시에서는 시장 부지를 상인들에게 매각하면 상인조합에서 사서 자기들이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주관 할려고 하면 땅도 안 팔고 시가 집을 지어주고 단, 건물임대를 더 받겠지요, 이 경우에 시가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 재정상 수백억원을 들여서 우리시에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재정형편이고 또 빚을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빚을 내서 하면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은 공설시장 임대료는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점포의 임대료 보다도 월등히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투자효과가 없다 이래서 손의원님하고 문의원님하고 같이 모여서 상인들하고 동장이 모여서 최종적인 협의를 거쳤는데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가닥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땅은 경산시장이 내라, 내겠다 말입니다, 집은 자기들이 짓겠다, 어떻게 이런말이 나올 수 있었느냐 하면 현재 우리 경산시장 땅이 5,600여평이 되는데 복판에 앞으로 집을 짓게 되면 2,000년대 21세기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 규모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잘 짓게 되겠습니다. 물론 지하 전체는 주차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1인당 7평정도 밖에 더 돌아오겠느냐, 그렇다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경산시장의 위치가 고층을 지을려고 하면 환경영향이나 교통영향평가에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저하고 두분 시의원님하고 우리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아무리 잘 나와도 5층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 이런 건물에서 상업용지하고 주거지역이 혼재된 용도로 쓰면 둘다 안 좋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 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형태를 갖춘다는 것은 일단 검토가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한 집에 일곱평정도 하면 되겠다, 일곱평하는데 지하 주차장 포함해서 한 250만원 내지 300만원 든다고 하면 300만원이라 해야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집하나 짓는데 상가하나 확보하는데 2,100만원 안 내고 할려고 해서는 되겠느냐 또 이것을 다 짓고 나면 약30년 정도 이상 임대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8년 7개월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총 자기가 집 짓는 돈하고 우리 법규에 의한 공식대로 계산하면 적어도 30년 동안은 건물에 대한 임대는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30년후 되면 건물의 평가가치가 떨어져서 거의 주다시피해서 자기가 될 것이다, 또 토지도 시장부지도 자기들 깔고 앉았기 때문에 30년후에는 그 당시의 공시지가로 사게 되면 별 힘이 안난다, 그래서 한 점포가 한달에 5,000원 정도만 30년 적립하고 나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서 자기들이 짓겠다,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경산에 1억원 계상해 놓은 것은 설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 도로를 내고 몇 층을 같이하고 지하층에는 무엇을 넣고 1층에 무엇을 하느냐 아주 기본적인 조감도 나오는 것, 이것을 해 놓아야 그다음 상인전체 회의때 이런 건물인데 당신들 돈을 내겠느냐 하는 것을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고 나면 상인 전체가 인감증명을 첨부했는 동의서하고 그 다음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자금 이런것을 예치를 어떻게 하겠다 확약이 되면 명년도 당초예산에 건축설계비를 넣습니다. 건축설계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일반 상인들 부담이 많은데 이것은 경산을 제가 모델로 보고를 드렸는데 하양시장의 경우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인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자인은 이번 추경이 되고 나면 끝납니다만 역시 설계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정영해위원

경산에 현대화 할 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약 5,600여평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반 정도를 도로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반정도 건물이 안 설 수 있겠느냐, 그것이 3층까지 건축허가가 될지, 5층이 될지 이것은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환경청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야 알 수 있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물론 현대화 추진하는데 우리 손영길 의원님하고 문명술 의원님이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만 저도 과거에 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거기서 살아 봤습니다. 그때부터 현대화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내부에서 상인들이 상당히 현대화 하는데 대해서 자기들 방향이 일치 안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추진을 하게 되면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꼭 추진이 되겠끔 되어야4지, 지금 설계비 1억원 이렇게 추진하다가 상인들이 화합이 안 되어서 안 될 당시에는 돈만 투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잘 추진을 하실 줄 믿습니다만 현대화하는데 대해서는 상인들하고 잘 동조가 되겠끔, 우리도 주위에서 도울 것은 도우겠습니다만 빨리 현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실이 없겠끔 꼭 되겠끔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영해위원

그 다음 176페이지, 산지이용체계 재편에 따른 산림지형도 작성에 250매가 있는데 이것이 250매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이 지형도를 바꾸는데 도에서는 이것이 책임이 없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북도안의 소관인데 도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자기들이 지형도를 재차 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도에서 이것을 작성하겠끔 안 되는지, 그리고 250매 작성하는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당 1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도에서는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정영해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이용체계 재편에 따른 산림지형도 작성은 중앙 정부나 경상북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산시가 필요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지 지형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과거의 것을 우겨대니까 알지도 못 하겠고 향후도 앞으로 우리가 경산의 전체 산림면적을 저희들이 관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본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 뭐가 되는지 이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을 중앙이나 도가 하라고 하기 보다도 우리 시 자체에서 2,500만원이라면 큰 돈이지만 차제에 큰 마음먹고 예산이 얹혀있다 하더라도 산림부서 공무원들은 이 지도를 하나 만들려면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한장에 10만원이라고 하는데 인쇄하는데 10만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원도를 제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서 원도를 제작해야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 하고 재도를 만드는 지도제작협회하고 공동으로 전부 나가서 여기 절 있는것, 집 있는것 전부다 그리고 해서 원도를 제작해서 하는데 왜 250매이냐 250매가 5000분의1, 250매를 덮어 놓아야지 우리 경산시가 덮입니다. 똑같은 것을 250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5000분의 1도가 약 250매가 연결되어야 경산시 전체 410.5㎢를 덮을 려고 하면 5000분의 1도면이 250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한장 만드는데 약 1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도 일반 지도협회 이야기를 다 들 을려면 다 들을 수 없겠지만 이것이 한장에 몇십만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기본 가지고 있는 도면도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이것은 250매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250매가 있어야 그것을 전부 연결 해 놓으면 이 방보다 몇 배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있어야 경산시를 다 할 수가 있고 차제에 우리 산림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또 예산을 감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측에서 꼭 들어 주셔서 너희가 수고스럽더라도 하나 만들어라, 이래야 두고두고 앞으로 산림행정에 산지의 기본 그것이 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산림조림사업인데 현재 산림조림사업이 감된 것이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산림조림은 우리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활성화해서 조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왜 조림사업을 안 하고 감 시키는 이유를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다음 정영해 위원 질의하신 것이 179페이지 밑에부터 해서 1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80페이지에 표가 두개가 있는데 위의 표 좌측에 보시면 장기수가 80정, 대묘조림 3정 환경조림 10정, 솎은나무 재조림 2정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의 제일 우측 끝으로 가보시면 금회 추경의 계가 나옵니다. 6,073만 3,000원이 감되는 것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산림조림은 6,000만원 증해야 되지 왜 감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다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고 크게 바뀐 것은 면적은 98정보에서 95정보로 3정보 밖에 안 줄었습니다. 제일 줄게된 이유가 뭐냐하면 묘목대인데 이것을 당초에는 우리시가 직접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산림청하고 도에서 일괄 현물 공급이 와서 그래서 자기들이 현물 했는 것 만큼 돈으로 줄려고 하다가 묘목을 바로 보냈으니까 그 대신에 돈을 받아 가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물량은 불과 3정보밖에 안 줄었습니다. 크게 6,000만원 줄었는 것을 묘목대를 처음에 우리 시비로 구입하라해서 우리시에 예산을 계상해 넣았다가 해마다 이사람들이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금년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일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묘목대만 도비, 국비를 자기들이 받아가고 현물을 주었으니까 그것 만큼 시비도 감해라 이래서 감되었지 그렇게 물량이 줄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표에 있는 덩굴제거, 풀베기 2,1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물량이 50정보 감되었는데 이것은 물량이 50정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덩굴제거, 풀베기 이것은 물량이 50정보 감되었고 그 위에 있는 조림사업 전체에는 물량은 큰 변동이 없고 묘목을 도 중앙에서 바로 현물 공급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금대신 현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감 되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덩굴제거 이런 물량은 어디서 조정합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우리시 자체에서 할 수 있지만 산림사업 이것은 워낙 국가적으로 우리 경산시만 우거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이 다 일괄적으로 조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림사업은 중앙에서 통제를 합니다. 물론 우리시가 돈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해도 그만인데 중앙정부에서 각 시별로 이정도 부담을 해야지 전국적인 균형이 맞겠다 그래서 조림사업은 아직까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표에도 보시면 거의 사업이 국비가 많고 도비가 많고 우리 시비보다는 이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 이외에 의욕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 주는 범위내에서 시비부담해서 해도 치산녹화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현재 산불이 나고 하는데 현재 우리 조림과제로 봐서는 다 베어내고 경제수를 조림하면 좋은데 이것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묘목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일부 사업비 감된 것 같아도 묘목,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었다 뿐이고 또 이렇게 조림을 계속해 나가면 조림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비가 추가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사업자체를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나마 많이 예산이 내려오겠끔 해서 우리 산림을 조림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경산시 전체가 좋은 산을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내려오는 물량을 다 사용을 못하고 6,500만원을 감한다는 것은 뭔가 물량조정도 경산시 자체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는데 내려온 이것도 다 못쓰고 감한다면 집행부 자체에서 계획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더 안 하셔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더 받아 왔으면 받아 왔지 이것을 감해서 다시 주는 것은 없도록 제가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감시현황에 대해서 산불감시원 직원이 우리 지역에 몇 명이며, 거기에 대한 수당, 보수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제일 처음에 예산 감된 것은 바빠서 보고를 간략히 드렸는데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전국 통일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조절되어서 이렇게 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각 시군별로 사업이 당초계획, 금액변경, 증감 내려오는데 산림청에서 일괄 내려오는 그것을 저희들이 했지 우리가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정이 달라지면 우리가 이렇게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바꾸자고 바꾼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감되었고 그 다음 중앙정부에서 현금 줄려고 하다가 물건을 대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감된 것이지 우리가 사업 자체나 사실상의 사업비가 감된 것은 아닙니다. 돈 대신에 물건 온다 뿐이지,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증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은 정부에서 증감시키고 도비는 도에서 증감시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 감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직접 산불 현장까지 오셔서 직접 끄시고 하는 위원님도 많습니다만…

정영해위원

그 자료가 없으면 뒤에 서면 답변하십시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