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화 의원 발언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2次 內務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消防本部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消防本部 所管 1996年度 第1回 追更豫算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소방본부 TOP (10時 01分)

消防本部長 李學起입니다. 존경하는 金珠錫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편달을 아끼시 지않은 委員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저희 消防本部 所管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所管1996年度第1回追更豫算案 (消防本部)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李學起 消防本部長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예산개요에 있어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부사항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 소방본부 소관 세입부분 기정예산은 20억 596만원이었으나, 기정예산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119구조대 장비보강을 위한 법정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소방본부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20억 2,1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소방관서 운영의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부족분과 사업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증액내역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의 지급단가 인상분, 특별상여수당지급, 소방항공대 구조구급활동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등의 예산액이 2억 8,291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소방행정타운 설계비 부족분, 종합지령실설치, 신설파출소 소방차량 5대, 공기호흡기 구입비에 따른 예산 11억 2,63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인 실시설계비 2억 2,100만원은 96년 기정예산대비 79% 증액된 것으로 이는 소방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부족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소방서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사업비로 일용인부임,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이고 사업예산비용으로는 장비구입비, 파출소 차고증축비, 소방용수 시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별 예산이 증가한 중요한 사유를 보면 중부소방서의 청사전면 복합판넬 추가설치비, 구덕산 중계소 선로 공사비 등입니다. 부산진소방서는 구조구급과 사무실 증축비이고 동래소방서는 특수차인 고가차 및 굴절차의 차고지 바닥개수비 및 실시설계비 등입니다. 북부소방서는 일반경상비의 증가액과 본서 및 파출소 청사 도색비 등입니다. 사하, 항만, 해운대 소방서의 주요 증가사유는 119구조대 신설에 따른 필수 기본장구 및 증원된 인원의 복리후생비 등이고 이중 해운대 소방서에서는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정관지역의 지하수 및 저수조 개발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소방서의 경우에는 본서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감만파출소와 수영파출소의 구급차량차고지 증축비 및 설계비가 계상되었고, 96본예산 편성후 개소됨에 따른 예산 편성시 누락된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방본부 예산은 소방업무수행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경비와 경상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필수 경비만을 반영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소방행정타운설계비와 교통영향평가비 등은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소방행정타운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에 있어 21세기를 향한 선진소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필수적 경상경비가 아닌 사업경비의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인명구조에 직결된 예산집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집행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더구나 해운대소방서의 정관지역 지하수 및 저수조 개발은 이 지역이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서 평상시에 식용수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119구조대의 신설 소방서에서는 119의 역할이 많은 주민에게 홍보되어 있어 그 활동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 각 부서장은 구조대에 필요한 기본장구 구입과 구조대원의 사기진작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專門委員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裵永洙 專門委員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委員여러분들께서는 질의과정에서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消防本部長께 묻겠습니다. 23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실시설계비 기정예산이 2억 8,000만원인데 지금 경정이 5억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정예산 대비 79%가 증액된 것인데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다가 필수적으로 부족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재편성하거나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어떤 돌발적 사태가 일어났을 때 편성하는 것이 기본 정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액수가 많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하, 항만, 해운대소방서의 119구조대 신설에 따른 필수기본장구 및 인원의 복리후생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委員長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구조대 신설은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개서하는 곳이 다섯군데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하, 항만, 해운대소방서의 경우는 96년 본예산 그러니까 95년 예산심의할 때 구조대 신설이…

사하는 됐었습니다.

해운대는요

해운대도 안 됐었습니다.

필수기본장구는 개서가 되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대는 삼풍사건 이후에 우리가 구조구급에 대해서 업무가 증대되고 그래서 추가로 개서 이후에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하같은 경우 필수기본구조용 장갑, 인명구조 경보기, 하강기, 검색봉, 안전벨트, 개인구명휴대용로프, 구명자켓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119구조대가 있는데 기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명구조장비는 많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답변합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에 의하면 沙下는 119구조대가 기이 96년도에 신설이 예상되어졌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 다음 답변이 기본장구가 달라졌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처음에 할 때는 차에 따라오는 기존 구조장비만 확보되고 그 외 구조를 하다보면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용 장갑, 인명구조 경보기, 하강기, 검색봉, 안전벨트, 개인휴대용로프, 구명자켓 등은 차에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것이 119구조대에서는 필요한 기본장구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야죠 필요하다고 예상되어 지고 꼭 필요한 장구를 구조대가 신설되고 난 이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본장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꼭 필요한지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은 작년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때는 구조대가 발대를 안 했습니다.

자리에 10분도 안 지났는데 本部長 말씀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사하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되어 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면서요

작년도에 구조장비는 보강이 되었습니다. 차량은요, 본예산에.

꼭 누구를 질책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委員長님 뒤에 직접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회의진행상 어려우니까 일괄질의해 놓고 나중에 답변 받도록 합시다.

예,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필수기본장구인데 왜 추경에 올라 왔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사항설명서 234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피복비에서 당초예산 단가하고 추경에 올린 책정된 단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본예산에는 동작업복이 한벌 얼마로 했죠 1만 3,490원으로 아마 책정되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묻는 것은 본예산의 단가하고 추경의 단가를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 얼마입디까, 동작업복이. 1만 3,490원 아닙니까

1만 3,490원입니다.

추경에는 지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2만 3,400원입니다.

하작업복도 마찬가지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단화, 동정복, 동근무복 이 다섯가지가 본예산의 단가하고 추경의 단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동작업복 같은 경우는 40벌 정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96년도 본예산으로 피복이 지금 구입되었습니까

예.

구입한 내역, 회사명을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사항설명서 235페이지 신규임용자 피복비가 동근무복외 14종 그러니까 15종이죠

예.

20만원에 대해서 종별 단가하고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236페이지 봐 주세요. 응급처치교관양성 국외연수비 1,6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응급처치 교육내용을 本委員이 몰라서 그런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연수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 교육기간이 몇일간인지, 그리고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동안 응급처치교관 연수를 보냈습니까

처음입니다.

교육기간하고 연수대상선정방법 그 다음 교육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朴宰成委員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소방행정타운 실시설계비 있죠, 2억 2,1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 소방행정타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160억 정도됩니다.

본예산에서 실시설계비가 총 예산에 몇% 차지하고 있어요

총 예산에 약 2.4%.

본예산에서 실시설계비가 얼마입디까

2억 8,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朴宰成委員께서 질의하신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 계십니까 姜靜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俊委員입니다. 271페이지 남부소방서 운영에 보니까 추경에 1억 1,532만 8,000원을 요구하고 기정예산에 3억 849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本部長님 3억 849만 9,000원이 되어 있죠

예.

남부소방서 운영에 관해서는 96년도 본예산에 심의를 안 했죠 심의도 안했고 승인도 안했고 논의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되어 있다고 그래요 원래 예산안에도 없었고 확정예산, 각목명세서에도 없었어요. 왜 엉터리로 해 놔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38페이지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이동전화기 이 비용이 작년 본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요. 차이가 나는 이유를 기능별 대조표를 작성을 해 가지고 本委員한테 하나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유차량 한 대당 환경부담금을 내죠 올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이 얼마나 되었어요 디젤차량. 그 인상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72페이지 안내표지판, 남부소방서 설치 1식해서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안내표지판 규격하고 재질, 그리고 견적단가를 제시해 주시고 238페이지 공기호흡기 있죠 공기호흡기를 366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현재 구조대, 구급대가 몇 개 대대인지, 인원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仁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 안 계시죠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李仁俊委員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8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119구조대 장비보강이라 해 가지고 공기호흡기 구입비가 약 4억 26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보니까 아까 우리 本部長께서 설명을 하실 때 대통령 특명에 의해서 366대를 우리가 추경에 책정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본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한 대당 90만원입디다.

예.

추경에는 11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몇 개월 사이가 아닌데 그만큼 많은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공기호흡기 단위를 세트라고 해놓고 또 추경에는 대라 이랬는데 그 개념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세트하고 대하고 어떻게 다른지, 금정소방서장 나왔습니까

오늘 소방서장은 아무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소방서장들도 다 안나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 하나만 물어 봅시다. 부산진 소방서 대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1년에 승진시험을 몇번 봅니까 이런 것은 즉석에서 답변이 되죠

156명입니다.

소방서는요

206명입니다.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북부산 소방서는 취사인부가 8명인데 보통 소방서에는 4명 내지 3명 안 그러면 5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약 50명 높은데 대해서 몇%를 더 취사인부를 쓰는 것인지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북부산 소방서가 관할이 넓습니까

아니 파출소 숫자가 많습니다.

파출소에도 취사인부가 한명씩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하소방서는 취사 및 청소부 인부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타 소방서에는 그냥 취사인부인데 취사인부가 청소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취사만 하는 것인지, 그러면 어째서 사하소방서는 청소도 하고 취사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승진시험을 1년에 두 번을 봅니까

예.

대략적으로 한 번 보는데 인원이 몇 명이 봅니까

직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몇 명이나 봅니까

결원에 따라서 署가 증설되고 그럴 것 같으면 결원이 많이 나면…

승진시험도 결원하고 관계가 되나요

상위직급이니까 署가 많이 늘어나면 결원이 위에가 비니까, 서장이 하나 비면 여섯직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몇 명이나 봅니까

작년에 16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소방경 시험에, 대상이 369명중에서 165명이 승진시험에 응했습니다.

시험볼 때 한 교실에 약 20명 정도 수용을 합니까

약 30명정도 수용을 합니다.

30명이면 10실이면 300명인데, 그런데 本委員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채점기라는 것을 600만원에 구입을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 동안에는 채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채점기가 꼭 필요한 것은 승진시험하는데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채시험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현재까지는 사람이 채점을 안 했습니까

적을 때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채점수당도 나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채점수당은 자체에서 승진시험을 볼때 수기로 할때 수당이 나갑니다.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채점기를 사다 놓고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時 15分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답변준비를 하실때 요점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복잡한 것은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3分 會議中止) (11時 25分 繼續開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朴宰成委員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타운 설계비 대폭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본예산에 7억 3,700만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사정상 2억 8,000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을 綜合建設本部에 의뢰를 하니까 이것가지고서는 도저히 설계를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사하소방서 인명구조장비를 왜 추경에 요구를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 사하소방서는 작년도에 구조차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외 인명구조장비는 차와 같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될 때는 95년 8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취사인부가 청소일하고 같이 하느냐, 이것은 파출소 아줌마가 취사와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高奉福委員님께서 피복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피복단가 결정은 매년 內務部에서 調達廳과 계약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는 95년 8월 1일자로 편성을 하고 內務部와 調達廳이 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95년 12월에 체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복단가 계약체결에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만큼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입교자에 대한 구입단가를 왜 추경에 요구를 했느냐 이랬는데 당초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96년도 신규임용자 150명분을 요구를 했으나 100명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기호흡기 단가가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된 이유는 했는데 그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 구입비가 포함되어서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은 한사람이 자기만 쓰고 들어가는데 혹시 요구자가 있으면 보조마스크를 같이 있는 사람을 마스크를 대 주어서 인명구조를 하기 때문에 보조마스크값 20만원이 더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교관양성에 대해서 교육내용과 교육선발방법, 그리고 교육기관명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내용은 응급처치요령과 응급의료상식 16개 과정을 강의, 실습, 진단방법 일정에 의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생 선발방법은 영어시험성적이 토플시험 450점 이상인 직원으로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학을 전공한 직원중에서 선발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교육기간은 6개월이 되겠고 미국 다펜포드대학에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호흡기 대와 세트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것이 표기상 잘못되었다고, 대와 세트는 거의 같은 뜻을 포함하는데 앞으로 통일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姜靜花委員님께서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와 119구조대 피복비 추경예산사유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피복비 인상사유 같은 것은 高奉福委員님 질의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관내에서 94년도에 화재가 1,515건이 발생해서 인명피해 115명과 재산피해 38억 6,700만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680건이 발생해서 인명피해 170명과 재산피해 44억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94도와 95년도 대비 11%가 증가했고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한진호 선박화재때 19명이 죽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95년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李仁俊委員님께서 남부소방서 예산이 당초에 없었는데 거기 이체되었느냐 하는 것은 소방서가 개서가 되면 파출소가 조정이 됩니다. 기존 파출소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진소방서에서 감만하고 대연파출소가 넘어가서 그 예산이 남부소방서로 기정예산이 되었고 해운대소방서도 수영파출소 예산이 남부소방서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파출소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펌프차 및 탱크차 단가 인상분은 단가가 왜 인상이 되었느냐, 調達廳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저낙가 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저낙가 입찰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저가 낙찰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해되지를 못하니까 부도가 나고 그래서 소방차가 제대로 못들어 오고 그래서 문제점을 調達廳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또 공기호흡기 구입 366대는 저희들이 소요가 경방요원하고 불을 끄는 사람하고 구조대원하고 1,065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699개밖에 없어서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갑을로 교대로 하기 때문에 당번사람들이 쓰고 가는데 사실상 다른 사람이 공기마스크를 쓰던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쓰고 하면 위생상도 좋지 않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개인용 공기호흡기를 지급하기 위해서 불끄는 사람하고 구조요원들 하고는 한사람 앞에 하나씩 지급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소방서 안내표시판에 대해서는 그 규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로 2m와 세로 1.2m 높이 4.5m가 되겠고 재질은 특수강판으로 코팅해서 양면표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입니다. 消防本部長께 묻겠습니다. 실시설계비를 당초 7억 3,000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2억 8,000만원만 본예산에 계상된 절차나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消防本部에서 7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적은 액수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억 8,000만원을 배정했다는 말입니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라는데 그러면 消防本部에서 당초 이것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7억 3,000만원을 요구했죠.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담당계장이나 과장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裝備係長입니다. 당초 작년에 우리가 입안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할 때는 기본설계비 2억 8,0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3억 얼마하고 7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조금전 本部長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는 우선 한가지만 하고 다음에 확보하기로 하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 당시에 시기가 급하다고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설계에는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다르거든요.

예, 다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명기를 할 때 소방행정타운건립 실시설계비라 해 가지고 뭉떵거려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설계비 하고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묶어 가지고 실시설계비라고 했습니다.

놓았으면 오히려 심의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설계비가 아무리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만약 이것이 방금 답변대로 안하고 사항별 설명서대로 한다면 누군가는 조금 책임을 져 주어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예산사정이 급하다 해도 아예 그 사업을 원천적으로 중지를 하든가 해야지.

그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번 추경에서도 消防本部에서 일괄적으로 요구를 했다면 안 되었다고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消防本部에서 市에서 생각하기를 너희는 늦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綜合建設本部에서 요구를 해 놓았더니, 20억이상 공사는 전부 綜合建設本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綜合建設本部에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綜合建設本部에서 소방본부 행정타운뿐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디다. 거기에 총괄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豫算擔當官室에서 저희를 봐 가지고 행정타운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消防本部하고 豫算擔當官室하고 문제가 아니고 綜合建設本部하고 이런 문제가 엉켜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있어도 될 것이다…

됐습니다. 裝備係長 됐어요.

죄송합니다.

구조대 필수기본 장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차에 딸리는 기본적인 장비만 내려오고 이것은 지금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 차운행은 안 했습니까

차운행을 했습니다. 그 기본장비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구조도 사안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이라든지 차에 낀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별로 구조활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천상 구조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 장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255페이지 사하소방서 부분에 구조용 장갑, 인명구조용 경보기, 하강기, 검색봉, 안전벨트, 개인휴대용로프, 구명용자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이 운행하고 있는 차중에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차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이 장비가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이 준비가 될 때 예산안에 같이 올라와서 이것까지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를 요구할 때는 작년도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釜山市 消防本部에도 없었고 全國 아무데도 없었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추가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사하소방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장구나 장비가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지구상에 나타나고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본예산에 따라 와야죠

잘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구를 못했습니까, 아예 안 했습니까

요구를 안 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구조대가 정식으로 차만 들어왔지 직제승인은 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消防本部長께서 答辯을 잘못했죠. 차량운행을 했다면서요 차는 운행을 했는데 그러면 정원이 없는데 차를 어떻게 운행했습니까 차량운행을 방금 했다면서요. 저기 녹음하고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정원이 안 되어서 못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이해를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조차를 갖다놓고 운행을 안하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질책을 받아서 파출소 인원으로 우선 정원승인이 안나도 운행을 했습니다.

같이 한 번 봅시다. 저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항목을 보면 장갑, 경보기, 벨트, 로프, 구명용자켓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할 때 있어야 되는 장구로 이해가 된다구요. 그러니까 논점은 어디에서 저하고 本部長님하고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직제가 정원 승인이 안나도 운행은 했다고 그랬죠

예.

차량을 구입할 때는 아무튼 시기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지만 승인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표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대필수기본장구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필수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같이 요구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물론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어떤 어떤 사유로 다음 추경에 하겠다고 했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를 할만한데 요구도 안 했다면서요.

앞으로 그런 필수장비는 차요구할 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시중에 다니는 봉고나 차한대를 놔두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출동을 했다, 그러면 일반인이 가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朴宰成委員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消防本部에서 처음에 본예산때는 실시설계비를 7억 3,000만원 요구했다고 했죠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하고.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비는 얼마며 실시설계비는 얼마로 원래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까

전체 기준액의 2.4%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총예산액에 실시설계비가 2.4%인가 2.6% 정도되어야 되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본설계비는 얼마이며 실시설계비는 얼마로 처음에 책정을 했습니까

기본설계비 3억 8,4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3억 5,30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예.

가지고 본예산때 7억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예.

본예산때 2억 8,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추경에 2억 2,000만원 같으면 5억의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가지고 과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됩니까

綜合建設本部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5억으로 했는데…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요점은 그것이 아니고 그 5억 가지고 기본설계도 되고 실시설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綜合建設本部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것으로요

예.

소방행정타운 건립비 총 예산이 164억이라고 했죠

164억입니다.

이 164억에 실시설계비가 적정선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실시설계비가 3억 5,300만원하고 기본설계비 3억 8,400만원정도 이렇게 기준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억 3,000만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기본이죠. 기본단가라고 볼 수 있을 까요.

지금 5억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綜合建設本部에서 이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綜合建設本部가 아니고 7억 3,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억 가지고 기본설계가 되고 실시설계가 되느냐고요

消防本部長! 지금 우리 소방행정타운에서 建設本部에서 맡아 가지고 하죠

예.

계산만 여기에 예산서에 편성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타당한 금액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돈이 다 확보가 안되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것을 어떻게 메울 예정입니까

綜合建設本部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억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에서 당초예산 단가하고 추경단가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96년도 본예산을 짤 때 95년 8월까지 본예산을 짜 가지고 調達廳에서 內務部하고 협의해 가지고 12월달에 단가를 계약결정한다고 그랬죠

예.

12월달 같으면 지금 5월달 아닙니까

예.

5개월 동안에 피복가격이 이 만큼이나 오릅니까

內務部하고 調達廳하고는 단가계약을 1년에 한 번씩 12월달에 합니다.

12월달에 하는데 지금 또 5월달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 계약할 것입니까

바로 조달요구를 합니다. 올해는 계속 그 가격으로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때 올린 1만 3,490원, 동작업복 같은 경우는 그 단가로 계속 올린다는 말입니까

금년 12월 전까지 구입하는 것은 금년단가로 하고…

단가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올 12월에 조정이 될 수 있죠.

本委員이 생각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동작업복 같은 경우는 40%정도 올랐습니다.

글쎄 그것은 調達廳하고 內務部하고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질의한 중에 신규임용자 피복비 15종 말입니다. 일인 20만원에 대해서 종별 단가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 답이 빠졌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급처치 교관양성 국외연수비 이 문제도 토플 450점 이상되는 직원을 선정해서 6개월동안 교육을 보낸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는지 그 교육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本委員이 몰라서 그럽니다.

교육내용은 응급처치에 대한 요령, 응급의료 상식 등 16개 과정을 강의나 실습, 진단방법에 의해서 교육을 합니다.

.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委員, 李仁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本部長께서 남부소방서 운영비를 이체하였다고 했는데 96년도 해운대소방서하고 부산진소방서 예산을 市에서 승인했잖아요. 승인한 것을 물론 남부소방서가 필요하니까 급했겠죠. 그렇지만 議會에서 승인했던 그 예산을 임의대로 처리했으면…

파출소 관할구역이 조정될 때는 議會 승인도 받습니다.

부산진소방서하고 해운대소방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임의 삭감했잖아요. 임의 삭감해 가지고 삭감된 금액을 남부소방서에 줬죠

이체시킨 것이지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파출소가 설치되면…

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순서상 별지 제19조 서식을 企劃管理室長에게 올리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내의 사무절차이고 釜山市 재무회계 규칙을 보니까 제24조 집행의 제한되어 있어요. 세출예산 배정을 받았다 할 지라도 즉 집행부에서 이체허용을 받았다 할 지라도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議會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무순서이고 사무절차입니다.

釜山市 재무회계 규칙에 직제신설로 조정될 경우에는 예산실에서 가능하도록 아마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내에서 허용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24조 한번 보세요. 집행의 제한 부분을 한번 보시라구요. 누구 책 가지고 있어요 제목이 부산시 재무회계 규칙 24조 한 번 보세요.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할 수 있죠. 그것은 企劃管理室長 상급 기관의 허용을 받은 것이지 의회의 허용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李仁俊委員이 못들어서 그런데 소방관할 구역이 파출소가 남부소방서로 가감서로 되어 버렸어요. 해운대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 이체가 된 것으로 議會의 직제개편 동의를 받은 것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검토과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아까 경유차량 한 대당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경유차량 부담금, 연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물어 봤는데요. 대당 5만원이죠

예.

그 다음 항만소방서 차량증가분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이번에 18만원인가 올렸죠

예.

5만원이 아니던데요. 2만 3,000원으로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북부소방서는 또 5만원으로 올려져 있고.

신차하고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헌차하고 환경부담금은 똑 같죠. 환경부담을 헌차는 더 해야죠. 신차는 안 하더라도. 그리고 또 중부소방서하고 부산진소방서, 동래소방서, 해운대소방서는 디젤차량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적용이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은 또 왜 이래요. 해운대도 중부서도 다 디젤차량이 있죠

예.

거기도 역시 환경부담금 부과를 해야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왜 일관성이 없어요.

다시 검토를 해서 잘 못된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된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本委員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李仁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세요.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各 消防署長은 한 분도 안 나와 계십니다. 사실 署長이 더 잘 아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지금 本部에 간부들만 나오셨고 署長들이 안 나오셨는데 이에 대해서 委員長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습니까 消防本部 行政係에서 일괄 다 하죠

예.

소방서는 하나의 예산배정 받는 기구밖에 안돼죠

예.

앞으로는 가능하면 참석이 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消防署長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裝備係長이 나와 있으니까 예산배정 받는 그것 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은 本部長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회의진행을 消防本部長에게 부담을 안 주고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갖추고 와야 되고 또 예산을 다루는 분들도 기본적인 것은 충분하게 습득이 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시죠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消防本部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消防本部는 화재예방과 진압은 물론 긴급구조 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기관으로서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또한 큽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關係公務員들께서는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