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희철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토요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청취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세출부분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민원봉사실·동소관
11시3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으로서 예결특위에서 다루겠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으로서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가 묻는 것은 유원오피스텔 주차장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해서 넘겨준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도시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기 때문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이 확실치 않아서 유원오피스텔 주차장의 수입관계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되겠습니다. 저 시간에 그 문제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 문제는 주차장 특별회계 항목이 있어서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오후 시간에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조례안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사후 점검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전체 예산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세히 우리 총무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답변자료를 해서 또 서류도 가능하다면 서류로 내주시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이자수입에 대해서 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같은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가지 실정으로 보았을 때에 이자수입에서 감소현상이 안나오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님이 보았을 때에는 관계가 없겠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자수입은 저희들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로 5%인데 올해는 6개월짜리가 7%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금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적
임시적정희철위원
세외수입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금 총 세외수입에서는 64억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1,5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59억7,500만원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95년도에 구청사 매각수입이 3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올해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입이
세입이정희철위원
들어올 건데 안들어와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그러면 또 안들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작년에 예산에 편성했지만 안들어와서 들어오는 그때 시점에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올해 다시해도 됩니다. 작년에 예산서는 올렸지만 돈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잡았습니다.
입을
세입을정희철위원
예감으로 잡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우리 계약서 보면 몇년도에 얼마, 쭉 년도별로 당초 계약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 의해서 세입을 30억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계약은 해놓고 제대로,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금 연체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연체이자를 물고 돈은 제대로 안내고, 그러면 우리 청사 짓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금 현재로는 다른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는 아마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억원은 당감2동사 신축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270평을 구입하게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70평 정도는 아마 매각이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억원 수입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3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 저희들이 총 50억7,4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30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20억7,4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3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700만원 이래서 5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어떻든지 물건을 팔았으면 연체이자가 얼마 안될건데, 빨리 받아서.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연체이자가 정기예금 이자 보다는 유리합니다.
빨리
빨리정희철위원
받아서 그러면 다른 것을 교체해서 한다는 말씀인데 어떻든간에 연체이자는 얼마 안되니까 빨리 받아서 변칙을 안하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희철위원
보조금에 보면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증액이 되는데 이 증액에는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은 작년에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일단 이것이 계상이되어 있어야 다음에 반납이 됩니다. 일단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내 이야기는 매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이것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로비를 해서라도 좀 많이 받아오도록 해야 안됩니까? 그런 것은 더 늘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 관계는 아마 청장님 이하 기획감사실에서도 노력을 많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가급적이면 로비를 해서 보조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고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징수과장님 나오셨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국고보조, 시비보조 작년도 추경예산을 다룰 때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가 천만원 이상 남은 것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국·시비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올릴 때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의 어떤 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했다든지 그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도 국·시비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이 관계를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보조관계는 당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내시에 따라 우리가 계상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임의적으로 많이 신청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것은 징수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사회과에서 보면 작년에 잘못된 점이 많아서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 가능한 시점까지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오차가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심지어 집행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이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아까 이경구위원님의 이자수입 관계는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초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공인회계사하고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운용자금을 잘 활용하면 이자수입에 엄청난 차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관계를 좀 염두에 두시고, 운용자금 관리를 잘 해 줌으로써 구 수입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도 소요판단을 계속 받아서 1개월 보다는 3개월, 3개월 보다는 5개월 저희들이 굉장히 검토를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살림을 잘 살자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유의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다음 15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총괄이고 이것은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 앞에는 총괄이고 이것은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당감2동 신축부지 매각대금 70평에 3억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마 올해 당감2동에 신축부지를 270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너무 동사부지로서 많다 해서 70평을 다시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으로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님들, 이게 매입을 해가지고 70평을 다시 팔고 3억원을 다시 수입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며 지역개발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습디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39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을 하고 민원실을 하겠으니 다른 실 과장님들은 바쁘신데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페이지, 4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42페이지 민선자치시대 1주년 성과유인물 1,750만원 지난 본예산에서 80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부분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공약사업의 추진유인물이나 민선자치시대 1주년하고는 내용은 같습니다만 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거론되었던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가 나중에 나옵니다. 총무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안 좋겠다 어떤 문제점이 돌출될 가능성이 있다해서 삭감된 부분이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름만 바뀌어서 올라오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각 시도자치단체나 시·군·구의 자치단체도 자치 1주년에 대한 평가를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하고 있고 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자를 백서형식으로 하는 구도 있고 팜플렛 형식으로 하는 구도 있고 소책자로도 만드는 데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각각 표현방법만 달라서 그렇지 1주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 6월말이 1년인데 여기에 맞추어서 1년 전체 평가를 주민의 여론수집평가도 있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정하게 백서는 못만들어도 소책자라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과의 공약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공약에 대한 추진사항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에 본예산에는 8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마지막에 만기 되었을 때 3년이 임기 아닙니까? 3년에 가서 정말 구청장이 민선청장으로 당선되어서 한 공약사업을 그 당시에 한몫으로 다 같이하자 이렇게 의견을 봐서 삭감된 부분인데, 그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배로 더 늘려서 1,750만원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집행부의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통·반장하고 자생조직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약 7,000부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7,000부하면 일반적인 집행부에서의 홍보물 제작으로서는 보통 7,000부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지금까지 홍보한 것도 있고 하니까 자치 1년시대를 맞이해서 한번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성과를 알려주는 것도 안좋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경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일주년성과 유인 예산이 본예산에 작년도에 똑같이 추경하고 1,75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800만원이 아니고 1,750만원 편성되어서 전액 삭감되어서 이번에 또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1,750만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시대 성과가 물론 피부로 와닿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보다는 지금 구정보고대회를 하시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 구정보고대회를 각 지역별로 못하고 동별로 일부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정보고대회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유인물로 하는 것 보다는 직접 청장님이 구정보고대회에서 민선자치시대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부산진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정보고대회는 연초에 실시하는 것이고 연초에 그 당해연도에 구정살림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구정보고 대회고, 이것은 순수하게 자치 1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가지
한가지이상원위원
묻겠습니다. 자치1주년 성과 이야기하는데 실장님 성과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약사업의 성과는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6월말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가지가 아니고 아마 50여가지가 공약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는 다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처음입니다. 물론, 과거에 자유당시절에 조금 있었지만 군정이 지나고 난 뒤에 처음인데 이 처음 민선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의 장의 그간의 제도적인 역할이라할까 이것은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적어도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난 뒤는 뭔가 좀 종전에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되는 것 보다는 무엇이 달라졌다 이것을 처음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인해서 홍보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민선자치시대 1주년성과 유인하고 그 밑에 보면 부산진구 10개년 장기발전계획하고 또 중장기계획도 있습니다. 전부 같은 성질의 공통인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사실 전에 본회의에서도 중장기계획도 잘못된 것이 많다 해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1주년 성과유인을 하면서 부산진구에 중장기계획, 장기발전계획,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면 여러가지 구민홍보에도 좋을 거이고 구민들이 과연 앞으로 진구에서 구청에서는 이렇게 장기발전,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다, 또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미리 홍보차원에서도 여러가지 중요할텐데 굳이 예산을 항목별로 자꾸 분산해서 어떻게 보면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부산진구 밑에 10개년 장기발전 계획은 새로운 계획입니다. 왜 이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서 우리구가 처음으로 이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93년도에 연간 부산진구 20년 장기발전계획이 2011년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그 당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위원님 계실 때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사실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너무 본청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따라가다 보니까 대학교수님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이론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실에서도 도저히 20년 계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재정계획이 3년내지 5년의 중장기계획인데 이 계획은 매년 수정해서 어떠한 목표가 없이 매년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것이 좀 묘한 이야기입니다만, 매년 사업계획이나 사업복지시설계획이 그때그때 수정해감으로 해서 자꾸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안을 잡았습니다만 10년 실현계획을 우리 손으로,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손으로 만들자, 용역주면 몇천만원 또 듭니다. 이래서 20년 장기계획을 가지고 우리 실무진들이 10년 실현계획을 만들자 해서 어느 청장이 오든 앞으로 누가 오든지 간에 이 계획에 맞도록 하고 이 10년 계획에 의해서 재정계획, 중장기계획을 매년 수정보완만 해가도록 하자 이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은 안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각 기관에 유관단체나 200부정도 소규모입니다만, 이렇게 할려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 앞으로 기획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4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성과 유인 밑에 보면 구민제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구민제안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구민제안은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에 대한 제안은 많이 있습니다. 직무제안이라든지 개인자유제안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주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안이라든지 건의를 사실상 열린 행정,열린 창구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구민과의 직접적인 이런 제도적인 건의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실에서 제안안내를 만들어서 각 동에 아마 지금 배부가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제안내용도 상당한 건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제안하는 것, 법적으로 개선해 달라 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건의내용도 있습니다. 뭐, 버스정류소를 이리로 옮겨주면 좋겠다든지, 건널목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든지, 행정창구에 가니까 창구표시가 잘못되었다든지, 여러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받아서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각 실과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고 시에 건의하는 것, 중앙에 건의하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해서, 즉 말하면 주민과 우리 집행부의 구정간에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제도를 저희들이 창안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저희 실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상원위원
부산진구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지금 29개동에 제안서가 배부가 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되었습니다.
산도
예산도이상원위원
통과안된 상태에서 인쇄를 해서 배부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이것을 구상해서 4월달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큰 경비도 안들고 인쇄물만 일부 있으면 되니까 사전에, 사실상 저가 안했다고 하면 동에 가면 바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거짓 진술이 될 것이고 사실상 했습니다. 했는데 이점은 사실상 얼마 안되는 투자비 가지고 주민에게 가장 효과적인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의
주민의이상원위원
세금인데 돈을 10원을 쓰든지 20원을 쓰든지간에, 실장님! 실장님이 먼저 인쇄를 해서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정기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또 공유재산매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이 되고 또 하나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제안을 하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제안은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공무원이 제안을 하는 전체 예산을 보면 660만원이고, 부산진구 전체 구민제안 보면 245만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인쇄를 해서 상장을 주고 공무원들은 시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자체도 계획서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행정의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할 부분, 건의사항이 정말 좋은 것일 올라오려면 공무원 보다 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실시를 해도 될까 말까한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시적으로 즉흥적인 생각에서 신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사용하실 적에는 분명히 실장님 저번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실장님 10개년 장기발전계획에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중기계획은 흔들리고 자꾸 바뀌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영구히 실천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그렇다면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바뀌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또 10개년 장기계획을 만든다면 바뀌지 않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장기발전 10개년 계획의 주내용은 저희들이 3년전에 용역을 의뢰해서 들어온 부산진구 장기발전 계획, 20년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모태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 단, 만들면서 한 3일전에 부산시 상공회의소에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변경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6월말되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 계획과 우리 20년 장기발전계획 두개를 합해서 우리 구에 맞는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단순히 도시계획 뿐만 아니고 복지관계, 교통관계, 문화관계, 도로관계, 그 다음에 용도지역 관계라든지 공원관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을 모태로 해서 공무원들이 실행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단, 공무원들이 만드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아이템을 주어서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실행계획이 만들어 지면 거기에서 중장기계획이 아마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흔들림 없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98년도를 1차년도로 해서 2007년을 10년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오길전위원
갑니다만, 지금 우리 중기계획 같은 것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활동이라든지 지역에서 중기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도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10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안바뀐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저는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중기계획은 그렇게 바뀌고 10개년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10년동안에 청장님도 바뀔 수 있고 실장님도 바뀔 수 있고 전부 바뀔 수가 있는데 과연 10개년 계획만은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계획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그래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안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뀌지만 골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서면을 우리는 지금 공업도 없고 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전부다 유통과 소비도시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기본계획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기재정이 바뀐다는 것이, 의원님들 중기재정계획이 다 바뀐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 부분만 바뀌지 지금 현재 다른 복지시설이라든지 동사신축이라든지 체육시설, 문화시설은 전혀 계획이 안바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한부분만 자꾸 바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년 계획은 기본을 만들어 두는 것이지 소소하게 어느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들어갑니다.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오길전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기계획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중기계획은 바뀌는데 10개년 계획은 안바뀌는지 어떤 대안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러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10개년 계획 뿐만 아니고 중기계획도 꼭 불가피하게 바뀌어야 될 사정이 있다면 도리가 없지만, 이런 계획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아주 확실하게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많이 바뀌지는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먼저
먼저주영혁위원
말씀하신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제 부산진구 10개년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중장기계획도 20년 장기계획같은 것을 다 해서 그때 보면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를 우리가 낭비했다고 보는데 이번에 10년 계획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계획도 그렇거니와 20년 발전계획에도 역시 공무원들이나 거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모태로 해서 부산진구 10개년 장기계획을 공무원만으로서의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변동이 없이 실행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럴적에 각 마을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의견도 좀 참작해서 수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그 자체는 찬성합니다만, 구성원은 좀 더 폭넓게 공무원 자신만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나 또 우리 부산진구 명성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말 참고가 되게끔 계획추진위원으로 위촉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공무원 자신만으로서는 그 범위는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장기발전계획은 기획실에서 안을 내었습니다만, 기획실의 팀으로서는 계획을 안하고 별도로 부산진구발전연구기획단을 공무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선발할 것입니다.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업무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하도록 할 계획인데 기획단의 참여를 의원님들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는데 의원님 참가가 제 생각에도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이상원위원이 질의하신 구민제안문제 예산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공무원이 제안할 때는 예산이 많고 일반인이 할 때는 예산이 적은데 또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200만원 넘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 상에는 241만원인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입니까? 예산서로 봐서는 경감조치 아닙니까?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 걸쳐서 구민제안 안내문 발송용봉투유인,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봉투유인 20만원, 구민제안 배부대 제작 125만원, 구민제안 상장 인쇄 6만원, 구민제안서 유인 40만원 이게 총 구민제안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증액이 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산서에 증액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 제도상으로 감표시는 삼각을 하고 그외 증은 이꼴상태에서 수치가 표현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구 상징마크 개정을 위한 구민응모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편성되는 거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상원위원
아직 통과가 안되었지요? 그런데 1차 구민응모를 하셨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가작이 나왔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1차에서 구 상징마크로 결정한 좋은 작품이 안나왔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님께서 최고 당선자를 아직 결정못하고 가작만 몇점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지금 2차를 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차에 응모를 몇분정도 하셨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59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차 응모를 하고 나서 구민의 참여가 없어서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구에서 준비가 미흡해서 좋은 작품이 안나왔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각 동을 통해가지고 홍보했고 각 광고전문 회사에 통보했고 각 대학교, 전문대학교, 학교를 전부 연락을 다 했습니다. 보냈는데 구민제안이 들어온 것은 건수가 59건이지만 실제 한사람이 두편도 내고 해서 숫자가 안됩니다만 이것은 홍보도 조금 미흡한 점도 있다고 느끼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시상금이 적다, 그래서 요새는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시상금이 당초 저희들이 100만원 하니까 심사위원님께서 대학교수님들 오시고 문화예술단체에서 미술선생님들이 오셨는데 한결같이 시상금 30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래서 걸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다소 미흡했지만 계획도 다소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 아니냐 그런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구 상징마크 개정을 위한 구민응모 여기에 심사수당 7만원, 12명인데 심사위원이 12명이 어떤분들인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은 구 공무원은 빼고 부청장님이 됩니다만, 민간인으로서는 대학교수가 두분이고 구 의원님이 두분이고 문화예술 미술분과협의회장과 전문위원해서 예산을 공무원 외 분에게는 7만원씩 수당을 드리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수준으로 봐가지고는 5만원 이렇게 수준이 못되고 7만원을 수당을 올렸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이상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상징마크 응모 최종심사를 몇일에 하셨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4월20일 전후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상원
이상원위원
4월20일 같으면 지금 한 20일정도 경과되었지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예비심사 통과자 기념품, 가작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안했을리가 없는데 여기에 예비심사 통과자 명단하고 가작 되신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은 그 당시에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에게 심사수당을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심사위원수당을 못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장이나 가작 두점을 그때 발표했는데 일체 아직까지 통보를 안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확보해서 2차때 일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이상 질의없으시면 44페이지 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46, 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인부가 있지요? 일용인부가 재료비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진구에 공무원 수가 적정수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적정수 보다는 조금 낮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경영마인드 쪽으로 가서 인력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가 부산진구를 잘 살게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잡아줘야 되는데, 현재 한예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용인부나 여러가지 인원들이 아침 출근했다가 누군가 이름도 댈 수 있습니다만 자기 볼 일 다 보고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가보면 정말로 민원에 대해서 일을 해야되는데 인원동원이라든지 교통스티커 끊으러 나가고 청소하러 나가고 여러가지 잡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민행정에는 저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획기적으로 이제는 민선청장시대니까 이런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변 안해주셔도 좋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도 검토를 해서 구정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 풀 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는 노인회, 청년회, 장애인, 재향군인회, 광명촌 이렇게 되었는데 내무부 지침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200만원을 더, 당초에 4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지급하라는 지침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무부
내무부이경구위원
지침에 있다고 해서 다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지원 안해줘도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보훈단체 관계는 내무부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해주는 것이 보훈단체 입장에서나 우리구의 입장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내무부 지침에 따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을 못믿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급량비가 있는데 4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풀 경비를 추가로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꼭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4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등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200만원 더 추가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재난업무에 따른 비상근무가 현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지금현재까지는 폭우가 왔다든지 산불이 크게 났다든지 아직까지 큰문제는 없는데, 그에 따른 인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관련되는 직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200만원을 예비로 확보해 두고자 200만원을 이번에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재난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배상금 등 해서 증액 6,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추가증이 5,000만원, 확정판결 손해비용액 배상을 추가증 1,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에 대해서 96년도 들어와서 지금 각종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국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때 손해배상금이 나가야 하고, 또 판결에 따른 손해비용이 나가야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3,600만원 했고 밑에 비용 배상을 8건, 당초에는 3건을 했는데 현재 손해배상금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3,500만원 나가다 보니까 예측없이 소송비용이 지금 자꾸 증가되니까 예비로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3,600만원인데 벌써 3,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추가로 해서 이것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상당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금은
보상금은주영혁위원
조금 늦어도 안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법원 판정에 배상하라고 나면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며 저희들이 미처 못내면 이자발생이니 뭐니 하고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1대가 예산운용으로서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컴퓨터가 몇대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산용에는 두대가 있습니다. 한대가 91년도 취득이 되어서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네요
교체네요이경구위원
? 신설이 아니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오래된 그것은 못쓰고 교체고, 즉 말하면 업무가 덜복잡한데로 보내고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합니까? 교체를 해서 용량이 높은 것은,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산계에서 쓰고 작은 것은 다른 계, 통계계라든지 법무계라든지 보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전에 본예산에서 올라 온 예산이 700만원 아닙니까? 자산취득비 이것이 다른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는 컴퓨터를 5대를 사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5대는 벌써 다 사고 다시 1대가 필요한가, 아니면 100만원짜리 6대를 사려고 했다가, 그러면 예산운용에 용량이 높은 것을 1대 사고 통계계로 간다고 하면 1대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컴퓨터는 각 실 과에서 우리가 예산만 허용되면 각 계별로 지금 현재 업무량에 따라서 1대도 안되는 계도 있고, 한 계에 2대, 3대 되는 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가능하면 한 게에 2대 이상을 다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는 기획계하고 예산계가 컴퓨터가 2대로 가장 많은데 각 계에는 1대 정도 있고 해서 기존예산에 설사 기획실에서 1대가 더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운용으로 100만원 들여서 컴퓨터를 1대를 더 산다고 보았을 때 용량이 적은 것은 아까 통계계라든가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혹시 용량이 적은 것이 어디로 어떻게 가겠다는 안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기획실 자체에서 씁니다. 지금 감사계도 줄 수 있고 일단 새기계가 들어오면 그 당시에 봐서 업무가 가장 지금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로 배정을 계장님끼리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45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1차 추경에 추가예산편성이 여러군데 되어있는데 부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1차, 2차 계속해서 편성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일반 직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은 부서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에 10인까지 정해서 월 10만원, 10인이 넘어가면 부서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직재 개편과 정원 조정에 의해서 지금 2개과가 민방위 재난관리과하고 환경보호과가 인원이 10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예산인데 부서 업무추진비를,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인원이 늘어 난 것은 아니죠? 과만 늘어났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전체 숫자는 안 늘었고 과만,
과에
과에오길전위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되었다는 말씀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해는
이해는오길전위원
갑니다만 불과 우리가 본예산이 통과된지 5,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가가 많이 들어있어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확실하게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구 개편이 올 봄에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2시간동안 정회를 하고 식사후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가운데 유원오피스텔 주차장에 대해 저희들은 초대때 몸을 안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계약관계라든지 그 사항을 준비는 못하고 오전에 세입관계를 말씀을 하셔서 세입은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약관계라든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 자료를 전위원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계약서류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계약서하고 운영실태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과된
통과된구태희위원
조례안도 필요하겠네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46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추가증이 1,200만원 그 다음에 구계획이 1,600만원인데 국외여비 추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 해외연수, 내무부 계획 이것은 내무부 계획이 변동되었다는 것이, 즉 말하면 당초에는 동남아 위주로 편성되었는데 미주, 구주, 동남아로 분리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돈이 차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동남아는 돈이 얼마 안되는데 미주와 구주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에 넣었고 그 다음에 국외여행 구 계획한 것도 역시 저희들이 당초 배낭여행계획을 넣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넣었는데 이것은 아마 경전철 관계, 집행부와 의회간의 적절한 필요인원이 일본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아마 경전철관계하고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부족금액을 예상해서 1,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내무부에서 계획하는 것 하고 우리 구에서 계획하는 것은 별개로 되어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부산시에 내려오면 내무부계획에 우리가 금년에 명단이 확정되어서 20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내무부에서는 20명을 계획으로 하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자체적으로 또 배낭여행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20명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총 40명이 나간다는 말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40명이 한꺼번에 나가지는 않겠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두개 다 국외여행인데 전에 보다도 해외여행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갈때 마다 목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관광이 아니고 관광도 하나의 구정에 상당히 참조될 점도 많지만 관광이든지 무슨 목적사항이든지 갔다 오면 중요한 사업이나 된다면 갔다온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사항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도 통보해 주면 과연 집행부에서 해외여행을 가서 어떤 일을 보고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갔다는 점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연수를 하고 오면 귀국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작성되면 의사국에 한부를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내무부 계획에 보시면 5,800만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기준 200만원해서 29명 해서 애시당초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그럼 지금 1,200만원이 증가되어서 7,000만원인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아도 1인 기준 한 320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20명이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무부 계획이 20명이 아니고 29명입니다. 당초는 한 200만원 정도로 계산을 잡은 것은 동남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계획이 되기로 동남아에 12명, 미국에 9명, 구라파에 8명 이렇게 되니까 당초에 우리가 잡은 1인당 비용은 동남아는 168만6,000원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200만원 잡은 데서 조금 남는 현상이 생기고 미국은 1인당 270만원이 나옵니다. 구주에는 282만7,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발생해서 그 금액 만큼 추가를 한 것입니다.
에는
인원에는이상원위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밑에 보면 국외여행인데 국외여행입니까? 안그러면 국외연수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연수라는 말을 사용안하고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권장하는 배낭여행입니다. 배낭연수가 아니고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이나 연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 어원자체가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국외여행으로 했습니다.
여행
국외여행이상원위원
같으면 이것은 내무부에 별도로 계획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계획입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상원위원
전액 구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을거고 70% 구지원, 본인 30% 부담, 50% 본인 부담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48, 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보시면 1만5,000원씩 100부해서 150만원이 되어있는데 본예산 편성시에는 한부에 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무엇때문에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마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아마 단가 계산에 착오가 있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가
단가이상원위원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책정을 너무 적게하는 바람에 페이지수는 늘어나고 그래서 그 부족금을 올린 것입니다. 책자 발간 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실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안하고 그냥 한것입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 해놓고가 아니고 통계조사 자료가 다 들어오면 그것을 원안대로 만들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계약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늘어나면 돈이 조금 그에 따라서 아마 작년에 연말에 본예산에 할때 예산요구 책정이 적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터
처음부터이상원위원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말씀아닙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페이지 수라든지 전년도에 비슷할 것으로 보고, 95년도에 발간한 것을 보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수준가지고는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50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예,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5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면 기정에는 없었는데 이번 2,256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등기료가 1,68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올라갔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세무관계에 대해서 원래 감사를 감사원에서 해야 하는데 감사원에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 대행감사라 해서 자치단체 감사자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정부 지침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체납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1일부터 6월말까지 감사원 대행 특별감사를 우리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을 두사람 동원해서 4명이 하고 있는데 우편료가 든다고 하는것은 체납세가 발생한 것, 자동차세 10만원 이상, 이런 세금을 건수가 지금 한 1만6,000건 정도 됩니다. 이 건수가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이 돈을 받고 납입을 안해서 체납의 발생이 있느냐 없느냐, 즉 말하면 직원이 인천비리사건처럼 다 받아 넣어버리고 체납된 경우를 조사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전부 감사실 명의로 해서 체납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을 하면서 이면에는 이의가 있으면 감사실로 연락해 달라고 전화번호도 넣고 세무과를 안넣고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요금이 1만6,000건 정도 되니까 엄청난 돈이 되고, 반송료도 이사를 가버리고 주소도 안 맞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금 대행감사를 하면서 체납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며칠전에 지시가 내려오기를 수납된 재산세, 종토세, 구세에 대해서 일정한 액수 이상은 낸 것까지도 부과여부를 확인하는 감사지시가 추가로 내려와서 아마 올 여름내 세무감사에 주력을 해야 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증원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급량비라든지 기타 재료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주영혁위원
예산에서 반영 안시키고 이번에 신설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조금 잘못된 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감사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감사원 대행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초나 연말에는 전혀 예측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추가로 책정된, 국가정책적으로 세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구태희위원
실장님 답변중에 체납세징수 관련 독촉장을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한 사람한테 이런 것이 갔을 때 상당한 역작용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어떤 세금이든지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했는데 다시 독촉장이 오니까 참 기분이 안좋더구만요, 그래서 낸 사람한테 내라고 독촉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안내문이나 고지문이나 해서 주민들에게 반발심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안내문을 보내고 나면 독촉장을 결국 또 보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인이 한달 정도 이상 걸리는데 4월달에 납부한 것은 아직까지 소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영수증이 돌아오고 그 과정이, 그런 분들한테 3, 4월달에 또는 과거에 내었는데 그 영수증이 은행에서 우리한테 오는 과정에 잘못되는 수가 있고, 또 우리한테 와서도 소인과정에서 잘못되는 수가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끔 나오는데 이번에 그런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감사실에 지금 많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 자리에서 직권으로 감사실에서 바로 수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내놓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세무과에서 이의신청 받아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명확하고 신속하게 바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이 다소 부담이 됩니다만 세외수입 차원이나 세입의 세금에 종사하는 공직자한테는 상당히 이런 감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시설비 전기계량기 설치 양정4파출소, 당감3파출소 80만원 예산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양정4파출소는 동호여상 앞 방범초소고 당감3파출소에는 부암3동 용사촌내 방범초소입니다. 초소가 이전되기 때문에 이전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방범초소라고 기재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리 될 것인데 파출소로 되어서, 알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감사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체납세 관계를 95년도가 지나고 96년도 들어서는 결손처리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무과나 징수과에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까 10만원 이상 이야기 있었는데 과연 95년도 말 기준해서 10만원 이상 결손해야 할 분이 몇명이나 되고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결손은 5년 경과된 시기에 가서 아마 징수할 법적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세입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답변을,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것은 조금있다가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자료를 뽑을 수 있는가, 왜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TV나 신문지상에 왕왕 일어나는 문제가 많아서 사실상 고액체납자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많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연말되기 전에 한번 짚어 보는 것도 바람직해서 그런 자료도 받아 보았으면 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2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없으면 66, 67페이지,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경구
이경구위원
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가 추가로 올라 왔습니다.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신규입니다.
새로
새로이경구위원
하나 더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저희들 복사기가 현재 3대 있는데 1대는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안되어 반납은 못하고 고속복사기 1대하고 일반복사기 1대 해서 2대를 쓰고 있는데 복사기가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잘나고 해서 사실상 보면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1대가 못쓰는데 바로 올리면 되는데 내구연수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를들면, 우리가 고장이 나서 못쓰느냐? 얼마만큼의 양을 복사했기 때문에,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보통 복사기 1대가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리고 통상 한 30만장 하고 나면 교체가 되는데 30만장 정도 쓰고 나면 그 복사기는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 실에서 복사기 수리비가 약 140만원 들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구위원
복사기가 없어서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주로 보면 전체 예산에 복사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과연 우리가 보았을 때에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전에 한번 보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니까 교체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저희 실에서는 주로 호적관계를 다루는데 앞에 민원인 세워 놓고 복사기가 고장나면 안되고 하니까 사실상 복사기 1대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66페이지 보상금의 내역을 말씀드리겠는데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조끼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29명에 개당 3만원씩인데 꼭 이런 것을 구입해서 입혀야 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저희들 현재 민원자원봉사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1개동에 한명씩 늘 나와서, 오늘도 남자분이 한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원봉사 나와서 남녀불문하고 앉아 계시는데 위의 상의가 여자분들은 좀 화사하게 입고 나오고 남자분들은 평균적으로 괜찮은데 사실상 민원인들 보기에 자원봉사자 명찰달고 있으니까 조금 거부감을 주는 것도 있고 해서 또 자원봉사자들의 소속감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조끼를 보기 좋게 해서 하나 입고 있으면 외부의 손님이 오더라도 상당히 보기도 좋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인정감이라든지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를 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되면
보게되면주영혁위원
우리 본 예산안에서는 30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587만원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300만원밖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 300만원은 현재 자원봉사자들 오면 저희들이 점심값하고 여비를 줍니다. 그 1년치 분이 300만원 입니다.
리고
그리고주영혁위원
조끼를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든다고 해도 요즘 옷값이 굉장히 싼데 3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받아 보았는데 3만원짜리도 그렇게 옷이 특별하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에
위에주영혁위원
걸치면 되지 유달리 질이 좋은 것을 해서 무엇할 겁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앞의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보기 좋고,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상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9명이 되어 있는데 남자는 몇명이며 여자는 몇명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자원봉사자는 남자분은 8명이고 여자분은 21명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남자분이 친절합니까? 여자 분이 친절합니까? 어느 분이 친절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친절히 앉아서 전화받고 메모해 주고 여자분들도 다 그렇고 남자 잘한다, 여자 잘한다 구분해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잘 구성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부상자 보상비 치료에 5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신규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신규입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부산진구에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지금 현재 195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95명중에 연간 부상자라든지 치료를 요해야 할 사람이 몇프로정도 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작년 겨울에 가야 동의대학 뒤에서 공익요원이 한사람 근무하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팔을 다쳐서 가야 신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170만원 진료청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의료기관에서 먼저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보냅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액수가 맞나 안맞나 확인을 해서 저희들 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진료비를 지역의료보험공단에 보내줍니다. 공단에서 병원에 보내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로
주로이상원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시다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간단한 부상자지 큰 부상자는 없지 않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제 생각에는 신규로 500만원 올려 놓았는데 간단한 부상자는 보건소에서 치료하면 불가능합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때 상황봐가면서 그것이 양정에서 했다, 전포에서 했다해서 당장 병원에 안가면 안갈 형편되면 가까운 병원에 가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꼭 경미한 것은 보건소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구태여 병원에 가면 비싼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큰 부상자가 안나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실장님 65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민원안내원에 1만7,550원해서 명절에 두번 휴가비를 주게 되어있는데 다른 일용인부임 보면 작년에 1만6,400원 되어있다가 1인당 1,150원 올라서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이 두사람은 원래 1만7,55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이 사람들은 원래 민원안내하는 아가씨들인데 상용직입니다.그래서 1년에 휴가비가 두번,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다른 일용인부임들도 1만6,400원해서 1,150원씩을 전부 추가증을 올렸는데 이 두사람은 원래 1만7,550원 되어 있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산이 올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그 말이 아니고 다 일용인부임이 1만6,4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일용인부임을 1,150원씩 인상을 해서 하루에 1만7,550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다 추경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보조 이 두사람만 1인당 1년에 32만2,000원이 더 들어갔는데 여기는 없다는 말입니다. 원래 되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금 1,150원 더 올랐는데 그 올린 예산은 잊어버리고 반영을 안시키고 그냥 명절휴가비만 올렸습니다.
그럼
그럼서봉석위원
이 64만4,000원은 실장님이 주는 것입니까? 예산이 안나오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주는 것이 맞습니다. 결산추경때나 반영되야 됩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실장님 66페이지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 복무서 및 병력동원 세부집행계획 유인물하고 공익근무요원 부상자보상 및 치료, 공익요원들이 병역의무죠?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병역의무입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이런 세부집행계획같은 것은 병무청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가 싶고 공익요원 부상자 보상 및 치료도 역시 병무청에서 담당을 하거나 또는 부상자에 대해서 군병원이나 이런데서 책임을 져야 될텐데 우리 위임업무라해서 구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현재 병역의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에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복무서식이라든지 또 세부집행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부상자 이것은 저희 구비로서 하도록 병역법 제75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우리가 정부위임사무를 상당히 많이 주민등록사무라든가 병역사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서 예를 들면 방범대원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시정이 되어야 될텐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정을 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이것은 법상 개정문제인데 저희들이 건의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정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희철
정희철위원
민원봉사실장님! 공익근무요원 부상치료비 아까 이상원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하면 안되느냐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급하면 그 주변에 간다. 그런 예산을 만들어 놓았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세세항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신규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보상금요? 여기는 신규라는 표시가 전혀 없고, 민원안내 87만원하고 공익요원 500만원 해서 587만원을 추경에 증액해서 본예산 300만원하고 합해서 887만원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 신규라고 하면 안해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을 들으니까 기편성한데서 추가되는 것은 추가증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추가증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신규라고 이야기했거든, 신규라면 보상금을 별도로 세세항을 하나 만들어서 본예산에 없었다고 해서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서는 두가지 587만원을 추가해서 본예산 300만원하고 플러스해서 887만원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쓰는데 이야기가 아니고 세세항 자체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상원위원이 물었을 때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급할 때는 그 주변에서 해야한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다. 신규라고 이야기 했는데 내 이야기는 이 자체가 신규인데 신규라고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표시를 해도 안되고 세세항 자체가 아까 것은 세세항 자체가 신규표시도 안되는데, 안되었다는 것이 안되는 것인데, 되면 보상금을 해서 다시 해서 세세항에 공익요원 해서 원래 본기정예산은 없는 것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안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두가지를 합해서 추경에 587만원 예산이 올라 갑니다. 본예산 300만원 합해서 지금 예산액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보상금을 다시해서 세세항을 하나 만들든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 과목에 의해서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안내요원 조끼 구입이라든지 공익요원부상 및 치료는 다른 과목보상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과목의 보상금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만, 이 산출기초 자체는 신규이지만 보상금 자체는 신규가 아니고 이 산출기초는 신규입니다. 그런데 신규표시를 안하고 여기 기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증이라고 표시하지만 새로운 경우에는 추가증 표시안하고 신규로 표시한다라고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 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내 이야기는 보상금을 다시 세세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해도 되는 문제를 신규같으면 신규, 이것은 신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있어요. 플러스가 되어 나가는데 어떻든 간에 내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세요.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길전위원이 약간 이야기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공익요원, 부의장님께서도 공익요원 부상자 보상 및 치료, 아까 이상원위원도 이야기했고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는 간단한 치료이니까 500만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공익요원이 중상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며 지금 공익요원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먼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몇명 입소시키라고 연락이 오면 입소시켜주고, 또 군부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번에 부산진구에 산림녹지 몇명, 어디 몇명이다라고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인수해 와서 각 과에 인원대로 줍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복무를 관리하고 그 사람들 근무지를 챙깁니다. 그 다음에 중상에 대한 것은 의무자가 큰 중상을 당한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보상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가령 어깨가 부러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해서 몇백만원이 들어가면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순직이나 공상처리 요령에 따라 부산지방병무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부산지방병무청에서는 국가보훈처에 보내서 국가보훈처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순직이냐 공상이냐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한 심사통보가 병무청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저희들 민원실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민원실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군복무기간에 군의 혜택도 못받고 그냥 일반인들도 의료혜택을 받는데 지금 이런 사람이 의료혜택을 못받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보상을 해주고 치료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의료혜택은 각 가정에서 의료보험 있는데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가정의료보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또 질의할 것은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아까 운영에서 각 과나 각 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각 동에도 배치되고 하면 이 사람들을 동장이나 과장이 관리할 때 저 사람들이 말을 잘 안듣고 불복한다든지, 쉬운 말로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할 때 그 제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그런데 사실상 공익근무요원들이 본인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여길지 몰라도 학벌도 좀 낮고 사실상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데 보면 충실히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몇몇은 충실히 근무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루 결근하면 5일간 복무가 연장됩니다. 그리고 8일이상 결근하면 현역으로 징집시킵니다. 그런 제재 규율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왜그러냐 하면 근무할 때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요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서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왔으면 우리 구에 보탬이 되고 이롭도록 인사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에
거기에윤죽수위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관리비 관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서 지원하게끔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지금 우리 구비로서 나갑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윤죽수위원
우리가 의회관련 교육받는데 가서 설명 들어 보니까 공익요원하고 또 각 실과에 근무하는 방범대원하고 의무경찰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전부 국비로서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구비로서 쓰고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던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없으면 68,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70, 71, 72페이지 통틀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기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과 139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75페이지에 있는 수용비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한세트 구입하는데 20만원이 필요하는데 5세트 구입해서 100만원이 필요하고 전산실 운영용 소모품해서 백업테이프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드럼외 7종 이것은 세무과에 지방세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역시 컴퓨터에 드는 일반 비품이고 그 다음에 전산업무용 보안경은 종합전산실에 필요한 장비이고, 전산업무용 드럼 및 토너 이 드럼은 레이저프린트용 드럼이고 위의 드럼은 세무과의 지방세에 관련되는 드럼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 컴퓨터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내지 비품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용 드럼이나 토너는 소모품인데 본예산에는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올릴 수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것이 본예산에서 필요해서 낸 소모품 비품도 있고 신규로한 비품도 있는데 본예산에 빠진 것은 당초에 업무가 전산개발이 안된 것은 본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6년도에 들어와서 신규 컴퓨터 업무가 개발되어 하는 것은 전부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컴퓨터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되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여기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용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입하거든요. 그래 거기에 따른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요.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7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가 예산이 크게 증가했죠?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공중통신망은 당초에 실시가 4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해서 1월, 2월, 3월 사용료는 당초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4월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앞당겨서 1월부터 실시해서 1월, 2월, 3월분을 넣으니까 이것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당초 9개월분에서 12개월분으로 늘어났고 회선도 29회선에서 30회선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구
이경구위원
77페이지 맨 마지막에 전산실 공기청정기, 지금 전산실에 공기청정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규로
신규로이경구위원
구입하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전산실이 몇평쯤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한 6평정도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6평에 1대 들어가는데 120만원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 그러니까 지방세, 구청에 동관계 주전산시설이 거기에 다 되어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만 한 40평되는 곳도 200만원 하니까 되던데,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때 대략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경구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를 옮기게 되면 과장님 전산실을 한 몇평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신청사 옮기면 주전산실을 15평에서 20평정도는 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산실 공기청정기가 120만원인데 이것은 몇평에 필요한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4평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공기청정기를 새로 사야된다는 결과가 안나오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그대로 이전해서 쓰고 또 더 큰평을 플러스해서 써야되겠죠.
결국
결국이상원위원
예산이 더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15평에서 20평정도 되는 공기청정기는 구매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대략 한 삼사백만원 정도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삼사백만원 하는 것 같으면 120만원도 소요되고 신청사 옮기면 또 삼사백 소요해야 하고,꼭 지금 필요로 한다면 신청사를 대비해서 한 삼사백 예산을 올려서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데 이위원님 공기청정기는 만약 용량을 큰 것을 사놓으면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규모에 맞게 쓰고 있다가 다음 신청사에 옮겨서 만약 15평 내지 20평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기존 쓰는 것 외에 이 규격에 좀 더 플러스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78, 79페이지를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명절휴가비해서 전 부서가 다 올라오는데 전에는 명절휴가비가 없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명절휴가비는 해마다 있는데 이 명절휴가비는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금년 것은 금년 1월 이후에 들어와서 노사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항상 추경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공직자는 명절휴가비가 몇프로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일반공직자는 명절이라고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들어가 있는 정액수당에 의해서 주고 일반공무원은 법상외에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있는 일용인부임은 또 공무원이 혜택을 누리는 일반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일용인부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가 자꾸 어려운데,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절수당이 아니고 효도경비라고 해서 이 수당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만, 50%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의 설에 50%, 추석에 50%해서 효도휴가비 수당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정규공무원들 나오는 것이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부모님들을 위하고 선조를 위해서 나가는것으로 이것 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일용인부에게 인심쓰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바꾸어서 공무원은 효도비고 일용인부임은 명절휴가비해서 인심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일용인부 주려면 100% 주든지 일용인부 때문에 내가 계속1대부터 이야기했는데 조금 인간다운 대우를 하도록, 사람은 110% 이용을 하면서 이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시에 노사협의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의 뜻을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전에 일용인부 관계를 그만큼 이야기해도 동문서답인데 회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야기 하지 않고 일용직관계에 대해서 보니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제도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도 지방화시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80페이지, 81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총무과장님,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회의실 되어 있는 것이 위의 회의실을 말하는 것이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온풍난방기는 소회의실이고 회의실 의자는 대회의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 TV 케비넷제작 이것도 대회의실입니다. 1,500만원, 이것은 구청장실 앞에 소회의실용으로 당초에 계획했다가 환경보호과가 옮김으로 해서 환경보호과 것을 그대로 씀으로써 삭감시키는 것이고, 그 밑에 회의실 의자 100각 이것은 대회의실 의자인데 지금 현재 70개가 있는데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파손이 자꾸 나오고 부족해서 우리 민방위교육장 거기 현재 의자를 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80페이지, 시설비 나와있습니다. 그 아래보면 음성통보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태풍이 분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비상연락을 하는데 지금은 당직실에서 한사람 한사람 집에 전부 비상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구본청의 직원만 해도 한 55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다하려면 3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장치를 해놓으면 바로 계약만 해놓으면 동시에 그 지역에 전부를 같이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장치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그점은 잘 알겠는데 이런 설치는 신청사 이전후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다음 신청사 옮겨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전하는데 경비는 안듭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일단 설치해 놓으면 그에 대한 유지비는 별로 안나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500만원, 설치비용만 그렇다는 겁니까?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설치비용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사용료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일종의 아마 기계인 모양인데 설치만 해놓으면 그외 전화통보 하는 것은 기존 전화요금 가지고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더 이상 사용료는 안나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80, 81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80페이지 위에 임차료 구민체육대회 방송장비 임차료 1식해서 15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기정예산액에 없던 것이 신규로 신설되었는데, 전에도 우리가 구민체육대회하면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굳이 이번에 임차료를 150만원 배정시킨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전에는 우리가 구 체육기금, 체육성금을 가지고 우리 구민체육대회할 때 한 200만원 보조를 줍니다. 보조금 그 안에서 임차료를 썼는데 지금 임차료가 과거는 한 사오십만원하면 되는데 이것이 올라서 지금은 한 150만원 정도 주어야 하루 임차료가 됩니다. 그래서 성금을 이런 구민체육대회 이외에도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식예산으로 올렸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82, 8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8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합천군과의 자매결연식은 우리가 올해 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올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다시 또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쓰고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쭉 보면 여러가지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했던 예산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 설명해 주십시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합천하고 자매결연은 지금 현재 기히 같은 업무추진비에서 쓴 부분이 있고, 기존 예산 중에서 같은 업무추진비 목 중에서 기히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쓴 부분은 거기 83페이지에 연계되어 있는 참가자 중식비, 기념품, 그 다음에 합천군간 자매결연사업 관련 간담회 및 기념품 이것이 기히 우리가 집행한 것이고 85페이지 보시면 합천군간 자매결연식 추진에 있어서 결연증서, 초청장, 플래카드, 결연깃발, 결연깃대, 이것도 기히 집행한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앞으로 우리가 결연사업에 따른 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하고
합천하고오길전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지로 합천군에 도움이 얼마나 주어졌는지 사실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농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외형적인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판매망을 통해서 분기별로 하는 방법을 떠나서 매장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제가 평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매결연으로 농촌을 도와 준다고는 합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가끔 저는 회의를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을 외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난번 우리가 합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그 분들이 부산에 가져온 합천군 생산 농산물을 한 삼천만원 팔았고, 지금도 우리가 합천농산물을 가져와서 5월중에 아파트촌에 장터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5월말쯤 되어서 우리 구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계획하고 있고 6월달 부터는 민간단체, 국민운동단체하고 합천군에 있는 민간단체, 국민운동단체 상호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부산진구에 있는 각종체육회, 축구회라든지, 베드민턴대회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민간교류 부분에 친선시합도 하고 이런 것을 현재 하면서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질적인 지원이 농산품직거래장터는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나 단체에서는 합천에서 나오는 쇠고기나 쌀이나 가져와서 상설매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지금 한번 합천군하고 결연식해서 그것을 끝내지 말고 앞으로 민간단체교류 또는 친선운동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단체끼리도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상설매장을 우리 부산진구 자체에서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민간단체에서 서면 근처라든지 상설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새마을지회에서 상설매장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합천군하고 자매결연하기 전에는 고성군하고 안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구 단위는 합천군 외에 없고, 동단위는 고성군관내 면단위하고 한 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동하고 면단위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우리 구청에서 추진을 해주었거든요? 그렇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일부 구청에서 주선해 준 것은 자기들이 의사표시를 해서 간접적인 지원은 많았는데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가서 교섭한 것은 동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금 현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은 몇프로쯤 서로 왕래하고 있습니까? 데이타가 없으면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전에는 동별로 거의가 고성군하고 연결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구는 합천군하고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구민과 합천구민간에 유대도 있고 서로 좋은 안인데, 그러면 각 동에 고성군하고 되어 있고 그러니 오히려 합천군하고 면단위로 해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면 오히려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읍·면단위가 고성군도 되어있지만 함양군간에도 되어 있는데도 있고 합천군간에 되어 있는데도 있고 각기 다 틀립니다. 지금 동단위가 읍면하고 맺어진 것은 그 단위대로 농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구단위는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 구단위에 하는 것은 합천군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경구
이경구위원
구 단위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히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예산편성이거든요. 뭐 1년에 한번씩 서로 방문이나 하고 말자하는 뜻이 아니고, 정말 서로 필요한 자매결연을 맺자하는 뜻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히 그럴바에야 우리가 합천군하고 할 것 같으면 각 동별로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데가 잘 되어 가는데는 구태여 그만둘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 잘하지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데가 다시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생각한다면 합천군 소속의 면단위하고 맺어지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방향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상금, 공무원부조 급여금 125만4,400원 곱하기 36명해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지금 공무원 부조 급여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과거에 지급해 왔는데 연금공단에서 연금법을 개정해서 연금공단에서 부담하던 부조금을 지방자치단체로 또는 중앙정부로 넘긴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돈이 이만큼 된다는 말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안에 있는 구·동 직원 또는 직원의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구청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구청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식예산으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을 삭감하면 우리가 타 구, 타 시·도, 중앙공무원은 다 주는데 부산진구만 안주는 것이 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125만4,400원 곱하기 36, 그러면 36명에 어떤 길사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전부 흉사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흉사를 36건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급실적을 전부 통계를 내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32명에 2,600만원이 연금공단에서 지급되었고 93년도에 36명에 3,100만원이 지급되었고, 94년도는 40명에 4,500만원이 연금공단에서 지급되었고 95년도는 37명에 3,470만원이 연금공단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연금공단에서 법상 줄 수 있는 돈을 연금공단의 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 중앙공무원은 중앙단위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주게끔 법을 바꾼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법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재정이 빈약한데 꼭 주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법상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법상 꼭 지방단체에서 주어야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법상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통과 안되면 예비비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밑에 포상금, 으뜸부서상 12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그달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4월달에는 총무과에서 총선을 중점적으로 담당했고, 또 겨울되면 산불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과가 있고, 또 청소철에는 청소과에 주는 경우가 있고 각 부서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구를 중심으로 1개 부서만 하다가 동까지 주자고 해서 1개를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한분기에 한번씩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을 으뜸적인 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고생을 좀 하면 위로금 비슷하게 준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니죠, 그때 그 부서에서 추진을 잘못해서 지금 시의 경연대상에서 빠진다거나 그 업무추진이 잘못되었으면 안주는 것이고 그 업무를 모범적으로 진짜했을 때 주는 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구청에 부서가 몇개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구청에 20개 부서입니다.
금을
포상금을이상원위원
받는 부서하고 안받는 부서하고 위화감이라든지 이질감은 없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이상원위원
아까 합천군 자매결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매결연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 지금 추경예산 편성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관 주도입니다. 관에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천군의 새마을지도자 또 부산진구의 새마을지도자 또 자생단체를 서로서로 연결해서 자발적으로 정말 자매결연이 되어서 활성화되어야 되지, 관주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천군에 지원 내지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자료를 같이 한번에 볼 수 있도록 빼놓은 것을 지금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시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제일 첫째 항목에 자매결연식해서 참가자 중식 및 기념품, 결연증서, 초청장, 플래카드, 파이프하우스 임차 이것은 결연식 당일날 기히 집행한 돈이 252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항목에 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고,그 밑에 있는 합천군 대야문화제 참가 50명 여기 차량임차료 1대하고 중식대 및 음료대인데 차량은 우리가 지금까지 밖으로 나가면 구청버스가 있습니다만 구청버스를 가져갈 경우에 관광회사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놓았고 여기 참가자 50명은 구의 간부는 불과 한두명이고 그외에는 구의회 의원, 각종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서 대야문화제에 참석해야 안되겠나해서 올려놓은 금액이 75만원입니다. 그 밑에 공무원간 체육대회 및 클럽활동 이것은 역시 차량임차대 50만원하고 그날 중식대 및 음료대 100명분을 해놓은 것이 150만원이고, 그 밑에 합천군 어린이 초청은 역시 농촌에 있는 어린이를 우리 부산진구에 데려와서 공원도 견학시키고 여러가지 좋은 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농촌일손돕기 2회에 차량임대차하고 중식대 및 음료대를 잡아 놓았고 이것은 5월달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무의촌 의료 봉사활동 합천군 관내의 오지에 들어가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사회나 한의사회의 의사들을 초빙해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촌이나 하기 때문에 파이프하우스 임차하고 플래카드비를 해서 96만원 잡아 놓았고, 역시 황강축제 참여 이것도 지금 현재 잡아 놓은 것이 아까 위의 대야문화제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군 주관 각종 체육대회 참가에, 우리도 구민체육대회할 때 저쪽 초청을 하고 저쪽 체육대회도 구민체육대회할 때 저쪽 초청을 하고 저쪽 체육대회도 우리 선수도 참가시키고 그래서 민간인끼리 친선을 도모하는 체육대회 참가비를 25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 공통으로 잡아놓은 것이 자매결연사업 관련 간담회 및 기념품해서 앞으로 할 것을 별도로 2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0개 항목에 1,54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기히 자매결연식에 쓴 250만원은 승인해 주시고 그외에는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충해서이상원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1회 추경에 넣어 놓았는데 합천군에도 저희 구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자기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합천군의 추경예산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농촌을 돕기 위해서 부산진구가 합천군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에 합천에는 예산이 이렇게 안잡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잡아놓았다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83페이지 마지막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자매결연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보면 본예산에는 410만원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주영혁위원
추경에 보면 4,35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가 본예산에, 합천하고 자매결연사업을 할려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앞에 410만원은 합천군과 자매결연 예산이 아니고 다른 새마을에 관계되는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식할 때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1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252만8,000원을 당겨쓴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84,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 3대 시민운동 및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제작,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밑에 중간에 보시면 도시환경정비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7만원에 6개 42만원하고 홍보물 60매에 5,000매 30만원 이것이 본예산에 깎인 것입니다. 그때는 국토대청결운동해가지고 플래카드하고 홍보물이 깎였고 이것은 3대 시민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하고는 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만, 시책항목이 틀립니다. 3대 시민운동 이것은 올해 들어와가지고 부산시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앞에 국토대청결운동은 작년부터 그앞에 부터 한 것이고 그래서 항목이 다 틀립니다.
하는
실시하는이상원위원
성질이 완전히 틀리다 이 말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동아시아대회 환경정비입니까? 거기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아시아대회, 아시아대회 앞으로 국제청년회의소대회 이런 모든 국제대회가 부산에서 97년도부터 열리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올해부터 부산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3대 시민운동입니다. 청결, 질서, 친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책이 부산시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예산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대시민운동, 국토대청결운동 이것은 시보조금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이 항목에 대한 시보조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3대 시민운동에 따른 시보조금은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각 구에서 해달라는 부탁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앞으로 국제대회를 많이 개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각 구별로 이런류의 예산을 올려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전 시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고 시민에게 친절하게 하고 이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84페이지에 질서·청결봉사대원 간담회비 60만원, 이번에 청결봉사대가 각 동에 전부 다같이 발대식을 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대상자는 주로 통장이 대상이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대상은 통장이라고 못박힌 것은 없고, 아파트 단위, 동 단위로 해가지고 주로 여기에 주축이 되어서 활동하는 분은 시간이 많은 분, 연세가 많은 분, 그 다음에 가정주부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국제대회를 대비해가지고 환경정비라든지 아파트 주변청소라든지 뒷골목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청결봉사대를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청결봉사대를 만드는 것까지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청결봉사대를 만드는 기준이 대부분이 통장들이 발대식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며 청결이나 청소나 환경이나 공해나 이런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라든지 청년회, 부녀회, 새마을이 있는데 통장들이 별도로 이런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위화감도 생길수도 있고 실제로 위화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하는 업무인데 이렇게 되면 방금 이상원위원께서 말씀하신 3대시민운동같은 것도 결국 그런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청결봉사대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 하고, 두번째는 통장들만이 하는 그런 단체로 오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화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하고, 여기에 예산이 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단체에도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동결하는 마당에 단 60만원이 아니라 6만원이라도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가면서까지 별도로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사실 저는 발대식을 하는 것만 보고 참여는 하고, 현재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만 그 지침이라든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조금전에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청결봉사대가 통장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통장을 회원으로 해가지고 청결봉사대를 조직했으면 그 동은 구청지짐하고는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지침은 분명히 연세많은 분, 별 할 일이 없는 연세많은 분, 그 다음 가정주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들의 시간을 한데 묶어서, 이 분들의 힘을 한데 결집해서 앞으로 국제대회를 대비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깨끗이 하자 지침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이 이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오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통장들만 모아가지고 청결봉사대를 만드는 그 동은 분명히 잘못된 동입니다. 그런 동이 있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하도록 만들겠고 여기에 60만원 넣어 놓은 것은 보시다시피 한끼에 1만원해가지고 30명해가지고 1년에 두번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단체에 1, 2명을 같이 구에 모셔다가 위로조로 식사를 한번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에 두번입니다. 보통 기존단체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예산을 올려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 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저희
저희오길전위원
동을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저희 동은 통장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다른 단체들로 상당히 그런쪽으로 제가 방금 질의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동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통장들만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결국은 형식적으로 각 단체장이나 회원들을 나오라해서 발대식을 했는데 실제 구성원은 통장들입니다. 100% 통장,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전포4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84, 85페이지에 대해서 나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85페이지 학교환경 자율정화봉사대활동상황 홍보물 제작 정말 지금 청년회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고생하는 회원들에게 격려차 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은 하고 반은 안하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2, 3월달에 잘 한 동 14개 동만 해가지고 예산이 전에 50%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잘 한 동만 활동비를 주었습니다.
랬을
그랬을이경구위원
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하든 못하든 이들은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잘한다고 주고 누구는 못한다고 안주고 했을 때 문제점?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자기동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구에서 보기에는 그동은 타동에 비해서 빠진다고 해서 안준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동도 있고, 자기들은 활동을 했는데 활동비가 전혀 안 나오니까 의욕상실이 되는 동도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떡가르듯이 25만원씩 주었을 때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을 열심히 하는 동도 주고 안하는 동도 주더라 해서 의욕을 오히려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침체시키는 요인이 안되겠느냐 해서 이번 2, 3월달에는 주었는데, 이것이 14개동 이사람들도 다음에 활동할 때 잘하겠습니다만 4월달에 활동 실적은 그 다음에 열심히 했다가 여기 2, 3월달에 빠진 동은 조금 감안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이경구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불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활동을 하는 홍보물을 지금 어느선으로 어떻게 돌릴 예정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학교자율정화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했고 지금도 순수한 민간단체로 하는 것은 우리 구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해가지고 예산까지 투입해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하나하나 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 다음에 연말에는 이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중앙 각부처 각 시도 단위에 시, 군, 구까지 전부 각종 국민운동단체 또는 해당기관, 이래서 부산진구의 현 실정을 PR하는 것도 안되겠느냐, 일반 시민이나 동에 계시는 유지들이나 이런데도 사실 학교자율봉사대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것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 다른 동과 동간에 우수사례가 나오면 비교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파급이 안되겠느냐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홍보물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창안을 한 것입니다.
안은
안은이경구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한 사례발표를 할 때가 있고 정말 그렇지 못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지요. 청년봉사대에서 학교 앞에가서 봉사를 하면서 정화를 하면서 사례집 좋은 점만 나올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좋은 점도 나오고 어려웠던 점도 나올 것이고 여러가지 안나오겠습니까.
점은
문제점은이경구위원
안나오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문제점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해결했다는 것도 나올 것이고 그 어려웠던 것도 나올 것이고 문제점도 나올 것이고,
파트
아파트이경구위원
밑에 한가족문제운동 참여 홍보전단 제작이라든가 이러한 홍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홍보물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적인 효과보다도 홍보에 매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청년자율봉사대를 모아서 정말로 사례발표도 해보고 정말로 그런 문제점도 짚어보고, 또 과연 이것이 청년회가 한참 벌어서 먹고살 그런 나이에 그렇게 했을 때에 시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어있다고 봅니다, 저가 볼 적에는. 그래서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다가 아직 젊기 때문에 청년회원들이 머리도 푹 쥐어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가서 몇십만원 물어낸 것도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고, 그럼 별것 아니라도 파출소에서 걸어서 경찰에서 할 것을 구청이 하니까 어디 한번 보자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홍보물 제작을 떠나서 이 분들 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을 지금쯤은 짚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학교자율방범이 실시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아마 문제점을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저 보다는 과장님이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희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할 부분이 정말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는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우선 순서로 의논해야 할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홍보를 먼저 한다는 것은 거꾸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홍보라는 부분은 요즘 유인물 주면 그렇게 많이 구민들이 안봅니다. 저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고 정말 우수사례를 발표할 부분은 정말 극소수 한 몇가지 밖에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총무과에서 반상회 때 하는 부산진소식지에 활용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지면이 부족해서 지금 구의 각 실과에서 하는 대민 홍보사항도 다 게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상원위원
청년회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보다 더 급한 내용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우수사례 발표할 정도로 좋을 것이 있다며 부산진소식지에 지면할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는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할 각종 행정정보,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진소식지에 게재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학교환경자율봉사대 활동 우수사례를 하려면 상당히 지면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것이
그것이이상원위원
어렵다면 지금 부산진구에 1,000부를 발행하는데 1,000부 발행보다는 오히려 통·반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구정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86페이지 임차료로 되어있는데 합천군간 자매결연식 추진하고 파이프하우스 임차료해서 8만원에 곱하기 5동있고 그 다음 번에 87페이지에서 보면 합천군간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에 파이프하우스 임차료 8만원에 6동해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주위원님! 86페이지의 합천군간 자매결연식 추진의 파이프하우스 임차료 8만원 5동, 이것은 전에 자매결연식 할 때 기히 집행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87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것은 앞으로 합천군에서 농산물을 가져와서 아파트단지나 공한지에 할 때 그냥 농산물을 햇빛에 못두기 때문에 파이프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밑에서 장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우리가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86, 87페이지 종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 89페이지도 합천군 관계 많습니다. 서봉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의촌 의료봉사활동 관계입니다. 지금 저가 생각할 때는 합천군이 아프리카 오지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 정도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관내 의사가 올라가서 치료를 한다면 합천군에도 보건소가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식대만 주고 하는데 올 의사가 한사람도 아니고 이틀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산에서 우리 부산진구청이 의료전문기관이 아닌데 관내에 있는 의사를 데리고 올라간다면 합천에 있는 의사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올라가려는 의사가 있겠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관내도 부산진 보건소에서 동을 돌면서 무료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없는 영세민이 상당수가 찾아옵니다. 물론 합천에도 의사가 잇고 보건소가 있지만 자매결연 맺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해주는 것도 뜻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총무과장님 합천군 자매결연 관계에서 기히 집행한 것하고 1,548만8,000원이 있는데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새로 유인물을 보면 사실상 보면 전부 임대하고 차량임차료가 상당히 많아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같은 것도 어느정도 뜻이 있다고 보는데 농촌하고 자매결연하는 것은 농촌을 돕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어떻게 따지면 돕는 것도 되겠지만 차라리 농촌에 농기계를 사서 보낸다든지 현대화된 기계를 보내서 인력을 감소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안짜고 전부 차량임대료하고 어린이 초청하고 전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하는 방향이 어떻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안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우리가 실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입해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들 실무진이 할 때에는 우선 초창기이니까 합천하고 우리 부산진하고 우선 자매결연 맺은 분위기부터 확산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자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마치고 다음 종합할 때 그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89페이지 밑에서 4번째입니다. 질서·친절·청결 관련 사진, 포스터 공모 및 전시가 300만원 나와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 나와있는 질서, 친절, 청결 관련 사진, 포스터 공모 및 전시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각 구별로 앞으로 3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각 시민들에게 전부 공모를 해서 구단위로 전시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학생도 포스트나 사진이나 좋은 것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제출할 수 있고 부산진구 구민이면 누구든지 이런 좋은 사진 같은 것 작품을 우리한테 내주면 전부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 예를 들면 서면지하철역이나 또는 어린이대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전시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90,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총무과장님 91페이지에 철로연변정비했는데 대상이 어디고 또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철로연변정비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있는 것이 경부선하고 동해남부선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설치해 놓은 휀스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전부 노후되어서 상당히 불쾌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철도청에 상당히 여러번 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당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환경차원에서 전부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현재 상당히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기정예산액이 9,077만원이 되어있는데 200만원을 더 추경에 올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문고 제16회 대통령기 독후감대회지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새마을문고독후감을 전부 수집해서 여기서 시를 경유해서 시발표대회에서 우수화 되면 전국대회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새마을금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은 새마을문고에서 헌책, 새책, 필요한 책, 필요안한 책을 각 지역마다 돌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교환해 주는데 따른 장소임차료라든지 여러가지 드는 비용을 지불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기정예산 9,000만원이 안들어 있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이 자금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92, 93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구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공익요원 추가증원했죠? 5명을 증원했을 때 총 인원이 몇명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당초 6명있다가 11명이 되었습니다. 5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데 따른 피복비라든지 또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주로
주로구태희위원
공익요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11명이 황령산레포츠공원 올라가보시면 지금 올라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등산객을 비롯해서 운동하는 구민들, 낮에도 보면 산보나온 구민들, 물 길러 오는 구민들, 이 사람들을 전부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되고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간 오물같은 것도 치우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면 93, 94페이지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6, 97페이지 봐주세요. 구태희위원 질의하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에 거리농구대설치가 사실 실효성이 있으며 관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촌의 공간하고 길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길거리가 아니고 아파트나 동네에 유휴공한지에 가야1동하고 개금3동하고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가 20만원이 더 증액되고 앞으로 아파트촌이 늘고 또 학생들이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97페이지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94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임차료 생활체육교실 임차료 475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임차료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종목이 수영, 볼링, 탁구, 테니스 해가지고 종전에 임차 일수가 350일에서 800일간으로 늘어났습니다. 450일간이 더 늘어난데 대한 임차료입니다.
초에
당초에이상원위원
350일인데 왜 800일로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현재 에어로빅이나 수영이나 배드민턴이나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것을 과거에 일수를 줄여서 중간에 안하니까 왜 1년 내내 계속 안해주고 그렇게 하느냐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수를 늘린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배드민턴도 장소임대를 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배드민턴은 빠져 있습니다.
볼링
볼링이상원위원
, 수영, 테니스, 탁구 네개네요. 일단 넘어가고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산진구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경비 이래가지고 4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진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우리가 전에 원 예산 짤때 부산진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우리가 지원할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그것이 체육회하고 관계가 정립이 안되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진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돈이 아니고,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씨름 이런 등등이 시 대회내지 중앙대회 나갈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도시락값 정도로 해가지고 30만원 정도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에서
구에서이상원위원
하는데 부산진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면 테니스 그 다음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대회를 하면 지원을 한다 그 말입니까? 중앙시합에 간다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시단위 시합이나 중앙단위 시합에 갈 때 격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상원위원
신규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94페이지 마지막에 보상금에 보면 레포츠공원 공익근무요원 추가증원 해가지고 피복비로 13만원에 5명을 했는데 피복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공익요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추가된 사람들의 근무복입니다.
복이
근무복이주영혁위원
그래 비쌉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모자하고 아래위로 옷하고 신발하고 전부 포함이 됩니다.
군에
군에이경구위원
들어가면 다 해주는 것 처럼,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98, 9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혁위원 질의하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98페이지 첫번째 시설비에 보면 체육시설보수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시설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가지고 시설을 해놓은 것은 각동의 산에 여러가지 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체력단련실도 되어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고 오래되니까 체력단련시설이 파손되었는데, 이것을 부산진구 일원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는데 당초에 500만원 잡아 놨습니다만 지금 당감4동에 보면 백양체육시설은 축대가 완전히 무너져서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수리하도록 일단 조치를 해놨는데, 이것은 꼭 있어야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해하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회의는 내일 5월14일 개의되는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제2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