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건설과 소관부분에 대하여 최삼경 건설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통하여 현지답사 등 오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건설과 소관 예산내역에 페이지를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분에 대하여 최삼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삼경입니다. 존경하는 박홍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건설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건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은 예산서 271페이지에서부터 283페이지까지로 부산광역시 본청 예산62억원과 우리 구 자체예산 18억5,049만1,000원으로 총 80억5,0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 본청 예산 62억원은 가야고교에서 건설화학간 도로개설공사 등 7건의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며, 우리 구 자체예산 18억5,049만1,000원은 부암1동 20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의 신규사업에 6억8,000만원, 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공사 중에서 부분적인 사업비 부족으로 계획된 공사구간의 마무리가 어려운 가야2, 3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8건에 5억4,200만원과 주민편익사업과 관내 준설공사 등 기타사업에 2억8,300만원과 93년, 94년도의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3억4,549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건설과 소관을 책 페이지순번에 의해서 273페이지부터 한건 한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73페이지, 주민편익사업에 2억5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7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2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4억5,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7억원까지는 가능하고,또 주민편익사업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추가책정한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 여러분! 지금 한건 한건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때, 한건 한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할까요? 좋습니까? 예, 한기등 위원님!

앞서서 제가 한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현재 시비가 60억원이고, 자체가 18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 사업비가 78억원이지요?

자체 예산이 18억5,000만원,

대해서 한가지 의문점은,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것은 시비가 건설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요청해서 내려옵니까?

요청은 합니다만, 요청한대로 다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6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이 얼마이고, 시청에서 자체에서 나오는 것, 마음대로 지정되어서 나오는 것하고, 현재 시에 요청하면 구청장까지 결재해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부하고, 우리가 시에 요청한 것, 지정비하고, 시에서 지정을 마음대로해서 내려온 것하고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하기때문에 예산부서에,

위원장님! 그 서류를 보기위해서 한5분간 정회를 합시다. 왜 그런가하면 그 서류를 봐야 이것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지정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 요청하고 속개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시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최종 편성한다면, 방금 우리 한기등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시 지정비 내용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미리 알고, 우리가 들어봐야 되고, 또 다른 한가지는 건설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보자고 하는가 하면, 분명히 우리 부산진구는 급한 도로에 중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안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도 필요없고, 현재 구청에도 사업하는 것을 보면 그런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번호 순서대로 중장기 계획 매겨놓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가 앉아서 이것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뭐하면, 결말은 시 지정비다, 어떤 사업을 하라면 조그만 도로, 가야2동 같은 도로에 조그만한 것도 시 지정비가 내려온다면, 구의원들은 뭐하는 건데요? 안그래요? 그러니 시 지정비에서 우리가 요청한 것을 어디까지 요청했고, 도로사업이나 무엇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단가금액이 필요하면 내려오면, 구 자체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이 해야되지, 왜 그게 시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안그래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도 필요없고, 구의원들 앉아서 어디 하자, 안하자 이게 필요없는 겁니다. 해 놓고 나서 다음에 다서 이거 시 지정비라서 한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회의는 우리가 앉아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서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하게끔 정식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그 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위원장 명의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키라고.

,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건설과장님, 좀 갖다 주시고, 현재 부산진구 예산관계는 예산계장으로부터 감사실장이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도시분야 같으면 건설과장이라든지 건축과장이라든지 도시국장이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요? 건설과에서 해 놓은 것을 임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뜯어고치고, 인심쓰는 장소에 집어넣고 하는 것은 국장들 일할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건설과에.

그러시면, 우리 한기등위원님 말씀이 시 지정비 요청내용, 이것은 우리 위원회 결의로써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단 받고난 뒤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한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기등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 자체가 구의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의회의 살림을 살아야 될 구의원이 다른 기관에 의해서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하나의 문제점을 낳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기등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의논을 하기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결의된 사항은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류부터 요청하고 정회를 합시다.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정회하고 나서 요청해도 됩니다. 지금 요청한다고 바로 서류가 되는게 아니지요? 요청하면 당장 그게 됩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삼경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는 관내 준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기정예산 5,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호계천이나 양정천, 또 관내 침사지 다섯곳을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절기 호우라든지 급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설비를 3,0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산서 275페이지, 가야고등학교에서 건설화학간 도로개설 공사, 여기서부터는 토지매입비와 시공비가 페이지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고등학교에서 건설화학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 예산 15억원으로 토지매입비가 8억3,400만원, 건물보상비가 5억6,600만원, 공사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연장 90m, 폭 2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범전~양정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5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2억2,000만원, 건물보상비가 2억1,000만원, 공사비가 7,000만원으로 8m도로를 100m 개설할 계획입니다. 가야에서 개금 중복도로간 개설공사, 이것은 시비보조 5억원으로서 토지매입비가 3억5,0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선보상, 후시공하는 시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지금 여기 책정을 안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정비로 하는 예산과 그 다음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다, 그것을 구분해서 미리 한건 한건 그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 보조예산은 증액분이 아니고 금년도 저희들 구에 본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별도로 올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280페이지에서부터 구비예산이 있을 때는, 여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비보조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을 책정한 이후에, 본청에서 시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15억원이 역시 시비보조 사업으로 당초에 내려온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2억5,000만원, 건물보상이 1억원, 공사비가 1억5,000만원, 이것으로서 15m 노폭을 100m길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 역시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7억5,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4억1,4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8,600만원, 공사비가 1억5,000만원으로서 연장 12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지 럭키화학뒤 도로개설, 역시 시비보조 10억원으로 토지매입비가 6억1,000만원, 건물보상비가 3억원, 공사비가 9,000만원으로 연장 11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포 시영아파트밑 도로개설공사 역시 시비보조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3억1,0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9,000만원, 이것 역시 공사비는 책정을 하지 않고, 선보상 후시공의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는 거기서부터 278페이지까지 나오는 시설비는 앞에서 보상비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비사업으로서 부암1동 20통지내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이번 추경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부암1동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체50m 중에서 30m는 기히 책정된 공사비로서 시공이 가능한데, 20m분이 안되어서 일부 통행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이 20m가 개통이 되므로 인해서 차량의 우회가 가능하고, 그 지역일대가 도로개설한 것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천1동 혜화문리학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것 역시 이번 추경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골목길로 일부 사람 통행은 됩니다만, 이것도 역시 수년전에 일부는 개설을 했습니다만, 일부가 개통이 안되는 바람에 상당히 서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소통도 잘 안되고, 강우시마다 침수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서 하수도부터 완전히 말끔하게 해서, 재해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당감2동 3, 4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역시 이번 추경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당초에 이것이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주민들이나 여러가지 지역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시급한 사항일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외에도 시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일이 다 못해드리고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지역여건을 봐서 상당히 시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과의 전자복사기가 정수가 2대입니다만, 1대가 사용이 불가능해서 불용처분이 되고, 지금 정수 2대에 현황이 1대로서 이것도 상당히 장기간 쓰다보니까 고장이 잦고해서 이번에 이것을 1대 사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까 하는 겁니다. 다음 280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씩 모자라서 토지매입비나 건물보상비, 영업권, 또 공사비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모자라서 당초 계획분을 완공치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야2, 3동간 도로개설공사는 94년, 9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건물철거가 너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당초에 계약했던 회사들이 공사포기서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철거가 되고, 지금공사를 못하고 지저분하게 있는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 공사비를 책정해서 마루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의신청, 저희들이 한 집이, 토지 한필지와 건물 한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재결신청을 해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했더니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결과가 내려오면 추가가 예상되어서, 토지매입비에 300만원, 건물보상비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개금1동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 역시 개금1동 배수지 옆 도로로서 전체 290m 중에서 한 40m가 토지는 국유지로서 무상귀속이 가능한데,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건물보상이 안됨으로 해서 그것이 개통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보상을 해서 이 도로를 개통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다음은 전포1동 대우자동차후문 도로개설공사 역시 집행과정에서 토지 10헤배에 대한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전포4동 영화약국앞 도로정비공사 이것 역시 건물이 6동이 해당됩니다만, 건물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은 다 책정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속행위를 하는 집이 한채 있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 영업권이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업권을 보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공사비로서 연지동사에서 초읍동간 도로개설공사, 이것 역시 수년전부터 쭉 해오던 공사로서 금년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설계한 결과 일부 조금 모자라서 완전 개통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적인 개통은 안됩니다만, 이 부분을 하므로해서 우회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어집니다. 한 노선은 완전히 개통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개통을 해서 도로개설의 효율을 높여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역시 당초에 4억원으로 본예산에 되어있습니다만, 보상 감정한 결과가 상당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비 일부와 보상비 일부가 한 5,000만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 역시 공사비가 3,000만원이 모자라서 완전 개통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야2, 3동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앞에서 보상비 설명할 때 이 공사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계약들의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와서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1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장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다음은 개금1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역시 배수지옆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40m에 대한 공사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포4동 183-3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사용하던 철길 옆에, 도로찾기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설계과정에서 900만원이 모자라서 포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9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현장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책정된 기정액이 813만2,000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해 본 결과 측량수수료라든지 신문공고료가 시설부대비로서 나가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갑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측량수수료가 약7,000만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료가 1,500만원, 그 다음에 도면복사라든지 각종 인쇄물 1,000만원정도 해서 약 9,500만원이 작년에 시설부대비로서 소요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안되므로 인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또 금년으로 넘어와서 집행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문공고료와 측량수수료를 별도로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반환금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억4,549만1,000원인데 이것은 93년도와 94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하던 9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삼경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등위원님!

12시가 넘었는데,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 지역개발사업이 총 몇건이며, 총 공사비는 얼마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지금 금년도 예산확보된?

다 지역개발사업, 20m도로 이하는 전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공사가 우리 부산진구에 총 몇건이나 되며, 또 전부다 완공이 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략이라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전체 다 할려고 하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니, 건수는 지금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온 것외에도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나 있는 것이 어느 관내 일원해 가지고 조그마한 소방도로는 한데 묶어놓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하는 것도 상당히 구분짓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되면 과장님이 지금 현재로 우리 구의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몇건이며, 총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든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 파악이 안되어 있네요?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대략이라도.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가 끝나고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할 때, 그 건수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 몇건이며, 약 얼마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의 결정은 어떻게 정합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가요?

현재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추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기때문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본예산과 달라서 가용재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모자라서 당초 계획대로 못하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넣었습니다.

현재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게 연차사업이나 조그만 돈을 들여서 완급을 요구하는데 필요로 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우선적으로 한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주비가 일부 모자란다든지 또 일부 시공비가 모자라서 계획된 공사를 마루리 못짓는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을,

, 그것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중장기계획이나 또 아니면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꼭 다른데 보다는 필요로 한 사업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 우리 관내 지역개발사업의 현황도가 있지요?

예.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말씀인가요?

다. 추경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다. 시 지정 보조금도 좋고, 또 우리가 지금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 현장의 현황도를 가져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위원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하고, 그 나머지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특별히 긴급한 사항을 요청할 때 예산에 넣은게 안 있겠습니까?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순번이 있지요?

예.

우리가 계속사업해서 들어가는데 있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현황을 보여 달라는 거지요.

지금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시비보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편성에 넣은 것이고, 다음은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규사업도 신규사업이고, 우리 구에서 신규사업 말고도 예산을 편성한게 있지 않습니까? 4억7,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예.

대한 것도 우리 지역개발사업의 현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지역에 얼마를 편성했고, 이 지역에 얼마를 편성했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추경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현황판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이나 현황도를 가지고 오면, 요 위치에 여기서 이까지 한다는게 다 나오잖아요? 안나옵니까? 건설과에 가니까 있데요, 그것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가지러 갔습니다.

지금 우리 윤태곤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재 최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하실 수 있는데까지 설명을 한번 듣고, 다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은 할테니까.

, 위원장님! 현황도 가지고 오기이전에 다른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고, 그것 가지고 오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태곤위원님이 질의는 서류를 가지고 오고난 뒤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보니까,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막상 다루려고 하니까, 원 서류를 현재 기획실에 요청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사실은 건설과장 보고 질의하기가 상당히 난처한게 많습니다. 현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건설과장한테 물으려고 해도 전체지정이고 이런데, 아까 윤위원의 말을 보충하자면 저는 중장기계획이든지 그 계획상 현황하고, 현재 건설과에서 긴급한 사항 맞춘 것하고 현황이 2개 있어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의심스러우면 현장을 가지만 무조건 현장가는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현황부터 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것은 가고해야 되니까, 현황이라든지 또 시 지정비라든지 이것을 알아야 질의를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좀 따르니까 한 10분 정회를 합시다.

시 지정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현황도 가지고 오네요.1번, 과장님! 연지동사에서 초읍동간 도로개설비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편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연지동사에서 초읍동간 12번 여기서 빨간 부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빨간 부분에 연결을 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5,00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이 밑에는 기존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개통을 시키려고 하니까,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만 하면 완공됩니까?

예.

두번째,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2동 21통지내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야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파란부분은 지금 개설이 되어있는 것이고, 이 밑이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할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완공됩니까?

예.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은요?

지금 이 부분에 표시가 좀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이 빨간부분을 하기때문에 이 부분을 시 보조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포장비가 모자라서 포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계에 포장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포장까지 완결을, 반도아파트는 이 위입니다.

5,000만원만 하면 완공되는 공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감1동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은 어디입니까?

당감1동은 전체적으로 도로가 개통되지는 않습니다만,

회전지할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상해 놓은 구간까지 공사를 완료하려니까 돈이 모자라서,

3,000만원만 하면 완공이 되는거지요?

오전 도로개통은 안되더라도 보상준데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보상준데까지 마무리된다고요? 그러면 앞에 연지고 가야고, 개금이고 이것은 보상준데만큼 완공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완전 도로기능을, (장내소란)

앞의 것은 완전히 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도로기능이 가능하고,

1동에는 공사한 것만큼만 완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완공이 안된다 해야지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가야2, 3동 도로개설 위치는 어디입니까?

가야2동사 옆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2개 회사에서 2개 공구로서 일을 하다가, 지장물 철거가 너무 장기간 걸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계약해지신청이 들어와서 공사를 못하고있습니다. 건물을 뜯어놓고 계약자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1억7,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완료됩니까?

예.

개통됩니까? 공사가 완료됩니까? 도로기능이 되게끔 개통이 되는 겁니까?

도로기능이 일부는 됩니다만, 완전 개통은,

개통은 안되네요? 또 그러면 개금1동 25통지내 도로개설 위치는 어디입니까?

개금1동 25통지내는 개금배수지 바로 옆입니다. 지금 파란부분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종전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의 일부 토지는 국유지로서 한 40㎡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3동이 있어서 이것을 건물보상을 해서 기존 도로까지 연결할려고,

1억1,500만원만 있으면 도로기능이 회복되도록 개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감2동 3, 4통지내 도로개설은?

그것은 지난번에 본예산때 현장을 둘러보신 그 위치입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 여기 동서고가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 기존도로가 한 3~4m정도 노폭이 됩니다만, 차량이 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돌아나오지를 못해서 이 도시계획도로 삼거리 부분입니다. 삼거리하고, 이 가각부분만 조금하고 나면, 여기서 차량이 회전해서 돌아나올 수 있는 그런,

범천2동 혜화문리학원 주변은요?

이것은 철도청 범일역 뒤쪽입니다. 이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인데, 이 도면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만, 일부 도로가 수년전에 개설을 했다가 일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을 개통을 해서 도로기능을 회복을 하는,

1억8,000만원만 들면 도로기능이 회복됩니까?

이 부분은 도로찾기 공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할려고 하면 3억2,000만원 정도가 듭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들이는 부분은 그냥 두고,

, 쉽게 말을 하자면 1억8,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투입을 해도 완전 개통이 안된다는 말아닙니까?

아니, 개통은 가능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은 무슨 말씀인데요? 개통은 가능한데,

노폭을 전체 다 살릴려면 3억원으로서는···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도로찾기공사입니다.

그러면 보상비 주고도 충분하냐는 말입니다.

도로기능은 가능합니다.

100% 도로기능이 됩니까? 아니면 70% 도로기능이 됩니까?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부암1동 20통지내는?

지금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파란부분이 개설이 되어있고, 빨간부분이 안된 부분인데, 이 까만부분으로 기존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2억원만 들이면 기존도로까지 연결이 가능해서 기존도로에서 돌아서 회차가 가능합니다.

미주아파트는 어디입니까?

미주아파트가 여기입니다.

전포1동 대우자동차 후문도로하고, 전포4동 영화약국앞 도로정비하고 또 전포4동 183번지 일원 도로정비는 각각 500만원, 800만원, 900만원 구 예산을 투입하면 도로기능이 회복되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당감2동 3통, 4통에는 회전지를 만든다고 해도 들어가는 길이 최고가 3.2m에서 4m 이렇는데, 만일 그 골목에 차가 들어가고 나올 때 교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도로를 그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들어가는 도로는 3,2m 겨우 승용차가 들어가는 정도인데, 그런 도로에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다른데 현재 3억원이나 이래 투자를 하면, 현재 도로가 몇십억 투자가 된데는 도로가 개통이 되는 장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자꾸 거기에 본예산도 깎였는데, 추경까지 넣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부분외에도 소액을 투자하면 완전 개통되는 그런 도로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에 방금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골목 자체가 좁은데, 이 안에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여기는 차가 들어가면 돌아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청소차라든지 분뇨차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회차지가 가능토록 만들어서, 그런 생활에 필요한 그런 차량들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그 도로에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바로 옆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깎인 겁니다. 소방차가 들어가든지 하는 그런 필요한 도로같으면 왜 안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확장을 해 줘야 됩니다. 현재는 저것 한가지에 한사람에 대해서 놀아나는 도로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이야기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위원회도 가고, 특위할 때도 안 가봤습니까? 거기 무슨 청소차가 들어가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겨우 리어커 좀 큰 것, 아주 큰 것도 못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도 확장이 안되었는데, 회전지 만들어봤자 그것은 헛돈 아닙니까? 회전지 만들어가지고 청소차도 돌고, 소방차도 돌 수 있으면 좋지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 인구해 봤자 몇명이나 삽니까? 안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면 부대 담있고, 사실은 그런데서는 주민이 이 길을 내 줘야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같으면 좋습니다. 그 좁은 도로에 청소차도 못들어가고, 그 옆에 들어가면 미공사고, 옛날에 철공회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조금 넓지 그 안에는 좁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담당들도 있고 한데, 도로폭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만 해주면 저희들이 사실 말을 안합니다. 어느 동이라도. 거기는 들어가는 자체가 좁은데, 큰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 회전지로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지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야 그게 순서가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존도로가 차량 1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에서부터 한다는 개념으로 삼거리부분, 코너부분을,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핵심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질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듭니다. 왜그렇나하면 여기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여기 해 놓은 것은 우리 각36명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딱 집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세금낸 예산을 투입할 때는 합리성과 합법성, 합리성은 있고 합법성은 있겠지요. 그러나 합리성에도 효율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효율성이 그 예산을 우선순위로 투자를 하므로 인해서 여타한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보는 곳이 있는데, 또 기히 지역개발사업에 우리 구 세금으로 투자해서 그돈만큼 들이면 진짜 동맥같이 쓸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데가 있는데 왜 거기에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그런 말씀인줄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소상하게 소신껏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무남위원입니다. 무거운 현황판 들고온다고 고생많으셨는데, 현황판 갖다놓은 김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야공원 올라가는데,

바로 뒤에, 개금시장에서 가야2동 올라가는데 그 자리입니다.

지금 개금동과 가야동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자기네들 어디서 누가 줘서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쓰시는데, 이것은 내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 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거기만 해 놨다고, 할려면 연결을 시켜버리든지.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개금 중복도로 개설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가야~개금 중복도로는 이쪽 개금쪽에서부터 여기 산복도로까지 연결하는 이 도로 전체를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산복도로 연결부분이 여기입니다. 시비보조가 5억원밖에 안내려 왔기 때문에, 어디 갖다붙일 데도 없고 바로 산복도로와 연결하는 이 부분에 보상만 시행할려고 합니다.

보상만 해 놓고, 공사는 안한다는 말입니까?

선보상, 후시공입니다.

5억원이기 때문에 20m폭에 5억원이면 불과 20m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공도 할 수가 없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 구비든 시비든간에 우리가 어떻게하면 유효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바라는데다 투입을 하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어디 갈데가 없어서 돈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조금 전에 지적한 가야2동 21통지내 거기도 돈 수억 들여놔봐야 마찬가지에요. 거기는 차고밖에 안되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현지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답사를 하고나서 여기는 돈이 들어도 이곳은 얼마든지 우리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겠다, 안그러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도 이것은 투자할 데 투자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하세요. 누가 이야기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주 안좋습니다. 남의 집앞에 집지어 놓은데 도로내 줄려고, 차고하라고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것은 부분적으로 조금 모자란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 책정할 당시는 물론,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실무과장 혼자서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과에서 기초자료는 만들어서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구청 안에서도 심의위원님들이 있고, 또 구의회의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전부 모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말씀한다면, 과장님! 중장기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꼭 그대로 실행을 한다는 것 보다도 중장기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장기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한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거기 그러면 지금 중장기계획안에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꼭 집행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야 먼데 있으나, 가까운데 있으나 어디 안에 들어가 있든지간에 탄력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여기 주무과장, 또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여타한 몇몇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 각 지역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분, 저분 서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니까, 한분 한분씩 정확하게 그 한건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또 넘어가고 하도록 합시다. 이 한건에 여러가지 제안이 많이 나오면 한가지 일이 매듭이 안지어집니다. 한가지 한가지씩 정리를 해 나가야지, 여러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을 복합적으로 이야기하시면 한가지 일이 매듭이 안됩니다. 한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한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셔 가지고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윤위원이 중장기계획을 따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소신껏 할려고 해도 사실 기획실이나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못하는 것도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이런만큼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따지기 보다는 일단 설명만 듣고 넘어갑시다. 예산조정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지, 추궁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를 왠만하면 안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참다가 보니까 더 참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본의아니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공사비가, 당감1, 3통지내의 공사가 약 한50억원 투자했어요. 그런데 여기 불과 해 봤자 집 세채가 남았는데, 2,300만원만 하면 개통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동사관계, 동사에 구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때문에, 형평상 삭감을 했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공사 성격으로 봐서는 이게 삭감이 되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빠졌어요. 그리고 협성 올라가는데 지금 18통지내 여기에 지금 여기가 재해위험지역이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장 예비비를 가지고 2억5,000만원을 93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93년도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이만큼 했는데, 여기에 2억5,000만원만 있으면 완전개통이 될 수가 있는데, 몇년째 지금 놔두고 있어요. 이런 것을 놔두고 도로기능이 70%되는데 예산을 투자하고, 차량회전지가 어떻니, 소방차나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객관성있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비단 특정한 지역을 딱 따져서 말하기가, (장내소란) 우리가 동맥같이 쓸 수 있는 위치에 투자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몇년째 방치해서 재해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서, 이 앞에는 비닐을 깔아놓고 지금 앞집에서는 비가오면 밤에 잠을 못자고, 옆집으로 피신하고 하는데 이걸 3년째 놔두고 이래서 됩니까? 이게. 형장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윤태곤위원님, 착석해 주십시오. 이 예산편성은 어느 한쪽, 누구를 위해서 편성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전체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시는 사항들이 아마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 전반적으로 시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우리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느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대해서는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은 정말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의 안에 의해서 머리의 짜임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위치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감사실장한테 따집시다.

윤태곤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이야기하셔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시켜야됩니다. 이것은 내일 또 감사실장이 출석을 하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 이상모위원님!

건설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당감2동 3, 4통지내 도로개설 관계 예산안이, 먼저번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하고했는데, 3억원을 들여서 조금전에 우리 윤태곤위원 말씀처럼 3억원만 들이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 소방도로 시작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개설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추경에 올라온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존도로에 제 노폭은 다 안나옵니다만, 차량 1대가 충분히 다닐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백여미터 길이가 되기때문에, 백여미터 안으로 들어가서는 돌아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각부분을 먼저 개설을 해서 차량을 회차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본 위원회때 그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꼭 해야되겠다는 그런 배경이, 그러면 다른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데가 이 예산만 들면 개설될 데가 많습니다. 한군데, 두군데가 아니고, 저도 도로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지답사도 해 보고 했는데, 정말로 200m, 300m 개설이 되었는데 7m, 15m 개설이 안되어서 지금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는 지역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여러군데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암1동도 신규개설이 2억원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정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복이 되어가지고 시간낭비해 가면서, 또 우리 부산진구 위원들이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이중 삼중으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간 사업들이 대부분이 본예산 삭감이 되었거나 본예산에 다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 부분도 3억원을 들여서하면 충분히 성과가 나타나고, 물론 이위원님 말씀이나 조금전에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시급하고 부분적이 소액투자로서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만, 당감2동 여기도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뇨차나 청소차같은 것은 좀 들어가서 돌아나올 수 있어야 안되겠나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현황판은 이제 내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도 아마 이 예산편성을 기초부터 하실 때, 여러가지 애로를 많이 느끼셨을 줄로 생각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정하게 우리 36명 의원님들이 자기 소속 동에 다 만족스럽게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정말로 신중을 기했다, 외부의 입김이 없었다고 충분하게 이것은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의 직위를 걸어놓고라도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도록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할 것이며, 또 우리 도시위원님들 분명히 그런 각오로 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도로가 원래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바꾸는 것은 왜 바꿨습니까? 옛날에 예산도 우리가 구에서 편성했는데, 이게 왜 시지정비로 바뀌었습니까? 구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바뀐 내역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신다면,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게 계속사업인줄 알고 계실건데요?

계속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던 사업이 시 지정사업으로 바뀐게 건설과장님이 시에 요청도 안한 사업입니까?

아니, 개명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내가 감사실장하고 출석시킨 원인이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왜 그렇는가하면 구청에서 시비가 필요한데, 시 보조비를 요청해서 어디어디 한다는 것을 올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도면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해서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알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답변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개인이 가진 무허가도 개인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부에서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예, 보상을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요.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윤태곤위원입니다. 계획도로 안에 집을 짓기위해서 가설물허가를 내면, 각서를 써놓고 하기때문에 보상을 안줘도 되고, 그것을 아예 무허가 건물로 지어버렸을 경우에 보상을 해준다면 법적으로 해석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지키는 사람이 득을 본다면, 법은 사회의 중심세력이 되어가지고, 또 공기로 말하자면 맑은 공기를 주입시켜서 사회정화를 해야되는 것이 법이라면, 법을 안지키는 사람한테 득이 있고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손해가 간다면 그것은 공신력적인 문제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몰론 과장님이 판단해서 어떻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잘못된 법이라면 우리 과장님도 주무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래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게끔 그런 노력을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본청이나 또 건설교통부 이런데도 전화로도 물어보고, 또 집행하기에 좀 어렵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질의도 해 보고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도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법을 벗어나서 집행하기는 지금 현실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무허가인데, 이 무허가 때문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길이 나있으면 보상이 건물이 있는 것보다 5분의1 밖에 안됩니다. 현재 무허가가 서 있는 장소에는 건물 땅값도 많이 줍니다. 이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허가 발생되는 것은 가차없이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땅값도 무지하게 손해보고 있어요. 길만 있으면5분의1만 줄 것을 건축물보다 길은 5분의1이 적습니다. 무허가든 뭐든 하여튼 담장 안에는 돈을 더 주고 있어요, 보상 땅값이. 이런 것은 말 못하게 많이 나가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국유지에 대한 무허가 건물은 보상가격 책정액의 30%가 더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보상이 더 나가고, 실제 우리가 그 정도의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평당100만원 정도 들 그런 경비인데 보상은 150만원이 나오는 예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어느때 어느 지역에 보상이 얼마나 나갔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감정원 지정도 어떤 차원에서 지정이 되는지, 물론 3개소나 2개소의 감정원을 지정해서 감정을 받아서 조금 차액나오는 것은 플러스해서 거기서 2분의1로 나눠서 감정가격을 정한다는 것도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실제 땅값은 칠팔백만원밖에 안되는데 결국 보상은 880만원정도 나가고 또 조금전에 무허가도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무허가 슬레트집 보상이 300만원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없는 예산을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감정평가사들의 고유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그 금액이 적다, 많다는 이의를 걸 수가 없고 이것이 본인들이 만약에 받아보고, 거기에 이의가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얼마든지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또 저희들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보상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라든지 표준지가를 기준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런 예를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슬레트 집 다 찌그러진 집을 감정을 했는데, 건평이 10평입니다.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받는 사람은 더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이 주는데. 그런데 제가 위원 입장에서 지난 일이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 볼때,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슬라브 집도 요새 150만원만 들이면 지을 수가 있는데, 어째서 무허가 건물에 30만원씩 보상 지급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 관계관하고 또 건물 주인하고 감정원하고 삼각관계, 무슨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의심도 해보곤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째서 우리 부산진구청에 건설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정원에서 10만원짜리를 100만원으로 감정을 해도, 감정원에 책임추궁을 할 그런 기관이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오늘은 추경관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방금 이상모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이번에 추경관계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다시 정확한 답변을,

, 위원장님! 추경관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추경을 다루는데 보상문제도 다루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참고하셔서 건설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모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하게 건설과장께서 검토하셔서 다음 우리 추경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김부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김부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최삼경 건설과장님은 잠깐만 자리를 좀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환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공사간에 상당히 바쁘실건데, 또 저희 도시위원회에 임석을 하셔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장님한테 몇가지 묻고 싶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임석을 좀 해 주십사라고 결의를 봤습니다. 실장님! 시 지정사업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시 지정사업이라고 표현을 안하고, 시 보조사업입니다만, 이름이 정해져 오니까 지정이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데, 시비보조금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가 우리 구에 지정보조사업을 하게끔 지정을 해 주는데 시가 알아서 문제의 현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시 지정보조사업을 해 달라고 상신을 했기 때문에 시 지정사업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 경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는 당초 본예산 편성에, 그러니까 9원에 시예산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요구신청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 지정보조금 사업을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법상이나 조례상이나 규칙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의 관례적으로 봐서는 시 보조사업으로 계속 공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전년도에 시비보조를 받았던 사업장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투자가 곤란한 부분, 또 큰 사업장에 사실상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을 선정해서 물론 그 사업이 시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데는 기준이 어떤 위원회나 또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기준을 정해 놨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구에서 시 지정보조사업을 해 주게끔 상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초월해서라는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구가 필요할 때, 우리 구가 이 사업이 시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것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안이 있는데 중장기계획안은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의 일비를 줘가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중장기계획안을 만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충분하게 순위의 결정이 되어있는데, 그 순위대로 또 시급성을 요구하고, 효율성을 요구하고, 또 예산의 규모가 시 지정보조사업이라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중장기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이대로 신청을 하면 우리위원들이 의심할 소지가 없는데, 여기에도 없는 것을 뒤죽박죽으로 해서 시 지정보조사업을 요구했고, 그것을 또 시 보조사업이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서 지정보조사업금을 우리 구에서 내려보내준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지정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 재정계획에 의한 일종의 투자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은 사업의 완급성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시 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정한 규모의 사업이 되어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받을 명분이 타 구에 비해서 앞섭니다. 소규모 사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 또 사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사업, 2, 3년에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해야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가려서 하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지금 현재 없더라도 먼 앞일을 보고 이 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사업들을 신청합니다. 또 우리 구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시에서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의 고유권한입니다.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은, 문제의 핵은 감춰놓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상위법에 해당하고, 지금 또 상부의 어떤 기관에서 하는 그대로를 인쇄를 해서 말씀을 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판에 박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거에요. 시 보조금 62억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구가 안되었을 때 남구나 연제구가 포함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비가 만약에 100억원이다, 우리 부산진구가 구세가 비슷하니까 또 100원이다, 또 시 지정보조사업은 또 62억원이 별도로 온다면 그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는게 지극히 맞는 말씀이고 똑바른 아무런 사심없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세같은데 거기서 100원이 포괄적으로 구에서 편성하게끔 내려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시 지정 보조사업비 62억원을 빼고, 나머지 38억원을 포괄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지정 보조사업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포괄사업으로는 시 보조금이 단 1원도 안내려옵니다.

93년도인가 그때 분구가 안되었을 때, 내가 조시종위원하고 남구하고 연제구하고 분구 안되었을 때, 우리 부산진구하고 시 지정 보조사업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시 지정 보조사업금하고 또 포괄적으로 내려온 돈 플러스, 남구에 또 시 지정 보조금이 적고, 포괄적으로 내려온 돈이 많고, 플러스한 돈과 이콜하니까, 돈이 1, 2억도 차이가 안났어요. 지금은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 지정 보조사업비는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공돈처럼 얼마든지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올수록 좋고, 그것은 별도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어불성설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 보조금은 많이 내려올수록 좋습니다. 96년도에 우리 구가 62억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16구, 군 중에서 아마 상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가 다른 구보다 크기때문에, 무엇이든지 인구비례로 해서 많이 내려오는 것이 상식인데, 그거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조금은 인구비례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 순서대로 한분 한분씩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시 지정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을 출석요구했습니다. 양심에 준해서 우리 부산진 구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 하나만 질의 더 하고 마칠께요. 실장님! 연지화학뒤 도로개설 공사말입니다. 이공사가 제가 알고있기로는 96년도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시 지정 보조사업으로 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연지 삼익아파트 뒤 도로개설은 시 보조금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구 예산은 그 부족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습니까?

9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또 96년도 추경에 시 지정 보조금도 들어가 있고,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에 시비보조가 내려오는것이 아니고, 95년도 연말,

내 말 들어보세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추경에 또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 시 지정 보조사업으로서 도로가 완결이 된다면 우리가 납득이 되는데, 그래해도 도로가 완결이 안되고 도로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연지럭키화학 뒤 도로개설은 양질의 득을 보게끔 그렇게 지금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윤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96년도에는 본 여지도로에는 구예산이 투입된게 없습니다. 구예산에 투입될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게 되었는데 10억원을 투자하면 초읍에서 내려오는 지금 현재의 연지길이 부암로터리까지 상당히 체증현상이 생겨서 저 도로를 개통안하면 나날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이번에 요구해서 10억원을 받으면 완전 개통이 다 됩니다.

그러면 연지 럭키화확 뒤 도로개설이 사업 이것이, 그러면 지금 현재로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 도로가 지금 도로기능이 회복이 되면, 부암로터리에서 초읍까지 그 길하고, 또 하야리야부대 정문있는데서 성지곡수원지 가는 길하고, 그 도로만 가지고 그쪽에 교통체증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하는 것도 나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이때까지 연차사업을 해 왔는데, 필요에 따라서 또 시 지정 보조금을 할려면 시 지정 보조금으로 하고, 또 구비로 하면 구비로하고 이것 마음대로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 지역은 하늘에서 축복받은 나라고 행운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니, 여기는 상당한 축복받은 지역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지역은 위원님이 현황을 아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내에 지금 공기내로 올해 10억원을 투자해서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지정 보조사업 이게 우리 부산진구에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이 실장님은 지금 대단히 잘 된 사업지 선정과 금액이고, 모든게 다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타 구에 비해서 거의 배로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보조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았다. 그런 말씀 내가 듣지를 못하겠네.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이거 우리 부산진구 구의원 죽이는 말씀입니다. 그것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다른 말씀을 하지, 참내, 듣다가도 그런 말씀은 하면 안돼요.

실장님! 그 문제는 조금 뒤로 돌리고, 제가 시 보조금이라든지 중장기계획서에 보조금 가지고 지정 안했다고 했는데, 가야 2, 3동이나 이런데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자꾸 바뀌는 명목도 있고, 첫째 제가 아까 감사실장한테 요청한 것은 우리 구에서 시 보조비를 요청할 때,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이 검토한 결과 거기서 결정나서 감사실장한테 올라오면 시 보조에서 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시 보조요청한 사항 금액이 얼마며, 또 거기서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은 얼마인가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재 보면, 시 보조비가 중장기계획을 떠나서 한다고 했지만, 결말은 시 보조비가 얼마 산출되었든지,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깎일 때는 얼마가 깎이는지 모르지만, 결말은 그것을 구의원이든지, 임시회를 열어서 국비가 부족하니까 시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어느 구역을 요청한다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설명할 수가 없느냐하는 것이 두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입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양쪽 위원장이 두분이 있고, 시의원이 6명이 있습니다. 결말은 그 분들이 지정사업이라든지 해 버리면, 구의원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특위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구의원도 일사부재이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본예산에서 1차 삭감이 된 것을 추경에 추가가 된다든지 또 그것이 다시 올린다는 것은 너무 기만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밤샘을 해가면서 삭감할 것은 하고, 추경에 넣는 것은 넣었는데, 이것이 왜 또 감사실장이 올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결말은 우리는 건설과장 위에 도시국장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결말은 전문위원들이, 따라서 중장기계획도 만들어 놨었는데 시 보조를 받으면 긴급한 것은 전체 부산진구 29개동 다 긴급합니다. 한군데, 두군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급한 사항을 감사실에서 지정한데가 있는데, 감사실장은 그것이 어떤 점으로 봐서 긴급하냐, 현재 승용차도 겨우 들어가는데다가 회전지를 만들어서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청소차가 들어간다 하는데, 거기는 우리 김부환 실장님이 산 동네입니다, 당감2동, 그 장소를 잘 알고 계실겁니다.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말은 민선의원이 생겼습니다. 현재 제가 듣기에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상급부서에서 지정한 것은 그대로 해야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필요없습니다. 상급부서에서 다 중앙에서 다 하지, 구의원이 앉아서 예산다룰 필요 있습니까? 저는 부산시에다가 부산진구에서 요청한 사업을 부산진구 구청장이나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요청한 사업을 그대로 시행해야되지, 부산시에서 부산진구로 연락해서 어떤 사람, 어떤 누가 부탁을 하니 감사실장 부서 이야기 그것 올리시요, 지정사업 내려보내겠습니다, 이런 낙하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도 이미 추경 받은 것은 받았습니다만, 결말은 의원들이 시에다가 요청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단합된 마음으로 건의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구는 구 예산으로 전체 예산을 편입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장소에서 실장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본회의에서 방망이 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서 시의원들이 넣으라고 해서 넣어가지고 사업을 요청하는 것, 그 돈은 구의원도 몰라요. 그렇게 실장님은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지만, 한번 일사부재이 원칙으로 올리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올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는 구청에서 시 보조 요청한 금액이 그 보다 더 많은 것은 거기서 충당해서 내려왔겠지만,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우리가 그 보다 더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 내려온 돈가지고 시에서 지정을 해 준다면, 그것은 우리 구세에 안 맞는 겁니다. 그게 결재나서 올라간 서류하고, 현재 내려온 금액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등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네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신청한 신청서류, 자체 우리 구에서 신청한 신청서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신청할 시에 구의원님의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 참여하면 공개행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예가 없고, 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제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 지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원이 지정을 했다기 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우리 구에 시의원이 여섯분입니다. 여섯분에 대해서 각각 그 지역에 사업이 다 고루 편중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시 보조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암, 당감 우회도로를 80억원을 요구했는데,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면, 80억원이 되어야 부암, 당감 우회도로의 소통사업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전포 시영아파트 도로가 30억원이 있어야 개통이 되는데, 30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돈은 적게 내려온 실정입니다. 시의원이 지정을 했다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재정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사업을 많이 돈 도는 사업을 꼭 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물론 시의원님이 각자 활동은 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96년도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히 건설과장의 답변이 충분히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단독으로 예산을 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관 부서로부터 그 사업의 필요성을 자기들이 인정해서 우리한테 예산부서로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요구하는 것은 많은 수를 요구합니다. 그 중에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의 하나를,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예산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감2동 차량회전지, 물론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차량회전지 본예산에 3억원을 올렸다가 예결특위에서 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두번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에 현재 차량 회전지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것을 인정받아서 3억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수적으로 시 지정사업에 요청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왜 내려왔느냐, 이것은 꼭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사업은 우리 자치단체가 서류상으로 공식으로 안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보다는 그것은 시의 관계자가 답변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실장이나, 우리 도시국이나 구청장이 보낸 사업은 예산이 적고,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고, 그 나머지 돈도 다 안주면서 그 사업은 도로를 보충 안하면서, 돈 적게 내려온 사업에다가 별도로 지정해 오는 것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가만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명분이든 우리 관내에 돈이 많이 내려와서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결국 그것 안내려오면 우리 구비가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 그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80억원을 신청했는데 15억원이 내려왔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도 다 못하면서, 15억원 내려온데서도 우리가 요청한 사업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업을 말하자면 우리가 100억원을 요청해서 100억원 이상 내려온 사업이, 역시 감사실장이 요청한 금액대로 그렇게 다른데 우리가 구청에서 요청 안한 사업이 했다면 좋은데, 우리가 사업한 것은 5분의1도 안내려오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5분의 1 내려오는 것도 자기나름대로 지정해서 온다는 것도 잘 했다고 본다는 말입니까? 오는게 좋다는 말입니까?

잘 했다고 그과정 자체를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하기 이전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시비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과정 자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실장님이 뭐든지 오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많이 와도 필요한데가 있고 필요 안한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금액은 적은데다가 그 중에도 우리가 작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돈을 안주고, 다른데 지정해서 내려온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년 4년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나왔습니다. 본예산에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안그래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현재 중장기계획이나 부산진구내 전체 공무원들이 계획서 잡아놓은 것이 변동사항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안그래요? 우리가 추진해서 도로를 내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거기서 엇갈려서 내려오니까 예산이 안되고, 또 만일에 감사실장은 내려오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참 마음 넓고 좋은 분입니다. 말씀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렇다고 남구나 다른 구가 그 정도 돈이 안내려 왔습니까? 부산진구가 크고, 구청이 큰데도 다른 구보다 시 보조비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62억원, 금년도 본예산에서 시에서 저희 구가 인구비례나 뭐로 보더라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받은 축에 들어갑니다.

작년 후반기에는 남구가 많이 받았습니까? 부산진구가 많이 받았습니까?

내가 남구하고는, 특정 구를 비교를 못하겠습니다만, 내가 자료를 본 일이 있는데,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감사실장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그래요? 왜 그렇나하면 감사실장이 요청한 것, 시보조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지정을 시켜서 내려오니까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업이 만약 100억원같으면 20억원이 내려오는데 20억원이 자기 지정을 한 그대로 내려오면 말도 안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삭감을 해서 내려와가지고 삭감한 그 돈을 자기들 지정했다하면 그것도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보조금이 결정되는 그 과정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보조금 지급하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그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청장님이나 저나 그 과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든간에 우리구 개발사업에 한푼이라도 돈을 더 가져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고 말씀한 것이지 그 과정이 옳아서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실장님 현재 부산진구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감사실장께서는 똑바로 하셨다고 보시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심이 없습니다.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이 요청한 사업이 들어왔더라도 구청장이 만일에 그 사업말고 다른 사업하라고 감사실장에게 지시하면 감사실장님 어떤사업부터 합니까?

그 뜻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시국에서 사업을 각 동별로 사업을 하겠다고 감사실장에게 요청했었는데 만일에 A라는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만일 구청장이 이것은 놔두고 B라는 곳을 지정하라 하면 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느쪽을 듣습니까?

그것은 예산심의는 도시국장도 참여하고 청장님도 참여하고 같이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 요구가 넘어옵니다. 주민숙원사업부터해서 많은 사업이 내려오면 관계공직자가 모여서 예산심의를 그중에서 심의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아까 각구에 금년도 시비보조금을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도시계획사업하고 시청사업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총 76억원입니다. 중구가 10억원, 서구15억원, 동구 19억원, 영도구 15억원, 동래구가 50억원, 남구가 10억원, 북구 10억원, 해운대가 10억원, 사하구가 15억원, 금정구가 15억원, 강서구가 25억원, 연제구가 20억원, 수영구가 100억원, 사상구가 19억원, 기장군이 27억원입니다. 수영구가 100억원은 지하철 2호선 우회도로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구가 76억원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시 지정 보조금에 대해서 본위원과 실장님과의 어떤 개념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실장님은 군데군데 말씀하시기를 시 지정 보조금을 상신할 때도 우리 구에서는 많이 했고, 또 많이 내려오는 것은 좋다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구에 보다도 많이 내려오고 또 남 안주는 데보다 하나라도 챙겨주는데는 세살먹은 삼척동자라도 우리 부산진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잘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이기주의라할까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시작했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시 지정 보조금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포괄적으로 내려올 구 예산에 많은 부분을 시 지정 보조금으로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포괄적인 돈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한데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게 궁금하고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시 지정 보조사업이 두번째는 중장기계획이나 여타한 자문에도 조금 별도로 괄호안에 넣어놓고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중장기계획하는 심의위원이 한번 참석하면 일비인가 2,3만원씩 돈을 지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구비를 내가면서 필요해가지고 돈을 지출해 가면서 운영하는 책자 인쇄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좋은 책자를 만들어놓은 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시 지정 보조금 지정사업이 어떤 목이 들쭉날쭉 아리송하다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이것은 객관성이 없는 것이다, 구의원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가지고 어떤 특정개인이나 특정단체나 이런 사람의 입김에서 다소의 유도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방의회가 과연 지방영역이 국가기관 사무하고 지방기관 사무하고 그에 어떤 상위법에 얽매이고 우리가 알고 출마해가지고 우리가 제도법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안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구의회에서 지역개발사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논할 수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중하다보니까 여기 예산편성해가지고 심의대상에는 시지정사업의 불과 6분의1 밖에 안됩니다. 6분의1 이것도 시지정보조 사업이 지정금이 62억원이고 우리 구에서 심의하는 것은 11억7,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11억원 그것까지도 시 지정 보조사업으로 모두 다 해 버리고 우리는 심의할 것도 없고 나무그늘 밑에 앉아 있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네가지로 압축되겠습니다. 시비의 포괄성문제, 중장기계획에 의한 시비투자, 중장기계획에 의한 투자가 바람직한 문제, 구 투자사업 또는 시의 구사업에 대한 예산의 재질의 열악성 이렇게 논할 수 있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지정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이 우리구에 다른 명목으로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지어야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62억원 안받고 우리가 한 50억원주면 포괄사업비로 몽땅 받았으면 저희 입장도 단 10억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 내려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그의 명목으로는 10원도 안내려오는 것이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는 상위법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투자를 해야되는데 중장기계획을 무시하고 시 보조금사업을 결정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당감우회도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시영아파트 중장기계획 들어가 있고 중장기계획에 거의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꼭 순위대로 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보조금 사업을 지정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요구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과정에서 사업을 지정하고 돈을 얼마나 보조를 하는 과정을 시에 일종의 정책결정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든 또 다른 저희들 시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많이 요구를 했지만 돈이 적게와도 그로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사업을 조금전에 한 11억원정도는 우리구 재정이고 시비는 62억원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을 많이 요청해가지고 많이 받을려고 지금 사실상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지정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려오면 우리구가 필요한데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적재적소에 투자하면 더 투자의 효율성이 사실상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절대적 권한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절대적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저래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법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사업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보조를 해주느냐는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시의 정책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이 안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뻔한 답변 나올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눈물겨운 마음으로 한번더 질의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2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는 시 지정 보조금이 포괄적 구예산보다는 상당히 어느정도는 미미하게 적은 숫자로 내려오고 포괄적으로 구의 재량권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서 그렇는가, 아니면 너무나 어떤 특정인들의 파워에서 밀려서 그렇는가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속된 말로 냄새는 납니다. 그런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나면 뭔가가 우리가 완전 지방의회가 안되었을 때 보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 하듯이 상부의 시나 국회는 상대적으로 권역이 넓어지고 구의 권역은 자꾸 축소되는 기분을 느끼겠고 기분이 아니라 사실 현실입니다. 조금전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시 지정 보조금의 6분의1이 포괄적으로 우리구에서 지역개발사업비를 쓴다면 돈 11억원 뭐하겠어요? 물론 개인적 재산을 쳐서는 엄청난 돈이라서 그돈이 얼마아니라는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 국가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돈은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다 버리고 우리는 그냥 추경을 해주든지 아예 추경도 귀찮을 정도이면 시에서 다 해버리고 거기에서 시의회에서 결의하고 공사 다 하고 우리는 공사감독이나 하는 것을 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제가 초점을 잘 잡기가 어렵습니다. 시비보조 문제에 의해서 의회의 기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말 하지않아도 의회의 기능은 존중되어야 하고,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의한 결정사항은 모든걸 적극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시비보조로 인한 의회의 어떠한 위상이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업을, 우리 돈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우리가 돈을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시비보조를 요구할 때, 아까 한기등위원님께서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물었으며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윤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가 내려올 적에는 상당히 급하게 공문이 내려오고 이래서, 항상 2, 3내로 공문이 오고, 올라가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이 오해가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조금전에 급하게 시비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저도 여기서 쭉 보면 약60억원 중에서 양정권, 가야권, 이래 건수가 한 여섯군데로 분류를 한다고 보면, 어째 이래 10억원씩 비슷하게 어떻게 이렇게 고루 평등하게 되어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위원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째 60억원이 시 지정 보조금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 우리는 6분의1도 안된다는거라. 여기 앉아서 부끄럽고 민망해요, 민망해. 항복 좀 해야되지, 이래서 안됩니다. 또 그런게 있으면, 어떤 그런 상위 또 시의원이라든지 어떤 지정보조금을 받은일이 있으면, 충분하게 아까 어떤 우리 구의원 중에서는 어디쯤 뭐하는줄도 잘몰라요, 이 자리가. 이래서 안됩니다, 이것. 다시 다음에 편성할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상의하고, 자꾸 상위법에 위임을 하지만 말고, 고루 평등하게 하지말고, 주면 한참에 60억원을 한쪽으로 줘버리든지, 어째 양정권, 가야권, 전포권으로 이래 딱딱 비슷하게 이렇게 금저울같이 이래 나누어 놨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시급성이 어디쯤에 요하는지 많이 받아오는 것도 싫어요. 많이 받아오면, 나는 죽는 꼴 납니다, 이것.

위원장님! 이것 답변하기 이전에 제가 한번 질의하고, 정회를 해서,

잠깐, 그러면 우리 정한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그래서 우리 윤위원님이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나서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한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시급성을 요하더라도 아무리 상부위임에 속하는 사항이라지만, 우리 담당 구의원을 참석시켜서 또 이런 부분도 좀 의논해서 편성했으면, 구에 아까 조금 전에 보면, 각 구청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시에 편성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럴때에 우리 구의원하고 충분하게 의논 좀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모르고 앉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내려오는건지 다 예산책자 이때 보고 이제 압니다, 이제 알아요.

의원님의 참여문제는 아까 여기서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하고, 그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앞서 정한열위원님의 질의,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인데, 그것을 직답이 나오리라고는 저는 생각 안했어요. 안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구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포괄적인 전체의 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내가 이야기 못드려서 그렇는가, 또 아니면 감사실장께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는가는 모르겠지만, 시 지정 보조금이 우리 구의 재량권이 6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1대때는 거꾸로 시 지정 보조금이 한 1%정도 되고, 구의 재량권이 6%가 되는데, 2대때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나서부터 이게 도로 바뀌어졌으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또 우리도 미미하지만, 한달에 35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지금 쓰는 경비로서는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세금을 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 11억원, 이것 예산편성해 놓은 심의하려고 의회가 한번 열리면 1,500만원씩 드는데, 11억원 편성해 놓은 것 심의하려고 1,500만원 써가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면, 우리의 얼굴은 철판을 안깔고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게끔 재량권도 좀 주고, 일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날씨 더운데 열을 내서, 땀을 줄줄 흘려가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때로는 바른 말을 듣기위해서 촉구하는 의미도 되고, 때로는 우리가 애원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가슴따갑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정회하고 나서 솔직한 고급 공무원의 인격자다운 성실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본위원은 정회끝나고 나서 답변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지금 저희 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보조금 신청내역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보조에 62억원, 우리 구의 투자사업이 11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결론을 맺으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투자사업비가 적은 것은, 지난해부터 구청사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사 신축에 금년에도 10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되기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이나 각종 건설공사예산이 당초에도 불과 한30여개에 불과했고, 이번 추경에도 전체는 27억정도 됩니다만, 실질적인 도로개설 사업에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님, 우리가 구청 청사에 현재 돈이 지역개발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105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더 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 보조로 바로 투자하면 안됩니까? 지역개발비는 구의원이 편성하고, 시 지정비를 구청사 짓는데 넣으면 그런 불편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사 신축에 좀 시 보조를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연초에 28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현재 추경에 시 보조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구청사하는데 보조하고, 우리 지역개발비를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시 보조금 사업은 그렇게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가 합의한대로 현재 감사실장한테 요청해서 합의사항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까? 조금전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 추경에 편성된 시 지정비에 대해서는 부산시비 보조사업, 즉 시 지정비에 대해서는 차후부터는 우리 도시위원회의 심의없이는 의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 지정비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15일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할겁니다. 15일날까지 구청장과 협의해서 우리 도시위원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앞으로 시비보조금 신청은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신청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 사무국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까지 통보가 없으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나 속기록상에 조금 빠진게 있다면 집행관청에 좀 이해가 부족할까 싶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내년도부터 시 지정 보조금을 시로 신청할 때, 사전에 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하기로 청장과 기획감사실장, 또 여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중역들과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책임지고 하겠다는 답변이 있다면, 이번에 96년도 추경에 시 보조사업비 62억원이 편성된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만약에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하면서 아리송한 말을 해놓고, 우리 위원들은 각각 생업에 바쁘다보니까,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잘 못챙길 수가 있는 그런 허점을 노려서 내년에도 또 구렁이 담넘듯이 마음대로 해서 시 지정 보조금 사업이라면서 구의 포괄적인 재량권을 축소시키고 시 보조금사업을 많이 편성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보장성있는 답변을 해주면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아니면 전액 도와주는 것이 없이 다 삭감시키겠다는게 우리 휴식시간에 대체적으로 결의를 본안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윤태곤위원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편성요구에 따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경 건설과장님 질의와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듣고 마지막에 기획감사실장 와서 소신껏 발표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5월14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