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페이지는 165페이지부터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한군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학재단발기인대회 창립총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날 발기인대회를 하고 난 뒤에 2층에서 다과회를 했습니다. 오신 분들 회의만 참가시키고 할 수 없어서 위원님들도 오시고 유관단체장님들 그리고 발기인들 모두 다 오셨기 때문에 다과회를 한 다과회 경비입니다. 최소한으로 450명 정도 왔습니다만 370명 정도 잡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66페이지에 넘어가서 일반수용비에 장학재단설립 홍보팜프렛 제작하고, 장학재단설립 공고 일간신문게제, 이웃돕기 자매결연소개 책자 발간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에도 장학재단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장소 임차료 되어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1월달에 장학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총선이 있고 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5월안에 창립총회를 하고 허가신청을 해서 마친다는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실은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의회 승인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예산 다 쓰고 나서 항목에 올려놓으면 승인 안해주면 개인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볼 때 이것은 안해도 좋겠다 해도 좋겠다하고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을 줄일 수도 없게끔 돈 다 쓰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비단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발상자체도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일단 의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쓸 계획이 있습니다하고 한번쯤 의논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간접적인 시인을 받고 예산집행을 해주셔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해주십시오 한다면 심의할 아무 필요가 없고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때 조정하면 되니까 이것을 이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수용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물론, 165페이지에 다과회 관계를 박수용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66페이지 장학재단설립 공고 일간신문게제 어떤 신문에 게제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허가 신청이 되면, 등록이 되면 해야됩니다.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일간신문에 게제해야 될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준칙으로 나와있습니다. 설립공고를 해야 된다고,
구정
박구정위원
예. 장학재단발기인대회 창립총회 현판 및 안내판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월3일날 행사하면서 저희들이 장학회재단 관련 경비는 사실상 사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박구정위원님이나 박수용위원님의 보충내용입니다. 165페이지 장학회 업무추진비 296만원과 경상적경비 605만원을 합해서 약901만원을 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장학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모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모금을 하고 난 다음에 설립 허가신청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모금을 받음으로해서 기부금 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내라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발기준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개년 계획으로 30억정도 모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발기준비위원회에서 30억이 어떻느냐로 되어 있고 액수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166페이지 질의없습니까? 167페이지?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녀수가 줄면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줄고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이 안됩니다.
수가
학생수가박구정위원
100명을 보고했는데 다음에 80명을 보고하면 20명이 줄고,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줄이고는 못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구청에서 보고할 때 학생이 특별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전출을 가든지 하면 줍니다.
분이
대부분이박구정위원
전출가서 줄어든 것입니까?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67페이지, 168페이지?
근우
이근우위원
167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박구정위원님 질의에 학생이 감소를 하면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96년도 전반기입니다. 당초는 1,630만원에서 438만원이 감액되어서 1,19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38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학생수의 감소 자료는 제출이 되겠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지금 현재 준비는 안했는데 준비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자료 438만원이 96년도 전반기 줄어가지고 1차 추경에 삭감이 되어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이것도 대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497만7,000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근우위원
과장님 기정 650만원이 국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국비가 본예산 승인 금액이 520만원 이었는데 증감이 398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서 인위적으로 줄였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제작 교부 있지요? 그것이 기정 42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것은 장애인이 보장구가 갑자기 늘어났는지? 167페이지는 그 세가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는 사회복지상담소 운영 추가증 해가지고 기정예산보다도 550만원 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전액 국·시비로 편성된 상담소 운영비는 당초 3,69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본청으로부터 증액내시가 되어가지고 4,229만9,000원의 차액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증액내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박수용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테니 총괄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증액되었다 하는데 사실은 국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만 증액되었습니다. 시비가 증액되고 국비는 줄어들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증액되었으니까 553만9,000원을 증액했다 이래되면 안되거든요. 국비는 줄었습니다. 시비는 늘어났습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사실 국·시비에 대해서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종전에 비해 달라졌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95년에 3,696만원이었는데 4,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상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하고 운영경비가 증액된 부분에 의해서 차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 이근우위원님 질의는 어째서 국비는 320만원 정도 감해지면서 시비는 올랐는지 그 이유를,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이유가 보조사업에 대한 비율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줄고 시비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국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줄고하는 것이 보조를 하는 중앙지침의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빠진만큼 시비 또는 구비가 추가가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금액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95년도에는 상담소 운영하는데 95년도에는 3,690만원이고 96년도에는 4,200만원이라고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런 법이 있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례가
조례가박수용위원
있으면 조례를 보고 법이 있으면 법이 보고 기정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어서 기정예산에서 그것이 맞추어져서 올라온다면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추경에서 1996년도에 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95년도, 96년도 예산심의 할 때 기정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그 관계가 정리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서 정리된다는 자체가 안 맞잖아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보조사업은 사실상 국비보조신청을 벌써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비율을 달리 해가지고 내려주면 그대로 따라주어야 되지 우리 구비처럼 편성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 법 규정을 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니다
아닙니다이근우위원
. 과장님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가지고 1,500만원이 증액 되었지요? 이것이 기정예산이 1억243만2,000원의 수치가 나온데 대한 산출근거를 아십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 금액의 내용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아시느냐고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문나는 점은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53만6,000원을 12개월로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853만6,000만이 소요됨으로해서 1년12개월이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 하는 것을 본예산작성할 때 하셨지요?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월 853만6,000원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12월달을 하니까 1억200만원이 된다 이래가지고 96년도 본예산 승인을 받았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누구 돈이든간에 국비든 시비든간에 어떻게 어떻게해서 이것은 감해져야 되고 이것은 증액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경정이 1억1,700만원이 되었겠지요? 그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사실 기정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과에 있어서 내용을 못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국비가 3,841만2,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3,841만2,000원 중에서 896만4,000원이 삭감됩니다. 그렇지요? 내가 봤을 때 896만4,000원을 그냥 뚝 짤라서 팔백얼마 깎아라 이것이 아니고, 무엇무엇에 어떻게 깎아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시비가 얼마냐면 6,402만원이 본예산때 보조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2,432만4,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약 8,800만원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2,432만4,000원을 어디어디에 지출을 하도록 해가지고 돈이 안내려옵니까? 아니면 알아서 써라하고 내려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각 구별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사용처가 나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근우위원
해주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방금 이근우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한내용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적으로는 똑같은데 이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따라가지고 예산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설명을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당감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종사자가 27명이고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로서 등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당감종합사회복지관은 1등급에 속하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708㎡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규모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작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당감종합사회복지관에 산출근거가 있지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당감종합사회복지관하고 차이가 없나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00㎡정도되고 당감종합사회복지회관도 2,000㎡가 넘습니다. 건물규모와 종사자에 차이를 두기 때문에 같은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설에
시설에윤종문위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따지나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68페이지 사회복지관 문제는 오후에 속개를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169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
민간이전에 계속되는 부분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제일 말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해서 지금 4,200만원이 어느 돈이든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이 예산편성을 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장애인, 장애인해서 온 나라가 떠들석한데 어떻든간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4,210만9,000원이 삭감됩니다. 시비든 국비든 어떻든간에 삭감되는 이유를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신애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제가 무능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구비하고 관련이 안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무능한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와 답변을 한다는 이 자체는 있을 수 없고,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도 어느 정도이어야 되고 일단 시비든 국비든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짚어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꼭 4,200만원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돈이라면 국비와 시비에서 깎였더라도 우리 구비에서라도 증액시켜주어야 됩니다. 이런 업무파악이 안되고 국비, 시비는 파악이 안되었다면 장애인은 나라에서 돈을 안주면 수치적으로 깎아 버린다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상금에 보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삭감된 것이 다른 항목에 붙었는지 이것은 다시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합시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168페이지 질의도중 넘어가 버렸는데 재가복지센타 운영, 운영을 어떤 방식을 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데 병간호를 어떤 사람을 해야 되겠다고 찾아가지고 도와주는 사업을 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합니다.
것이
그것이박수용위원
아니고, 저희들이 1993년도에 행정조사위원회가 열려서 감사갔을 때 재가복지센타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기술을 가르친다고 하던데요. 기술을 가르치는데 대한 수당,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수당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재가복지센타가 기술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그 가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감사회복지관에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박수용위원
분들은 어떤 기초 자료가 있을 것인데 기초 근거 자료를 보고 도와주는 것입니까? 무작정 찾아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각 동에서 사회복지요원들도 협조를 하고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재가복지센타 운영에서 도와준 사람들 명단이 나올 것이니까 그것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정회시간전에 과장님에게 장애인시설운영이라든가 장애인의 생계보조라든가 모든 기정예산에서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이 불충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저희들 관내 등록된 장애인이 3,007명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자가 200명, 시각장애자가 192명, 청각 언어장애가 306명, 정신이상 407명해서 3,0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왜 당초 예산에서 증액 내지 감액이 많이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가 당초에 96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가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8일자로 시에서 확정된 예산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액 내지 감액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계획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업비라든지 전반적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못드렸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96년도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때는 대충 가내시가 된 것을 가지고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하기전에 확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가예산이 국비가 2억8,69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비가 8,824만원이 되었는데 이 합한 금액이 3억7,52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산출기초가 있을 것입니다. 산출기초에서 어디어디에 무엇무엇이 줄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실로 가예산이라고 하면 대충 잡아서가 아니고, 부산진구에 이런이런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00만원이 국 시비가 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3억7,52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는 최소한도 삭감되는 부분이 구비에서 증액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국가와 시에서 안주면 그만이고 주면 갈라주고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나와보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 산출기초에 삭감이 되어도 된다면 다음에 가예산을 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경고내지 주의만 환기시키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이 돈이 깎여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 예산에서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 4,320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생계보조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애초에 가예산에 넣었다면 이것도 역시 주의나 경고로서 끝날 일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구에서 봤을때는 이 돈이 있어야 장애인에게 생계보조가 된다고 했을 때는 4,320만원이 우리 구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국가와 시에서 안준다고 해가지고 자치구인 우리가 그냥 부정적으로 안주니까 못갈라주겠다 하는 예산편성은 맞지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잘하신다 못하신다, 이것이 저의 질의의 요지가 아니고 이것이 삭감이 되는데 정말로 삭감되어도 아무 관계없다면 이것이 통과되어도 되지만 만의 한사람 장애인이 피해가 있다면 증액될 부분이 아니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가정복지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4,300만원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들 사회복지과로 이 업무가 넘어옴으로해서 삭제가 되고 16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상금에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7,2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포함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쉽게 말해서 4,300만원 깎이고 7,200만원이 생겼다 이 말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한마다만 하면 되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문제는 일단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상금쪽으로 이동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확실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69페이지 보상금에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그 앞 167페이지로,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보상금 문제는 4,300만원이 깎이고 7,200만원이 생겼으니까 됐고요, 그위에 민간경상보조비 제일 하단 장애인 복지시설이 여기에 산출기초에 깎였을 때는 4,200만원이 깎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사람이라도 수혜자가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 수혜자가 피해를 입어도 관계가 없다면 몰라도 우리 구 예산에서 증액할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복용
유복용복지계장
복지계장 유복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 시비 3:1입니다. 신애재활원에 지급되는 것인데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95년도 우리가 신애재활원에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6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장님
계장님이근우위원
! 그런 답변을 합니까? 실무진이기 때문에 좀 더 명쾌한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지금 2억8,696만원이 국비고, 시비가 8,824만원이 가예상되어 가지고 3억7,520만원이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지요?
복용
유복용복지계장
예.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현재 내시금액이 차이가 남으로해서 국비가 3,479만3,000원이 깎였다 그 말 아닙니까?
복용
유복용복지계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어느 부분에 깎였습니까?
복용
유복용복지계장
만약에 내시액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시설운영비,
약이
만약이이근우위원
아니고 3,400만원이 어떤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예산 잡은데서 차이가 나서 깎였느냐 이것입니다.
복용
유복용복지계장
4,200만원 깎인 것이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이렇게 깎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전체 내시액에서 이렇게 깎았습니다.
토탈
토탈이근우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산출기초에 보면 무엇무엇이 합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복용
유복용복지계장
내시액이 내려오는 것이 산출기초 뭐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얼마 깎아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얼마
얼마이근우위원
깎아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준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나 구에서 90원밖에 안내려온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복용
유복용복지계장
이것은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안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내시액 변경을 해가지고 내시액 변경이 내려오면 그 내시액에 의해서 예산서는 그렇게 고쳐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쳐주고 다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때 계산을 해가지고 모자라면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계장님! 혹시 이것도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 있던 것이 넘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용
유복용복지계장
아닙니다. 만약에 생보자가 2,000명이 있는 것 같으면 2,000명에 대한 법적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전부 곱하면 예산액이 3,000만원이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예시액이 2,500만원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는 2,500만원으로 고치고 모자라는 부분은 생보자 돈 안 줄 수 있습니까? 모자라면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안 내려오면?
복용
유복용복지계장
안 내려 줄 수가 있습니까? 안 내려 줄 수가 없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표현이 조금 서툰데 국비는 사실상 예산을 1년에 세 번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내년에 집행하는 것 같으면 금년 12월 정기회때 가예산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추경에서 결산추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자 1인에 대한 기준은 손해를 안봅니다. 국가에서 책정한 금액이 연간 장애자가 100만원씩 수요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100만원에 대한 수요는 자기들에게 돌아가는데 예산편성상 가내시 확정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부족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해도 부족한 부분, 운영비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시설 기준 복지관같으면 당감종합복지관은 1등급이고 개금종합복지관은 2등급입니다. 1등급같으면 1등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해주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이근우위원
! 지금 아주 자신있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예산은 각 과에서 산출 기초를 근거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하지요?
복용
유복용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억7,52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내놓으세요.
복용
유복용복지계장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오후시간에 다시 속개할 때 같이 내주세요.
복용
유복용복지계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170페이지?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가예산 편성 기준은 시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 공문 사본하고, 다음 본예산 지침이 내려온 공문 사본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당감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 산출근거를 내 주실 때 비품 목록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유급자원봉사자 운영비하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 특별프로그램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이 72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안됩니까? 과장님도 담당계장도 너무 답변이 무성의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가 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오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산출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이 무성의 해가지고 어떻게 오늘 예산심의가 되겠어요?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예산심의 못합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170페이지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유급자원봉사자 운영비하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 특별프로그램 운영하고 말씀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박수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급자원봉사자 운영비는 복지관에서 대부분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컴퓨터 시간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부산시내 43개 사회복지관에 다 지원이 되는데 95년도에는 연간 84만원에 1개월에 7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내시가 되기를 한달에 8만원씩해서 96만원이 지원됨으로해서 이번에 36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3개소의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3개소 부산시 전체 복지관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원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건비
인건비박수용위원
해놓으면 간단한데 운영비 해놓으니까. 그 다음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단지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프로그램은 월60만원씩 12개월해서 720만원이 지원되는데 저희들은 개금사회복지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동요교실이나 학습지도도 하고 컴퓨터교실운영, 독서실 운영 이런것을 위해서 시에서 특별히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 있지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옥외난간 설치해가지고 20개 해가지고 한개당 5만원씩 해가지고 올라왔네요? 이것은 옥외난간 설치 어느쪽을 말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개금2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올라가는데 좌측입니다. 난간이 20개정도 봉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애들이 타고 놀다가 떨어지면 부상을 입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도 그렇고 동사무소에서도 요구를 하고 복지회관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 안되겠느냐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위험한 지역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자체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익도 발생할 것인데 자기들 자산을 가지고 시설을 투자하면 안됩니까? 꼭 우리구 예산을 투자를 해서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몇천만원되면 모르지만 이런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보수를 해야 하는것인데 경미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복지관하고 달라서 너무 고지대에 있고 운영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그마한 것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70페이지 없으면 171페이지?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하단입니다. 구료비 생활보호 거택구호에 기정예산이 16억4,802만3,000원, 증액분이 9,890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볼 때 95년도 대비해가지고 160명이 증가가 되었다는데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대석위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택구호비 지원방식이 96년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95년도는 양곡하고 부식비하고 연료, 피복비로 구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차등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3배 132세대 정도 늘어나고 세대원도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늘어난 증액분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금 있지요? 200만원씩 한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금이 400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6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되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침에
지침에이근우위원
의해서 꼭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만일에 증액을 안 시켜주었을 때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증액을 안 시켰을 때는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똑 같이 증액을 했는데 부산진구만 안해 주시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지침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침인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근우위원
이것을 증액을 안 시켜줬을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구료비 시설수용아동 생활보호비 이것이 증감 되었네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시설수용아동 생활보호비는 지금 시설아동 매실원하고 장애인이 있는 신애원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현재 작년도 95년11월에 내려올때 내시에 의해서 1억5,900만원을 했습니다만, 본 내시가 96년1월31일에 내려왔습니다.
앞의
앞의이근우위원
질의와 답변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것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74페이지?
수용
박수용위원
174페이지 반환금에 국고보조금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하고 95년도 쓰고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후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많이 남았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국·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남는 것은 그대로 연말에 결산해서 반환을 합니다.
로는
법으로는박수용위원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많이 써버리면 반환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료비하면 대상 신청이 없는데 찾아다니면서,
청은
신청은박수용위원
없지만 각 동마다 동사무소에 의뢰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장애인들에 대한 것인데 장애인은 저희들이 안 찾아가도 한달에 대여섯번씩 회장님, 부회장님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사회복지과는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서두에,
근우
이근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추경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복지회관의 시설의 일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부산진구종합복지관 거기에 보면 지하수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보수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 예산으로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그 보증회사가 있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와가지고 지하수 밑에 펌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것
그것이근우위원
말고는 모르십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것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위에 덮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96년2월13일날 동장이 일일순찰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있지요? 여기보면 복지회관 입구에 시설물이 파괴되어가지고 문제가 야기된다 이래가지고 보고된 줄 알고 있는데 1월달에는 안계셨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제가 1월달에 왔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월 몇일날?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1월1일날.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주민들이 구청에 보고를 했는데도 안되었다는 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근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동에서 서면이 아니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이야기가 추경할 때 들어왔으면 아마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뒤에 예산이 다 편성되고 동장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의 견해로서는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구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서 마무리 지어주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계수조정때 들어간도고 해서 구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합당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대로 정회시간에 다소 위원님이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기로 하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을 하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보상금관계, 노인건강진단 추가증해서 올라온 것있지요? 지금 기정예산하고 상당히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96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대한 대비를 하면 예상은 총 32억6,792만9,000원으로 국비가 16억7,123만4,000원이고 시비 6억2,483만8,000원과 구비 9억7,185만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요구액이 12억1,646만5,000원으로 국비가 7,194만7,000원이 감액되고 시비 12억1,367만5,000원과 구비 7,473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추경포함 합계액이 44억8,439만4,000원으로 국비가 15억9,928만7,000원, 시비 18억3,851만3,000원과 구비 10억4,659만4,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수용위원
보상관계 노인건강진단비해서 기정예산액은 115만4,000원인데 추가증액이 740만4,000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236명에 해당하는 115만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시 추가지원이 212명이 추가되어 448명에 대한 검진계획으로 740만4,000원이 추가지원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추가 건강진단계획을 시에서 언제 세웠습니까? 원래 기정예산대로 할 것 같으면 115만4,000원에 해당되는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시의 예산이 더 내려와가지고 노인건강에 대한 신경을 더 써달라해서 예산액이 740만원 더 오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더 줄 때 노인건강을 신경을 더 써서 그에 대한 건강진단을 더 하라고 한 날짜가 언제쯤이냐구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경에 예산이,
작년
작년박수용위원
11월경이면 저희가 기정예산을 심의할 시점인데 그러면 인쇄는 9월달에 했다하더라도 그때 기정예산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추경에 안올라와도 될 일을 두번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업무가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기정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했으면 우리가 각 동에 노인건강을 위하여 뽑을 것 아닙니까? 뽑을 때 기정예산 백얼마가지고 할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적으니까 몇사람 못오시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으면 처음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할아버지 오십시오. 저 할머니 오십시오 해서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인데 뒤에 금액이 추가되니까 소외되었던 분들을 다시 모시는 어려운 사항도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11월달에 예산안을 주었다면 11월 기정예산할때 이게 심의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추가로 올라와서 이게 심의한다는 자체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 180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입니다.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 두군데인데 무의탁 무의탁아노인이 여기에 보면 100여명 감소와 영세 치매노인이 13명이상 감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감소된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1인당 예산은 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시 내시액이 당초900명을 되어 있었는데 반기당 5만원씩해서 연1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생계비가, 그런데 100명이 축소된것은 시 확정예산이 100명으로 축소된 것은 시 확정예산이 100명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1,000만원이 감행된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은 당초에 30명으로 치매노인 예산이 월5만원씩 연간 60만원으로 하여 1,800만원 예산을 편상하였으나 시 확정예산이 13명을 축소한 17명에게 연간 60만원씩 지급되는 1,200만원으로 되어서 13명분의 축소분이 78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치매노인이 저희 구에서 15명이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에서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전문위원 보고에는 100명 감소해놨기 때문에 저는 구에서 인원파악했을때 인원이 줄은 것으로 지금,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의탁 노인이 847명 현재 생계비를 주었는데 이것은 바로 추가에 7월경에 부산시내의 전역에 있는 가정산시 다시 확보할 예정이고 저희 모자라는 것은 국·시비니까 그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느것이 맞는가 예산에 따라서 인원을 확정했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이 줄어서,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인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847명 인원은 있는데 시에서 돈을 줄였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윤종문위원
줄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노인교통 수당 연령만 해당되면 다 받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65세이상만 되면 다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와서 신청하면 그달서부터 줍니다.
스운
우스운윤종문위원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받는 분이 계시겠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본인이 신청하시면 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방금 윤종문위원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노인교통수당 보상금에서는 신설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시 내시가 2만1,744명으로서,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보상금 노인교통수당 13억464만원은 신설입니까? 증액이나 기존 있는데서 증감됨으로해서 올랐나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보상금은 노인교통수당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13억이 전부 시비고 구비고 간에 13억이 100% 현재 추경에서 산출나온 거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보상금에도 나와있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도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부담금에는 63억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치단체부담금을 하지 않고 목으로 예산과목을 경정할려고,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목에 보상금 산출기초에 노인교통수당 13억464만원, 이것은 추경에 1차추경에 대한 신설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있는데서 증액됐든지 감액됐든지 그런 부분이냐 이겁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81페이지는 교통수당으로 신설되어 있지만,
근우
이근우위원
신설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이근우위원
. 신설이면 이게 183페이지 여기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치단체부담금있지요? 여기에 6억2,900만원이 경감되지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관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연관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당초에 6억3,000만원을 96년도 노인들에게 경로승차권대신 현금으로 지급할려고 시비50%를 보조받아 노인들에게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81페이지에 보상금에 노인교통수당으로 과목을 경정시키고 95년도 노인경로승차권 교부에 따른 추가부담금으로 93만6,000원을 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6억3,000만원에서 93만6,000원을 제외한 6억2,906만4,000원을 감액하게 된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간변경이다, 그지요? 그런데 93만6,000원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구 노인 승차권 교부수량이 258만3,511매로 320원씩 계산되어 50%인 4억1,371만3,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95년도 추경시에 34억1,277만7,000원을확보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정산 결과 부족액이 93만6,000원이 되어서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93만6,000원은 반환금이네요? 우리 같으면 차표의 값을 납부해야 될 금액이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근우위원
빼고 나니까 6억2,906만4,000원입니다. 이것이 181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과정에서 6억5,200만원이 되었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6억2,900만원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6억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한3,000만원 정도가 더 불었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증액이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수용
박수용위원
예산상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기서
여기서이근우위원
93만6,000원을 공제한 전액을 186페이지로 넘기되 인원수 계산 대어보니까 넘어오는 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6억5,200만원을 잡아놨다 이말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시 내시에 50%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부기관인 부산시의 내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는 자치구 의회입니다. 우리한테는 내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참고사항은 되지만 절대적 사항은 안됩니다. 그런데 그냥 계산하니까 이 돈이 6억2,000만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내시에 6억5,200만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시에서 6억5,200만원이 보조되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50%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6억5,200만원이 보조가 내려오면서 그 보조는 50%이어야 한다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구의 재정이 어려워도 의무적으로 우리는 50% 6억5,200만원을 잡아야 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잡아야 됩니다.
으로
법령으로이근우위원
, 되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이근우위원
강제성이 있나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침은
지침은박수용위원
바꿀 수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침은 바꿀 수 없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침을
지침을박수용위원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안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 6억5,200만원을 안 받으면 우리 6억5,000만원이 안 나갈 것이고 우리 구비가 예를들자면 6억5,000만원 받으면 우리 지침에 의해서 50%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참고사항이고,
리가
우리가박수용위원
6억5,000만원 안 보태면 시에서 6억5,000만원 주겠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 질의없습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181페이지 영세치매노인 보호비에 13명이 감소된 특별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30명인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원래 30명이라는 것은 시 내시에서 당초 예산을 그렇게 잡아준것이고 현재 치매 노인이 15명있습니다. 30명인데 13명을 감소하고 17명분이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유동성있게 해 준 것 같고,
구정
박구정위원
15명이면 15명으로 하지, 30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시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가 없고 항상 유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30명에 60만원씩해서 1,800만원인데 13명이 감소하고 17명만 남았지요? 17명에 대한 금액이 1,02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3명은 보호를 해주지 않으니까 17명에 대한 금액에서 30명을 나누니까 한사람 앞에 60만원이 아니고 26만원씩 지급된다는 말씀인데 이 사항에서 보면,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월5만원씩 하기 때문에 15명 아닙니까?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지급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15명이기 때문에,
좌호
이좌호위원장
18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182페이지 전포동 보성경로당 문제는 사전에 자료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 참고사항을 보고 이것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수용
박수용위원
182페이지 토지매입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 관계도 그렇고 시설비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해가지고 추가증액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000만원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포4동 보성경로당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양정전포간 중복도로 개설에 포함된 노인회 전포4동 보성경로당이 철거되면서 보상금을 2,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2,600만원과 저희 구에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4,500만원짜리 부지 20평에 15평의 건물을 취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보상금 2,600만원은 물건 취득후에는 우리구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노인회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주택용도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으로 이용하기에는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벽체 부분 보수, 지붕 및 천정보수 내외도색 등으로 해가지고 수선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300만원을 전포 경로당에 수선비와 매입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3개소에다가 250만원씩해서 5,750만원을 편성해서 상반기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초읍노인정 등 27개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8,897만4,000원이 신청이 들어와서 부족액이 3,470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4개소를 1,000만원이 이번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동절기 대비도 하기도 하고 나머지 신청한 것을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저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3,300만원만 들면 더 이상 여기 투자가 안되어도 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다음에 저가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을 불렀으면 합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관계로해서 본위원이 직접 질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을 요구를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83페이지 중간부터 하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만 경로당이 국공유지를 깔고 앉아서 건물을 지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산세가 한 6년 합산해서 한 삼백 몇십만원 나온게 있어요. 경로당 지을때는 그냥 무허가 지었죠. 그러니까 사용료지요. 그게 나오니까 아주 당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거기에 제일 없는 노인들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이야기가 조례를 바꾸어서 어떻게 해보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다른
다른김만규위원
동네에서 그런 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다른 동네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박수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부전1동, 부전시장 쪽에 있습니다.
동이
범전동이박수용위원
그쪽에 있다보니까 그 관계로 이용하는 겁니까?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그것은 여성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수용
박수용위원
인건비라하면 지금 월급받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월급받는 종사자가 몇명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소장하고 상담원 두명해서 세명을 시비 50%, 국비 50% 나갑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산집행은 우리가 하고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담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찾아오고 전화오고요.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그렇게 인원이 필요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강의도 하러 다니는데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지요. 상담이 올 때는 몇사람씩 오고 하니까 상담실도 준비되어 있고 시설을 완비해 놨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83페이지에 보면 유아복지관계 예산이 구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7억5,924만7,000원으로 국비가 12억6,228만7,000원 시비가 3억2,465만6,000원과 구비가 1억7,230만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추경편성요구액이 4억59만5,000원으로 국비가 9,421만2,000원 감액되고 시비 4억8,679만7,000원과 구비 801만원을 증액하여 추경포함 합계액이 21억5,984만2,000원으로 국비가 11억6,807만5,000원이고 시비가 8억1,145만3,000원, 구비 1억8,31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증액은 4억59만5,000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아복지96년 당초 기정예산액이 17억5,924만7,000원이 되어야 하나 15억9,365만8,000원인 것은 184페이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기정액 예산이 14억1,921만4,000원은 15억7,843만원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아동 추석, 연말위문 명목의 보상금 640만원과 시설수용아동 생활보호비 1억5,918만9,000원이 누락되는 등 유인과정에서 착오가 되어서 기정예산액에 1억6,558만9,000원이 적게 얹혀있어서 이게 이렇게 된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박수용위원은 기정예산도 있었는데 벌써 추경에 보육원에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년가정생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6,720만원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편성되었는데 연간 소년소녀가장 일인당 교통비가 12만원과 영양급식비 1만2,520원이 인상됨으로 해서 변경내시가 국비가 1,277만4,000원 시비가 159만7,000원이고 구비가 159만7,000원에서 1,59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수용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육아시설 운영비 매실보육원 경감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원이 61명이거든요. 61명에 대한 예산으로 1억3,741만6,000원 되어있는 건데 이게 현재 인원은 40명입니다. 그래서 그 원아수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 건물유지비라든가 수용경비 이것으로 해서 감액이 된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85페이지,
가지
한가지윤종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민간이전에 구료비해서 210만원 나왔는데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겁니다. 시에서, 순 시비인데 이것은 신애원에 110명과 매실에 있는 40명에서 150명에게 춘계부로 1인당 1만4,000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이번데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정보센타 운영비에 보면 기정예산은 1,400만원인데 경정이 600만원 추가되었거든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 역시 96년2월에 확정되는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가 25%가 인상 되었습니다. 인건비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배출업소 통신망구축 사용료해서 나와 있는데 배출업소 통신망 구축은 무슨 뜻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과에 컴퓨터하고 본청것하고 환경부 컴퓨터하고 온라인화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는 온라인화 해가지고 신뢰성이라든지 행정처분의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각 국의 조회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액은
금액은박수용위원
얼마 안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출업소 통신망구축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안에 폐수관계라든지 그 관계로 해서 업소들마다 통신망 구축이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업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없이
관계없이박수용위원
우리 구하고 시하고 관공서하고 그에 대한 구축망 사용료라 이거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명칭은 배출업소 통신망이라고 했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감시를 위한 관공서와 통화를 한다 이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수용위원
부산진구내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업소를 잡아낸 건수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사실 대상이 전무합니다. 우리가 제일 위주로 하는게 세차장 위주로 했습니다. 75개정도 되는데 거의 세차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91페이지 일반수용비 이동소음원 규제표지판 제작 이게 신설입니까? 증액분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신설입니다.
설명
설명이근우위원
좀 해 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동소음원 규제표지판은 금년도 1월1일부터 제작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상 안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대상이 뭐냐하면 규제대상은 자동차, 손수레등 이동하며 물건을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확성기,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병원, 학교, 도서관, 공공시설등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한게 54군데가 꼭 필요하겠다해서 지금 현재 남구에서 제작해서 의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모방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
이것이근우위원
지금 설치할 장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54군데를 취합해 놨습니다.
이런
이런이근우위원
모양과 유사한 모형을 하는데 이게 개당 하나에 12만원 된다 이거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예상지를 전부 동료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복사해 줄 수 있나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근우위원
19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각 동에 있는 차 말이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근우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사실상 자동차하고 시설물이 관공서 것은 95년1월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160㎡ 적용되면서 되었는데 이 부과를 95년6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작년도 1차 추경때 1기분만 추경을 해서 한번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과에서 잘 못해서 금년도에 2기분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한번한 그것만 보고,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사실은 1년에 850만원이 소요되는데 후반기 것만 보고 착오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 이상 환경보호과 질의없지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아까 정회시간에 하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한 자료라든지 모든 위원님의 의문사항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인데 올해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동에 내려갔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이 합시다」하는 이 많음
좌호
이좌호위원장
내일 제3차 회의는 사회복지과는 정회시간에 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