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해연 의원 5분자유발언
해연
황해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선
이필선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1.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가. 도시국소관
10시04분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장님과 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이번 추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해연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국소관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도시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173p하고 174p에 보면 불법 주·정차에 관련된 야간 주·정차 단속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야간에 많이 돌아다녀 봅니다마는 야간에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인 것을 못 보았고, 관련된 인원들이 야간에 단속활동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금월부터 시에서 월 3회씩 날짜를 지정해서 일제히 대전광역시 전체를 시범 단속을 하는데, 단속은 우리 구청내에 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불법 주·정차가 심하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온천광로하고 대학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야간 주차단속을 몇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면 계속 불규칙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다음에 155p, 157p에 보면 청원경찰 하천감시요원 교통비라든가, 청원경찰 노점상단속원 교통비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청원경찰 교통비는 지난번 본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총무국이나 다른 부서는 지침을 일찍 받아서, 예를 들어서 상부로부터 각 분야에서 시의 건설행정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침 기준이 오는데 저희가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확인을 못해서 시에 통보가 늦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금년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시죠.
상호
한상호의원
예산 항목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목상으로는 153p 건설과 소관에 상·하수관리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청에는 작년에 구정보고대회때 청장님의 10대 시책추진사업으로 전민동 엑스포하수도 복개공사 사업을 리스트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 본 예산에도 안 올라왔구요.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10대 역점 추진사업이라고 발표는 해 놓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구민들한테 거짓말한 격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전민동 엑스포아파트의 하수도 복개공사는 현재 저희 구에서 작년도부터 시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엑스포아파트 옆에 있는 구거가 상당히 도시가 밀집되어서 오물 냄새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저해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확보를 하다가 예산편성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금년 본 예산 또, 이번 추경에도 반영할려고 여러 각도로 실무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 전체 예산 운영 사정상 순위가 밀려가지고 이번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회 있으면 어차피 바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정확한 답변은 아니신데요 사실 하수도 복개공사는 봄에 해야지 여름에 악취가 덜 난는 겁니다. 여름에 악취는 다 맡아버리고 가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효과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을 예산계에 올리기는 올리셨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차상입니다만, 통상적으로 각 분야별로 의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많이 올리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총 집계를 해 가지고 추경에 대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르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업부서에서는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마는 번번히 빠지고 누락되고 하는데 한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다음번에 시비를 기회있으면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구비라도 마무리해서 사업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국장님이 편성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셨지만 재원부족으로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본 의원으로써는요. 상당히 답변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구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발표를 해 놓고서는 본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청장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요?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건설부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160p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어떤 항목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전민동 방음벽 공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지난 3월11일 국장님께서 청장님의 지시로 민원을 파악차 전민동에 오셔서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꼭 실천을 하겠노라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요. 방음수림대로 꼭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이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지역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글쎄요. 한의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지금 방음벽이든지 하수도 복개든지 다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 실무부서는 사실상 주민들한테 이것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 재정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올려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오는 것은 본의 아니게 주민들한테 거짓말 비슷하게 약속을 어기는 사항이 되는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와 같은 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없는 재원에서 쪼개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주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약속이행이 그때 그때 안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당장에는 이것은 다음 추경에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의지를 가졌습니다만, 막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 전체를 다 모으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 실무자들은 한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다음 기회에는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이 방음벽 공사는 특별히 국장님께서 현지 청취를 하신 사항이라구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상위순위로 랭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각종 사업들은 국장님이 현지에 가서 민원을 듣고 결정하신 사항인가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물론 여기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제가 현황을 알고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제가 실무적 차원에서 현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결정된 사업내용은 사실상 도시국장이 단독으로 이것을 편성을 한다면야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 드릴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최종 편성은 우리 구청장님과 예산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다소 저희 생각하고 상반되게, 조금씩 빗나가게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똑같이 올려서 올린을 가지고 선별을 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 선별이 안된 것은 어떤 것이 더 급하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주어지면 최소한도로 확보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1p.버스승강대기소 전기료 지불이 있는데요. 일부 승강대기소에 광고물이 게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직은 광고물이 없던데요. 광고물을 게시하게 되면 별도의 광고 게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지금 승강대기소가 30여군데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광고물을 설치한 승강대기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모두 시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광고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미처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할 사항인가 확인해 보고 앞으로 나머지 것도 우리가 해서 광고할 수 있는 것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 다음에 173p에요. 좀 전에 김동석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불법 야간 주·정차 단속이 주 3회입니까? 아니면 월 3회입니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현재는 이것을 갑자기 무분별하게 하면 구민들이 혼란스러울것 같아서 초기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월 3회로 하는데 앞으로는 확대해서 주 2회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시라든지 확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3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월 3회면 1회당 11시간을 근무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가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이것은 지금은 월3회를 하는데요. 시범기간이 금월 끝나면 앞으로 6월부터는 매주 2회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근무한 날짜에 한해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32시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죠. 예. 이상재 의원님!
상재
이상재의원
147P.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등 해가지고 어린이 공원 배상금하고 손해 배상금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95년 3월10일 한빛아파트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구청에서 60%, 그리고 본인이 40%해서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무슨 사고가 났길래 이렇게 배상금이 큽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한빛아파트의 종합 놀이대에서 어린이가 놀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 동안에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동안에 대다수 어린이가 다 이용하고 본인이 잘못해서 다쳤다고 하는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3월달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시설한 측도 책임도 있고, 본인도 잘못이 있다'라고 6대4로 판결이 났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다면 골절상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빨리 될 수도 있고,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고… 정정 드리겠습니다. 신장이 파열되어서 신장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160p 시설비에서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대동 도로개설공사, 방동3통 기타의 공사들이 모자라서 금액을 다시 추가로 올린 겁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죽2,3통 도로포장공사 550m 6천만원, 도룡동 보도정비공사라든가 대부분이 이런 사항은 금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말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가 없고, 그것보다는 조기의 목적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마무리공사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변경을 시도한 겁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발주를 해야 되겠지요.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윤종만의원님 질문하세요.
종만
윤종만의원
국장님께서는 설명과정에서 마무리 차원에서 사업을 미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했다고 거듭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동, 외삼1통 실정을 국장님께서 아시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200m 흄관을 소하천이 장마철이면 둑이 소실되고 해서 흄관을 묻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쯤에서 차단되어 있어요. 앞으로 장마철에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급한 곳은 반영을 안시켜 놓고 마무리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시급하고 지역주민들의 빈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윤종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삼1통 하수도시설공사가 금년도 본 예산에 흄관 1,200㎜에 215m 6천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저 나머지 못한 흄관800㎜하고 400㎜를 해서 3,500만원어치를 더 해야 완료가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상태에서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현장을 다녀가면서 잣대로 재어서 점수제로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급하냐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때 그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이것도 이번 1회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일단 계상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를 집계를 내고 그 재원을 가지고 나누다가 보니까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바로 저희가 어떤 기회가 있으면 염두에 두고서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의원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수 부의장님 질문하시죠.
만수
김만수부의장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구즉동에 도로 사정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주민들이 누차 구청에도 쫓아오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을 텐데, 지금 현재 포장이 안된 곳도 많이 있을 텐데 버스 노선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도 추경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국장님도 나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간에도 공사를 수차에 해 주셨지만 워낙 넓다보니까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조차도 표시가 나지를 않습니다. 구즉동 버스노선 관계 등 고루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송재용의원님 질문하세요.
재용
송재용의원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세금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사업의 완급, 우선순위를 가릴때 국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하십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정합니까?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송의원님께서 어떠한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예산 편성의 기회가 있으면 저보다도 우선적으로 실무과, 과장보다도 계장, 계장보다도 실무자가 아무래도 일선 현장에 많이 뛰어다니니까 실정을 잘알고 하겠지요. 또한 그 동안 저희가 동이라든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라든가를 실무진에서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예를 들어서 구에 가용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실무자는 생각을 안합니다. 사실상 실무자 한 사람이 구 예산을 담당한다면야 최초 편성과정부터 우선순위가 나오겠지만 각 과가 다르고 각 분야에서 급하다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의 편성권자인 구청장이 심의를 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다소 예산편성이 되고 나도 조금만 더 예산이 있었으면, 이 정도 선까지만 해결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의 느낌으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들은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의 차이는 상당할 것입니다. 예산파트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들은 사람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우선순위는 해당부서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지 예산파트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보지도 못하고 듣고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 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서 구 회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유성구에서 어느 지역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회보에 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도 안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 집행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우리 집행기관의 기강도 해이해 지고 또 주민들한테 불신이 증폭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물론 송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누차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동안에 할 일도 많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 구청장님이나 실무자 입장에서 빌공자 공약내지 속된 말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결과가 됩니다마는 예산은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고, 내년도에도 있는데… 물론 당하는 주민들의 입장,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시급하지요. 내년도까지 기다려서 될 것 같으면 무엇하려고 급하게 이야기하느냐고 하지만 두고두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현안 문제, 예산편성할 때는 꼭 해야 되는데 하지못한 것은 저희가 따로 메모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계상할 때는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심의과정에서 또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잉여재원이 빈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설사업을 가용재원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다만 여기에 전체적인 구 예산 편성의 적정,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하면 제가 그것은 답변 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제가 국장님께 추궁하는 자체도 바람직하다는 느낌을 전체적인 예산을 볼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급을 요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주민이 주거생활을 하는데… 저희 지역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과거부터 수해 상습 피해지역입니다. 그것이 계속 피해를 입어오다가 지난해 뿐만아니라 전에도 보면 가옥이 침수되고 밀집된 지역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써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하면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바램이 무엇인가? 인기위주의 행정을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송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느끼셨던 부분들 또는 편성이 되었어야만 될 사업들이 누락되다가 보니까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의회나 집행부에 건의나 진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님들이 받아 본 예산서를 보면은 한 개의 사업 부분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그런 사업이 편성되다가 보니까 재원이 있을래야 있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이나 우리 유성구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을 거의 총괄할 수 있는 분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예산파트에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편성하실려고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예산파트에 예산요구를 하셨던 그런 부분을 집합을 하셔가지고 그 내역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의장님의 지시도 지시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보고드리고 심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일단 결정되지 않은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받으신다 해도 큰 도움이 되지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로 의원님들이 최소한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계상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아니,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민동 부분이나 여러 지역 부분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울려고 노력을 하시고 요구를 하셨으나 재원이 부족한 형편상 편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우리 유성구 전 지역의 거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얼마나 요구를 하셨는지,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내달라는 얘깁니다.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 문제는 의장님이 저를 믿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감히 이자리, 공석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리도 없고… 물론 의장님이 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면 의원님들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시하신다거나, 저희 집행부에 방침을 주신다거나 하시면 참고를 해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예산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서요? 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을 의장님이 믿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요구도 않고 요구했다고 제가 얘기할리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병숙
이병숙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황해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의 '96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192p부터 시작되는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합니다. 반환금이라고 하면 보조금 받은 예산을 도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이 반납된 금액 중에서 일정한 항목과 액수 중에서 상당히 집행이 안되고 도로 반납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액수가 작은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개만 말씀을 드리면 194p에 일반 농가 농기계 수입지원, 축산분뇨 정화시설 지원, 산림욕장,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보육시설 운영비 그다음에 시비 반환금 같은 경우에도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지원,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가로수전기, 백운천 소하천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는 부담비율하고 시비에서 부담하고 국비가 있다면 국비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0%라든지, 20%라든지, 50%? 그렇다고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하고 나면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봅니다. 정산을 본 후에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니까 일단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서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본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백운천 소하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백운천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사업관계는 한 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업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해서 넘어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반납을 해 주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럼 이와같은 정비공사 의 시비부담이 100%가 아닌 이상에는 이에 수반되는 구 예산이 있는데 구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으면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사업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보조결정할 때 100만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50%는 시비이고, 50%는 구비라고 한다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90원이 들었다고 하면 그 90원을 가지고서 50대 50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원을 가지고 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남겠지요.
동석
김동석의원
백운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착수도 안한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김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구 부담한 예산이 어디로 갔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그 다음에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잠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예산서를 훑어 본 결과 제가 잠정적으로 추계하기는 최소 3억여원에서 23억여원 정도가 삭감 대상폭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법 규정 및 절차 미흡, 우선순위 배정상의 문제, 편성시 적용기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런 추계가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는 작년에 유성구의회에서 예산안 심사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행정부서에 보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안 심의라든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구요. 이는 결국 행정부가 구정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든다면 청소년자연수련원의 경우 등산로 개설에 추경 수정예산안에 3,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청소년자연수련원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 문제라든가, 오·폐수관을 매설하는 이런 공사비가 같이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서 화장실 공사가 끝나면 상당기간 화장실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또는 화장실을 그대로 Open을 했을 경우에는 화장실에 정화조 문제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수통골 이하 하상천이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케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등산로 개설에 3,000만원을 배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등산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공중 화장실의 정화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제가 현지 사정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정화조 시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화장실을 예산 편성했을 때 그것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가지고 정화조 시설까지 예산 편성이 당초에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미흡이 되었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 예산 규모에 의해서 맞추어 가지고 규모에 짜다보면 예산요구 들어오는 것은 수백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야 될 겁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순위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조금 전에 송재용의원님께서 도시국장님께 여쭤본 내용이 도시국에서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느냐 라고 했더니 도시국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순위를 결정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이 틀리잖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답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각 과에서 들어옵니다. 각 과에서 들어오면 어떤 것을 먼저 책정을 합니까? 우선순위가 도시국이면 도시계에서 1번이 있을테고, 건설과라면 건설과에서 1번이 있을테고. 그런 각 과가 30여개 과가 되는데 그 순위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안을 짭니다. 이것이 안입니다. 안을 짜면은 국장들 다 협의를 맡아서 최종 편성권자인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면 각 실무부서에서 예산안을 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할 때 우선순위를 올리는 것이 이미 사전적으로 진행이 되고 사후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이시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선 각 실과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급성을 묻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각 실과의 것을 순위를 정해서 안을 만들어서 다시 국장들하고 협의가 됩니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편성권자인 구청장에게 결심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이 예산 편성권자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어쨌든 예산 편성상의 우선순위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이 서로 상이한 관계는 추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을 밝히기로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각 부서에 시급한 것, 또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등산로 개설과 화장실 정화조에 관련된 문제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한 것인가? 물론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의 직원들로부터 사전적으로 얘기는 다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것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구청장님 「10대역점 추진사업」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예산 심의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기억은 못하시더라도 「10대역점 추진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렇다면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10대역점 추진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은 작년 본 예산에도 그랬고 이번 예산에도 「10대역점 추진사업」이라고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뿐이지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의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예산 편성 기회가 작년 본 예산에도 한 번 있었고 「10대역점 추진사업」발표 이후에 예산 편성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났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10대역점 추진사업」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는 「10대역점 추진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발표를 해 놓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은 뒷받침을 안 해주면은 결국은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설사 청장님이 다른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이 밀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청장님의 「10대역점 추진사업」이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건의는 해 보셨어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안했습니다. ………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기획실장님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무엇이 직무유기입니까?
상호
한상호의원
지금 건의를 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도시국장님도 설명을 드렸구요. 저도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김의원님이 말씀을 하실때.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의 규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우선순위를 각 실과에서 들어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안을 만들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좀 해 주세요. 예산 편성 중에서 「10대역점 추진사업」내용이 누락이 되었으면은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구청장 역점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셔서 일을 추진하셔야 될 텐데 건의도 안드리시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최종적인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한다고 앞에서 답변이 들어왔는데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산요구를 내면은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의원님들 처럼. 그렇게해서 우리는 규모에 의해서 짜 맞추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고, 안을 잡아서 올렸을 때 그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라도 다시 순위을 바꾸어야죠. 그렇다고 하면.
상호
한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 정책개발실소관
11시50분
다음은 정책개발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해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정책개발실소관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소관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예산안을 보면은 정책개발실에 필수적 경비만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필수적 경비만으로 정책개발실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보지않고, 또 몇몇 부분에서는 과소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개발연구 및 기획에 고작 200만원밖 편성이 되지 아니하였고, 물론 급량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자료 수집비가 너무 과소계상되었고, 국내여비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추진여비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과소계상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소계상된 예산만으로 정책개발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과연 구정의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구정의 시책으로써 활용하게 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과소계상하게 된 배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김의원님께서 신설부서인 저희 정책개발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 지적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정책개발실이 지방자치제 이후 새로 신설된 부서로써 사실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개발실에서 초창기입니다마는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저희들의 비중이, 운신의 폭이 많이 제한을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말씀을 명심하여서 이후 시행되는 재원확보 기회라든가 추가경정예산의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206p에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국제화재단이라는 기구가 나오는데 이 기구가 어떤 기구이며, 그 다음에 우리 유성구청에는 어떤 혜택을 주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방금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해외활동과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서 지역사회 진흥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내무부장관이 승인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자료을 그 재단에서 폭넓게 확보하여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국제교류 활동을 하는데 정보를 항상 제공해 주고, 매월 월간지로 자치단체에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단체로 각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에다가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500만원이 구에는 500만원이라고 할당이 된 겁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시·도별 출연금 분담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가 10억2,000만원이고, 부산광역시가4억8,600만원, 대구광역시가 3억3,300만원, 인천광역시가 2억4,100만원, 광주광역시가 1억6,400만원, 대전광역시가 1억7,000만원, 경기도가 8억6,300만원, 강원도 3억4,100만원, 충청북도 2억4,2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부담금 중에서 대전광역시에서 9,000만원, 서구가 2,500만원, 동구·중구·대덕구가 각 각 1,500만원이고 유성구가 1,000만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인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죠.
상재
이상재의원
204p좀 봐 주십시오. 일반 수용비에 정책개발보고 및 홍보라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어차피 직제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직제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년 동안 정책개발실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연말에 한 번 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책자를 2회에 걸쳐서 제작해서 홍보를 할려고 구상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다면 보고서는 어떤 의미의 보고서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하고 겹칠 수도 있고, 홍보는 문화관광실하고도 겹칠 수가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구정홍보화보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보고서하고는 별도로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특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우수 시책 사례라든가 또 수범사례 등의 자료를 수시로 출장을 해서 모아가지고 모음집 또는 각 실과에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송재용의원 질문하세요.
재용
송재용의원
방금 이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보고 및 홍보에 350부씩 3회가 있는데 350부를 배부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정책개발보고를 받는 대상자가.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배부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년 동안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와 개발한 자료, 국내의 여러 가지 각종 우수사례를 모아가지고 우리 구 산하 각급 기관단체 또, 구 관내에 있는 각급 유관단체,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구정의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통·반장님들에게 각종 공식 행사라든가 기회가 있으면 배부할려고 구상한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홍보의 대상도 그렇습니까? 보고와 홍보가 대상이 같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자치시대에 어차피 저희들이 주민의 머슴으로써 주민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면서 전체를 다 주민의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 중에서도 각계각층이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얽혀서 각종 단체, 지위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한테 보고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럼, 실장님께서는 정책개발보고 및 홍보가 주민을 위한 보고이고 홍보라는 말씀이시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책개발을 해서 개발을 그대로 구정에 반영하면서 하는 일과 그것을 보고하고 홍보를 한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고와 홍보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어떠한 일을 처음에 추진을 하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와 홍보물이라는 것은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평가 분석을 해서 다시 휘드백(Feedback)하는 것이 행정의 순환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연간 저희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 분석하는 차원에서 잘된 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것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보고와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구상을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은 우리 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차원에서 유성구청에서 발행하는 문화관광지라든가 다른 과에서 홍보책자를 발행하는 것에 같이 삽입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어차피 저희가 가깝게는 대전광역시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시도하는 조직이니 만큼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주시고 혜량하여 주셔서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없고 일을 해볼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서 계상을 하고 구상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관광실소관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소관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세요.
성준
김성준의원
학교급식시설에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이 학교급식시설은 온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5억8,500만원 집행하는 과정도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문제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급식시설을 추가로 27억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학교마다 세밀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보고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산 편성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7억212만2천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관내 16개 학교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과 저희가 예산 편성지침, 학교급식 관계법규를 하나 하나 따져서 나름대로 학교측과 협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중·등학교까지 해서 15억8,2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근거로써 급식시설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은 각 학교마다 실사를 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초등학교 급식시설 관련 건축비 산출내역서를 보면은 이미 주방시설이 되어 있는… 조리시설이라는 것이 평수이지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금성초등학교라든가 대덕초등학교, 외삼초등학교. 다른 곳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외삼초등학교는 이미 조리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거기는 개발지구의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콘크리트 건물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학교 식당이 어느 위치에 가서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해 주기를 원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하고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한테 얘기할 때는 분명히 조립식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 문화관광실하고 얘기할 때는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 달라고 했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세간에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한 측면에서 다른 구민들은 우리 유성에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체 60억의 예산 중에서 27억이라는 근 50%에 가까운 예산을 급식시설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합치않지 않느냐 라는 원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당초에 저희가 조사할 적에는 물론 외삼초등학교에서 조립식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학교로 볼 때에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면적에 전체 학교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외삼초등학교가 현재로서는 개발지역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교장선생님이 콘크리트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학교가 콘크리트로 요구가 되는데 외삼만 조립식으로 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편성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현 서실장님은 얘기만 들었겠지만은 처음에 중·고등학교까지 15억8,200만원이면 급식시설을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먼저 5억8,500만원을 우리가 의결을 해서 집행을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10억 정도만 가지면 중·고등학교는 몰라도 유성관내의 초등학교 급식시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식당까지 지어주는 것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5억 얘기가 나올 때는 조리실만 지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실만 가지고는 학생들이 급식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식당까지 지어서 학생들이 불편없도록 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물론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200명이상 1,000여명, 2,000명이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 3층, 4층에 밥을 운반한다는 것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평에 맞기 위해서 외삼학교도 콘크리트로 올렸다고 했고, 또 대동초등학교나 남선초등학교를 보면 학생수가 5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55명있는 학교도 식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곳에는 유휴교실이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유휴교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보면 과학실이라든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유아원으로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학교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55명의 학생이라면 말이예요. 조리시설만 해 주어도 교실에서 밥을 운반해다가 먹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5명의 학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유성구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급식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하면서도 우리 유성구의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내가 볼때는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의회와 구청장과 골이 깊다. 잠재적인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신문에 떠들고 있는 이런 비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둥 우리 의회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7억이라는 예산을 수반되는 급식시설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하지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저희가 의원님들을 경시할 리는 없습니다. 편성과정에서 보면은 대동이나 남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55명밖에 안되는데 무슨 식당이 필요하냐!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교실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식당을 지어주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여기는 사실은 필요없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실장님! 지금 그 문제로 공무원들이 연구도 해 보지않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런 뜻은 …
성준
김성준의원
학생이 10명이 있는 데도 식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예산을 올렸으면 무조건 해주면 구민들한테 욕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연구해보고 검토해 보고 이것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 55명밖에 없는 학교에… 물론 학생 단 한 명이 있는 학교라도 똑같이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구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심지어는 홍도초등학교라든가 학하초등학교, 봉암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는 유성초등학교에서 배달을 해서 급식을 했었습니다. 물론 학생수를 보면 다 200명이 넘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물론 나 자신도 다 독립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학교에 기왕에 급식시설을 해 줄려면 식당까지 해주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나 관이나 형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아무리 내가 우리집을 2,3층으로 짓고 싶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고, 구청장과 의원간에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무조건 한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다행히 여기에 학부형님들이 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학부모님들하고 의회간에도 갈등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원망을 사게끔 이런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유성구에 우수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
성준
김성준의원
지금 서실장은 외삼학교가 분명히 학교 교장 선생님이 분명히 조립식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조립식으로 해서 남는 예산은 어디에다가 쓸려고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시간도 그렇고 서실장님이 답변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학부형들이 오시지 않은 것으로 보았는데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 유성구의회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우리 유성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까지도 다 우수학교를 유치할려고 하는 노력하는 마음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급식도 무료 급식을 해주고 싶은 이러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의 열악한 재정 문제라든가 또 물론 한 명의 학생도 공정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유성구의 갖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곳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 또 우리 유성구의 학교를 우수학교로 빠른 시일내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올릴 용의가 없는지 그것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금번 초등학교 급식 문제는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답사를 해서 수정발의를 하면 수정발의를 받아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나는 초등학교를 다 다녀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알고 있는 학교도 잘못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로 학부모와 우리 의원간에 소원함이 따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송재용의원님 질문하세요.
재용
송재용의원
송재용의원입니다. 방금 김성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안타까운 심정과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학교급식비 예산이 15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초·중·고에서 초등학교분만 계산해 보니까 5억8,500만원이 나와 가지고 5억8,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유휴교실이 없을 때는 더 초과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해서 그 후에 추경에 8억800만원이 올라왔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면은 저희가 초등학교의 급식은 완전히 해 주는 것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8억800만원은 그 당시에 5억8,500만원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된 다음에 추후에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8억800만원이 1,20%도 아닌 어떻게 27억원으로 엄청난 액수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실을 우리 유성구 구민이 안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8,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은 초등학교가 끝난다 해가지고 나중에 8억800만원인가를 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는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조사를 안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이번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저희는 나름대로 관계되는 법과 지금 타 구에 있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것,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맞추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이 전에처럼 조리실만 지어줄 경우와 이번에 예산 요구한 조리실과 식당, 식품보관실까지 짓다보니까, 학교에 필요한 전체적인 사항을 구비해 줄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렇다면은 실장님이 바뀔때마다 예산 계상되는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좋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웁니다. 즉 우리 주민들을 보면 호화로운 고급주택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은 스레트집에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누구든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스레트집에 사는 분들은 왜 살겠습니까? 모든 여건상, 그 집의 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의회에서는 애당초에 15억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고 5억8,500만원을 승인해 주면서 다음에 부족분 8억800만원을 계상했을 때도 어려운, 열악한 구정살림이지만 이것만큼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초등학교 급식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내하는 마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준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 액수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성구의 학교급식시설 예산은 고무줄예산도 보통 특수한 고무줄 예산이 아닌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우리 유성구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유성구 구민 전체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성구 구민이 낸 세금으로, 피와 땀으로 형성된 그 혈세로 예산이 형성되고 그 예산은 유성구 구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주인인 유성구 구민한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먼저 편성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97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을 보면은 정부에서는 학교 후원회에서 식당과 제반 시설을 갖추면은 조리기구만 사주고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한테 식당과 식품보관실이라든지 조리실을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지을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과다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분을 구청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작년같은 경우 5억8,500이면은 조리실만 지어가지고 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 지원된 금액가지고는 조리실도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추가로 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소요액을 판단하다 보니까 2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산출내역 자체가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고 또 우리 지역의 학교가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구민들께서는 그 편성의 부당성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렇다면은 전 실장님께서는 부족분 8억800만원을 가지면 초등학교급식시설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있구요. 현재 실장님께서는 그 돈가지고는 안되고 27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완전히 할 수 있겠다 라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리고 앞에서 남선초등학교가 나왔는데요. 남선초등학교 학생이 55명이면은 현재 학급수가 몇 학급입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학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남선초등학교가 과거에는 6학급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55명이 6학급으로는 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과거 6학급에서 지금 현재 55명이라면 거기에 유휴교실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제가 파악을 할때 보면은 물론 유휴교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교실은 남아있을 겁니다. 전체가 다 공부만 하는 교실은 아닙니다. 그 유휴교실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하면 과학실,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유아실, 기계창고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유휴교실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교실이 있으면은 더 필요하다 하는 교장 선생님들의 얘기였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그런 고급주택과 스레트주택을 비교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재정이 열악한데 가정에 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처럼 좋은, 자기가 이상하는 그런 것을 재정적 뒷받침도 안되면서 그러한 호화주택을 지을 경우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럴경우에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고사하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유성구에서도 지금 실장님 말씀은 각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들 욕심으로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학교에 급식시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볼때는 그것을 유용할 수있으면 최대한 유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셨어야지. 어느 누가 보더라도 55명의 학생수에 과거에 6학급였었는데 거기에 유휴교실이 없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을 누가 믿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김동석의원 질문하시죠.
동석
김동석의원
제가 먼저 정리 차원에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8월달의 5억8,500만원은 8개교 조리시설관련 예산만 지원된 거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그 뒤에 추가로 지원된 8억800만원은 나머지 학교 조리시설에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된 거죠? 그 때도 식당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8억800만원에도?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때도 조리시설만 들어와 있었지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그리고 이번 27억에는 나머지학교 조리시설 플러스 식당시설 예산이 같이 합쳐서 27억이 된 것이지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로 합쳐진 예산안을 보게 되면은 추경 수정예산안의 지급 형식에 있어서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건축물인 경우에 자본보조로 한다고 하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물로 지급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구청에서 시설물을 지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법적인 사항으로 보면 학교에다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죠? 내용에 따르면 시·군·구자치단체장은 광역시·도 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승인 신청을 해 놓았는데 승인 신청을 해 놓은 것에 대한 답변이 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아직 안왔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것이 안 온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집행 전에까지만 승인을 받으면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참고삼아 법률용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승인과 동의는 의미가 승인은 사후적 용어이고, 동의는 사전적 용어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승인 신청을 받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에. 한상호의원 질문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이번에 급식시설지원 대상 학교가 14개 학교가 되는 거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원래 교육부에서는 급식시설지원 취지가 각 학교별로 급식 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급식시설에 소요되는 액수에 절반을 모금할 경우에 나머지 반을 교육부가 부담을 하되 모금되는 학교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50%라는 것은 조리기구와 인건비입니다. 시설비는 전액이 학부모의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은 이번에 14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부담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교육청에 협의해 본 결과 학교가 큰 곳에서는 6,000만원부터 1,200만원가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27억의 내용 중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액수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주방 조리기구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이고. 조리기구대 6,000만원은 학부모가 건축을 해 놓았을 경우 조리기구대 구입비로 학생수가 2,000명 이하인 곳은 6,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교육청에서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조리기구 부담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아니죠. 교육청에서 6,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학부모가 건축을 해 놓았을 경우 그 안에 조리시설비로 6,000만원을 주는 겁니다. 주방기구 대금이죠.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면 말이죠. 만약에 급식시설을 완료했을 경우에 필요 소요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리사나 영양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14개 학교니까 조리사하고 영양사만 필요하다고 해도 28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즉각적으로 28명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준비상태가 되어 있던가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건축시설이 되는데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 본 결과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어떤 초등학교는 향후 학교 사정에 의해서 향후 6개월 이내에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학교는 6개월 이후에 예산이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한 학교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학교만을 빼고 나머지 학교만을 지원했을 경우에 그 학교가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언제 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6개월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6개월 안에 추경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을 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 학교는 금년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해 주실 적에 전부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니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공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씀이시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9월말이나 되어야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9월말이면 6개월이 아니잖아요? 3개월인데.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저희가 알기로는 9월말경에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전민초등학교가 9월말까지 착공이 가능하고 11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교장 선생님과 협의 한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죠.
상재
이상재의원
210p 좀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유성문화원 지원 부족분'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 때 1,200만원을 정액으로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3,500만원이 올라 온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거기에는 국고 보조가 5,000만원과 1,210만원이 구비로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에서는 인건비가 계상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화원에는 사무국장과 간사, 사무보조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일할 여건을 마련해 줄려면 우선 인건비부터 해결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인건비만 순수하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것이 아니구요. 지난번 본예산때는 말이죠. 작년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집행부에서 삭감되어가지고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예산에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바로 올렸어야지 추경에 새로 올린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저희들이 유성문화원 지원을 전체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요구사항을 전체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죠. 저희들이 당초에 1,200만원이 올라왔기에 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갑자기 추경에 3,500만원이 다시 올라 온 이유가?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1,2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문화원 운영비로 되어 있지 인건비는 아니었습니다.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인건비하고 무슨 항목입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운영비로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1,210만원이.
상재
이상재의원
3,500만원이 지난번 1,200만원은 제외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말입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본예산에 올라올때 이 예산이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와서 저희들이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3,5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것은 아닌지?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시죠.
동석
김동석의원
이상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성문화원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임의보조단체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계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이에 어떤 여건 변동이 생겼는지를 이상재의원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임의보조단체라든가 이런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빠졌다라고 답변을 하고서는 이제와서 추가로 올렸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여기에는 유성문화원에 관련된 집행부 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지않은가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전에는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구청에서 처음 설립된 문화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서 정액 이상은 지원을 할 수 없다해서 당초에 예산이 정액만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 문화원이 역사가 깊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역사도 짧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인건비만이라도 지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관련된 문화원법이 바뀐 적이 없는데 그 때는 왜 삭감을 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올렸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 때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정액만 지급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 있었고, 사실은 지금에 와가지고 보니까 정액만 주어가지고는 활성화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와 같은 사항들을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뒤에서 우리 의회가 알지 못하는 집행기관 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계상치 아니 하였고, 그로 인해서 마치 유성구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오보가 나가게 하고. 결국은 의회가 다 덤탱이 쓰는 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똑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이제와서 추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앞으로 집행부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집행부의 수장이나 집행부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십시오. 추경이라는 것은 없으면 없을 수록 좋은 거예요. 왜 처음부터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지금에 와서 올려놓고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언론지상에 이런 것들이 보도되는 것도 싫고 이와 같이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었으면 초지일관 정액보조단체로 할 것이지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추가로 올린다' 그럼 처음부터 올릴 수 있는 것을 왜 못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의회와 행정부를 불신하게 되었을 때 향후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집행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시죠.
성준
김성준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에 관련해서 먼저 5억8,000만원을 집행할 때에 그 때는 급식시설비로만 지원이 된 것이죠?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급식시설이 되지 않은 학교를 집행을 했습니까? 급식시설이 이미 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다가 급식시설을 해 놓은 곳에 집행을 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미 급식시설이 완료된 곳에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이 그런지. 또 그렇다면은 왜 아직 급식시설도 되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는데 급식시설이 완료가 된 학교에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지원금이 통장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준
김성준의원
그리고 이 문제는 앞에서 서실장이 대동초등학교나 전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공정을 기했다면은 어쨌든 후원회에서 기금을 거두었든, 교육청에서 돈을 받았든지 급식시설이 이미 된학교에 지원했다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유성초등학교 같은 곳에서는 벌써 수년전부터 자체적으로 수년전부터 급식시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이 안되었고, 또 실장님이 6개월 후에나 공사를 할 수 있다는 학교예산 까지. 현재 발등에 떨어진 못끄는 주민의 크고 작은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까지 세워야 되는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셔도 좋고 어렵다면 서면이나 개인적으로라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한상호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시설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저희 관내 학교 중에서 전민초등학교 한군데가 어렵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뵌 결과 9월20일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수 있고, 9월말까지는 착공이 가능하고 11월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얘기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은 각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2회추경도 올라오고, 3회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한데 굳이 6개월 후에 그 때나 학교 식당을 신축할 학교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우리 유성에 당장 꺼야될 불도 못 끄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어쨌든 문지초등학교나 전민초등학교만해도 예산이 4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을 우리 유성구민의 갖가지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는 돈을 이자 늘릴려고 예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꼭 학교급식시설을 이렇게까지 사전에 그냥 …… 물론 백년대계를 보고서 예산만 있다면 지금부터 앞에서 송재용의원이 얘기하듯이 호화 찬란하게 다 해주어도 좋죠. 꼭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후에 써야 될 돈까지 예치를 해 놓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학교급식관계로 외부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마찰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표현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면 저희 구청을 곱지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희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문제가 지금 전민초등학교만 빼놓고 나머지 학교만 했을 경우 다음에 또 그 문제가 대두되면, 3개월 후에 9월말이면은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을 빼놓아가지고 그 때에 가서 또 그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또 곱지않은 눈으로 외부에서 보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이번에 해 줄때 다같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시선으로 외부에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러면 서실장은 상당히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예산 편성을 했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물론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유성구민이 다 학부형들입니다. 다 구민이고, 우리 유성 민선구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도 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급식시설 문제로 해서 각 구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를 다 식당시설을 해 주었는데 전민초등학교가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고 합시다. 다음에 와서 그것을 다시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이 급식시설예산이 의결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곳은 되었는데 전민초등학교가 6개월 후에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문제가 되리라고는 나는 생각을 안합니다. 내가 생각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서실장님은 내가 볼때는 전민초등학교, 외삼초등학교, 대동이나 남선초등학교 이런 곳만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어도… 27억이라는 것하고 20억이라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빌딩식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형편에 맞게, 과욕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식시설로 인해서 학부형들이 이 자리에도 방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 어느 분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급식도 무료로 해 주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언론이나 학부형들이… 청장은 편성을 해 놓고, 나는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안 해 주어서 못했습니다. 그 원망은 전부 우리한테 옵니다. 그럼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잘 검토해서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아무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의결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 보고 허수아비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히 이런 급식시설 과정은 그냥 학교의 자료만 받고 어느 학교가 몇명이고 유휴교실이 있데, 없데 하는 흘러가는 말로써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마를 맞대고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전 유성구민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이런 예산 편성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한상호의원님.
상호
한상호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이것이 공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신데 기왕에 이렇게 구상을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에 가셔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필요하다면 설득을 해서라도 다른 초등학교하고 동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계십니까? 예. 송재용의원님.
재용
송재용의원
예. 송재용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빗발치는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의원님들의 질의가 학교급식시설을 하지 말자는 질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학교급식시설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열악한 재정 때문에 너무 과다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식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조립식으로 짓는 것하고 콘크리트로 짓는 건물하고 과연 우리 학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립식을 하더라도 주방같은 시설은 안에다가 벽돌을 쌓고 타일을 붙여야 조리실이 허가가 납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예. 내부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일단 건축비가 조립식 건물하고 콘크리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선 우리가 27억여원이라는 급식시설 지원 예산이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에, 이번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교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말씀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려운 재정 속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건축비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서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한번 예산에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대개 2층, 3층, 4층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학교 옆에나 앞에 이런 면에 식당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물과 조립식으로 지은 식당과의 조화, 또 앞으로 그 시설을 해 놓았을 적에 1,2년 내에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해 주실려면 철근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철근콘크리트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실장님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구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선 먹고 잠자고 하는 것이 충족될 때 그 다음에 옷도 좀 좋은 옷도 입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우리의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교급식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학교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모양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립식 건물도 페인트칠을 잘 해서 단장하면은 보기에 싫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 내용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실장님은 굳이 콘크리트 건물로 꼭 지어야 되겠다 그런 답변으로 듣고 있는데요. 꼭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야 되겠다는 목적이라든가 궁극적인 것이 답변 내용 중에서는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실장님이 문화관광실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장시간 설명을 하시고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청의 재원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재원이 아니면 이런 구구한 부분까지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학교급식시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의 집행부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자모님들이나 일반 지역 주민들이나 너무나 문제점들도 나왔고, 오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급식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때 당시에 청장님께서 지원하고자 하셨던 목적이나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하고자 했던 목적은 같았었습니다. 그 때는 후원회에 가입해서 후원회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주민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출발을 했고, 또 그 때 당시에 지원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때 당시는 식당 건축비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조리시설을 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그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 승인을 하면서 구정 재원을 아낄 수 있는대로 아끼고 부족한 부분은 더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현재하고 있는 권역별로 할 수 있는 지역은 권역별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급식시설을 못할 경우에는 각기 시설을 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우리 주민 부담이 따르는 50%가 아니라 그 시설 전체에 대한 100%를 지원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마는 지금은 또 사정이 달라졌어요. 각 학교마다 필요로 하는 식당을 지어달라는 학교측의, 주민들의 요구가 자꾸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재원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하나같이 빠짐없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에서 김동석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작년에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과 금년 1회추경안에 편성된 관계 법령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시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시·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김동석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승인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4월22일자로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그럼 아직까지 승인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정상
서정상문화관광실장
예.
해연
황해연의장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구요. 또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다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에서 좀 더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나 청소년수련원, 도서관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을 마치고자 했습니다마는 질문 답변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소소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서소관에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 질문하시죠.
동석
김동석의원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투영이 된 것이 예산이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시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첫번째가 노인치매센타를 운영하는것 두번째, 장애인치료센타를 운영하는 것 세번째, 첨단의료원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소장님께서는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첨단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추후 진행과정을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전혀 지금까지 보고된 바도 없거니와 또한 연구 검토한 내역이 지난번 본 예산과 금번 추경에 투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연구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장애인 재활센타는 서구 보건소에서 우리 5개구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병원 진료센타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장의 입장으로서는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 동안 시립병원이 시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장소부지를 위해서 우리 유성구에 문의한 적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보고드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수집하는 기간이 작년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이후 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서구에서는 이미 벌써 몇년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자료 수집도 안해놓고 계시고 지금 이제 자료 수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 예산이라든가 추경에 투영이 되어야 할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당일 당일의 보건소 기본 업무에만 치중하시는 것이 예산서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예산서에는 그런 것들이 투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검토하여서 저희 보건소에서 가능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노인치매센타하고 장애인치료센타 두 가지입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예. 김충국의원 질문하세요.
충국
김충국의원
219p 일반운영비 연료비에서 청사난방 보일러인데 이것은 신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신청사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원
기본적으로 설계가 안되어 있나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다 되어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착오있게 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바.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소관
「없습니다」
14시37분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박원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해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자연수련원소관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사무소소관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 질문하세요.
동석
김동석의원
오전에 기획실장님의 말씀으로는 예산 편성시 각 실무부서로부터 예산 배정요구를 받아서 시급한 사안을 접수한 뒤에 협의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시급하다고 한 공중화장실 정화조 및 오·폐수관 시설 공사비가 초기에 왜 과소계상 되었는지 또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왜 삭제되었는지 그것과 이번 추경안에 등산로가 먼저 계상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제가 4월1일자로 청소년수련원으로 갔었습니다. 당초 작년 95년도 시비5,000만원과 구비6,000만원으로 해서 1억1,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수련원을 96,383,070원에 입찰을 해서 금풍건설과 건설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전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건설공사에 따른 1,350만원, 정화조시설하고 바닥 돌 붙이는 것하고 매점에 전기가 누락이 되는 것을 넣어서 1,350만원을 올리고 제가 보았을 때에 오수 정화조가 하천으로 방류가 되어 가지고 하천이 오염이 된다 해서 추가로 4,500만원을 예산계로 올렸었는데 당초에 올라간 1,350은 확정되었고, 4,500만원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면 지난번 청소년수련원소장님이 예산 배정요구를 하시고 자리를 옮기신 겁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바로 하천으로 뺄려고 했었습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처음에는 시설비가 원래 부족해 가지고, 1억1,000만원에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허가 받을 적에 오수가 하천으로 빠지면 안된다고 해서 정화조를 더 보강하는 것으로 설계를 마쳐가지고 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화조를 하천으로 빼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말입니다. 거기가 환경 청정지역이고 상류에 오염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주된 오염원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무엇인가 충분히 사업을 할 때 고심한 흔적이 전혀 안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정화조가 하천으로 그냥 방류하게 되어 있어서 안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4,500만원을 2차로 예산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추가로 예산 배정이 안될 때에는 완공을 해 놓고나서도 장기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예.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통해서 일을 연속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입니까? 아니면 실무부서입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글쎄요. 제가 가기전에 서소장님이 있을 적에 그 예산 편성 1회 요구를 냈었는데 그 때는 하천에 그냥 방류하는 것으로 전부다 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도 그렇게 그것에 부족한 1,350만원만 요청을 했던 것이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냥 하천으로 방류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4,500만원을 나중에 요청을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 것만 편성이 되고 나중 것은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소장님께서는 추경 수정안에 편성되어 있는 등산로 예산과 공중화장실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 중 비중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희
박원희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빙계산 등산로 개설 3,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제가 갔을 적에 이미 올라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1회 예산안 자료에 그것이 누락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다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석
김동석의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급한 것은 오수정화조 매몰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예. 이상재의원 질문하시죠.
상재
이상재의원
226p좀 봐 주십시오. 피복비에 청원경찰 유스호스텔 근무복이라고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저희 수련원에 청원경찰이 6명이 있는데 저녁에 200명정도가 와서 숙박을 하면은 술을 먹고 소란을 떨 적에 단속을 하는데도 청원경찰 근무복을 입고서 단속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평상복으로는 단속하기도 어렵고 해서 근무복을 전부다 해 입힐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단지 저녁에 지도차원에서…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지도차원도 그렇고 서부경찰서에서 교육받을 적에도 청원경찰 근무복을 입어야 되고, 평상시에 근무할 적에도 입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본 예산에 청원경찰 피복비를 9만원씩 책정해가지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말고 유스호스텔복이라고 따로 근무복을 입힌다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청원경찰은 근무복을 항시 입어야 되기 때문에 동복과 하복을 나누어서 입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동복과 하복을 나누어서요? 그러면 유스호스텔 근무복이라고 하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청원경찰 피복비라고 해서 9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스호스텔 근무복이라고 하면 다른 감으로 들리는데 이것은 부기를 정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은 기계실 방수처리라고 있는데 이것은 누수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누수는 안되고 기계실이 일부가 방수가 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수련원은 건축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누수가 됩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앞에서 수통골 공중화장실 문제에서 오수정화조 시설이 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 반환금에 보면은 600만원이 반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것을 유용해서 공사를 충분히 할수도 있는 상황인데 시비 600만원에다가 구비 600만원이면은 1,2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오수정화조 시설을 했으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는 어떻게 전혀 조치를 안했습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시비5,000만원하고 구비 6,000만원해서 1억1,000만원을 가지고 잔액이 하나 없이 설계를 해서 95년도 12월29일 입찰을 해서 96,383,070원에 입찰을 보아서 잔액이 남은 것을 시비, 구비의 비율로 해서 시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남은 돈은 1억1,000만원은 전부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 없었고, 이것은 공사 잔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다면은 공사남은 금액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할려면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때는 전혀 몰랐습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그것이 95년도 12월29일이라서 3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명시이월도 가능할 텐데…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아니, 그 공사는 화장실 공사이고 화장실설계가 1억1,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안되는 거죠. 공사 1억1,000만원에 대한 설계가 되어 가지고 12월29일날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설계를 해서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촉박한 시기였습니다. 예산은 12월31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의원
그럼 처음에 공사 당시에는 정화조시설을 전혀 알아내지 못했습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그것이 오수관로시설을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필요는 하다고 했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은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 때 먼저 빨리 알아가지고 했으면 시비 6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유용하게 쓸수가 있는데 시비 600만원을 반환하는 마당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상호의원 질문하시죠.
상호
한상호의원
설명을 해주시기는 해 주셨는데 그냥 여기있는 내용을 읽기만 한 정도로 해서. 좀 6하원칙에 입각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5p에서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이라고 해서 2만원씩 12월을 올리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저희 수련원에 토목직 공무원이 한 사람있는데 기술업무 가산금이 편성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청원경찰 조장 수당이 월 1만원씩 있는데 예산 편성 당시에 없어가지고 편성을 안했던 것인데 나중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본 예산에서 다 수립되어야 될 사항인데 왜 빠지게 되었죠?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당초의 편성지침에는 그것이 차후에 내려온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226p에 보면은 레이져프린터 토너를 일년에 총 6개를 사는 거죠?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거기에 레이져프린터가 몇대나 있어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연 3회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인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꼭 교체한다고는 말씀드릴수 없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년에 세번은 갈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편성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 다음에 징수결정서외 9종 인쇄가 있는데 인쇄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모든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 매일 다섯팀이면 다섯팀, 여섯팀이면 여섯팀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숙박비, 식대를 별도로 매일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권당 3만원이면…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3만원에 50권해서 150만원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권으로 이렇게 인쇄가 된단 말이예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예. 네장씩 복사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인쇄를 해야 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 다음에 관정 수중모타 교체, 이것은 수수료입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예. 이것은 일년에 두번씩 관정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년에 두번씩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럼. 모타 교체비용도 있어야 되겠네요? 모타 그 자체.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 ………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모타를 일년에 두번씩 갈아야 된다는 것이 이상하구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모타는 앞으로 언제 고장이 난다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다가 전기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두 번도 고칠 수가 있고, 한 번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세 번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죠. 필요하면 쓰고 남는 것은 연말에 불용액으로 반납하게 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영양사 보수교육은 일년에 3×9=27 일년에 27번을 다니는 건가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보수교육은 한 사람이 3일씩 가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일년에 3일씩 아홉번을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예.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법에 이렇게 다니도록 명시가 되어 있나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보수교육은 받게 되어 있는데요. 수시로 대전시나 중앙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통지가 오면은 가서 받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법정 교육일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27일이면 거의 한 달인데 한 달을 교육을 받으면은 일은 언제 하구요? 보수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보수교육은 처음보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확인해 주시구요. 그리고 227p에 변기 압축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모르시고서 예산을 수립하시면 어떻게 해요?
원희
박원희청소년자연수련원관리소장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변기에 생리대 같은 것이 막히고 하는 사례가 자주 있어서 뚫어주는 기계를 하나 살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보면은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경비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여실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세심하게 알뜰하게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죠.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도서관장 윤충렬입니다. 도서관소관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세요.
상호
한상호의원
215p에 이용자 생수공급 5,000원×30통×8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용자한테 생수통 5,000원 짜리를 한 달에 30개씩 나누어 준다는 얘깁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구요. 시민과에 설치되어 있는 생수 공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두 군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물 한 통의 가격이 거의 5,000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것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이 올 때는 1,000명 가까이도 오고 그러거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갈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먹는 생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도서관에 샘물이 있잖아요? 샘물을 공급한다고 선전까지 해 놓고 물을 도서관에서 안 먹으면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샘물은 못 먹는 물입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먹습니다. 먹지만은 저희들이 …
웃음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먹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지. 물을 안 틀어주니까 별도로 사는 것 아니예요?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아니지요. 물은 틀어주어도 그 물을 실내에 통에다 담아서 놓아주어서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먹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세요
상재
이상재의원
도서관 이용안내 리후렛 발간은 지난번에도 본 예산에 책정이 되었거든요? 모자랍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그것이 부기가 동그라미가 빠졌어요.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요.
상재
이상재의원
5,000부를 할려다가 못 한 겁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금액이 상정이 잘못 되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5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50만원이라는 금액이 동그라미가 하나가 빠져서 잘못 되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500만원입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예, 예.
상재
이상재의원
그리고 가스누설 검지기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은 비단 도서관뿐만 아니라 수련원에도 쓸 수가 있습니까? 포탑이 이동식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검지기는 부착을 해 놓아야죠.
상재
이상재의원
거기 자체에요?
충렬
윤충렬공공도서관장
예, 예.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도시국 및 실·사업소의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19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구청장)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오늘 국·실·사업소장으로부터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6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심층 토론을 한 후 제4차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본회의는 오후 두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