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임종식 위원 입니다. 군정관련 조사 특위 결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특위의 목적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 지역개발 조사 특위 및 행정사무 감사 활동을 통한 지적사항중 그 처리결과가 미흡한 내용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 활동을 전개하므로써 군정 전반이 원활하고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의 기회로 삼기위함 이었습니다. 조사 기간 은 96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이었으며, 조사실시 대상 부서 는 본청 13개 실과소 및 12개 읍면 이었습니다. 조사반은 전 의원 을 특위 위원 으로 편성하여 위원장 에 류복희 의원 , 간사 에 본 의원 , 위원 에 김형락, 장석종, 김병곤, 박상호, 김명석, 이신호, 허금기, 정하룡, 백남언, 김영주, 김희순 의원 이 되었으며 사무보조 직원은 전문위원 신문순, 의사 계장 김택균, 의사 계원 백금봉, 이태근, 주영환씨가 참여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을 보면 4월 15일·16일은 조사자료를 수집하고,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실과소별 현황청취 및 서류 심사 를 하고, 4월 21일에서 4월 22일은 자료수집을 하고, 4월 26일은 읍면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4월 27일에서 4월 28일은 자료수집, 4월 29일에서 4월 30일은 조사결과 보고 서 작성을 위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사항으로는 군·읍면에서 시행 한 특정사안 기획실 소관 풀보조 지원 사황등 38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한 결과 별첨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등 17건에 대하여 문제점이 도출되어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 처리 및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조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대로 채택 의결 되어 지도록 여러 위원 님의 협조를 바라면서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결과 보고 서 부록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