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996년5월9일 본회의에서 의장의 지명과 동료의원들의 의결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구청 제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10일 회부되어 5월11일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의결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예산규모는 620억4,272만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28억185만5,000원보다 17.5%가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실제 심사한 예산규모는 17.5%인 92억4,087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91억2,672만2,000원, 특별회계 29억1,160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608만8,000원을 삭감하여 제출하였던 바 출연금 3,750만원, 보상금 208만8,000원, 일반운영비 850만원, 민간이전비 200만원, 보훈단체운영비 800만원 등이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민간이전 6,500만원, 자산취득비 1,981만5,000원, 민간위탁금 9,181만4,000원, 특별회계로 민간자본이전 3,319만7,000원 등 1억7,982만6,000원을 삭감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보고한 2억3,591만4,000원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출한 삭감내역 중 일반운영비 850만원, 민간이전비 200만원, 보훈단체운영비 800만원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자산취득비 중 염화칼슘 모래자동살포기 1,800만원, 민간이전 6,500만원, 민간위탁금 중 차량비 2,000만원, 이윤 2,000만원 등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구청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의 출연금 3,500만원, 총무과의 보상금 208만8,000원, 도시개발과의 산불진화 군부대장비 구입비 181만5,000원, 서석공사의 사무원급료 인상분 1,345만7,000원, 일반관리비 853만7,000원, 특별회계상 견인대행적자보전금 3,319만7,000원 등 총 9,641만4,000원은 최종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9,641만4,000원에 대한 수정의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 의결된 예산은 동아여고 약수터외 1개소 보수비에 1,000만원, 형제사와 신애원의 경상보조에 1,400만원,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321만7,000원, 민방위차량구입비에 1,500만원, 의사국 칸막이공사비에 100만원, 주차빌딩건립적립금에 3,319만7,000원을 배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극히 짧아 심도있는 심사에 제약을 받기도 했고 회기가 5일밖에 되지 않아 심사에 미진한 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위원 10명은 본회의에서 선임되어 예산안 심사의 사명을 부여받고 주민의 대표라는 점을 인식하여 제약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안재풍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총무사회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 정원 보강 일환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정원이 이관됨에 따라 정원 11명과 재난관리부서 정원 3명,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원 2명을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내무부로부터 현행 방범원 제도의 폐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경찰서, 파출소 파견 근무자 18명을 구청으로 복귀시킴으로 인하여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무상환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납세편의와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액 지방세에 한하여 징수업무 관계자로 하여금 현금 50만원 이하까지는 징수토록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공공복리 시설확충과 국가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범위를 확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가유공자상이 등급, 3급에서 5급 분류표를 삭제하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유료 노인시설 설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코자 하는데 목적을 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개정하여 체납액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 융자사업을 통.폐합하고 주민 소득지원 자금을 가구 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익에 기여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6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내용 중 혹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홍규 위원장으로부터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홍춘기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96년5월10일 본 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발의로 페스티로폴은 주민생활 향상과 제품 사용의 편리성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되는 반면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에서 제외되어 주민의 배출 수수료 부담증가와 주민의 불편 유발 자연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페스티로폴을 재활용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분리 수거하기 위한 환경부 재활용가능품목 수거처리 체계구축 및 수거기준 설정 운용지침 중 개정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페스티로폴을 재활용가능 기본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배출요령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에 의한 페스티로폴을 재활용가능 기본품목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부담경감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환경 공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버려진 자원활용으로 건전한 생활풍토조성에 기여된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의 일부조문의 모호한 규정 등으로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채 노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연일 5일간 추경예산안심사와 8건의 조례안 심의의결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행부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수감받는 과정과 의회 회기가 함께 겹쳐서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의회행사 중에 선진지 시찰을 가실 2진의 의원들이 계십니다마는, 1진 때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 또는 5.18 직.간접 관련 의원들께서 이미 다녀오셔서 5.18행사에 차질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진으로 가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선진지 시찰시 좀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5일 동안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제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