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김원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성종 위원님으로 부터 김원종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원종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원종위원님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 축척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어느때보다도 바람직하고 더욱 알찬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홍성기위원 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다섯필지하고 북창휴양단지 분양에 건에 대한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내정가격입니까?

공유재산 매각은 저희가 지난해 정기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범위내에서 된것이고, 그밑에 북창마을것 핵심이 되겠는데 북창마을것은 감정가격을 감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양하는것을 환지처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고, 일반적으로 기반시설비에 투자한 비용하고, 당초 토지를 매입할때 부분하고 두가지를 합쳐서 매각금액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평정도로 그중 도로나 시설부지로 들어가는 외에 나머지 매각할 수 있는 땅을 계산하면 약 20억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억원정도 계상한 것은 1차로 토지를 군에서 매각할때 우리한테 토지를 내놓았던 연고자를 1차순위로 금년 늦어도 7.8월.9월경까지는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합니다. 당초 약속했던것은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 한테는 1차 분양되는것이 약속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농정과에서는 약 5억내지 6억정도가 매각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확실한것을 다 잡기는 곤란해서 6억원만 매각수입을 잡았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주민세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에서 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전 어떻게 계상이 되었던것입니까?

지방세법 개정이 95년 10월 30일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는 지난연말에 개정되면서 시행일이 96년도 1월1일로 되었습니다. 지난해 9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당시 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을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이번1회추경에 계상할 수 밖에 없었고, 내용은 소득할이 100분의7.5에서 100분의 10으로 되었습니다. 2.5포인트가 세율이 더 인상한 부분이고 법인세하고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46페이지 한전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 부담금이 무엇입니까?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서면지역인데 청평댐이 그 한전에서 발전함으로 다소 피해를 준다해서 수몰이 된다던가, 안개가껴서 건강상에 문제가 된다던지 해서 화력발전소 지역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공공시설 사업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6개 자치단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처음시행되는 내용입니다만 확정된것이 금년 년초에 왔기 때문에 지난해 잡지 못하고 서면지역에 공익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 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기계화경작농 확포장사업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진흥지역을 설정할때 진흥지역내에 우선권을준다고 했습니다.왜 삭감이 되었는지요.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당초 지난 연말에 내셨던것이 연초확정내시 되면서 도비보조금 중에서 약496만원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전액 삭감된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이 6,800만원 중에서 경정이 되면서 6,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이 아니고 사업조정을 도에서 하면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일부 감액된 부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한가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당초물량이 510동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신청할때는 95년도지원기준에 의해서 96년도에도 신청을 해주면 지원규모 1,600만원이 그대로 군비 부담금이 없이 지원해주는것으로 알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타시군에 몇배가 되는 물량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3,000동중에서 500동을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다시 조정이 되면 480동으로 조정이 되어 예산편성이 됩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국비지원금에서 부엌하고 화장실부분은 2억2,5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도비보조금에서 부엌, 화장실 개량으로 1억5,4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1,600만원씩 지원해주는 중에서 28호에 대해 융자를 해주면서 지난해는 도에서 20%를 전액 도에서 융자금을 주고 다시 회수해갔는데 그중에 10%를 군에서 부담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7억 8천만원정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보조금말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은 지난해도 보조를해주었기 때문에 부담금은 저희가 해주는 것은 융자가 없고, 그다음 패케지마을에 들어가는 주택하고 민박형 주택개량에 약3억8,000만원이 군비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별 이유가 없습니다만 도에서 부담했던20%를 도에서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7억8,000만원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주택개량 사업을 하면서 재정경제원에서 기채승인을 받은 규모가 더이상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아무리 기채신청을해도 도저히 내무부에서 못해준다고하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기채할 수 있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못한 부분을 시군에서 책임져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군보다 물량을 받아오느라 여러통로로 애썼습니다만 결론은 군비부담만 8억정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예산에 사실은 7억8,000만원을 주택관리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어야 맞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출을 못시켰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신청을 했던것 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지않느냐 확정되었을때는 군에다 부담을 시키면 군에서 엄청난 부담이 있지 않느냐 도에서 좀 부담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을 보니까 지난해랑 같은데 강원도만 유독히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계상안했지만 2회 추경이나 3회추경시까지 해결이 안되면 군에서 8억원을 주택관리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융자를 해주어서 2년거치 15년상환으로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군청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도에 건의를드리고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국도비.시도비 사업중에서 사회복지비하고 산림분야가 삭감이 되고 예산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해 추경때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난해 당초예산을 수립할때는 정확한 수치가 국도비를 내시해줄때 산출했던 기본자료가 되는 수치나 현황들이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연초해 조정해서 확정시켜 확정내시로 주면 당초에 가내시되었던 부분하고 차이가 납니다. 숫자에서 차이나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단가가 조정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들이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유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만 다소 금액이 가감이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같은것은 자료가 틀려질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상자 숫자가 확정된것이 당초에 집계했던 경우하고, 확정된 내용대로 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 같은 경우는 장기수조림이란던가 맹아갱신조림환경조림, 덩굴제거 사업 이런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대로 맞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정되는 면적에도 차이가 있겠고, 헥타당 단비가 약간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노임단가가 지난 연말에 기준하고 달라지고 이것이 연초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풀베기 작업이라던지 덩쿨제거는 인건비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정부노임단가로 적용하면서 이 부분이 변경되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분야는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수간주사를 놓으면 수간주사를 놓는데 나무가 갑자기 생기는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나무하고 대상지역에 하고 인건비는 상승한다고 해도 어느정도 상승하고 오히려 이것보다 기정예산에서 잡았던것 보다 오히려 증액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산림분야에 관심을 갖고 해야되는데 거의 다 산림분야에는 소홀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복지사업분야로 대부분 보면 소홀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산림분야는 확정이 되면 가감이 많습니다. 이것하고 사회복지분야, 농업용수분야등이 변동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지난연말 당초예산 수립한후에 확정된 것이 연초에 다시 확정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성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윤성종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일반경지정리사업해서 제가 알기로는 단비로 상당히 부족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금년도 단비 조성을 한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자세히보시면 49페이지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54페이지보면 도비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대구획정리는 전부 국비인데 지금 2,500만원을 93년도에 책정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호남평야 같은데 는 강원도는 전체호수가 없기 때문에 삼포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이 모자랍니다. 최소 낙찰금액 차액까지 다해서 얼마정도면 하겠냐했을때 1억2,500만원만 있으면하겠다했는데 거기 수준에 못미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 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52페이지하고, 57페이지에 기계화경작농 확포장사업이 나와있는 데 계수가 틀리고, 두가지씩 나왔는지요

기계화 경작농 사업이 52페이지는 국비가 3,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57페이지는 도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지원금하고 도비부담금이 국고3,900만원이 삭감되면서 그비율대로 따라서 490만원이 도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진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형식위원 질의해주십시요.

43페이지 팔봉산관광지 입장수입이 인상이 된것입니까?

팔봉산관광지 입장료를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이 관광지입장료수입관리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게되어있는데 현재 1000원 받고 있는 것을 2,000원으로 인상으로 하면서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실무진에서 공보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입법예고한 자료를받아서 조례개정된것을 착각하고 계산을했습니다. 이부분은 제1회 추경에 잡지않으면 여름이 지나가고 9월이나 수해가 없다면 마무리추경에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잡지못하면 수입예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의회에 상정되면 승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67페이지부터 설명해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총액은 142억9,900만원 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입법및선거관계에서 500만원, 그 중 지방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203여비에 122만9천원, 복리후생비에 18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415만원, 자산취득비에서 2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저프린터기 구입을 이미 했기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준경비중에 일비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비에서 900만원을 의장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특수활동비,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비로 900만원이 돌아갔고. 부의장목에서 540만원이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당초에 지난 연말에 편성지침 내려올때는 업무추진비로 계상토록 했었는데 추후에 내무부로 부터 특수활동비를 그중에서 계상하라고 지시가 왔기때문에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136억800만원으로서 10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관리에서 9억6,500만원 그중 기획관리에서 9억6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700만원, 기준경비가 400만원,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계가 신설되면서 경영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는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이 증액된것이 아니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관서운영비도 관서당경비가 336만원, 사업예산이 8억9,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팔봉산사계절썰매장 시설비에 8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3,700만원, 시설비에 8억5,400만원 입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팔봉산사계절썰매장 직접공사비가 7억7,600만원, 썰매장 부대시설로서 매점및 매표소시설 1,900만원, 화장실건 축이 1,900만원, 장비보관창고가 2,800만원, 주변조경사업이 1,000만원, 시설부대비가 514만원입니다. 다음 감리비가 253만원, 다음 예산 운영입니다.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방범원 야간근무 수당이 74만5천원으로 늘어났고, 방범수당이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방범원이 인건비를 군에서 지급을 하면서 경찰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군으로 환원조치되면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기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준경비입니다.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내여비중에 490만원, 연가보상금에 4,300만원 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법무관리 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이 없기 때문에 일지를 구입해서 비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용에서 570만원이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350만원 늘어났고, 자산취득비에서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200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1,000만원이 늘어났고, 그다음 민간이전비에서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을 당초에 정액으로 1,21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무부나 도에서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금에서 직접 사업비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내무행정비는 1억7천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늘어났고, 그중 기준 경비가 800만원, 이것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열명에 대해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06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교양도서 2000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도 수첩과, 이.반장에게 배부한 수첩제작비가 1,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공포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380만원 입니다. 민간이전비가 감액이 3,240만원 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연금지급금이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진흥부분에서 1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은 새마을단체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중앙회 군지부, 새마을부녀회 군지부, 읍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읍면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다섯개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로 했던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4,000만원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000만원 입니다. 복지회관피로연장이 당초예산에 1동이었었는데 2동이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00만원, 시설비가 8,300만원, 부대비하고 감리비,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예산에 새마을단체로 새마을직판장 설치비가 교부세재원으로해서 보조받은 사업인데 지난해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새마을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대명스키장내에 농산물직판장을 새마을단체에서 건립해서 직영하는것을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에 있어서는 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중통신망 회선사업입니다. 재무행정비는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전관리에서는 7,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비가 34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97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읍면에 있던 인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군재무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 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서운영비 480만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가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 공공요금에서 4,600만원 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을 하면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공공요금이 제일 많이 늘어납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등기우편으로 하지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되어도 압류나 공매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지켜야되기 때문에 등기료가 1,050원씩 보통우편이 150원씩 되는데 송달료가 많은 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는 2,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2,100만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재산관리에서는 9,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200만원, 89페이지 자체사업에서 1억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군청사증축을 하려했던 부분이 금년에 여러가지사정으로 금년 시행을 안하고 내년도에 신축하기 위해서 삭감처리 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감액이 되었고, 다만 토지매입비에서 갈마곡리 원호주택 진입로 편입토지하고 화촌면 청사 편입토지가 관리계획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청사신축비가 1억1,100만원, 시설비가 감액이 되었고, 시설비가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6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입니다. 네 김태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태진위원 입니다. 8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을 3동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1동을 해서 4천만원으로 계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3동입니다.

3동을 하는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이 요전에 군정질문답변할때 4동이라고한 것이 잘못된것입니다. 예산편성이 다 끝난다음에 잘못 알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부기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김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군청사신축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금액가지고 두가지 지역을 예상했었습니다. 현재 옥상에 4층을 진 부분에다 100평정도 조립식건물을 짓는방안하고 현재 차고위에 뒷산을 절토하면서 짓는방법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지금 평통사무실을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다른곳으로 옮겼고,그래서 사무실이 한칸 확보되었고, 지금 현재는 건설과가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기나, 실내온도가 문제가 되고, 직원들하고 여러분 대화도 나누어보고 했는데 당장은 견딜 수 있다. 조잡하게 붙여서 짓는것 보다는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군청에서 내다보면서 오른쪽으 정면에서 보면 왼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원쪽에 옹벽쳐놓은 부분. 현재 정원입니다만 거기다 규모있게 100평이던, 150평이되던 규모있게 지으면서 종합민원실을 그리로 끌어내는 문제,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니까 그쪽면을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협출장소가 현재 군청에 제2민원실쪽에 10평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농협출장소를 밖에건물을 짓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를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 앞에 보면 보육원쪽으로 40평정도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다 농협에서 1층을 짓고, 2층은 마주지어 군에다 기부채납하겠다는것을 의사표시해왔는데 그 자투리땅에서 건물을지어 2층이라도 활용하려니까 활용할 용도가 마땅치 않습니다. 전산교육장을 한다던지 하는곳이 되겠습니다만 그 건물 40평,많이져야 약 30평인데 거기에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도뭣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영구건물을 지으면서 저쪽 길쪽으로 농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무실을 주면서 건축비를 농협에서 받는 금액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1억5천에서 2억될것으로 압니다. 농협중앙에서도 건물비를 주겠다는 내시가 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짓지를 못하니까 농협에서는 지출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것은 기관을 달리하기때문에 신축비 부담금으로 해서 일단 농협에서는 금년도에 지출을 해서 홍천군의 수입으로 잡아놓고 내년도 공사를 하면서 사무실을 빌려주는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항목을 질의하기전에 군청증축계획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것뿐만 아니라 홍천군수가 장차 이런계획을 갖고서 우측에다 청사를 짓고, 농협도 그리로 나가고 중앙을 별관식으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은 참으로 계획이 딱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증축을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안이 좋지만 장차 우리홍천군의 청 사를 그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청사를 증축하고 신축을 해야된다라고 차원에서 계획을 갖는다면 그것은 참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관옆에 있는 농협출장소나 갔다 놓고 민원실이나 갖다놓고, 그런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참으로 옹졸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군청이 있으면 거기다 테니스장도 없애서라도 우측이던, 좌측이던 공무원 연금회관이라던가 하는 복지시설도 만들고 거기다 의회를 갖다 건물을 짓고, 3.4층은 의회를 한다던가, 1.2층은 무엇으로 사용을 한다던가해서 증축을 할생각을 해야지 100평, 200평지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5.600평을 지어서 항구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군의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것입니까? 저는 실과장들이 제안했던 안이아니라 군수의 의견까지 개진해서 발표했다고 하는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이 갖고 있는 그런 계획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불과 몇년안가 또 그것이 모자라서 청사 운운하고 그럴것인데 차라리 그럴바에야 모든것을 중단하고 1년이 늦더라도 불편한 공무원들에게 설득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참자해서 좌측이던우측이던 부지를 확보해서 완전히 공간을 확보해서 층수를 늘려서 다용도적으로쓸 수 있게 모색을 해야지 장차 의회는 여기다 방치하고 말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안에 대해서는 옹졸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군청 신축한것이 몇년입니까?

8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첫입주를 해서도 사무실이 좁은것 같다고 보고를 했다가 지사님한테 꾸중을 듣는것을 봤는데 불과 10년이 안되어 다시 청사를 만들어 놓는다는것은 조금 안된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수요가 늘것이고, 행정수요만 늘것이 아니라 행정을 하는 공간도 늘어날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청사가 좁아진것입니다. 불과 몇년안되는데 누더기식으로 만들 어 놓았는가 하면 또 지어야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는 10년이 아니고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간략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것은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정도 청사 증축비를 계상했다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드린것인데,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되어야하겠습죠. 그쪽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바닥면적을 다 지었을때 150평내지 200평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는것도 아니고 1층을 짓는것이 아니고 2.3층을 짓는것인지, 4층을 지을지는 기본구상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아까 원용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머리속에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별도 건물로 쓰는것도 여러가지 잇점도 있을수가 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같이 홍천을 위해서 일한다면 가깝게 있는 부분도 굉장히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말씀드린것은 금년에 4층을 더 증축할려고 하니까, 건물구조상 바람직할 수도 없다. 지난 종합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누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차피 1억3,000만원을 삭감하게된 배경 설명을 드린것이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종합구상이 아닌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내년도 계획에는 충분히 포함이 되어 영구적인 건물, 지금 김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위원 입니다. 팔봉산사계절 썰매장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사업비를 설명할때 그때 당시는 10억이 아니었습니까?

1차 투자사업하고 2차투자사업 합쳐서 10억이었습니다.

그럼 8억 9,800만원을 빼고난 나머지 사업이 무엇입니까?

나머지가 장비구입비입니다. 재원이 적기 때문에 2회추경하고 3회 추경에 확보하려합니다. 사업비가 10억을 넘기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로연수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줄적에 직급보조비가 어디에 쓰는것입니까?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이 다 받는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만 두고 나가면 그자리가 메꾸어지잖아요? 공로연수 신청이 되어 공로연수 기간이 되면 그 자리를 메꾸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자리를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일반봉급은 나가는데 이 자리를 메꾸어져야 되니까 이미 직급보조비는 한사람치만되어 있는데 자리는 하나인데 사람은 둘이 되는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는것입니다.

공로연수에 나갔기 때문에 비용부담으로 주는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평소에 주던것입니다.

공로연수자가 많아도 문제네요.

그래서 공로연수자를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공로연수 신청한분을 우리 예산아낄려고 더 근무하라고 했을때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붙잡고있으면 그분이 이해를 할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다음 79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조비가나가지요?

바르게살기는 주로 질서계도를 합니다.

이제는 아주 없는것이지요?

없는데 관광지라던지 어느주변에 쓰레기를 줍는다, 교통거리질서 캠페인을 한다. 직접사업을 합니다. 정액보조를 해주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인건비나가고, 사무실운영도해야되고, 식대비도주고, 임차료도 주고 여러가지 주는데 일단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주는것이 아니고, 직접 사업비 에서만 줍니다.

그럼 사무실 운영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무국장도 있고, 사무실 임대료는 지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사무실간판도 떼어야지요.

글쎄.

그럼 이분들이 회비를 냅니까?

회비로 충당을 못할것 같습니다. 이것이 홍천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후속지원대책이 지원이 되어야만 존속이 될것같습니다.

새마을단체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없다시피하는데 복지회관을 새마을군지회에다 주면 세를 냅니까?

세를 안받고있습니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무상임대입니다.

새마을문고는 목적이 어디있습니까? 누가 봅니까?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반사람들에게 전해지느냐 이겁니다.

새마을단체 조직이 있어서 거기 비치가 되어있고, 요즈음은 새마을 공신문고라고 하는데 실제로주민들이 도서를 활용하는것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새마을문고에 가면 내가 보고싶은 책이 있어 빌려다보아야겠다고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새마을 문고라는것은 다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일부 부담을 하면서 지금까지조직이 있고, 공간도 확보해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폐지시키기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것이고, 상부에도 건의가 됩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대명스키장에다 농산물판매장을 마련해주면 서면 부녀회가 운영을 하는것입니까? 어느 군부녀회가 하는것입니까?

대명쪽의 부지문제는 협의가 된것으로 알고있고, 현재상태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직영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녀회만 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 수집하고, 운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새마을지도자하고 공판사업을 하는 부녀회에서 동참을 하는것이 아닌가 봅니다. 정확한 내용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배려되어 개인적 사업으로 흐르지 않느냐 그런쪽에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마을단체도 지원금을 거의 삭제했는데 그것을 자구책으로 쓰고있지 않나 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갈마곡리 원호주택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이 지난해 2천만원들여서 사업한곳 아 닙니까?

네 그런데 석축에 개인토지가 편입되었고,

그럼 도로형태가 달라집니까?

네.

지난번 2,000만원 사업비를 줄적에는 그길을 넓히고 확장해서 다한다고 했 는데 여기 왜 또 추가로 들어갑니까?

아직 토지매입은 안되었고,

거기 군유지가 있지않습니까? 그것가지고 하라고 했지, 언제 2000만원 다쓰고 민원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을 더 난리치게 만들어놓고 추경에 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법원에까지 고소까지 되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또 올라온것이 무슨 내용 입니까?

그 내용까지는 알고있는데, 필요하시면 담당과장으로 부터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복지회관을 새마을단체에다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면단위 복지회관은 무상입니까? 임대료를 냅니까?

면단위 운영주체는 새마을단체가 안보고 면단위 있는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천읍 복지회관이 복지회관내에 새마을단체가 다 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받느냐 그얘기입니다.

전체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한푼도 없다 이말씀이지요?

네. 다만 서석면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100만원이 들어가면 운영비가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운영에 적자를 보고있는데 그것 외에는 수입이 없지요.

그러면 서석면의 복지회관 임대료는 목욕탕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이것이지요?

네.

그러면 복지회관을 이용하면 내는것이 없습니까?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2만원정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2만원은 드레스를 빌려주고 드레스 세탁비 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사용료는 없습니다.

군에다 내는것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정진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실장입니다 94페이지 사회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37억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예술분야에서는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부기정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는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도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4,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준경비가 120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31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74만8천원 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60만원, 공공요금이 289만8천원, 재료비가 25만원, 자산취득비는 1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에서 280만원, 시설비에서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49만7천원, 체육진흥관리에는 1,07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체육진흥에 경상예산에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11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민간이전에서 1,08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사업예산이 2,700만원이 감 액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비에서는 144만원이늘어났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체사업에서는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6,1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590만원, 시설비가 5,500만원, 부대비가 47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 이전에서 과목경정이 있었습니다. 보건및 생활환경 개선에서는 16억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관리에서 5,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900만원, 그중에 인건비가 390만원 입니다. 다음 기준경비에서 1,687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300만원 입니다. 10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755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업예산에서 2,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205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은 1,9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보상금이 660만원, 자산취득비가 1,330만원 입니다. 자체사업에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가 54만원, 시설비가 900만원, 감리비가 42만6천원 입니다. 다음 위생관리에서 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환경관리 입니다. 총 15억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3,900만원, 기준경비가 144만원 입니다. 112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60만원이 늘어났고, 경상적경비에서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60만원, 보상금이 10만5천원, 자산취득비가 3,400만원 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15억5천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5억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분뇨위생처리장 사업비가 계상되어있던 부분이 94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지난해는 다시 이월시킬 수 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로 처리되었던 부분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함께 설치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다시 계상을 안할수 가 없었습니다. 다음 부대비하고 감리비도 요일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관리가 5천800만원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에서 3,600만원, 그중 인건비가 1,600만원 입니다. 11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보상금에서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519만3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2,18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2,180만원입니다. 2,180만원은 홍천읍 쓰레기장중에 대규모쓰레기장이 시설이 안되기때문에 모르는계곡 바로 아래쪽에 쓰레기장을 위치로 선정해서 이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하수관리가 4,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사업이 1,700만원 입니다. 시설비에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2,600만원 입니다. 시설비에서 2,600만원 입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은 1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천800만원, 기준경비에서 159만6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48만원, 122페이지 자산취득비 1,350만원 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630만원, 시설비가 1억1천100만원, 부대비가 160만원 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입니다. 2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가 78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 경상보조인데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자회 4개 원호단체에 대해서 기준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만원씩 800만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40만원 입니다. 생활보호에서 50만원이 경상예산에서 민간이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호비가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에서 2억2,900만원이 증 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서 2억2,600만원, 경상예산 에서 600만원, 그 내용은 보상금에서 500만원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100만원 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2,4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5천만원입니다. 경로당신축이 8동에서 1동이 추가되므로 9동이 되고 도지원등 3동해서 13세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1동내지2동을 신축하고, 상대적으로 경로당숫자가 적었던 남면에서 한동을 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적립금 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노인복지기금에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5년차 계획으로 5억원을 적립목표로 첫해년도가 9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5년동안 1억원씩 적립을 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부녀복지에서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서 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주택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19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서 14억9,300만원입니다. 도시경관 관리에서 6억3,700만원, 사업예산에서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에서 6억1,7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토지매입비가 1,680만원, 132페이지 시설비에서 5억7,500만원 입니다. 이 내용은 3개 패케지 마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부대비가 500만원 입니다. 134페이지 자치사업에서 2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패케지마을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부족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은 8억5,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8억2,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은 3억8,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에서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에서 3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4억1,3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읍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군청입구에서부터 군세무서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도읍정비 사업이 당초에 군비를 6억을 계상하고 국도비에서 8억을 지원받을것을 예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교부세 재원으로 도분 교부세입니다. 사실 국비로 지원 받은 내용인데 약4억1,300만원정도는 순수한 도비를 지원받아야될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노선에 확보된것이 10억원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지적관리 입니다. 4,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3,760만원 입니다. 기준경비에서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144만원, 경상적경비에서 3,6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3,617만원, 일반수용비가 3,500만원, 재료비가 117만원, 사업예산이 700만원 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700만원 입니다. 140페이지 지역사회 개발에서 4,593만 2천원, 그 내용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590만원 입니다. 또 오지개발사업시설비 경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개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부터 141페이지 까지 입니다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원용철위원 입니다. 9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자체사업입니다. 주차장 포장하고, 울타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할려다 예산을 감하게 된 것입니까?

네 그지역이 지난 해에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국도가 4차선이 되면서 나머지 부분, 울타리하고 인접되어 남은 부분에 토지매입을 한것이 있습니다. 약 240평정도 그 땅을 사서 현재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확장시키 면서 밖으로내서 하고, 그 위에다 포장을 할계획이었었는데 먼저도 간담회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 포장을 하고 울타리설치했다가 내년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센터, 아니면 실내체육관 부분이 그쪽에 들어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결정된후에 하는것이 예산낭비를 막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경상적경비인데 환경신문고 엽서및 홍보물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대를 어떤 기준으로해서 어떻게 배부하는 유인물입니까?

환경신고엽서가 도에서 일괄제작해서 지난해까지는 연간200매정도만 해왔습니다. 신고제자체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신고엽서를 더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제작을 하는것이고, 홍보물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홍보물을 배포를 하고, 또 엽서까지 동봉하면서 특히 환경감시원들한테 주로 배부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현수막이랑해서 홍보유인물등이 나오는데 현재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홍보물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프랭카드나 현수막은 게첨이 많이 되어있는데 상세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파악을 해야되겠습 니다.

서면지역, 모곡지역,개야리, 팔봉산, 쓰레기투여라던가, 상수도보호구역해서 안내표지판은 있는데 현수막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계구역 같은것을 설정하는것은 중요하지요.

그 분야는 상수도 보호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도시과 부분으로 계상이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홍보물 제작비용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불법투기를 신고를 받기위해서 엽서를 만드는것이고, 이번에 과태료가 많이 인상이 되지요. 그 인상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판도 설치를 해야되는데 여기보면 홍보물 50만원정도로는 많이 부족되리라 생각되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는 홍보책자를 저희 관내 전가구에 배포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내용이 수록될것으로 보고 신고엽서 같은 것은 도분량은 배분을 받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000매를 제작하는것이거든요. 만약 부족된 부분은 다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분뇨처리장을 당초에 5,000만원만 잡고, 원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일단 잡혀있던것이 아닙니까?

지난해 예산이 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올라와야했던 예산아닙니까?

그것은 불용액처리가 당초예산에는 불용액처리를 잡지못하고 불용액이 이월금으로 넘어와서 결산을 보아야되기 때문에 결산본 결과가 당초예산에는 안나오기 때문에 결산결과에의해서 잡게됩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홍보책자 제작은 만약 산좋고 물맑은 강원 지키기를 해서하게되면 사업비, 홍보비, 시군비 부담으로 됩니까?

네.

그런데 사업자체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책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보조해주는 홍보비라던가, 보조비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은 많지 않지만 문제이고, 다음 출입통제 경고판등 10개, 환경감시원증 제작 1000매하면, 약 1000명 이상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것 이거든요? 이 분들한테 증이 있다고해서 감시가되는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 교육의 장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비 같은것은 왜 계상이 안됩니까? 그러면 일반사람들에게 계도증이나 주어 이것을 감시해라 해서 대응해나갈 것은 아니고, 다만 1000명이면 분기마다 250명씩해서 군청이나 문화관이나 한데 모여 기본적인 형식이라도 교육을 시켜야된다고 보는데...

별도로 계상은 안해도 점심식사를 대접하는데 풀경비라던지, 풀급식비, 풀보상금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개별적으로는계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명예 환경감시원을 교육을 갖다오신적이 있습니다.

1,000여명을 다 대상으로 해야되는데 3,000원이나 5,000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씩 들어가는 소요비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여비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로 이장.반장들이 명예감시요원이 됩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도민생활체육대회는 금년에 안하는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2,200만원을 감액조치했고, 에어로빅 경연대회는 기정예산에서 출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참가비 중에서 에어로빅출전이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283만원을 계상했고, 질문하신 가장 핵심이 도민체전 준비금 말씀이신것 같은데 도민체전 36개종목중에 홍천읍에 유치한것이 두개종목입니다. 역도하고, 보디빌딩인데 3천만원중에 역도가 2,500만원, 보디빌딩이 500만원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주로 역도가 2,500만원으로 많은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여자역도 기구가 지금 우리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대회를 치르는 기본적인 것은 도에서 가져오는데 선수가 들어가려면 연습을 해야되거든요. 그 기구가 없기때문에 비품으로 구입을 해야되고, 역도를 하게되면 바닥에 마루판을 깔고, 그위에 두꺼운 고무판을 까는 준비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하고, 역기사는 부분입니다.

도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각 협회별로 주관하게 되는데 협회에도 대회진행하는 경비만 있고, 종목준비단계에서 시설이던지 준비단계 지원이라는것은 자기네들이 가져오는 시합용 구외에는 없습니다.

역도하고 보디빌딩에 계상된 금액은 도민체전준비에 기구사는데는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쓰레기간이처리장설치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굉장히 홍천지역도 고충을 받고 있는데 환경처에 신청했던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강하고 근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1만평방미터미만으로 하지 않으면 승인을 하지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도지사 승인이 1만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그 위에것은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승인이 안되는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도지사 권한인 약3,300평 정도까지는 가능할것으로 보는데 현재 거기 기반시설 공사도 추진이 안되었고, 쓰레기를 갖다 풀을 형편이 안됩니다. 위치는 하오안리 모르는계곡 다음 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나올수밖에 없고한것이 버스 승강장, 가로등, 진입로 포장은 기존설치되었던 부분하고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겸 주민숙원사업을 풀어나 가는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이처리장을 설치하게되면 어느정도 갑니까?

홍천읍도 2년에서 2년반정도 쓰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만해주면 주민요구 사항이 다 해결이 되는것입니까?

그쪽 지역은 일단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숙원사업이던 아니면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떻게 하다보면 추경예산이 자꾸 반영이 되니까 상당히 위윈님들이 의아스러운부분이 추경예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숙원 사업 즉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애시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던가, 아니면 추경예산에 반영했을때는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것이 되어야지 일부적으로 급한부분만 해결하고 다시 이문제가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계상이되었을적에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일차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예산을 한번에 다 배정하면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가되고, 위원님들도 다시 차후에 예산이 배정되었을때 또해주고 또해주느냐 이런얘기가 안나오도록 개선을 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입니다. 동내체육시설 사업이 있지요?

네.

이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동내 체육시설은 서석, 남면, 금년에 북방면 이렇게 진행이되어 나가는데 당초에 도비보조금은 확정이 안되었던 부분인데 1,300만원도비하고, 군비 1,300만원을 부담해서 2,600만원 가지고 북방면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119쪽에 쓰레기분리단속기계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한대 구입해서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단속용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것을 가지고 나와서 썼는데 한사람앞에 하나씩을 사줄수는 없고, 출장시에 휴대를 하게되고 신고가 들어왔을때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요구도 한대로왔고, 이것도 더 사줄형편도 안되고해서 일단 부족되는 것은 직원들것으로 계속 사용해서 과에서 한대를 고정용으로 비치하고자 합니다.

방금 홍성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쓰레기장설치 주변주민숙원 해결을 위해서 가로등을 여섯등이라고 했는데 그 부락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었었습니까?

현장을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하오안리 계곡이 여러가지가 있을테니까 그 지역에 설치를 다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장 설치가 도시적일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여러차례 홍천읍장, 환경보호과장, 심지어 부군수님까지 나가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사람들 요구를 듣고 일부는 삭제하고, 수용할것은 수용하고 서로 끌고 당기고 하다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이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종위원 입니다. 북창휴양단지 부지내 사면지 배수로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끝이 안났습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다 못다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분양할 것 아닙니까?

분양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물내려가는 도랑옆에 사면 처리하는것인데 이사람이 농사지을 수 있는 관광농원 부지는 완벽하게 되어있고, 다만 수로관 옆에 있는 사면처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부지분양하고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음 151필지에 휴경논에다 홍보깃발 꼿는것인데 이것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제작할것입니다. 저희가 휴경농지로 조사된것이 약 77헥타입니다. 금년에 하는것이 33헥타정도를 경작시키는 것입니다. 주로 관공서, 농협, 단체, 그것이 안되면 조합만들어 운영하는 영농회사 그회사들한테 하는데 지난해까지 묵었던논에 금년에 경작을 하는데 깃발을 꼿는것이고, 그 아래쪽으로 보상금이 있습니다. 묘자리 설치비하고 경운기, 병충해방제비유류대는 휴경농을 대행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회가 500평을 맡아서 한다하면 논가는것하고, 병충해방제, 경운기의 유류대는 33헥타에 대해서 대리경작을 할 수 있고 본인이 경작할때는 지원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농수산부에서 금년도 쌀증산대책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강력히 추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해야될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휴경농지는 논이고, 밭이고 다똑같은 휴경농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았을때 일부 투기 목적으로 서울사람들이 사놓고 논은 대리농작을짓지만 밭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도 강구되어야 하겠고, 보조를 해주어 대리농작을 해도 근본적인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서 여기까지 온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일단 쌀부족에 대해서 대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논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밭은 그래서 금년도 33헥타 추진하는 대상면적중에 밭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윤성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형식위원 질의해주십시요.

169페이지 비지정관광지부표설치가 있는데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 존폐요구가 결정되었습니까?

비지정관광지는 군정질문하셨을때 답변한바 있습니다만 일단 군의 입장은 존치하는것을 지난해처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입장료를 인상시키는 작업하고, 마을하고 계약해야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이 지금의 수입가지고는 도저히 안하겠다고 하면 비지정관광지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비지정관광지를 지난해 했던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금 서면같은데 보면 어제도 가보니까 엄청나게 오거든요. 부락에서는 존치가 되던지, 존치여부를 빨리결정해서 계약을 해야지 아우성을 칩니다.

기본 구상이 7월 1일부터 8월까지 두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곡4리 같은경우 버스가 10여대 이상씩 오거든요. 쓰레기를 엄청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이 청소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에 시설비에 군도확포장사업 양여금사업 3개노선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이미 확정사업장인데 이것은 양여금이 증액된부분입니다. 당초에 35억이었었는데 37억으로 약1억7,200만원이 양여금이 늘어나면서 군비부담이 더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노선은 이미 당초예산때 확정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챙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위원 입니다. 149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항목이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대상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비 1,900, 도비1,900, 군비1,900해서 5,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자체신규사업 부분에 갱생자활원에 영농비지원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아시겠지만 갱생자활후원회가 회원이 약40명내외 됩니다. 이사람들이 자력능력을 기르려니까 취직을 할려고 해도 취직도 안시켜주고, 여러가지 사업할려고 해도 자격도 없고 해서 군에와서 땅을 빌려주면 농사를 지어서 자체기금도 마련하고 운영하는운영비도 마련하겠다해서 영농비를 지원해달라고 한사항입니다. 약1헥타를 경영하겠다해서 발전적인 제안인데 여기에 영농비를 지원해준것입니다. 270만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보게되면 국고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는데경지정리사업하고 기계화경작농에 대한 시설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153페이지하고 155페이지하고 연결시켜보아주시면 좋겠 는데 기계화영작농 사업이 농조사업으로 했습니다. 15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었고, 앞에보면 우리 군에서 직접사업비로 시설비로 되어있었는데 감액시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조로 넘어갔고, 경지정리 사업은 2억3,800만원 증액이 된것입니다.

보상금 사업인데 첨단시설현대화 단체장 해외연수에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당초 도비보조내시할때는 지난해는 200만원, 총액의 50%를 보조해준다고 했는데 도비가 삭감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돈은 군비 200만원만 있는데 담당부서 사람이 갈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안시켰는데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50%가 삭감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메디슨전자로 보고있습니다.

167페이지에 자체신규사업 부분인데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지요? 57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 모범택시 연합이 홍천군에 설치된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시연합을 만들어서 정관겸 해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홍천읍을 중심으로해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한다던지 교통안내를 할려니까 각 사무실에 근무를 하니까 계도도 어렵고, 숙의라던지 모자를 보관할 장소도 없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군에 제시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측면에서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다리 부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연합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금액이 있지요? 일반수용비하고,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점상 단속요원이 4명이 있는데 이사람들 복장이 통일되어있지 않아 피복비가 필요한것이고,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고발을 해나가야되는데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도 안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을 기록보존 하면서 고발을 해야만 나중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필름하고 사진인화대, 기본적인것은 있어어야 되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민간 이전사업에 경상보조금액이 있지요. 비수익노선 버스운영 손실보상금이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해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이 부분도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쨌던 3개회사하고 기정예산 9,700만원가지고 금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약2,000만원이 더 있으면 금년도에는 버스회사하고는 협의가 끝날것으로 봅니다. 막연하게 얼마 줄거이냐, 받을것냐 하는식이 아니고, 교통량조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운행횟수, 거리등 이런것을 다 산정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2000만원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협상이 되었는데 2000만원이면 금년에 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그때 당시 관계실과장하고 우리가 삭감을 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군청입장과 업자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고, 협상을할 수 있다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몇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한다는것은 이유야 어떻든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시면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시면 예산심의 하시는데 보탬이 될것으로압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부분은 다루는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민방위비 입니다. 민방위비 총예산은 2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1,600만원 제외되었고, 그중 기준경비가 600만원, 203페이지 관서운영비가 24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0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773만9천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49만9천원, 자산취득 비가 724만원 입니다. 205페이지 사업예산은 4,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회수가 늘어나면서 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4,000만원 입니다.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로서 실시설비가 230만원, 시설비가 3,725만 2,000원 입니다. 부대비가 43만원 입니다. 다음 비상대책 부분에서 95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70만원, 보상금이 122만원208페이지 민간이전비가 3,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3,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을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해서 예비군 대대에위탁금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과목경정이 되어서 밑에있는 자산취득비 3,600만원으로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 입니다 네 홍성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207페이지 도비보조사업부분에 일반사업비 진지구축비 항목이 있지요? 홍천이 10개입니까?

지역대는 10개입니다.

그러면 진지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를 보면 비상급수시설 하는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장소가 늘은것입니까? 단가가 높아서 그럽니까?

당초는 1개소였었는데 2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것이 3월말경에 1개소가 추가로 내려와서 대상지는 남면 시동지구에 하나하고, 상오안농공지구내에2개소가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농업용수로 쓰고, 재난시는 비상급수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4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 입니다. 총예산액이 22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1억1천200만원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 계수는 오타가 나와있는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예비비 예산액이 11억6,151만1,000원이라야 맞는데 앞부분은 수정이 되고, 뒷부분은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1억6,151만1천원으로 수정보고드리고 기정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비교증감은 5억2,25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원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고이월비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95년도 회계년도에 계상되었던 예산액중에서 사업을 착수했거나 계약을 완료한후에 사업을 완공치 못한 총사업건수는 142건입니다. 이사업의 총예산액은 191억8,571만9천원이었었는데 지출원인 행위액은 193만 5,974만1천원, 그중 지출액은 87억8,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2,597만8천원, 96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05억7,63만4천원, 그중 국비가 63억9,800만원, 도비가 3억3,594만8천원, 군비가 38억3,574만2,000원입니다. 이내용은 주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및 기타경비와 사고이월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와 사고이월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입니다.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위원 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계속된 사업중에서도 농로포장하고, 보문제를 몇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농로수해복구 같은것은 빨리 되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건설과장한테 물어보야 됩니까? 그리고 몇군데 관내 모내기하고 곁들어서 양수기로 대체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해결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물대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다른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일반교량이라던지 도로같은것은 대부분 상반기중에끝납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것이 없고, 지난해 수해복구는 5월말까지는 끝나는것으로보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농업용수부분, 영농에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이 조속히 완공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굉장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침 간부회의때도 준비를 하면서 해빙과 동시에 이부분은 빨리 착공을 해야된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농업용수부분, 도수로나 보, 경지정리 사업까지곁들어서 계속체크하고 있기때문에 건설과장 보고에 의하면 문제가 예상되는 지구는 없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보설치가 완공이 안되는 부분은 양수펌프로해서 별지장이 없도록 대체되는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하고 의회하고 다른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오안1리에 양지말 보같은경우, 군도14호선 있는데 도로를 닦으면서 용수로를 파괴한것이지요. 그래서 물이 농업용수로 공급이 안되고 하니까 양수기를 쓴다고하면, 그것을 과연 14호선 같은경우는 수해복구사업이 아니니까 농업용수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 정도는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것이 공사비는 공사비대로들어가고,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때 양수기는 별도 예산이 추가되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오안리 같은경우도 보는 보대로, 양수기는 양수기대로 들어가게 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이 관내 한 두개라고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의 부담도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상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상이 있을수도 있는것이고해서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회기가끝나기전에 농업용수 부분에 대한 사업부분에는 좀 별도 발췌를 해서 각 읍면에 한부씩 갖고가셔서 문제가 되는것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해라고 하는것도 금방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수해도 염려를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가 건설과로 부터 별도 제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원및 기타경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읍면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예산중 일반행정비 입니다. 총예산액은 131억8,900만원입니다. 4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내무행정비가 4억200만원, 사회진흥비가 3억900만원 입니다. 경상예산비가 1,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50만원, 자산취득비가 1,650만원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사업예산은 2억9,200만원입니다. 262페이지 시설비에 2억9,2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2억8,900만원, 265페이지 시설부대비가 264만원 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위원회에서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144만원입니다. 다음 기준경비가 5,27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여비가 480만원, 복리후생비가 4,700만원 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3,591만1천원 입니다. 27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419만1천원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472만원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재무행정비에 2,618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268만9천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사업예산은 2,3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사회개발 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은 17억9,000만원 입니다. 3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보건및 생활안정 보건분야에 1억9,900만원,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1억9,000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756만7천원, 29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50만원 입니다. 다음 주택및 지역사회 개발분야는 1억7,24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242만6천원,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에서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92페이지 자체사업에서 1억7천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181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에서 22만9천원이 기타직보수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는데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촌면 복지회관 하수도및 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역구 의원이신 윤성종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요구한 사항도 되는데 여기 시설비에 계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회진흥과장님 이내용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회관에 하수도하고 수도관 교체가 복지회관을 건축한 업체에서 시공했던것이 아니고 기존 하수도관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지회관 건축한 업체의 하자보수 부분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276페이지 이것도 화촌면 청사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면청사를 신축할때 부대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시설비 투자하는것 있지요? 홍천읍.

이것은 아까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도시과예산에 당초 계상되었었는데 홍천읍에 과목경정한것입니다. 위치는 신파에서 서울장에 이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네 최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진한위원 입니다. 구태여 읍면예산에 배정을 말씀드린다면 평균 얼마선에서 배정이 되었는지 제일 많은 면은 어디이고, 제일 적은 면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당초예산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주민숙원 사업비라던가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본적인 투자사업비가 읍면별로 약 7.8억내외씩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원외에 각 면별로 순서대로 투자되는 사업비를 보면 농수산부나 산림부를 빼놓고도 약 50억정도씩은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은 달라서 읍면별로 구분해서 지원비를 설정하는것이 아니고, 다만어떤 시책사업을 하다보면 복지회관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집기가 없다. 아니면 동면 같은경우 청사가 누수된다 또 화촌면 같은데는 면장관사를 신축해야된다. 남면 관사를 신축해야된다 이런 특수성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는것이지 일정하게 면별로 안배를 한것이 아니기때문에위원님 질문하시는것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입니다. 동면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면복지회관이 운영이 잘됩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와계십니다.

동면복지회관 시설보수도 해야되겠지만 동면하고 홍천읍은상당히 인접해있는 면으로서 잘되는지 안되는지 운영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뜻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 예식장 실내장식, 시설보수는 해야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런뜻에서 질문드린것입니다. 그리고 회갑연은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되는데, 이왕이면 복지회관 시설보수라던가 내부공사를 할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의 취지는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방면 원소리 보리고개 낮추기는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충예산으로 과목변경이 된것입니까? 그리고 북방면 기미독립만세운동 5.24 추모제항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275페이지 4월 1일 기 추모제 행사는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해주시는것은 고마운데 4월 1일날 추모제는 지났는데 이제 세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추모제가 지나갔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주어서 내년부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기정예산이 410만원이 있었거든요. 재료비 항목이 추모제항비를 금년도를 지출한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보충해주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식비를 따로 주나요?

따로 주지 않습니다.

급여에 실려 간다고요?

여섯명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것으로 말씀들었습니다. 실지적인 인원이 14명이 되는데 좁은 바닥에서 14명이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30명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적 경비도 있고, 다른데도 감시요원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실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에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안면상 여 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어려운점이 있었는데 방범대원 그분들은 한발 더 접근을 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배웠으니까 전원교체로 하고 추가 더하는 것은 몇명받는 것으로 해야지 12명씩 다하면 엄청나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30명정도는 필요없지만 십여명은 있지않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야간은 안하지요?

네. 그래서 증원만되면 야간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원되면 중식비라던가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 이 질의해주신 보충답변을 위해 참석한 사회진흥과장으로 부터 복지회관 피로연장 3동 증축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비수익노선 버스손실보상금추가 요구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복지회관 피로 연장 3동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서병기 입니다.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이 3동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코져 했던것은 4동이었습니다. 그런데 3동으로 된것은 당초예산에서 3동을 계상코자 했었는데 부기는 3동으로 되어있고, 예산금액은 4,5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당초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심의시 요구되었던 3동에 대해서만이 예산이 확보되고, 추가로 요구했던 부분은 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요구했을때 요구했던 3동은 화촌면과, 서면과, 남면 3동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설비로 1억2,541만5천원이 순수 시설비가 되는데 이 순수시설비를 가지고서 추가로 요구했던것이 내촌면 피로연장입니다. 그래서 내촌면것까지 4동을 다 지을 수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것을 미리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본결과 시설비를 90만원 기준으로 예산계상을 한것인데 이것을 70만원순으로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70만원가지고서 도저히 건물이 안된다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촌면것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는것으로 해야되겠습니다.

네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촌면의 복지회관이 건축이 제일 먼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군수가 복지회관으로서의 가치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것을 의문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층을 조립식으로라도 지어서 손님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들도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내촌같은 경우에는 홍천하고의 거리라던가 위치여건상 또 현재 복지회관 시설규모를 보았을때 거기서결혼식 내지는 회갑을 한다고 하는것은 상당 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복지회관 증축문제를 내촌면 부터 들고나왔던것입니다. 그때도 우선 내촌면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내촌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다른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그러한 여건이 가장 불합리하고 열악한 환경을 미리 해소시켜주어야되는것이 있어야 할텐데 복지회관 증축을 어떤 기준을 두고서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까?

당초 예산요구할때 기준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촌면과 서면에서 요구가 있었고, 내촌면도 당시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내촌면은 옥상 저수조 관계때문에 옥상에다 짓기가 불합리하다해서 당초에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화촌면서면, 이렇게 2개면을 예산요구했고, 남면은 주민숙원...

예산요구한것이 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한것입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한것입니다.

어디 그런얘기가 있습니까? 시군과장이라면 보고왔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면장 그만두고 나온다음에도 수차에 걸쳐 군수하고 약속한바가있고, 군수도 내촌면 복지회관이 굉장히 부진하다. 그래서 운영실적도 미진하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문제때문에 빼놓았다는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당초예산 요구할때는 화촌, 서면, 남면 3개면밖에 요구가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현지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결혼식 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복지회관 피로연장을증축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최소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건을 조성해주고 일을 해야지, 당시 한동밖에 질수 없는것을 군수가 욕심내서 한동값으로 두동을 지은것이다. 어느면을 나가보아도 내촌같이 된곳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어차피 다음추경이라던가 예산을 요구해서 해야될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던가관서장이 요구를 하던가 관심있게 보고, 실지 출장을 나가서 비교를 해보아서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용문식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2,000만원 추경에 요청된 배경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내서 3,000만원정도 삭감을 했는데 지난 3월초에 지사님하고 각 운수업 대표들하고 간담회시 건의가 된것이손실보상금을 주면서 시군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지사님이 공문 내려보낸것이 벽지노선도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가급적이면 보상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라해서 3월달에 했습니다. 해보니까 95년도보다는 1억가까이가 손실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벽지노선이 더 늘고, 일부 구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1억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손실추정액이 3억4,295만2천원에서 도에서 주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계획이 1억792만7천원차액이 2억1,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된것을 빼더라도 1억이 넘는 돈이 발생되었기때문에 많은 돈은 어렵고 한2천만원정도 추경에 계상해주시면 대한교통하고 현대교통에 분배하는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군정질의 답변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더 어려운것이 노인승차권 문제입니다. 대한교통이 2억242만5천원이 나왔고, 현재 현대교통이 6,950만5천원, 그래서 대한교통하고 현대교통에 나간 노인승차 보상금이 2억7,2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승차권이 현금화 되면서 분기별로 1인당 1/4분기에는 14,400원이 나갔고, 버스요금 인상되면서 2/4분기에는 15,840정도가 나갈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68,000명보아서 4억5천정도가 노인들한테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정확히 뽑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업계에서주장하는것은 20%도 안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30%로 봤을경우 1년에 약 1억2천정도가 노인들이 승차를 하고 다니고 나머지 3억가까이는 손실을 보아야 하는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농어촌버스로 운영하는 대한교통하고 현대교통은 점점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2천만원은 다 승인해주시는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면을 왕복하는 직행버스가 7회 왕복했습니다. 다음 강원모범택시연합 홍천사무실 설치예산이 570만원으로 정해놓았는데 이것은 관내에 강원도모범택시홍천군 지회에 등록되어있는 인원은 4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일이 거리청소라던지, 특히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또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아침마다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고, 또한 불우이웃돕기라던지 청소년 가정돕기를 하고 있는 모범택시회원들이 있는데 현재사무실도없고, 많은 돈을 들여서 사무실도 만들기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건의가되어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네 홍성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위원 입니다. 비수익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빚었던 사항이고 그때당시 본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이란 금액을 삭감하고 또 우리군의 입장과 업자,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재론을 거론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심의를 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1차 추경에다 2,000만원을 계상을 하게된 배경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결과적으로 김태진위원님이 타시군견학에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2,000만원을 계상한 주 요인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금액적으로 95년도보다 손실액이 1억가까이 늘은것이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95년도대비해서 96년도 당초예산을 냈었는데 지난 3월달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구간이 연장되고, 인원이 줄다보니까 이렇게되었고, 두번째 요인이 노임승차권 때문에 어차피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는 금년도에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날 금강운수 직행버스를 아무곳이나 세워주는것에 대해 협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행버스가 대한교통에서 금강운수한테로 넘어간다음에 금강운수가 안서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안서고, 서고의 차이가 400만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것은 차한대당으로 따지지 못하고 하루에 5만원을 보아서 150만원이 되지않겠나 생각하는데 업자측에서는 하루에15만원씩 한달에 450만원이라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직행버스가 안서고, 대한교통만 서면 450만원 생긴다이거지요. 그러면 조건제시는 없었습니까?

제시는 없었고 얘기는 어차피 종합적인것을 검토해보니까 비수익노선손실보상은 한도가 있는것이 아니냐 군수님이 알아서 결정을 보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때 말씀드린대로 금강운수가 하루에 10군데나 12군데에 차를 세우다보니까 거의 5만원정도의 수입이 되지않겠느냐, 그러면 한달에 150만원 1년에 1,800만원정도, 2000만원정도는 손실이 오지않느냐, 그러면 안되면 연말에 2000만원정도 손실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해주겠다고는 얘기는 되었는데 조건은 안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강운수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득이 되지 않느냐, 안서면 안서는만큼 금강운수는 손해고, 대한교통은 이득이지만 그렇다고 금강운수에서 그만큼 이득을 보았다고 해서 서지말아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쯤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더 발생되면 그때가서 다시 의논해보자 하는정도까지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한교통하고, 금강운수 직행이 운행된다면 관심을 갖으시고 연말까지라도 지장없이 해주시고, 버스 지급기준이 현금으로 받게된 지침서가 있습니까?

노인들이 건의를 드린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시책이 바뀐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입니다. 제가 지금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혹여 오해의 소지가 계실까봐 미리 양해를 드리는 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간담회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만 대한교통, 현대교통이 정부에서 지원없이 그대로 나두었다고하면 도산위기할것이다 하는것은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회사간부들하고 어느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들은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생각 같아서는 2,000만원 승인을 해주시는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번째로 직행버스가 내면 신봉호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리에서 출발해서 홍천까지 오는 직행버스가 현리에서 1키로떨어진데서 3군단 사령부에 숙소가 있는데 거기가 덕탄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직행버스가서고, 8키로떨어진데서 직행버스가 서고 상남넘어와서 서고, 상남서 내면 넘어가는 상거리서 서고, 무다리라는곳에서도 섭니다. 가까울때는 2키로, 8키로까지 서는데 내촌면 같은경우는 32키로 되는 내촌소재지 한군데 밖에 없다. 그래서 내촌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인제하고, 무슨 행정의 문제가 있기에 인제는 많은데서 직행버스가 서는데내촌같은 경우에는 와야삼거리, 화상대리에 세워달라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리병원이 철정검문소에서 8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거기서 세웁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것들은 위원들이 생각했을경우 공사위주로 하는 행정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내촌면 화상대1리하고 와야1리 삼거리에서 직행버스가 정차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성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 입니다. 모범택시기사들 사무실을 꼭 해주어야되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원용철위원 입니다. 간단히 추가로 보충질의겸 드리겠습니다. 모범택시기사들에게 사무실겸 거처를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건의서 갖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난번 정기회때 사무감사시에 홍성기위원님께서 터미널 택시승강장에 보완을 해서 비안맞게 해달라고 요구한것이 있습니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차가서면 비안맞게 해놓았습니다. 다 설치를 하면 남의 건물을 막게되니까 그것을 막지않게 해다보니까 그렇게했습니다.

택시가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온다는것을 금강운수도 반드시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든 택시 승강장은 사람들이 통로를 따라들어가서 차탈때까지는 안맞는 쪽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각별히 대중적이고, 공통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갖을 수 있는 쪽에서 사업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