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당초 지난 연말에 내셨던것이 연초확정내시 되면서 도비보조금 중에서 약496만원이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전액 삭감된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이 6,800만원 중에서 경정이 되면서 6,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이 아니고 사업조정을 도에서 하면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일부 감액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한가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당초물량이 510동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신청할때는 95년도지원기준에 의해서 96년도에도 신청을 해주면 지원규모 1,600만원이 그대로 군비 부담금이 없이 지원해주는것으로 알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타시군에 몇배가 되는 물량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3,000동중에서 500동을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다시 조정이 되면 480동으로 조정이 되어 예산편성이 됩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국비지원금에서 부엌하고 화장실부분은 2억2,5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도비보조금에서 부엌, 화장실 개량으로 1억5,4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1,600만원씩 지원해주는 중에서 28호에 대해 융자를 해주면서 지난해는 도에서 20%를 전액 도에서 융자금을 주고 다시 회수해갔는데 그중에 10%를 군에서 부담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7억 8천만원정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보조금말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은 지난해도 보조를해주었기 때문에 부담금은 저희가 해주는 것은 융자가 없고, 그다음 패케지마을에 들어가는 주택하고 민박형 주택개량에 약3억8,000만원이 군비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별 이유가 없습니다만 도에서 부담했던20%를 도에서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를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7억8,000만원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주택개량 사업을 하면서 재정경제원에서 기채승인을 받은 규모가 더이상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아무리 기채신청을해도 도저히 내무부에서 못해준다고하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기채할 수 있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못한 부분을 시군에서 책임져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군보다 물량을 받아오느라 여러통로로 애썼습니다만 결론은 군비부담만 8억정도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예산에 사실은 7억8,000만원을 주택관리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어야 맞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출을 못시켰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신청을 했던것 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지않느냐 확정되었을때는 군에다 부담을 시키면 군에서 엄청난 부담이 있지 않느냐 도에서 좀 부담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을 보니까 지난해랑 같은데 강원도만 유독히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계상안했지만 2회 추경이나 3회추경시까지 해결이 안되면 군에서 8억원을 주택관리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융자를 해주어서 2년거치 15년상환으로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군청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도에 건의를드리고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기계화 경작농 사업이 52페이지는 국비가 3,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57페이지는 도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지원금하고 도비부담금이 국고3,900만원이 삭감되면서 그비율대로 따라서 490만원이 도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진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형식위원 질의해주십시요.

면단위 운영주체는 새마을단체가 안보고 면단위 있는것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천읍 복지회관이 복지회관내에 새마을단체가 다 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를 받느냐 그얘기입니다.

네. 다만 서석면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100만원이 들어가면 운영비가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운영에 적자를 보고있는데 그것 외에는 수입이 없지요.

네.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2만원은 드레스를 빌려주고 드레스 세탁비 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사용료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정진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실장입니다 94페이지 사회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37억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예술분야에서는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부기정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는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도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4,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준경비가 120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31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74만8천원 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60만원, 공공요금이 289만8천원, 재료비가 25만원, 자산취득비는 1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에서 280만원, 시설비에서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49만7천원, 체육진흥관리에는 1,07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체육진흥에 경상예산에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11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민간이전에서 1,08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사업예산이 2,700만원이 감 액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비에서는 144만원이늘어났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체사업에서는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6,1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590만원, 시설비가 5,500만원, 부대비가 47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 이전에서 과목경정이 있었습니다. 보건및 생활환경 개선에서는 16억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관리에서 5,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2,900만원, 그중에 인건비가 390만원 입니다. 다음 기준경비에서 1,687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300만원 입니다. 10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755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업예산에서 2,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205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은 1,9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보상금이 660만원, 자산취득비가 1,330만원 입니다. 자체사업에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가 54만원, 시설비가 900만원, 감리비가 42만6천원 입니다. 다음 위생관리에서 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환경관리 입니다. 총 15억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3,900만원, 기준경비가 144만원 입니다. 112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60만원이 늘어났고, 경상적경비에서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60만원, 보상금이 10만5천원, 자산취득비가 3,400만원 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15억5천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5억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분뇨위생처리장 사업비가 계상되어있던 부분이 94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지난해는 다시 이월시킬 수 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로 처리되었던 부분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함께 설치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다시 계상을 안할수 가 없었습니다. 다음 부대비하고 감리비도 요일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관리가 5천800만원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에서 3,600만원, 그중 인건비가 1,600만원 입니다. 11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보상금에서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519만3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2,18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2,180만원입니다. 2,180만원은 홍천읍 쓰레기장중에 대규모쓰레기장이 시설이 안되기때문에 모르는계곡 바로 아래쪽에 쓰레기장을 위치로 선정해서 이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하수관리가 4,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사업이 1,700만원 입니다. 시설비에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2,600만원 입니다. 시설비에서 2,600만원 입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은 1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천800만원, 기준경비에서 159만6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48만원, 122페이지 자산취득비 1,350만원 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1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630만원, 시설비가 1억1천100만원, 부대비가 160만원 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입니다. 2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비가 78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8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 경상보조인데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자회 4개 원호단체에 대해서 기준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만원씩 800만원 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40만원 입니다. 생활보호에서 50만원이 경상예산에서 민간이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호비가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에서 2억2,900만원이 증 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서 2억2,600만원, 경상예산 에서 600만원, 그 내용은 보상금에서 500만원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100만원 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2,4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5천만원입니다. 경로당신축이 8동에서 1동이 추가되므로 9동이 되고 도지원등 3동해서 13세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1동내지2동을 신축하고, 상대적으로 경로당숫자가 적었던 남면에서 한동을 더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적립금 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노인복지기금에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5년차 계획으로 5억원을 적립목표로 첫해년도가 9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5년동안 1억원씩 적립을 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부녀복지에서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서 2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주택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19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서 14억9,300만원입니다. 도시경관 관리에서 6억3,700만원, 사업예산에서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에서 6억1,7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토지매입비가 1,680만원, 132페이지 시설비에서 5억7,500만원 입니다. 이 내용은 3개 패케지 마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부대비가 500만원 입니다. 134페이지 자치사업에서 2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패케지마을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부족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은 8억5,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8억2,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은 3억8,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에서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에서 3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4억1,3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읍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군청입구에서부터 군세무서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도읍정비 사업이 당초에 군비를 6억을 계상하고 국도비에서 8억을 지원받을것을 예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교부세 재원으로 도분 교부세입니다. 사실 국비로 지원 받은 내용인데 약4억1,300만원정도는 순수한 도비를 지원받아야될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노선에 확보된것이 10억원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지적관리 입니다. 4,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3,760만원 입니다. 기준경비에서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144만원, 경상적경비에서 3,6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3,617만원, 일반수용비가 3,500만원, 재료비가 117만원, 사업예산이 700만원 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700만원 입니다. 140페이지 지역사회 개발에서 4,593만 2천원, 그 내용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590만원 입니다. 또 오지개발사업시설비 경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개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부터 141페이지 까지 입니다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주십시요.

당초예산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주민숙원 사업비라던가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기본적인 투자사업비가 읍면별로 약 7.8억내외씩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원외에 각 면별로 순서대로 투자되는 사업비를 보면 농수산부나 산림부를 빼놓고도 약 50억정도씩은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은 달라서 읍면별로 구분해서 지원비를 설정하는것이 아니고, 다만어떤 시책사업을 하다보면 복지회관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집기가 없다. 아니면 동면 같은경우 청사가 누수된다 또 화촌면 같은데는 면장관사를 신축해야된다. 남면 관사를 신축해야된다 이런 특수성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는것이지 일정하게 면별로 안배를 한것이 아니기때문에위원님 질문하시는것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진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