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성 의원 발언

그곳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하복식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로서 지난 ’95년도에 시행한 유곡면 송산리 농촌선도마을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총 2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온저장고, 공동축사, 퇴비사, 병버섯재배사 등을 설치하였으나 병버섯재배사는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작목을 변경하여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자금을 회수하든지 그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건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선도마을육성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버섯재배사 15동, 저온저장고 1동, 병버섯사 1동을 건립하였습니다. 1995년 5월에 버섯재배사 1동을 한수길외 4명의 부락주민 공동으로 메기 15,000수를 사육하던중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아 ’96년 9월경 다른 곳에 시설을 이전하여 사육하여 왔으며 메기를 사육한 버섯재배사 1동은 현재 당초 목적대로 버섯재배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나 봄 재배는 소유지 한수길의 지병인 신경통 치료로 인하여 재배를 지연시켜 ’97년 가을부터 버섯을 재배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휴경지 경운비 미지급으로 행정불신 및 불만고조입니다. 쌀 증산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휴경지 쌀생산화 경운비는 총 58ha 1,740만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1회 추경시 1,59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도 장기간동안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농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실적파악에 있어서도 군과 읍면간의 실질적인 실적은 상이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휴경지 총 조사면적 377.6ha중 생산가능한 면적 102.6ha에 대하여 벼를 식부하였습니다. 이중 영농대행 휴경지에 대한 경운비 지원은 ha당 30만원으로서 1회 추경시 53ha 1,59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그후 5hark 증가되어 5ha에 대한 군비 75만원이 미확보되어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도비도 11월중에 영달되어 ’96년 12월 10일 경운비를 지급하였으며 휴경지 쌀생산 실적은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으나 기존 답 생산량의 70%정도인 2,300석을 생산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읍면별 표준지를 선정, 휴경지에 대하여 생산실적을 정확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조성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조성사업 추진은 1차연도 35억원 목표에 34억원을 달성하여 97%의 실적을 보였으나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출향인사 이외에도 관내 거주자의 명단이 다수 기재되어 형식적으로 추진된 점이 있으며 또한 조성실적에 비하여 융자지원 신청자는 7명에 1억 5,300만원, 그리고 실제 지원한 것은 1명에 5,000만원에 불과하여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조성사업의 당초 목적과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6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원조성기금중 융자 지원자는 5명에 10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진사유는 ’96년도에 농가에 대출한 각종 융자금은 도 농어촌진흥기금 109농가에 29억 7,800만원, 으뜸품목육성 융자금 26농가에 4억 2,200만원, 농림수산사업에 99억 3,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특히 도 농처촌진흥기금의 대출이자 보전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 농어촌진흥기금부터 소진후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융자지원할 방침이었으며 또한 현재 농가에서 대출신청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액 융자조치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융자지원 대상자는 현재까지 15명에 4억 4,4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지원 신청자가 있을시 계속 지원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곤 위원님.

이것은 다시 동별로 조사를 해서 기술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시키고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해 묻겠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다하고 하는데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통장갖기 ’96년 7명가운데 1억 5,300만원이 대출되었는데 ‘97년도 현재 15명 4억 4,200만원인데 부림 장옥 피해자도 포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00억조성기금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장이 병가중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지역경제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세곤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집행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으로 봉수농공단지 블록재분할 편입도로 개설공사 계약시 예산상 3,500만원으로 910만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4,41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96년 9월 25일 신반시장번영회 임원과의 간담회 참석보상금 지급외 4건에 대해 91만 8,000원의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보상금 목의 예산부기에 없는 내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곡농공단지 미수용토지 복구공사를 2,411만원에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당초예산 산출기초에 정곡농공단지 절토지 복구비로 1,000만원, 1회 추경시 미수용토지 환지복토비로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일괄계약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상하겠으며 예산부기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이후 여사한 사례가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업체 분양부담금 회수업무 소홀로 ’93년이후 농공단지 체납업체의 분양부담금이 2억 268만원으로 현재 4,803만원이 회수되고 1억 5,465만원이 미수납상태에 있어 회수실적이 부진하며 당초예산 세입에 편성하여 회수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7개월간의 기간이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실이 있어 부담금 회수업무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체납업체중 정곡농공지구 입주업체 한미엔지니어링은 ’94년도 미수납금 1,125만 4,340원중 원금 362만 1,970원, 이자 763만 2,370원은 연체이자 454만 8,500원을 포함하여 1,580만 2,840만원을 ’96년 12월 31일 납입하였고 나머지 체납금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나 동동지구 제일산업사 등 5개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정리 기한을 정하여 납입토록 촉구하며 계속해서 체납될 경우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규정 및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해 절차를 거쳐 계약해지 등 제반조치를 하여 체납된 분양대금이 최소화 되도록 상환대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위원님.

정곡농공단지 이천희씨 땅은 당초에 농공단지로 공사 완료하여 많은 공무원들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송이 합의되었는데 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번은 어떻습니까?

지번은 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정권용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당직실 수리 수의계약으로 공사금 720만원으로서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미첨부 및 예정공정표가 누락되었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공사명은 농촌지도 당직실 개축공사로서 공사 예정공정표를 삽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리 수의계약에서 수리를 얼마나 했길래 700만원이 됩니까?

당직실은 수리를 한게 아니고 별도 신축을 해서 경비가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입니다. 농가보급 신품종의 적합성분석 결여와 기술지도 미흡에 대한 내용으로 조생종인 삼백벼를 시설하우스 후작으로 재배한 결과 출수가 지연되어 등숙 불량으로 수량이 감수되었으며 수매시 불합격에 의한 농민의 민원이 야기되었고 품종에 대한 기상환경 분석 결여로 현지지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제정선, 수분초과로 수매 불합격하여 민원이 야기되었던 화정면 부곡 오영세외 4농가는 재건조 조제 정선하여 11월 25일 165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새로운 품종에 대한 농가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3～4년 농가실증시범 재배를 통해 품종에 대한 특성, 비배관리, 일조시수 등 지역실정 적합성을 충분히 파악 분석한후 농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도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전임 도시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구입후 미활용으로 ’91년 구입한 DERL-2000 수질분석기 등 4종 1,3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후 전문지식 미흡으로 방치하였고 또한 ’94년도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구입한 ph측정기외 2종 3조를 738만원에 추가 구입하여 기존 DERL-2000 수질분석기를 활용하지 않아 예산낭비 및 장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1년도 3월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으로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에 따라 도비보조를 받아 ’91년 8월 29일 수질검사장비 4종을 구입하여 전차청음 누수탐지기, 금속관로 탐지기, 단순청음봉은 현재 활용중에 있으며 DERL-2000 수질분석기는 전문인력 미확보로 보관중에 있으나 의령상수도사업이 완료되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94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용도 및 수질검사 항목이 각각 다르며 일반검사 장비로서 군 도시과, 의령읍, 부림면에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배교 가설공사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 검수 소홀입니다. 본 여배교 가설공사는 ’96년 5월 1일 주식회사 광성개발 이동성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 낙차공설치 요구에 따른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6월 1일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낙차공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복명이 있어 기존 낙차공을 최대한 활용 복구토록 지시한 바 6월 8일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 재조사 및 확인을 하여 기존시설 활용불가 및 선시공을 복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설계변경을 조기에 실시하여야 하나 토목계 기술직 공무원 2명으로 도로확·포장, 교량가설 등 많은 현장을 관리하다보니 설계변경이 준공기간에 도래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부실공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레미콘은 현장에서 매소요일마다 소요량을 납품 및 검수하여 관급자재 수불부를 정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물품검수 확인은 공사준공후 일괄확인 검수하고 있으므로 검수조서상의 검수 확인일자가 준공이후이나 실사용일자는 공사기간내 사용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물품검수일을 준공검사 이후로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자와 일치되게 검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농어촌도로 확·포장 기본조사 설계 미발주로 정상추진에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에 기본조사를 위탁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96년 6월 17일자 경남도에서 ’97년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량의 2배수인 16개노선 27.4km가 배정되어 사업물량에 대한 기본조사 및 노선평가를 ’96년 8월 3일자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였으며 기초자료 조사결과 9개노선 14.7km를 경남도에 ’96년 11월 18일 승인 신청하여 ’96년 12월 3일 승인되어 평가보고서 작성 계약을 ’96년 12월 27일 체결하여 ’97년 2월 2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남도의 사업량이 배정되면 농어촌진흥공사와 조기 계약토록 하여 경남도에 사업승인을 받은 노선 및 도로연장에 대하여 평가보고서 작성 완료되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망도 제작계약 예산과목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96년 11월 18일자 창원시 소재 덕성지도대표 김기원과 군도·농어촌도로망도 3,100매를 계약금액 860만원에 제작 구입하면서 일반수용비 또는 재료비 기타로 계약하여야 하나 예산과목을 시설부대비로 계약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망도는 ’97농어촌도로 승인 신청서류 제출시 첨부토록 되어 있으며 당초 예산과목에 지도제작비로 예산이 미편성되어 농어촌도로 승인신청 제출시 촉박으로 시설부대비로 농어촌도로망도 제작 집행 의뢰하였으며 제2회 추경시 지도제작비를 일반수용비에 계상 요구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업무과다로 예산과목 정정을 못하고 있던중 ’96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96년 11월 29일자로 예산과목을 일반수용비로 경정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조례 미이행에 대한 것으로 군 및 읍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도감독 철저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94년 8월 4일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제정 이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곡 산남지구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명예감독관조차 위촉하지 않았으며 대의면을 비롯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95년이후 공사감독일지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현장감독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등 이을 이행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은 일반건설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에 관련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수혜자총회를 구성하여 전 몽리민이 관련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감시감독토록 하고 있고 또한 경지정리사업 착공과 동시 우리군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몽리자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에서 명망있고 능력있는 자중에서 7～8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사업의 추진에 대한 감시감독과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환지와 환지에 따른 토지의 등급 및 평정가격 결정 등 경지정리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업무대행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산북 경지정리사업 지구는 위원장 이상용씨를 비롯하여 36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상의 감시감독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저정리사업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위촉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추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명예감독관 위촉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거 이행할 사항중 군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읍면장이 현장감독 이행 및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사항은 우리군에서는 각 사업 발주시마다 사업시행 내용을 통보하여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하여 지도감독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에서 관심 부족으로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되면 차후 발주되는 공사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장에게 협조 및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경지정리, 정주권의 명예감독관을 ’96년 7월 18일자 주민대표를 임명하여 견실시공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1억원이상 공사는 공사계약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 기록부를 송부하여 당해 읍면장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