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봉수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의건 심사와 ’96행정사무감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봉수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의건(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공석덕입니다. 봉수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봉수농공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폐수의 정화처리를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15억 4,300만원중 70%인 10억 8,000만원은 국고보조금, 30%인 4억 6,300만원은 입주업체 부담금이나 군에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차용한 후 입주업체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입주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먼저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봉수면 삼가리 봉수농공단지내로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농공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처리하여 수역의 생태계 보전이 목적이며 사업내용중 처리규모는 1일 1,1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주업체의 폐수 배출량에 따라 변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5억 4,300만원으로서 내역은 토목 5억 6,100만원, 건축 1억 6,000만원, 기계·전기 6억 9,500만원, 설계·감리 1억 2,100만원, 기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달계획은 총 사업비 15억 4,300만원중 70%인 10억 8,000만원은 국고보조로 하고 30%인 4억 6,300만원은 입주업체부담금으로 입주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군에서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차용한 후 입주업체에 융자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채승인 내역은 차입금은 4억 6,300만원으로서 기채자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이며 차입조건 상환방법으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에 이율은 연리 6%로 되어 있습니다. 차입예정일은 금년도 8월까지이며 상환재원은 입주업체시설설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채근거는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 제36조 제3항 환경처 고시 제1994-71호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 요구사항으로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입주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주업체부담금 4억 6,300만원의 기채 승인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5조에서 내무부 승인을 득한 후에 의회의 승인의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의 목적이 특정화 되어 있고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로서 내무부 승인전에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우리과에서는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환경부의 시책임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의 협조와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원호입니다. 봉수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기채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채승인 요구건은 의령군 봉수면 삼가리 봉수농공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서 시설규모를 보면 1일 오·폐수 처리용량은 1,100톤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4,300만원으로서 이중 30%인 4억 6,300만원은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토목공사, 건축, 기계, 전기분야, 설계, 감리 등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입주업체의 과중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오·폐수처리시설설치비중 입주업체 부담분 4억 6,300만원을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 제36조 제4항 환경처고시 제94-71호에 의거 군수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방채로 차용하여 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 연이율 6%의 차입조건으로 입주업체에게 융자 지원코자 하는 것인 바 농공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농업용수원 및 식수원의 오염을 줄이고 수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사업비로 사료되어지나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무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기채승인 요구건은 동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성 위원님.

위원입니다. 봉수농공단지 오·폐수시설에 해당되는 업체는 몇 개 회사이며 15억 4,300만원중 70%에 해당되는 10억 8,000만원은 국고보조이며 30%인 4억 6,300만원은 입주업체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방채로 승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상환방법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업체의 담보능력 및 상환능력에 대해서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담보능력은 사실은 입주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부지나 시설물은 자동적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는 몇 개입니까?

19개 업체로서 이중에서 풀무원외 2개 회사가 배출용량의 6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담금도 풀무원외 2개 회사가 60%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봉수농공단지는 분양된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분양은 8만 3천평중에서 19개 업체가 계약은 다 되었는데 문제는 대세산업의 4개 계열회사가 5천평정도 되는데 사실 부도상태에 있습니다.

대세산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필지가 2만평인데 풀무원외 2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풀무원은 몇평정도 됩니까?

풀무원에서 풀무원샘물이 1,005평, 찬마루식품이 9,947평 해서 약 2만평정도 됩니다.

풀무원에서 봉수농공단지에 19개 업체로 대세가 4개 업체로 나머지 15개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토목, 전기, 기계, 건축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업체를 보면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합동감리단이 있는데 합동감리단에서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농공단지 오·폐수종합처리시설로서 지난해부터 책임감리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책임감리를 받도록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1억 2,700만원인데 지금 책임감리는 우리 공사측에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등과 연계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창과 마산 덕동에도 오·폐수처리장을 지었는데 지금은 고물덩어리입니다. 설계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리를 받을 때 박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것은 기채승인의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나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결국 자부담 4억 6,000만원을 군에서 융자를 해줄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분양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 우리가 부담을 지면서까지 꼭 해줘야 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환경부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이면 바로 내려주면 되지 굳이 군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19개 업체가 4억 6,300만원을 쪼개면 2,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 입주를 안하고 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용량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9,600원입니다.

용량은 얼마입니까?

용량은 1.2～1.8정도 됩니다. 순수한 용량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용량×1.3정도는 해야 됩니다. 군내에 있는 3,300개를 모두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꼭 확인을 하시려면 차 뒤에 있는 미터기를 봐야 합니다.

3만원이라든지 25,000원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지금 도내에서 평균치 최고 낮은 곳이 하동, 그리고 의령입니다. 돈이랑 관계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금전에 주무 담당계장이 3,300개가 입력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통 영업용은 50인용, 15인용인데 수거업자가 돈이 적으면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업체와 관리하는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뇨수거 이 문제는 사실 더 받고 있는 것이 심정적으로는 느껴지지만 우리가 따라다니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상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 처벌관계 규정은 과태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 안한 것, 규격봉투에 안 넣은 것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림 여배 매립장 악취문제는 지난 3～4월에 국토대청결을 하면서 한꺼번에 쓰레기가 투입되어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해결되도록 수시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점심식사를 하신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정태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는 제일 먼저 임도개설사업 추진 부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대의면 신전리에서 다사리까지 6.74km의 임도개설에 있어 중점부인 다사고개지점 절개지의 미피복 부분에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을뿐 아니라 배수로 공사에 있어 급경사의 배수로 구배가 불균형한 부분이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의면 신전리에서 다사리 구간의 임도를 ’96년 4월 20일부터 동년 11월 16일까지 6.74km에 사업비 3억 7,337만 6,000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임도를 시공하면서 유난히도 급한 횡단경사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였던 곳으로서 도로개설에 나오는 폐토 약 4,000㎡를 실어내는 등 절·성토 구간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토되는 부분에는 큰돌을 하부에 고정시켜 사면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각을 유지하는 등 난공사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던 곳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다사구간의 일부 절·성토 부분이 녹화가 되지 않아 시공후 즉시 절토면에는 시드스프레이를 실시하고 거적덮기 등을 실시하여 종자이 발아 및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급경사지의 배수로에는 시멘트 물막이 5개소와 노면의 물 흐름을 방지해주는 개거를 3개소 설치하였고 특히, 성토구간에는 편책공을 설치하여 지반을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가을철의 공사 등으로 파종한 초류종자의 발아가 저조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봄 초류종자 살포를 하려고 하였으나 가뭄으로 보류하다가 지난 5월 7일 우천으로 가뭄이 해소되었으므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초류종자를 살포하여 완벽하게 녹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 소홀로서 금년도 4월부터 9월에 3,806만 9,000원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읍면별로 실시된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에 있어 특히 봉수면 삼가리와 죽전리의 경계지점에 약 100년이상된 소나무가 고사된 것을 현지확인 하였는바 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 결여와 감독소홀에 기인되는 것으로 민원해결과 앞으로의 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덩굴류 제거사업은 신규 120ha, 보완 120ha로서 도합 240ha에 3,850만원을 투입하여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봉수면 관내에는 삼가리 24ha, 죽전리 19ha 등 도합 43ha를 완료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된 약제는 콩과식물만을 선별적으로 죽이고 입목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반벨’이라고 하는 약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소나무에는 농약 피해가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작업장 주변에 유일하게 소나무 1본이 반쯤 가지가 마르는 등 유감스럽게도 고사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반쯤 고사된 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나무주변을 정리하고 비료를 주는 등 정성을 다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한 결과 이제는 완전하게 소생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백 위원님.

과장님 임도개설을 하는데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안하고 임협에서 했는데 임도를 설치하면서 묘지의 이전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대의는 보상문제로 시끄러운 곳이 있는데 시설물을 약속한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남의 재산을 손실을 입혔으면 설득이나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전에 서로 얘기가 있었고 공사중에 저분이 요구하기를 지금 쌓아놓은 것을 허물고 새로 해달라고 하고 있고 올라가는 길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청 위원님.

도로개설시 4,000루베를 실어냈는데 보통 장비로 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곳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하복식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로서 지난 ’95년도에 시행한 유곡면 송산리 농촌선도마을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총 2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온저장고, 공동축사, 퇴비사, 병버섯재배사 등을 설치하였으나 병버섯재배사는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작목을 변경하여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자금을 회수하든지 그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건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선도마을육성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버섯재배사 15동, 저온저장고 1동, 병버섯사 1동을 건립하였습니다. 1995년 5월에 버섯재배사 1동을 한수길외 4명의 부락주민 공동으로 메기 15,000수를 사육하던중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아 ’96년 9월경 다른 곳에 시설을 이전하여 사육하여 왔으며 메기를 사육한 버섯재배사 1동은 현재 당초 목적대로 버섯재배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나 봄 재배는 소유지 한수길의 지병인 신경통 치료로 인하여 재배를 지연시켜 ’97년 가을부터 버섯을 재배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휴경지 경운비 미지급으로 행정불신 및 불만고조입니다. 쌀 증산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휴경지 쌀생산화 경운비는 총 58ha 1,740만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1회 추경시 1,59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도 장기간동안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농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실적파악에 있어서도 군과 읍면간의 실질적인 실적은 상이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휴경지 총 조사면적 377.6ha중 생산가능한 면적 102.6ha에 대하여 벼를 식부하였습니다. 이중 영농대행 휴경지에 대한 경운비 지원은 ha당 30만원으로서 1회 추경시 53ha 1,59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그후 5hark 증가되어 5ha에 대한 군비 75만원이 미확보되어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도비도 11월중에 영달되어 ’96년 12월 10일 경운비를 지급하였으며 휴경지 쌀생산 실적은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으나 기존 답 생산량의 70%정도인 2,300석을 생산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읍면별 표준지를 선정, 휴경지에 대하여 생산실적을 정확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조성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조성사업 추진은 1차연도 35억원 목표에 34억원을 달성하여 97%의 실적을 보였으나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출향인사 이외에도 관내 거주자의 명단이 다수 기재되어 형식적으로 추진된 점이 있으며 또한 조성실적에 비하여 융자지원 신청자는 7명에 1억 5,300만원, 그리고 실제 지원한 것은 1명에 5,000만원에 불과하여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조성사업의 당초 목적과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6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원조성기금중 융자 지원자는 5명에 10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진사유는 ’96년도에 농가에 대출한 각종 융자금은 도 농어촌진흥기금 109농가에 29억 7,800만원, 으뜸품목육성 융자금 26농가에 4억 2,200만원, 농림수산사업에 99억 3,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특히 도 농처촌진흥기금의 대출이자 보전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 농어촌진흥기금부터 소진후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융자지원할 방침이었으며 또한 현재 농가에서 대출신청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액 융자조치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융자지원 대상자는 현재까지 15명에 4억 4,4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지원 신청자가 있을시 계속 지원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곤 위원님.

과장님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조성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육성자금중 26농가에 42억 2,000만원으로 도비부담금 5%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시행한 기금은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농어촌진흥기금 109농가에 29억 7,800만원 이것은 도비에서 5% 보전을 해줍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26억원정도 됩니다. 추가로 더해서 29억 7,8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42억원, 그리고 내고향 통장갖기 35억원중에서 의령군 공무원들이 모두 여기에 매달리는데 행정공무원들을 그렇게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억조성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목적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돈을 쓰더라도 농민들은 크게 혜택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업 기금조성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산업과에서는 집행을 하는데 저는 욕심에 이것을 많이 쓰면 군비가 부담이 되니까 실제 융자시기에 가서 농협확인을 하면 그만큼 기금이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13개 읍면이 서로 나누어갖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휴경지 재배도 그것을 영농비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농비는 많이 나가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융자지원후 사후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유곡면 송산리에 한수길 버섯재배 1동인데 메기하다가 한수길씨가 지병으로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겨울에는 산림감시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면 보조금은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도부락 육성사업으로 버섯재배사, 병버섯 등이 있는데 병버섯을 방송에서도 취재를 오고 하는데 느타리버섯은 한수길 뿐만 아니라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에 비해 일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금회수가 목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기술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동별로 조사를 해서 기술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시키고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해 묻겠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다하고 하는데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통장갖기 ’96년 7명가운데 1억 5,300만원이 대출되었는데 ‘97년도 현재 15명 4억 4,200만원인데 부림 장옥 피해자도 포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00억조성기금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장이 병가중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므로 지역경제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세곤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집행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으로 봉수농공단지 블록재분할 편입도로 개설공사 계약시 예산상 3,500만원으로 910만원의 예산을 초과하여 4,41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96년 9월 25일 신반시장번영회 임원과의 간담회 참석보상금 지급외 4건에 대해 91만 8,000원의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보상금 목의 예산부기에 없는 내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곡농공단지 미수용토지 복구공사를 2,411만원에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당초예산 산출기초에 정곡농공단지 절토지 복구비로 1,000만원, 1회 추경시 미수용토지 환지복토비로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일괄계약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상하겠으며 예산부기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이후 여사한 사례가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업체 분양부담금 회수업무 소홀로 ’93년이후 농공단지 체납업체의 분양부담금이 2억 268만원으로 현재 4,803만원이 회수되고 1억 5,465만원이 미수납상태에 있어 회수실적이 부진하며 당초예산 세입에 편성하여 회수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7개월간의 기간이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실이 있어 부담금 회수업무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체납업체중 정곡농공지구 입주업체 한미엔지니어링은 ’94년도 미수납금 1,125만 4,340원중 원금 362만 1,970원, 이자 763만 2,370원은 연체이자 454만 8,500원을 포함하여 1,580만 2,840만원을 ’96년 12월 31일 납입하였고 나머지 체납금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나 동동지구 제일산업사 등 5개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정리 기한을 정하여 납입토록 촉구하며 계속해서 체납될 경우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규정 및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해 절차를 거쳐 계약해지 등 제반조치를 하여 체납된 분양대금이 최소화 되도록 상환대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위원님.

정곡농공단지 이천희씨 땅은 당초에 농공단지로 공사 완료하여 많은 공무원들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송이 합의되었는데 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번은 어떻습니까?

지번은 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이 생겨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권용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당직실 수리 수의계약으로 공사금 720만원으로서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미첨부 및 예정공정표가 누락되었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공사명은 농촌지도 당직실 개축공사로서 공사 예정공정표를 삽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곤 위원님.

수리 수의계약에서 수리를 얼마나 했길래 700만원이 됩니까?

당직실은 수리를 한게 아니고 별도 신축을 해서 경비가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왕한수입니다. 농가보급 신품종의 적합성분석 결여와 기술지도 미흡에 대한 내용으로 조생종인 삼백벼를 시설하우스 후작으로 재배한 결과 출수가 지연되어 등숙 불량으로 수량이 감수되었으며 수매시 불합격에 의한 농민의 민원이 야기되었고 품종에 대한 기상환경 분석 결여로 현지지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제정선, 수분초과로 수매 불합격하여 민원이 야기되었던 화정면 부곡 오영세외 4농가는 재건조 조제 정선하여 11월 25일 165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새로운 품종에 대한 농가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3～4년 농가실증시범 재배를 통해 품종에 대한 특성, 비배관리, 일조시수 등 지역실정 적합성을 충분히 파악 분석한후 농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순서이지만 도시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도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전임 도시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구입후 미활용으로 ’91년 구입한 DERL-2000 수질분석기 등 4종 1,3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후 전문지식 미흡으로 방치하였고 또한 ’94년도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구입한 ph측정기외 2종 3조를 738만원에 추가 구입하여 기존 DERL-2000 수질분석기를 활용하지 않아 예산낭비 및 장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1년도 3월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으로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에 따라 도비보조를 받아 ’91년 8월 29일 수질검사장비 4종을 구입하여 전차청음 누수탐지기, 금속관로 탐지기, 단순청음봉은 현재 활용중에 있으며 DERL-2000 수질분석기는 전문인력 미확보로 보관중에 있으나 의령상수도사업이 완료되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94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용도 및 수질검사 항목이 각각 다르며 일반검사 장비로서 군 도시과, 의령읍, 부림면에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배교 가설공사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 검수 소홀입니다. 본 여배교 가설공사는 ’96년 5월 1일 주식회사 광성개발 이동성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 낙차공설치 요구에 따른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6월 1일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낙차공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복명이 있어 기존 낙차공을 최대한 활용 복구토록 지시한 바 6월 8일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 재조사 및 확인을 하여 기존시설 활용불가 및 선시공을 복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설계변경을 조기에 실시하여야 하나 토목계 기술직 공무원 2명으로 도로확·포장, 교량가설 등 많은 현장을 관리하다보니 설계변경이 준공기간에 도래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부실공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레미콘은 현장에서 매소요일마다 소요량을 납품 및 검수하여 관급자재 수불부를 정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물품검수 확인은 공사준공후 일괄확인 검수하고 있으므로 검수조서상의 검수 확인일자가 준공이후이나 실사용일자는 공사기간내 사용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물품검수일을 준공검사 이후로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자와 일치되게 검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농어촌도로 확·포장 기본조사 설계 미발주로 정상추진에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에 기본조사를 위탁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96년 6월 17일자 경남도에서 ’97년도 농어촌도로 사업계획량의 2배수인 16개노선 27.4km가 배정되어 사업물량에 대한 기본조사 및 노선평가를 ’96년 8월 3일자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였으며 기초자료 조사결과 9개노선 14.7km를 경남도에 ’96년 11월 18일 승인 신청하여 ’96년 12월 3일 승인되어 평가보고서 작성 계약을 ’96년 12월 27일 체결하여 ’97년 2월 2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남도의 사업량이 배정되면 농어촌진흥공사와 조기 계약토록 하여 경남도에 사업승인을 받은 노선 및 도로연장에 대하여 평가보고서 작성 완료되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망도 제작계약 예산과목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96년 11월 18일자 창원시 소재 덕성지도대표 김기원과 군도·농어촌도로망도 3,100매를 계약금액 860만원에 제작 구입하면서 일반수용비 또는 재료비 기타로 계약하여야 하나 예산과목을 시설부대비로 계약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망도는 ’97농어촌도로 승인 신청서류 제출시 첨부토록 되어 있으며 당초 예산과목에 지도제작비로 예산이 미편성되어 농어촌도로 승인신청 제출시 촉박으로 시설부대비로 농어촌도로망도 제작 집행 의뢰하였으며 제2회 추경시 지도제작비를 일반수용비에 계상 요구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업무과다로 예산과목 정정을 못하고 있던중 ’96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96년 11월 29일자로 예산과목을 일반수용비로 경정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조례 미이행에 대한 것으로 군 및 읍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도감독 철저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94년 8월 4일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제정 이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곡 산남지구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명예감독관조차 위촉하지 않았으며 대의면을 비롯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95년이후 공사감독일지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현장감독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등 이을 이행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은 일반건설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에 관련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수혜자총회를 구성하여 전 몽리민이 관련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감시감독토록 하고 있고 또한 경지정리사업 착공과 동시 우리군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몽리자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에서 명망있고 능력있는 자중에서 7～8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사업의 추진에 대한 감시감독과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환지와 환지에 따른 토지의 등급 및 평정가격 결정 등 경지정리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업무대행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산북 경지정리사업 지구는 위원장 이상용씨를 비롯하여 36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상의 감시감독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저정리사업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위촉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추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명예감독관 위촉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거 이행할 사항중 군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읍면장이 현장감독 이행 및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사항은 우리군에서는 각 사업 발주시마다 사업시행 내용을 통보하여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하여 지도감독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에서 관심 부족으로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되면 차후 발주되는 공사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장에게 협조 및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경지정리, 정주권의 명예감독관을 ’96년 7월 18일자 주민대표를 임명하여 견실시공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1억원이상 공사는 공사계약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 기록부를 송부하여 당해 읍면장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동의에 따라 오늘 회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