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13일 제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의결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대상 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현지확인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1회 시민의 날과 마한민속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자동화 보급에 대한 작성된 현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 관계는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가지로 전산화 되고 또 정부에서도 이번에 사무관리규정이 개선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전산이 전산 결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또 모든 전산 문서에 의해서 또 수발이라든지 문서가 흐름을 준다든지 그런것이 7월 2일부터 개선이 되는 걸로 관보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전산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말하는 지방화라든지 국제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 전산을 우리가 여러가지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주요 목표는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러한 전산을 다루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구가 되어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전산장비 보급인데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타이콤-2를 해 가지고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용량은 10기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량이 되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작년에 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12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이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무과 세무용으로 쓰는 것이 있고 전산실에 있어 가지고 주전산기에 같이 타이콤하고 활용하는 그런 기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는 617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로 302대, 주민전산용으로 164대, 세무용으로 50대, 자동차등록 관계로 해 가지고 10대, 지적용으로 46대, 교육용으로 45대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종별로 가장 최근에 나온 586을 현재 50대를 보유하고 있고 486은 218대, 386은 180대, 286이 126대, XT가 43대입니다. XT기종은 90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이 기종은 교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가 493대가 있습니다. 하이텔 단말기는 최근에 저희 전신전화국의 협조를 얻어서 무료로 하이텔 단만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마한텔이라든지 기타 각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과소 읍면동별에 컴퓨터가 617대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171대가 있고 출장소에 60대 사업소에 63대 읍면동에 363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도 컴퓨터에 알맞는 배분을 해 가지고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보급 계획입니다. 90년대 현재 보급율은 공무원수가 1,766명입니다. P/C 302대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 내무부 보급 기준은 2.5인당 1대기준으로서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기준대수를 706대를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보급 기준에 맞는 물량이 되고 그래서 부족이 404대입니다. 404대를 확보해야지 보급기준에 맞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보급계획량으로는 컴퓨터를 60대, 프린터를 30대 사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적어도 P/C는 1인당 1대 보급하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비 보급 방침은 노후 장비 교체를 XT라든지 286은 상당히 기기가 오래되고 또 수리를 해야 할 부품도 현재 생산공장에서 잘 노오지도 않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또 전산장비 취약부서에 우선 보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동이라든지 각 실과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배분이 적정한가 그런것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분이 불균형한 것들은 균형이 맞도록 조정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컴퓨터 60대를 사 가지고 조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프린터는 실과소 읍면동에 레이저프린터 미보유 부서는 우선 공급을 하고 또 프린터 1대 공유기 사용으로 컴퓨터 2대이상 연결 사용하도록 해서 사무실 공간도 활용을 하고 또 프린터의 사용 능력도 제고시키기 위해서 컴퓨터하고 2대이상 연결 사용하도록 기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억제 보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종이 586, 486있는데 실지로 사용의 여러가지 내용들은 워드프로세서에 국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기왕에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각종 데이타 베이스라든지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페키지 프로그램들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자 해서 지금 각 과에서 예를들면 인사의 프로그램 페키지 봉급, 급여 페키지 또 여러 통계적인 데이타 베이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기왕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활용이라든지 이용이 잘 안되어 가지고 최근에 그런 자료들을 전부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에대한 훈련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P/C의 기능을 제고시키는 그리고 P/C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훈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실현 방향입니다. 저희가 행정정보망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콤이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이 타이콤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LAN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LAN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3Km구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각종 정보를 피드백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것이 LAN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리통신망 LAN을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본청하고 읍면동에 실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대충 예산이 필요한 것이 6억5,000만원이 있어야지 읍면동에 121node 그 다음에 본청에 130 node를 설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저희 전산담당관이 여러가지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설명을 했고 그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예산에 이러한 것을 요청을 하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고 1차, 2차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LAN을 운영을 하자 이렇게 일단 윗사람들의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4대중점업무 및 인사화상, 세외수입 전산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에 의해서 일부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들은 다시 보완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보급 관계는 컴퓨터가 요새는 전부 전화하고 연결되는 컴퓨터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통신장비도 아울러서 같이 P/C하고 통신장비하고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하고 또 설치를 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모사전송기가 120대가 있습니다. 전화기는 키폰으로 된 것이 567대, 일반전화기 600대, 또 전화회선 행정이 717회선, 일반이 499회선이 있습니다. 현황에서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은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어양동이 분동이 됩니다. 7월 1일 예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키폰이라든지 모사전송기라든지 또는 전화회선 이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실장께서 설명중에 적어도 컴퓨터를 2인 1대정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몇년도쯤 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컴퓨터를 기준대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합시다. 정보화 추세에서는 이러한 기기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해서 시장님께서도 최대한 빨리 하지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부족 대수 50%는 내년에 예산에 확보를 하고 3년내에는 적어도 2인 1대 기준으로 확보할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인당 1대씩 컴퓨터가 보급이 된다면 일처리가 굉장히 원활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그만큼 감소되지 않아야 될까요?

인력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일하는 만큼 직원의 수가 감소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아니, 직원의 수를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가 상당히 자동화되고 행정에 여러가지로 처리하는데 능률적이고 신속성을 기하는 것이지 직원하고 관계는 이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직원이 감소된다든지 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좀. 물론 연계되어서 상관관계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2인 1대씩 한다고 해 가지고 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 투자는 그만큼 투자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대 효과라는 것은 신속한 행정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를 본다 일부겠죠. 행정상의 편의지 시민들의 편의는 주민등록상 그런 문제점들로 보고 있는데 사실 예산은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시민 편의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시 행정 편의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기대 효과가 적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만큼 시에서도 기대효과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의 예산절감이 된다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예산 효과에 대한 것은 별도로 분석해서 어느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실장님께서는 기계가 많이 보급됨으로써 시민에게 서비스 행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6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서비스하는 것으로만 돌리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까지도 잘 해 왔는데 6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관계도 충분히 나왔어야 되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제시를 해 줘야지 제시를 안 해주고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서 기계를 많이 보급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되는 그 과정을 뭔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나왔어야 됩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정보화 때문에 아마 각 언론사의 모든 신문 용지 어떤 페이지는 전부다 정보, 통신 서너페이지씩은 다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라든지 인터넷 운동이라든지 해가지고 소위 인터넷이 세계 모든 정보지 여기 앉아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무슨 교수의 어떤 논문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체널이 된 것이 인터넷 정보, 전산 체널인데 그러한 체널을 기본적으로 안 갖추고서는 국제화 사회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익산시하고 전주시하고 전라북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보에서 요건을 안 갖추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INPUT, OUTPUT효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정보화 추세라는 것이 그렇게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면에 정보화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의 신문으로서의 역할도 못하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6,000만원 들어갔으니까 OUTPUT는 당장에 얼마 나와야 한다는 그런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 정보화가 됨으로써 모든 면에서는 그런 문화라든지 사회 질이라든지 그런것들이 향상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질도 향상되고

다시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하버드 대학을 찾고 국제화를 찾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써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익산시에 관한 얘기만 해야지 무슨 국제화를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6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국제적인 면에서 모든것을 이쪽에서 받아볼 수 있고 저쪽으로 보낼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그 과장은 아직까지 익산시에서는 그 단계는 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야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을 국제화, 국제화 말로만 국제화하면 뭐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항들은 여기서 답변하는 사항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런 비교우위를 안 찾을 수 없는 것이 저희보다 못한 진안군 같은데는 저희보다 P/C보유대수가 오히려 많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익산시가 P/C보유율이 적어요. 전라북도 진안, 무주 아주 재원이 약한데도 정보 전산에 눈을 일찌감치 떠 가지고 오히려 마한텔이니 진안텔이 먼저 생겼습니다. 전국의 16개시에서 지금 정보화 산업이 아마 익산시가 최근에 작년에 협조를 해 줘서 전산이 상승이 되고 했죠. 비교우위를 안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 이해를 해 달라든가 설명을 하시면서 방향이 위원들의 질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비가 현대화되면 거기에 관련된 인력문제가 당연히 뒤따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해 나가면 사람이 문제가 되죠. 그런 문제를 묻고 있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본위원은 기획실장께 설명을 조금 요약해서 집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 모현주차장 관계는 이것은 동료위원이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적자에다가 횡단보도의 교통에도 장애가 된다 여러가지 지적을 했는데도 검토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주차장 관계때문에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수차례 질의를 하고 수익성 문제라든지 거기에 지출되는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엄발란스가 되어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여러가지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모현주차장하고 역전주차장하고 두 주차장이 있는데 모현주차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침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토의를 했습니다. 모현주차장이 그렇게 적자 운영을 하는데 주차장의 경영수익사업으로 그것이 항상 그런식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의회가 현재 진행되기 때문에 유보를 시키고 나중에 시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현주차장을 인건비를 들여서 그대로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인에게 임대를 시켜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7월달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경영수익 사업이 적자가 되니까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현재 적자보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관리를 잘 않는다든가 돈을 받아서 착복을 한다든가 그것을 규명을 해 주셔야지 임대하기 전까지는 해서 단 한푼이라도 적자를 면하고 수익사업으로 전환시켜야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절대 지금 당장도 적자가 될 수 없는 사항들을 적자를 보고 있으니 지금 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차권을 끊고 다음에 돈 내는데도 주차권 끊지도 않고 그냥 돈으로 받고 이런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규명해서라도 이것은 개인의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고 하면 되는 것을 왜 이것을 않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황등시유 석산개발 사업계획이 96년부터 99년까지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실장님이 보고한 사항보면 95년도 8월중에 임대개발 방법을 강구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또 95년도 9월중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겠다는 얘기를 했고 95년도 10월중에서 임대 입찰 및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마는 석산 미시추지역 협조 요청해 가지고 대한광업진흥공사한테 시추를 의뢰했고만요. 그런데 황등 이상환 위원과 낭산 진형섭 위원이 시추를 하면 오히려 돌에 구멍이 나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것을 하지말고 그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기획담당관에게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미시추지역을 시추한다고 광업진흥공사에게 의뢰를 하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해서 무계획하게 작년도 보고사항들을 의회에서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또 여기보면 96년부터 99년 석산개발 생산예정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계획성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계획을 바꿔서 합니까?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개발 관계는 저희도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장애요인이 있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질문사항에도 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충분하게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산개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러가지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장 장애물이 묘지를 이전하는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또 강제로 하기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상환 위원님도 의뢰하시고 또 황등면장도 노력을 했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최근에 저희 담당계장이 지금 교육을 가고 없습니다마는 의견이 그 쪽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흔쾌하게 이전해 준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아까 말씀드린 결정 방법 계약방법 등등에 대해서도 여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했을 경우의 장단점, 임대했을 때의 장단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전남 고흥에 가서 거기가 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기왕에 저희 지방행정 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수원에 가서 석산개발에 관련된 외국의 문헌이라든지 국내 문헌 그런것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관계는 여러 계통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좋으냐, 임대가 좋으냐 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방안을 놓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공을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시추를 하지말자 원형을 보존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에 매장량이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매장을 해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이냐 최소 면적이 적어도 경영의 어떤 손익분기점이 맞는 매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하 탐색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투시하는 그런 기기가 없냐? 지하를 탐사하고 투시하는 그런 기기가 있으면 그런 시추를 하지 않고 현재 매장량이 이렇게 과학이 발잘하는 과정에서 그런 투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것이 개발이 안돼 가지고 매장량을 추정하는 것 그것이 개발이 안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익과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지만 우리의 어느정도의 경영 기업경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나 몇 몇 위원님들의 질의한 요지는 본위원이 해석을 하면 가령 우리 읍면동에서 인구는 옛날 10년전보다 반으로 줄었고 우리 전산화 장비에서 엄청나게 투자하는데도 그 때 그 인원이 지금 읍면동에 근무를 하고 또 아까 주차장 문제에서 나왔을 때는 예를들어서 모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명이 관리를 하는데 연봉 1,400만원짜리가 3명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연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3,00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연 약1,200만원 적자를 보는 주차장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냐? 또 우리가 금방 석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익산군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추진과정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회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버릴것은 버리고 또 시정을 할 것은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현재 5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기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20%에 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는 100% 다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유료주차장이나 국민생활관은 흑자가 예상이 되고 1/4분기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1/4분기 것입니까?

예.

2/4분기인데 왜 1/4분기 것만 가지고 왔습니까?

2/4분기 것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목양묘장 98년에서 2,000년까지 생산 판매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 수목양묘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판매합니까?

벚나무 같은 것은 자체 수요로 충당하죠.

그런데 자꾸 보고에다는 생산한다,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다 판매를 하냐고. 그리고 꽃 양묘장에 현재 9,000평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은 거의 없고요. 인부임으로 여자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그 9,000평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꽃 양묘를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저희 산림과에서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고에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아리송한 것이 많이 있어요. 98년에서 2,000년까지 생산해서 판매하겠다. 우리시가 수익사업이라고 하니까 용어도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자체 수요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예.

그리고 황등시유 석산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재 진입로 편입부지내 토지 수용자 설득 매수 협의 또 협의매수 불응시는 토지 수용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만이 토지수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하기위한 목적인데 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전문적인 것은 관계부서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보셔서 하셔야지.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것이 아니라고. 토지수용은 공공목적으로 했을 때만이 토지 수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경영 수익을 위해서 토지 수용을 늘린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시간도 촉박하고 문화재 보수 이런 문제들은 현장을 가야되니까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받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3개 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향제 줄 풍류 전수회관 신축관계이고 또 미륵산성문지 정비하고 시범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시범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은 4월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태봉사 정비는 현재 요사개축 39평이 금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고 문수사 보수 요사개축입니다. 백운사 보수도 선방개축 12평입니다. 그래서 총6건에 대해서는 지금 뒤에 각종 현황이 나와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현황을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 같은 것은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현황을 설명드리면서 문제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징수과장 장세민, 부과1계장 최호산, 부과2계장 이중세, 재산세계장 전병한, 세무조사계장 이종화, 징수1계장 오재준, 징수2계장은 도에서 2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고 세외수입계장은 월요일부터 2주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교육받으러 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결과 업무수행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이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체득하신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지적하고 점검하신 건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시정하고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정확한 관리가 부과 징수의 기본임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과세물건의 변동과 중과가 빠르게 이루고 있어 이의 관리에 적지않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의 근간인 지방세 부과 징수에 전세무 행정을 집중하여 96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보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현재 지방세가 362억9,400만원 목표액입니다. 세외수입이 256억6,900만원, 지방교부세가 545억3,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8억8,300만원, 보조금이 371억1,200만원, 지방채가 19억5,000만원입니다. 합계 1,684억4,100만원이 시세 목표액입니다. 이 중에서 4월 말일까지 조정한 것이 500억1,600만원입니다. 또 징수는 439억2,600만원을 징수해서 8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75%입니다. 114억2,400만원을 조정을 해서 85억3,600만원을 징수해서 75%이고 세외수입은 86%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100%이고 지방채 19억5,000만원은 차입을 못했습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이 75%된 요인은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 29억4,800만원중에서 징수실적이 2억1,600만원이기 때문에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실적이 저조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시세의 금년도 목표액이 362억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현년도가 357억8,300만원이고 과년도가 5억1,100만원입니다. 현년도에 있어서 84억7,6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83억2,000만원을 징수해서 9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96%, 재산세는 5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월 30일이 납기이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수시분이 들이온것이 8,300만원이 수시분이고 이것은 6월 30일 납기와 12월 31일 납기이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농지세 내년도 1월 말까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도축세 4월 말까지 1억4,600만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월별로 본다고 하면 233만3,000원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약간 상회가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도 39억8,300만원 여기도 2억정도가 초과가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월 31일이 납기이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세는 지금 3억7,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시분으로서 들어와 있고 정기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월 10일이 납기이기 때문에 별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과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5억1,1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받아들일 것이 29억4,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억1,600만원을 징수해서 7%의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세를 볼 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56억6,900만원이 년간목표액입니다. 이 중에서 225억9,400만원을 조정해서 193억9,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8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상적 수입에 있어서는 99%이고 재산임대수입이 100%, 사용료 수입이 92%, 수수료 수입이 100%, 징수교부금이 100%, 이자수입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임시적수입은 8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재산매각수입이 95%, 이월금이 100%, 부담금이 74%, 잡수입이 73%, 과년도 수입이 28억5,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4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9,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3%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과년도 수입이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8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100% 다 들어왔습니다. 월별로 들어올 것은 다 들어오고 다만 지방채 19억5,000만원 시기적으로 지방채를 차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입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시 지방세 징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같이 시세는 정기분 원천징수분 자진납부분 그리고 수시분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까지 정기분 시세는 시기 미도래로 부과하지 않았고 원천징수분과 자진신고 납부분 그리고 수시분만 징수하였기 때문에 정기분이 주종을 이루는 일부 세목은 징수 실적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징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납기로 하는 균등할의 경우 납기 미도래로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자진신고 납부분 소득할은 95년도 경기 호황으로 기업 이윤이 많아졌고 소득할 주민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이 되었으므로 96년도 목표액보다도 약15억 이상의 세액증대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기로 했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로 과세하지 않았으나 과세 대상이 95년보다도 3,339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96년도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6월 1일과 12월 말일을 납기로 하기 때문에 수시분 이외에는 납기미도래로 과세하지 않았으나 현재 5만2,150대의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6,000대 이상의 차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96년도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지세는 농지의 세분화로 세입이 감소 추세입니다. 다음은 원천징수하는 도축세는 소값 상승으로서 세액이 95년도보다 마리당 2,340원이 인상된 2만4,410원으로서 96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천징수하는 담배소비세 역시 96년 4월 30일까지 징수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목표액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 교육세 부과로 담배값 인상에 따라 소비량 감소는 예상되지만 96년도 목표 달성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납기로 하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로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과세 대상이 95년보다 4,190건정도 증가할 것이므로 종합 합산으로 인한 세입증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95년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 동결 방침에 따라서 96년도 목표액 달성은 약간 상회하는데 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므로 96년도 목표 달성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7월 12일을 납기로 하는 정기분의 경우 납기 미도래로 과세하지 않았으나 과세대상인 건물이 대형화하고 우리 공단에 대규모 공장이 입주하였으므로 세입에 큰 신장이 예상되며 자진신고 납부분 종업원할도 제2단 2, 3차 지구에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이 입주하였고 임금상승으로 과표가 인상되어 96년도 목표액을 초과하는 세입 증대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목표액에 구애받지 않고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압류 조치는 물론 체납세 일소기간을 정해서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목별로 개괄적인 징수 전망을 설명하였습니다마는 정기분 시세를 한번도 부과하지 않은 시점으로 96년도 세입 전망을 정확한 계수로 말씀드리지는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세 물건의 증가와 과표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95년도 결산액과 비교할 때 96년도 시세 징수 목표액은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초과 달성하는 징수액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투자사업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증가하는 과세 물건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과세의 누락이나 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지방세 수입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전에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아까 우리 기획실장은 관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하고 익산시 재무회계규칙에 사용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도비는 그런 요인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정이 그 전에 한참 한해가 염려되어 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관정도 파야하고 그런것 몇 건을 추경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견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갑작스러운 한해 돌발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위원이 질의한 바로는 이런 모든 것은 예견되어 가지고 얼마든지 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나서 후에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실장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와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침범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시비에 대해서는 전혀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해당되는 집행은 없고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그 분야만 우리가 고려를 한 것이지 전혀 그외에 시비가 들어가는 그 분야는 추경전 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수익 사업에 보면 금강하천 개발 계획이 96년도 예산에는 금강지구위락단지 조성계획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95년도 예산에 연구개발비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 사용여부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불용 처분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불용 처분 했습니까?

예. 불용 예산으로 해 가지고 95년도에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금강 웅포지구 하천부지 농경지 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금강 풍미 생산으로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웅포지구 하천부지를 그 당시에 관광권으로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여러가지로 재량 요건이 되어 가지고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청취불능)금강사업소라든지 그런 문제가 거기에서 여러가지 제약요건이 있고 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관리 부서에서 상당히 난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을 종합개발로 추진하는 그런 지역영역내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충이 되고 또 그외에 익산시 광역권 도시종합개발 계획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른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부분적으로 관광권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여러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불용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천부지를 어떻게 하면 농경지로서 수익이라도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현황을 가지고 최대로 이용하는 그런 방안에서 출장소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출장소에서 현재 추진사항이라든지 내용들은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 개발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어떤 수익을 올린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현재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조직개편 문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관계는 어느부서, 어느부서 옮기고 인원도 거의 잡혀있을 거예요.

잡혀져 있지만 사업을 나눠야 하고 A사업, B사업을 어디로 가야하고 그것도 관계관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형섭 위원이 자꾸 실장님한테 날짜를 한 달정도면 된다니까 6월 15일경에 하자는 얘기는 재원이 있는데 그것이 늦게 추경을 세우면 또 이월되고 하니까 그런것을 막기위해서 빨리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실장님이 여기서 답변해 주는 것도 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도비로 보조받아야 할 예산도 있기 때문에 도예산하고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남긍승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우리 익산시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본위원이 논란을 폈는데 3:2냐 4:3이냐 120:90이냐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실장께서는 다른 자치단체가 대부분 120:90으로 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자치단체중에서 추경을 안 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처럼 추경을 안 한 자치단체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1회 추경을 안 한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실장님 방금 답변대로 국도비때문에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당 시군 실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재원이 없으면 못 합니다. 재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또 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할 시군이 많습니다. 아주 재원이 열악해 가지고. 그런것은 도 추경하고 영향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런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왜 추경이 늦어지는 이유가 각 시군별로 사유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1차 추경은 모든 자치단체는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