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동 안건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02회 임시회의시에 우리 농정에 대한 많은 걱정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농정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농정국 소관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3,374억5,898만5,000원, 세출이 3,916억3,735만5,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은 도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328억2,620만5,000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묘 및 사슴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 3,503만원, 가축위생시험소 및 종축장부지매각 34억8,1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8,727만3,000워,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법정교부세 5억5,0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등 21억8,020만원, 정주생활권개발 지방양여금 15억9,691만9,000원, 소류지개발 등 농림수산부 소관 국고보조금 253억2,300만9,000원, 일반어장정화 등 수산청소관 2,904만9,000원,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비 42억원 등 총 380억8,248만원이 증액된 반면 순환수렵장 수수료수입 5억9,748만8,000원, 대형관정 및 기계화경작로 사업비 24억36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청소관 4억4,600만5,000원, 표준어선용 건조 등 수산청소관 18억918만2,000원 등 52억5,627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32억6,276만9,000원보다 383억7,458만6,000원이 늘어난 3,916억3,735만5,000원으로써 11.1%가 신장되었습니다. 예산성질별 증액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800만원, 물건비 2억9,700만원, 이전경비 2억5,200만원, 자본지출 307억3,700만원, 융자 및 출자 42억원, 내부거래 24억원, 반환금 4억5,000만원이고,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유통과가 88억2,677만7,000원으로 132,2%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산과는 9억6,825만2,000원으로 2.4%가 증가되었고 축산과는 34억7,918만6,000원으로 14.7%가 증가되었으며, 수산과는 9억6,707만9,000원으로 5%가 감소되었고 산림과는 3억6,560만1,000원으로 2.6%가 감소되었으며, 기반조성과는 247억4,953만7,000원으로 12.1%가 증가되었고, 사업소는 16억8,351만4,000원으로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농정유통과로 제4회 농어촌발전대상 시상관련 1억637만원, 농어촌발전계획 운용관리 장비가 1,470만원, 농수산계고 기자재 지원 22억원, 농어촌특판장 해외직판 행사비 2,500만원, 농축수산물 물류센타 건립비 42억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에 19억7,800만원 등 총 85억5,137만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800만원 등 총 3,833만2,000원을 삭감시켰고, 농산과는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경비 3억9,646만원, 농림축수산 박람회 추진경비 48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에 3억8,500만원, 1지역 1명품산업 육성기금 2억원 등 총 9억8,626만원을 증액시키고 버섯생약 유통지원사업 7,332만원, 성장유망작목단지 육성에 500만원 등 총 7,83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축산과는 종축장이전 토지매입비 10억5,947만1,000원,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에 3,0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시설비 23억8,100만원 등 총 34억7,047만1,000원을 증액시킨 반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2,992만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4,348만3,000원 등 총 7,340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산과는 천수만지역 어장환경조사에 5,000만원, 인공어초시설 53억4,857만7,000원, 일반어장정화 2,396만8,000원 등 총 54억2,254만5,000원이 증가된 반면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시설비 등 17억5,000만원, 인공어초시설 지자체 자본 보조금 50억2,766만2,000원 등 총 67억7,766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산불진화장비 확보에 115만2,000원, 임산물 직매장 설치지원에 1억5,000만원 등 총 1억5,115만2,000원이 증액된 반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장비구입비 1억6,338만6,000원, 금강자연휴양림 보완 1억원, 조림사업용 묘목대금에 1억4,644만5,000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3억4,807만3,000원 등 총 7억5,790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과는 집수정 개발 2억원, 경지정리사업 171억8,099만1,000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54억4,3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6억9,000만원, 소류지 및 보강개발에 5억3,71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9,9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26억6,139만5,000원 등 총 268억1,148만6,000원이 증액되고 대형관정개발에 3억3,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5억560만원 등 총 28억3,5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소를 보고드리면 농산물원종장 창고 및 관리사 수선 1,200만원, 잠업사업소 상온항습기 및 인큐베이터 구입 4,300만원,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유우운동장 그늘막시설 1,719만5,000원 가축위생시험소 전기영동기 등 구입 1,500만원, 가축위생 부여지소 옥상방수 공사 1,320만원, 가축위생 아산지소 화재경보시설 150만원, 가축위생 태안지소 소각로 등 설치 27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전기승압공사 등 3,6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산림박물관 내부시설 10억원, 산림환경연구소 시설 및 산림관리에 4억 1,163만9,000원 등 총 16억5,223만4,000원이 증액된 반면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농기계구입비 6,821만6,000원, 내수면 개발시험장 폐수처리장 준설에 2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사방사업비 9,703만1,000원 등 총 1억6,724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도외 '95년도 국고반환금 4억4,9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96년도 중앙지원사업량의 최종확정과 관련 국비지원액의 증감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성격의 사업예산 증감 편성과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96년도 제1회 농정국 소관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국 소관 세입규모를 보면 3,374억5,89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46억3,278만원보다 10.8%가 증가된 328억2,62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3,916억3,73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32억6,276만9,000원 보다 10.9%인 383억7,45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주요증액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가축위생시험소와 종축장 재산매각 수입으로 34억8,1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대구획경지 재정리 사업으로 8억8,02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15억9,691만9,000원, 보조금에서 경지정리 사업으로 158억8,09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순환 수렵장 운영수익금이 3억7,780만2,000원, 보조금에서는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0억7,360만원, 수산청 소관에 도립수산 종묘배양장 사업에서 17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증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항에서 대구획경지 재정리에 54억4,300만원, 경지정리 사업에 178억9,219만7,000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26억6,139만5,000원, 중부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에 42억원이 증액되었고, 축수산진흥 항에서 종축장 이전 부지 토지 매입비로 10억5,947만1,000원, 산림자원개발 항에서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비로 15억281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항에서 농정유통 사업비, 농산사업비 정산 등 반환금으로 4억4,987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으로는 어정관리에서 16억9,937만9,000원, 조림관리에서 4억9,41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 383억7,500만원은 국비 249억6,800만원, 지방비 134억7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비중 42억원은 중부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금액으로 순수 도비는 9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6년 중앙지원 사업량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성격의 사업예산의 편성과 농어촌 발전대상 시상관련 1억1,700만원, 쌀 증산대책 관련 5억1,600만원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문제점으로 적시된 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96년도 제1회 농정국 소관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출신 박병호 위원입니다. 농어촌 발전대상에 1억637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농어촌 발전대상은 상당히 농어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하고 왜 추경에 굳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장소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에 2,730만원, 농어촌특판장 해외직판장행사에 2,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굳이 우리가 농어촌특산단지 연합회에도 이러한 보조금을 계속 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농산물 포장센타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세우는지? 또한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직매장 설치 지원에 1억5,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임산물 직매장 같은 경우는 장소라든지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좋은 예산을 장소라든가 규격이 맞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잠업이 상당히 쇠퇴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업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온항습기라든가 인큐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4,300만원 또는 그 이상의 가격을 주시고 구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에 유우운동장 그늘막시설이 1,719만원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배정되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게를 방류한다고 했는데 6만마리의 참게를 어디에서 방류하는지 장소와 종묘를 어디에서 사 가지고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도 100주년 행사로 꿩을 방사하는데 왜 하필이면 1996마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13페이지에 천수만어장 환경조사 연구개발비라고 '94년도에 4억1,000만원을 계상해서 이때까지 불용액 처리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민들의 대단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빨리해서 내 주어야 얼마만치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하는 보상신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94년도에 이것을 하게끔 우리가 예산 4억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94년도에도 안 되었고 '95년도에는 1억5,000만원의 사업시설을 한다고 예산 계상을 했던 것도 안 했어요. '96년도에는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을 또 깎아내린 5,000만원을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의 범위까지 맞추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올때 까지는 2000년이 될지 2000년을 훨씬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사업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기업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민들의 어족 자원이라든지 보상을 빨리 해 주어야 될텐데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사업이 몇 년도 어떻게 해서 끝나는지 계획 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2억3,739만4,000원이 나와 있는데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의 11건, 쌀전업농 육성외 9건, 개미산 싸일레지 10건, 한발양식복구 외 4건, 산림병해충 방제외 9건 해서 많은 건수가 왜 반환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위원입니다. 712페이지에 보면 농정국 예산에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또 증액되어서 들어왔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과 집행된 근거서류 일건을 참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여위생 시험소에 보면 방수공사에 1,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어떻게 감독 했길래 천장이 새는 공사를 했느냐? 기관에서 해 놓은 공사가 어떻게 됐길래 천장에서 물이 새는 공사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 보면 '94년도분 2종어항시설 1건, 이것이 '94년도분이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95년도 것도 아니고 '94년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상당히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될 사업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노력을 못해서 따지 못했던 것인지? 본예산에서 땄다가 감액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농조수리시설 보수비로 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95년도 농조에서 개보수한 내역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서산 출신 김용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대형관정개발 12공 해 가지고 당초계획 6억9,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깎이고, 349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84억7,000만원으로 260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대형관정을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뚫어서, 축소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지? 두 개를 비교해서 대형관정을 원하고 있는데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하는 것보다 비중이 낮아서 예산이 이렇게 간이집하장에는 엄청난 국비가 투자되고, 대형관정은 시군당 하나의 차례도 가지 않을 정도의 소액을 책정할 수 밖에 없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어촌발전대상의 시상과 관련해서 계상한 1억637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발전대상은 농어민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농정 전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개인과 기관 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본예산에 반영코자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상시기가 연말인 12월달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고 본예산 편성시 각종 사업에 우선을 두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도 재정 형편에 여의치 못할 뿐만 아니라 약 1년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96년도 소류지 개발장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소류지개발 장소는 9군데 입니다. 예산의 월송지구, 신흥지구, 금산의 성곡지구, 공주의 어물지구, 연기의 동막지구, 청양의 큰골지구, 논산의 산턱골지구, 예산에 옥전지구, 당진에 난지지구 등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연합회에 계속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직판행사비 2,500만원을 농어촌 특산단지 연합회에다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 LA시장에 직판 행사를 하게 되는데 농어민이 직접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판매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출연회사인 주식회사 고려무역의 전문업체에 통관비용하고 부수 임대료 등의 비용을 농어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포장센타 건립사업을 어디에 건립했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포장센타 건립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공주 통천포 영농조합, 보령의 후계자 영농법인, 서산의 사과 영농조합 법인, 부여 세도농협에 투자되는 것이고, 추가분 예산은 아산 도고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국비 40%, 보조금 30%, 자담 30%로 지원하고 도비 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시설내용을 설명 드리면 선과장, 저온저장고, 포장기, 파레트 지게차 등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임산물 직매장 설치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치장소, 설치규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질의 하셨습니다. 임산물 직매장 설치사업은 중앙에서 매년 도별로 한 두 군데씩 지원되는 국비 사업입니다. 설치 목적은 농산물의 생산 수집으로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농촌 전주민 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에 계산한 1억5,000만원은 아산시 임협에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규모를 연건평 1,073㎡의 건물에 전시장, 직매장, 부대시설을 할 계획이며 본 임산물 직매장 설치사업은 시장, 군수가 사전에 검토해서 시군비를 지원할 것을 전제로 해서 도비를 지원 요청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연기군 임협에 1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잠업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온항습기 4,000만원 상당과 인큐베이터 구입 300만원 상당이 왜 필요한가를 질의 하셨습니다. 종전에 누에 사용량이 1기에 2,000상자 정도에서 금년 봄은 3,200상자로 잠업농가의 잠종 신청량이 대폭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온항습기 구입은 종전 민간인이 농가 보급 잠종을 생산하던 것을 잠업사업소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이에 필요한 잠종보호 온습도 조절시설로써 인위적인 온. 습도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목적 온. 습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는 우량 잠종을 농가에 배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기구로써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건도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에 유우운동장 시설비가 719만5,000만원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 질의 하셨습니다. 기존 유우운동장에는 현사시나무 세그루가 있어서 혹서기에 복사열 방지에 좋은 그늘막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나무에 소들이 기대고 활동해서 나무가 고사되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서기에 젖소 건강관리를 위해서 20 이상의 그늘막 시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늘막 시설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이 120평으로 철골기둥 단열재 지붕 등 시설이 있고 바닥은 콘크리트 운동장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분뇨 배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정화조까지의 유도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인것입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참게 6만마리의 구입처와 방류지역은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관내 고유품종인 금강 참게가 멸종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원을 복원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도 관내 건실한 참게 인공부화 생산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할 계획입니다. 방류지역은 앞으로 오염이 되지 않은 저수지나 하천을 조사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박위원님 질의입니다. 개100주년 기념행사로 꿩 1996마리를 방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꿩 방사는 '95년도 수렵장 운영으로 인해서 낮아진 밀도를 적정수준 즉, 100ha에 20마리 정도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건전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99년도 예정인 순환수렵장 설정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사시기와 방법은 10월중에 개도 100주년인 1996년의 의미를 부여해서 1996마리를 도내 주요산림에 도, 시. 군 출장소별로 동시에 방사할 계획입니다. 부화 후에 4개월 정도의 방사용 꿩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마리당 1만원씩 해서 1996만원의 예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위원님의 마지막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3,739만4,000원의 내역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95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주로 입찰물품 구입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학자금 지원 405만5,000원,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2,526만원, 잠업종합단지 육성 235만1,000원, 가지뽕 사육틀 360만원, 쌀전업농 613만5,000원,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833만3,000원, 기계화 영농사업급식 572만4,000원,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 684만원, 돼지 콜레라 등 약품구입비 2,337만원, '94년 7월부터 8월 한발시 수산 김양식 복구사업비로 4,365만5,000원, '94년 6월 정전 김양식 복구비 480만원 그리고 인공어초 사후관리 375만원, 육림사업 939만9,000원, 조림사업 695만원, 임도시설 692만2,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458만8,000원 등 총 48개 사업에 2억3,739만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천수만 어장환경조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대책, 그 추진 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천수만 어장환경조사는 천수만 지역에 해양생태계어장 및 수질환경 등을 조사해서 향후 어장개발 방향과 어장환경 보존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말씀드리면 부산 수산대학과 군산대학, 한국 해양연구소에 조사 소요 용역비를 조회하였고, 관련지역 어민 대표에게 조사계획 설명 및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용역기관 즉, 한국해양과학연구소와 조사에 따른 과업 등을 협의, 검토하였고 한국산업관계 연구원과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원가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원가조사 완료는 지난 4월 25일자 완료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진과정에서 우리 도와 조사기관간의 조사비 이견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어민 대표들과 조사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당초 조사과업 이외의 태안 고남지역 김양식장 가치성 조사 그리고 동 지역 조사서 별책요구 문제 등이 제기되어서 조사기관과 조사비 추가 문제 등 많은 이견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본 조사 예산이 '97년까지로 계속사업비로 책정되었으나 조사 소요기간이 20개월, 앞으로 '98년 초까지 조사되어야 할 실정이므로 금회 추경에서 계상된 상태 즉, '97년에서 '98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천수만 어장환경 조사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조사비가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 서있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97년, '98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억1,000만원을 앞으로 예산에 더 계상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책은 금회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해양 연구소와 계약체결해서 '98년 상반기까지는 조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예산서 711페이지에 계상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용과 집행 서류 일건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페이지는 당초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인 것 같습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활동비 내용은 금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농정 추진을 위해서 337페이지에 3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사용내역은 농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농어민 격려금도 되겠고 각종 회의비도 되고 일선 현장 공무원의 위로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모자라는 300만원, 사실은 추경에 모자라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질의드렸을 적에는 모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왜냐하면 이 돈이 지출해야 될 돈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세웠던 것이고 이번에 300만원이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모자라서 이번에 3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쓴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국장께서 내역을 좀 밝혀 달라고 했는데 어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니까?

본예산에 쓴 내역은 거기에 대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일반 농정업무 추진에 8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 특수....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쓴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활동비 기관운영비 여기 적혀있는 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이것은 조사가 미처 안된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오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회의는 공개입니다. 원칙이고, 이따 회의 종료전까지 답변을 주세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역시 오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축위생시험소 부여지소는 공사를 어떻게 하였기에 비가 새는 공사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히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부여지소는 1986년 10월 16일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공사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업체가 바뀌는 등 공사지연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아주 철저히 공사감독과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94년도 2종어항 시설비 등이 이월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 10월에 농특세 재원이 특별지원됨에 따라서 '94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가지고 '95년도로 명시이월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96년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하고도 '95년도로 명시를 했다고 하면 '95년도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5년도 것과 '94년도 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그 집행을 않다가 '96년도에 이것을 반납한다,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석에서 '95년도의 집행잔액은 '96년도에 반납 조치를 하려면.... )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그 잔액이 남아서 금년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아니예요.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 추경이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켜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5년도에는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95년도 본예산 짤 적에 이것이 정리가 되었어야지 어떤 예산이 3년씩이나 끌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당연히 남아서 반납할 것 같으면 '96년도 본예산 짤 적에 넣고 빼고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의석에서 '95년도에 집행잔액은 알고 있지마는 그 당시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95년말로 정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94년도에 예산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95년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95년도에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1년간 예산을 다 어항 시설비로 하는 과정에 연말까지 사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연말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6, 7월 이후까지 본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빠졌고 그래서 '96년 추경예산에 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95년도 예산이 있고 '94년도 예산이 있고 예산서가 두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수가 잘못되었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과정과 집행과정의 통용성이....

'94년도에서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하는 중에 '95년도 예산에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95년도 사업을 다 마치는 시기가 연말이고 연말이니까 본예산에는 시기가 지나가지고 넣을 수가 없어서 추경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목이 두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회계법상으로 산출해 볼때 조금 이해가 빨리 되게....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아주 핵심만 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사항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감액되었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당초 200km를 계획해서 추진코자 했었습니다만 중앙에서 173km로 확정 시달되어서 부득이 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95년도 농지개량조합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내역을 내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리해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3억3,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95년도 수준인 23지구를 계획해서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12개 지구로 3억6,000만원으로 내시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서 3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김용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총 물량이 261개소중 계룡출장소 신청분 1동이 있어서 1회 추경에서 총 84억7,200만원중 3,033만2,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계룡출장소 예산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위 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간이집하장이 대형관정 사업보다 더 불가피하냐, 물론 농림수산부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어쩔수 없이 내려오니까 시행밖에 못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에서 보면 대형관정은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집하장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단화 유리하우스라든지 집산단지에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농민들이 또 현재의 농업기반시설로 볼 때 소류지개발도 불가능, 저수지개발도 불가능, 기타 소규모 농지는 절대적으로 대형관정이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 이것은 시. 군당 하나도 차례가 안 가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간이집하장에 이렇게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충청남도는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농림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농정이 바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서, 지금 12개라고 하면 시. 군당 하나도 차례가 안 가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지, 농림수산부에 건의해서 이런 방향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 점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즉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100%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김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농림수산 사업 평가를 앞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지사님께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많이 살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책은 도비를 많이 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은 주민의견을 붙여 가지고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아까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특산단지 육성과 농어촌특판장 해외 직판행사비 2,500만원, 이것이 과연 본예산에도 농어촌특산품 해외전시 상설장 설치에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또 추경에 굳이 2,730만원 특산단지육성은 지금 현재 7억5,000만원이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됐죠? 그런데 2,730만원과 특판해외직판 행사비 2,500만원을 굳이 면면이 세운 부분과 이렇게 민간보조금을, 특산단지라는 데를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상담장 설치비용으로 2,500만원씩 계상이 되고, 행사비로 2,500만원씩 약 5,000만원씩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특산단지 연합회라는 데가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산단지연합회는 엄청난 자금력과 재무구조가 좋은 단체로 알고, 좋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듣는 얘기에 의하면 특산단지연합회라는 데가 로비력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는데 농림수산부쪽 로비는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농정국장님도 혹시 우리 충청남도에 특산단지연합회에서 로비받은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도 이것을 제가 물어봤었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될 정도로 특산단지가 그렇게 어려운 관계에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과 좀 연관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깊숙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출연한 고려무역이라는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LA 특판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필요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농 특산물의 해외판로 개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해외까지 시장을 확대한다고 하면 이것이 곧 농어민의 소득을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왔을 때는 농어촌 특산단지의 해외직판 행사비인데 여기에는 지금 농어촌특판장이라고 말형태만 작년과는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특산단지연합회도 이 형태인데 전년도에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추경에 계상을 않고 본예산에 2,500만원을 넣었다 이번 추경에 또 넣었는데, 말만 슬쩍 바꾸어 가지고 이 형태인데 농어촌 특산단지에서 농산품이라는 부분은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상태로 농산물 해외판매 그것도 좋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연합회가 농산물 부분은 몇%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농어촌에 특산단지해 가지고 농민들이 참여하는 부업형태의 공산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분명히 농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농산물 해외판로 개척을 하는 부분에는 국장님 소신이 해외로 많이 판매해야된다 하는 것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이 특산단지에서 판매하는데 왜 농정국인 우리가 해마다 돈 몇 천만원씩을 보조해 줘야 됩니까?

아까 표현이 농수산물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농특산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이 곧 농어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원이기 때문에 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 그 전에 우리 농촌이 어렵고, 또 지역에서 특산단지를 하고 특산품을 할 때는 농촌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에 농업 부업형태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의 재무구조는 말만 "농"자가 들어간 것이지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재정적인 자립도가 좋아지고 있고 좋은 상태인데 굳이 보조금을 해마다 꼭 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솔직히 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백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좀 합시다. LA직판장이 추경, 또 본예산에서 약 5,000만원씩 세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LA직판장을 만들어서 몇 년간 했는데 농어민들에게 소득원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소득원이 없는 데도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 중에서 농어민에게 뭐를 얼마만큼 어떻게 팔아서 소득이 얼마나 났다고 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제가 좀 덜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같이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럴리야 절대로 없겠지만 전년도 계상에는 「농어촌특산단지 해외전시판매장」이라고 나왔는데 올해에는 여기다 「농어촌특산품해외」이런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을 바꾸어 가지고 "특산단지"를 쏙 빼고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 특판장이 아니고 그 전에는 농어촌특산단지 해외전시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왔었는데 전년도에 이 부분때문에 삭감을 했다 하니까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에서 탈만 바꿔 쓰면 통과될 것으로 느끼셨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용어는 물론 답변서에는 뭐라고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농어촌특판장 해외직판행사비」해 가지고 특판장 같은 용어로 계속 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산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답변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저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없도록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여 말미에 하시고,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의 기 예산이 7억5,000만원이 섰는데 2,730만원이 지금 추경에 다시 또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7억5,000만원 가지고 특산단지를 육성하는데 부족해서 2,730만원을 더 했는데 과연 농어촌특산단지가 농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득을 줄 수 있는 부분과 농촌 농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산품을 생산하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 도에서 농어촌특산단지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다른 어떤 농업적인 쪽에 보조 내지 농촌 다른 쪽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특산단지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특산품을 LA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아니고 특산단지 육성에 2,730만원이 계상이 됐고, 본예산에 7억5,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2,730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온 부분이니까 아까 LA부분은 이따가 회의 말미에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과연 특산단지를 이렇게 7억 몇 천씩이나 들여 가지고 육성을 해 가지고 과연 농민들, 농촌지역에 얼만큼 파급효과와 농업적인 부분에 기여를 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실무선에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생산품목이 공산품인데 농어민 소득과 직결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실은 공산품이지만 농어민들도 시기에 따라서 유휴 시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업으로 농공단지에 가서 임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농촌의 농외 소득증대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농특산물을 육성하는 근본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그리고 얼마만큼 생산해서 얼마나 소득을 올리고, 농가소득이 얼마인데 농외소득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 말씀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국장이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위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하시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라는 부분은 그 수 몇년간에 그전에 농촌 부분에서 부업이 필요할 당시에는 기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가면서 농공단지에 나가 가지고 임금에 의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차원이 아니고, 특산단지 이쪽은 실질적인 그것이 주업인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말로만 처음에는 농외 소득적인 입장에서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이득이 많이 나니까 그쪽이 완전히 공산품이 되고, 그쪽이 본업으로 됐기 때문에 부업형태가 아니라는 부분을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전에 농어촌특판장 해외직판 행사에 LA에서 하는 행사에 2,5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지난 12월달에 본예산을 다룰 때 했던 안 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일본, 동남아 및 미주해서 2,500만원씩 2회가 서서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돼 가지고 다시 LA농어촌 특판장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삭감이 안됐는데 이것도 살아 있는 것인지 답변을 명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물 직매장 설치해서 이것은 맨 처음에 답변하시기를 중앙에서 도에 1개씩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고, 말미에 가서 각 시. 군에서 요청이 있을시 도비로 지원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두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명쾌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직판장 임대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2,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LA 고려무역의 행사비용으로, 통관비용이라든가 부수 임대료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예산과 추경에 합해서 5,000만원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민간경상보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일본, 동남아 및 미주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 지금 임대료 얘기가 나옵니까?

시장개척단파견이라고 하는 용어와 LA에 가는 농어촌특판장 해외행사비는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내무부에 물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오라고 지시가 되어서 거기에 있다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예산서 733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2,500만원2회해 가지고 5,000만원 선 것은 일본이나 동남아,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해외시장개척단파견 해 가지고 박람회를 하는데 박람회에 우리 도의 농특산물이 참가할 수 있도록 부스 사용료라든가 수송료 등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LA 직판행사비 이번에 선 것은 LA에 상설전시판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9월달쯤에 충남의 날 해 가지고 직판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고려무역이라고 농림수산부 출연회사인데 그 회사가 행사를 주관합니다만 저희 도 농특산물도 참여를 하는 측면에서 수송료라든가 부스 사용료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내무위쪽에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본예산에 서있는 것은 상설전시판매장이기 때문에 1년내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본예산에, 그것은 1년내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초 예산에 당연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LA직판장 충남의 날 행사는 보통 9월달에 한 번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추경에서 들어갑니다. 9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미리 세워 가지고 놔두지를 않고 보통 추경이 5월이나 4월에 이루어지니까 그때 확보를 해서 9월달에 행사를 치룹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동남아 개척경비하고 LA경비하고 그 판매하는 품목이라든가 나가는 업체라든가 이것이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 대다수가 지금까지 나간 품목이 중복된 률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나간 물건이 100이라고 할 때 중복된 물건이 몇 %나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

그렇다면 본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있고 추가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장소와 시간을 묻는데 시간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업체가 한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따로 가고 동남아 따로 가고 LA따로 가고 물건을 하나 가지고 이 장사 저 장사 다 장마다 돌아다니며 보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판행사에 또 식품박람회에 참여를 하는 업체도 자기 비용을 부담해요.

아, 여보세요. 그러면 자기 물건 팔러 가는데 자기 부담 않는다는게......

그런데 특산단지나 가공식품 공장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고 또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차원에서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해 주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옥돌이다 그러면 옥돌 하나 가지고 LA가고 동경 가고 동남아 가고 하나가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다수가 과장께서 얘기할 적에는 그렇다고 까지는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건 하나 팔아주는데 LA라고 비용을 따로 주고 동경 간다고 따로 주고 동남아 간다고 따로 주고 이게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가공공장을 정부에서 시설 지원을 하고 원료구입 비용이니 이런 것들을 융자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판매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운영을 하는데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식품박람회 또 LA는 상설전시판매장이고,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식품박람회에 매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수출이 가능하고 그 업체의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그 상품이 수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부 다 중복된다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저희가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느 특정한 기업이 지금 수입개방이다 국제화 시대다 하면서 자생력을 갖춰라 갖춰라 하면서 해마다 이렇게 보조를 주어서 "너 가서 물건을 팔아라 팔아라." 했을 적에 얼마만큼 이들이 재무구조가 튼튼하게 되었고 또 자생력이 어느 정도 가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느냐, 또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었을 적에 농가에 오는 소득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쉬운 예로 기계 놓고서 안경을 만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안경을 동남아에 가서 팔아주고 일본 가서 팔아주고 LA가서 팔아주고 그러면 장사 못할 사람 없어요. 또 보조 주어서 공장지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담당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성과도로 볼 적에 어느때 가면 이것이 자신있게 자력으로 걸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지원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하고 나서 그 실적이 구체적으로 우리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의 증대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하는 분석들은 지금까지 소홀히 해 왔던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자 하는 것은, 성과측면 이런 것은 분석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느냐 또 들어간 비용과 비교를 할때 실제로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속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가능한 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아마 몇 년이 될지 정확하게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생력은 어느 정도 가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지원은 중단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업체나 지역을 순방해 본 일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아산 선장에 김치가공공장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 충청남도의 운영실태가 정확히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와 가지고 아직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면 담당과장께서는 자리에 온 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실무선에서라도 정확한 판단은, 담당과장이 이것은 꼭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회의적이다 하는 소신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심스러운 자리라면 밤중에라도 확인이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지나가면 끝이예요. 그때 지적해서 넘어가면 끝이고,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국장께서는 이 문제는 좀 어려우셔도 촉구하시고 직원들에게 독려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명심을 해서, 지금 가공공장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있거든요. "적자 운영이다" 라는 곳이 많아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판행사라든가 이런 성과분석 정도는 명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특산물 특판장 문제는 그 동안에도 그 문제를 개략적으로 보고는 받았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더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성과를 따져 보고 또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대책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물 관계는 산림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임산물 직매장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농정국장께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와 관련해서 박위원님께서 중앙에서 계획이 확정되어서 하는 사업이라는데 시장. 군수가 예산 지원요청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직매장을 아까 답변 드릴 때도 시설규모가 1,073㎡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산림청에서 국비로 1억2,600만원이 보조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조합에서 전액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시나 도의 지방비 보조를 받든지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협의 자립기반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전액자담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협이 아산 시장한테 시비, 도비 지원요청을 낸 겁니다. 내서 아산시장이 그 사업의 타당성,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은 꼭 아산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고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 해서 도지사한테 "아산시장이 2억원을 지원하겠으니 도비로 약 2억원만 더 보조를 해 주시오" 하고 신청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1억5,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예.

최경섭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수입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이 있어서 중복 질의가 된다고 하면 중복질의 되었다고 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수입금 4억8,90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1억1,100만원을 예산으로 세우고 3억7,7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가? 순환수렵장은 본 위원이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기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밑에 산림 전용부담금 징수업무 수수료도 어떻게 차이가 나서 그랬는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삭감이 되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답변을 구합니다. 한가지 순환수렵장에 대한 문제로 395페이지 지출 부분에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본 위원이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만 27억4,000여만원 수입이 되는 것으로 전에 보고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금액이 맞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순환수렵장 운영수입금이 27억4,000여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20%의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서 운영수입금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쨌든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본예산에서는 매각수입을 잡지 않았다가 추경에 잡았는데 종축장 부지매각 부분도 120억원을 잡았다가 131억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짜맞추기 위한, 그러한 어떤 수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사실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본소가 매각될 만한 충분한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잡지 않았다가 추경에 잡은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축장 부지매각에서는 120억원을 잡았다가 131억원으로 해서 11억원을 더 잡았는데 요즘 시중에 보면 부동산 매기가 없어서 가격을 하락시켜도 매입하는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오히려 11억원을 더 계상해서 본 위원이 현재의 어떤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고보조금 잔액처리 과정에서 인공어초시설 정산부분이 원금액, 예산 금액 대비 몇 %가 현재 정산 잔액으로 남게 된 3억8,600만원인지, 몇 %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을 했으니까 돈이 남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국고를 가져왔는데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충청남도가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효과를 노려서 우리가 한번 1등 해 보겠다는 상당한 소신을 갖고, 엊그저께 업무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여러가지 소요 경비가 8 9억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3억6,000만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어떤 그런 계획상 여러가지 입장에서 차질은 없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시설비 등에서 한온항습실 설치라고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잠업사업소에 항온항습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항습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농민교육원 운영에서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4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레이져프린터기가 기존에 한 대분씩 예산이 두 대가 서있는데 또 한대씩을 더 매입한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대씩 사고서도 또 추경에 한 대씩을 더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395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수입금에 대한 부분은 제일 먼저 질의드린 대로 거기에 연계해서 수입금이 27억4,000만원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일 처음 질의와 연계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꿀벌응애류 구제를 한다고 45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5만군이라고 했거든요. 5만군이면 상당히 많은 군수입니다. 종축장에서 가지고 있는 군수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알고 싶고 또 거기에서 5만군까지 확보되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꿀도 많이 생산이 되었을 텐데 그 생산된 꿀은 그 동안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에 대한 상항을 알고 싶습니다. 또 5만군이 움직이려면 밀원이 충분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해때문에 꿀벌들이 많이 수난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군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군수인데 이것을 앞으로 수정을 필요로 하는 작물에 대여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것 한가지만 질의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171억8,099만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시기가 가을착수 경지정리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몽리구역이 아니고 수리조합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도 경지정리만 해 놓고 오히려 용배수로를 짜 놓았기 때문에 그쪽은 농사짓기가 경지정리 안한 것보다 엄청나게, 물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71억8,099만1,000원의 경지정리 사업비에 그런 지구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지? 또 만일 그런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물공급 부분을 어떻게 할 대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돈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335페이지 수산청이라고 하단에 보면 일반어장정화 사업이라고 2,396만8,000원이 증액되고 노후어선대체, 어선용 기계공급, 표준어선용 건조라고 2,507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더 증액시켜서 해야 할텐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36페이지 농산과의 소관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이라고 3,410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을, 앞으로 충청남도가 쌀 증산을 위해서 올해 1등을 목표로 해야 되고, 이러한 훈련을 더욱 더 강화해야 되는데 감액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네 분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답변 준비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셔야 되겠습니다.

휴식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환수렵장 운영수입금이 당초 4억8,936만2,000원에서 3억7,780만2,000원으로 삭감하는 이유와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금이 종전 28억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7억4,100만원에 대한 개발기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내용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95년도 수렵장을 설치하면서 타도의 수입금 비율을 감안해서 '95년도에는 11억8,600만원, '96년도에는 5억1,400만원 그렇게 해서 17억원을 목표로 운영했었습니다. 그 운영한 결과 '95년도에 27억6,8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는 1억1,800만원, 그리고 '95년도만 해도 많은 수입이 있었는데 '96년도에는 거기에 1/30정도밖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28억8,600만원이 수입금으로 되어서 '96년도 수입 목표액 3억7,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 수입을 27억4,100만원으로 해서 개발기금을 납부한 것은 총 수입금에서 충청남도 도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 5%인 1억4,400만원을 제외한 순수입금에 대한 개발기금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도 역시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가축위생시험소 매각대금 세입 23억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와 종축장부지 매각대금을 당초 120억원을 계상했다가 11억원이 증액된 131억원으로 올려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매각은 '95년도 2회에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추진하여 년도내에 매각될 것으로 보고 '96년 본예산에 계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96년 사업으로 추진키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축장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28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 등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천시 명천동에 있는 현 종축장 매각대금 332억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20억원만 계상했으나 토지매입에 따른 영농보상비와 분묘이장비등 11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인공어초시설에 31건, 그리고 2종어항시설에 1건 등 잔액이 4억4,987만9,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예산의 몇 %나 되느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총 34건에 사업비 예산액은 234억6,161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잔액은 4억4,987만9,000원으로 약 1.9%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역시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쌀생산 종합대책 소요경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소요경비가 8 9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쌀생산 계획상 현재 올라간 액수로는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최위원님께서 8 9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저희가 당초에 추경을 올릴 때 6억5,2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 융자분 2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합쳐서 약 8억5,000만원이 됩니다만 농협융자는 별개이고, 그래서 6억5,200만원을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이번에 자원관계로 2억5,3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총 3억9,900만원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삭제된 부분에서 당초 목표대로라고 하면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쌀생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 1등을 목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에 수상하는 평가항목에는 홍보도 있고, 계획도 있고 한데 예산에 지금 계상된 액수로 평가항목에 약 30%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도 항목을 살려가면서 그 액수를 최대한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점수를 따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쌀생산을 함으로써 효과가 크고 생산이 더 많이 되겠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최대한 올렸던 것인데 지금 우리 도내의 예산형편상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정의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쌀생산 대책을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최경섭 위원님께서 상온항습실 설치하는 것이 신설이냐, 종전에 있던 것이냐 했는데 이것은 아까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신설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역시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농민교육원 다기능사무기기에 당초예산에 1대가 있었는데 추가로 1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농민교육원에서 PC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대 모두가 노후해 가지고 금년도에 2대를 교체하려고 당초에 2대를 올렸었는데 당초예산에 1대가 계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1대를 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꿀벌 응애류 구제계획이 5만군인데 종축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생산된 꿀의 판매처는 어디이고, 5만군에 대한 밀원은 충분한 것인지, 수정을 필요로 하는 곳에 대여 의사가 있는지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종축장과는 관계가 없는 일반농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꿀벌 응애류 구제사업은 일반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꿀벌에 대해서 정상적인 발육과 활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응애류, 응애류는 꿀벌 진드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제해서 채밀량의 감소를 방지하고 양봉농가 소득을 높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농가의 개별적인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경지정리사업비 171억8,000만원이 가을착수 사업비인지와 그리고 몽리구역이 아닌 것도 시행하다 보니까 물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비 171억8,000만원은 가을착수 사업비가 아니고, 봄마무리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용수가 확보된 지역에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군 사업지역은 완벽하게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류지와 보, 관정, 소규모 집수정 등으로 급수를 하고 있고, 지역여건에 악조건으로써 경지정리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영농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경지정리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수리시설과 관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배수로에 퇴수거를 설치해 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표준어선용 건조비 2,507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표준어선 건조계획을 20.88톤에 4억3,848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를 조사, 신청받아 본 결과 신청량이 14.91톤으로써 6,262만2,000원만 소요되게 되어서 부득이 5.97톤에 해당되는 2,507만4,000원을 삭감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준어선용 건조하는 데에 대해서 서류절차가 복잡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민들이 희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표준어선 건조단가는 톤당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율은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가 복잡한 것 보다는 희망자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상돈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비 3,410만8,000원이 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에서 교육훈련용으로 트렉터 1대 도비 1,500만원, 콤바인 1대 도비1,350만원, 그리고 이앙기 505만원, 동력 살포분무기 33만3,000원 동력 분무기 22만5,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본 업무가 '96년 1월부터 농림수산부 농업기계 자재과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업무자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도 저희 도 진흥원 직계인 지도소로 예산을 이전한 것입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부서가 달리 이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 운영특수활동비와 농정업무추진비, UR대책업무추진비등에 특수활동비는 농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두 농어민과 농어민 단체에 대한 격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회의 등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료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런 점은 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 답변을 못할 사유라면 본 위원은 예산을 짜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내일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하는 중에 뒤에 잘못 철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산림전용 부담금 징수업무 수수료가 2억1,968만6,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원임자에게 도지사가 부과 징수하던 것을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는 1㏊미만은 시장. 군수에게 부과 징수권이 이양됨에 따라 도지사 허가권이 1㏊이상 5㏊미만에 대해서 예년의 징수금액인 4억6,000만원을 부과액으로 봤던 것을 그 5%인 2,300만원을 수입으로 예산에 계상함에 따라서 차액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사가 부과하던 것이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부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집행내역을 필요로 하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명환 위원이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전에 우리가 본예산안이 심의 통과가 된 것을 사무감사를 할때 감사를 할 일이지, 예산안 심의에서는 다룰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우리가 추인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에 국한되어서 회의를 해야지 그 이상의 범위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관의 출석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300만원 예산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전인 예산이 적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올라왔다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추인해 준 문제이기 때문에 요구할 명분이 없지만 다시 추가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3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해 준 것은 농정국만 300만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별로 모두 지금 실.국장 판공비가 적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루 300만원씩 올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깎으면 저만 못씁니다.

본 위원이 깎자고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해서 써야 될 일이면 지원을 해야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정국에서 300만원이 필요해서 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본 위원은 요구를 한 것인데 엮느니 안 엮느니, 위원이 지금 뭐를 엮습니까?

항목이 하나로 들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뭐를 엮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국장께서 오명환 위원님의 질의요지에 부첨해서 좀 더 후자에 답변을 주셨던 그 300만원 문제까지도 답변을 좀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해 주셨더라면 오늘 오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얘기는 아니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이 300만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마치 내 소관이 아닌 것처럼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렇다고 하면 알아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먼저 5,900만원의 건은 본예산에 우리가 심의를 했던 부분이고, 3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각 부처별로 다시 부족한 것을 좀더 채워주기 위해서,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운 모양인데 국장님의 답변이 명쾌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의 심의하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이 미흡했던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획관리실장을 오라고 하는 부분은 내일도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오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재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