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우선 95년도 주차개선 사업 설명을 드리기전에 익산시의 차량대수와 주차면에 대해서 잠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보유 대수는 현재 5만 97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3만 2467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이 54.3%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1일 차량증가대수가 31대 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5년도에 시행한 주차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래등에서 동양호텔간은 연장이 800m 입니다마는 인도를 1m 축소해가지고 지금 차량 주차공간을 100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95년 10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완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모병원에서 동부시장간에 연장은 550m가 되겠습니다마는 인도폭을 1.8m 줄여가지고 주차방법은 정차를 하는걸로 해가지고 6900만원을 들여서 95년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약촌오거리에서 동신아파트간 입니다. 600m에 1.8m를 인도를 축소했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95년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개선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차량이 31대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치를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상 주차장 그것도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오늘 아침에도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을 못맺고 왔습니다. 노상 주차장을 만들므로서 기존 상가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대수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위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래등 공단로 입니다. 공단로에 고래등에서 동양호텔까지 4800만원을 들여서 주차개선 사업을 해놨습니다. 당초 계획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회계과에 유료화 입찰계약 의뢰까지 된 상태인데 조정위원회에서 매듭을 못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 면수가 100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모병원에서 동부시장까지 여기는 배산로로 연결되는 도로 입니다. 여기가 2차선 도로여서 교통난이 많이 있고 불편이 많이 있어서 인도를 1.8m 축소 해가지고 4차선을 확보하고 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차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6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작년 12월말에 마쳤습니다. 여기는 약촌 오거리에서 제일 아파트간 입니다. 신일아파트앞 구간입니다. 여기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선 도로에 주차를 해 놓으면 차량이 교행도 안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1.8m 인도를 축소하고 해서 4차선 확보 해놓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차만 허용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3개 장소에 1억 9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설명 말씀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한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군데중에서 고래등에서 동양호텔 그 구간에 100대의 차량이 정차할 수 있다라고 했고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년도에 이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유료화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 유인물대로 본다면 ‘95년 10월 30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30일에 완공이 끝났는데 벌써 반년이 다가고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유료화 하는 과정에서 기 결정이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왜 6개월여 동안 완공이 끝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유료화 할 계획으로 시장님 결심까지 맡아가지고 추진을 했고 사업을 완공해서 유료화 대상지 9개소를 회계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에 여론 주민반발 이런것을 종합해볼때 전라북도에서 익산시만 유료화를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냐, 익산시에서 타시보다 앞서서 유료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노선을 유료화를 했을때 이면도로 주차가 급증하고 이용도가 떨어질거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단은 그러한 문제가 있고 교통행정과 입장과 회계과 입장이 상반된다고 보면은 시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의를 한 번 해봐라 그런 결심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아침 저희가 회계과와 교통행정과 입장과 의견진술을 하고 조정위원님들께서 유료화 하는 노선에 대한 현지 답사를 일단 더 하신뒤에 결정하기로 이렇게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은 본론적인 이야기는 전년도에 어떠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되 다만 어떤 그 주위의 상인들의 주차장이 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수익사업겸 해가지고 유료화 하겠다고 근본 목적을 설명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히 회계과가 됐든지 시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개요 설명을 충분히 하고 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난뒤에 다시 그런 문제가 답변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하고 차질이 있지 않느냐,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두가지면을 본다면 하나는 우리 익산시의 수익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완전히 허가가 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인들로 하여금 거기다 주차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주위를 방문하는 다른 차량의 소유자들은 차를 받칠데가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거기를 왕래하다 보면 그런것이 많거든요. 상가주민들의 차가 거기에 받쳐있지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차 받칠 자리가 없습니다. 더이상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히 처음에 시작된 사업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왕이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가지고 유료화 하든지 무료화 하든지 해가지고 매듭을 지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님의 말씀이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래등 오거리를 제외한 다른 곳은 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회계과장님하고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고래등 오거리는 당초 예산 승인이 날때 의회에서 부기 조건부 승인을 한 겁니다. 그건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준 거에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데 지역은 다 조건부 승인이 아니였습니다. 굉장히 이것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특위에서도 설전이 오갈 정도로 비중있게 다뤄졌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회계과 책상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의회 결정사항을 집행부에서 무시하는 경시 차원이 아니라 무시하는 그런 행위로 까지도 볼 수 있다 의회에서 한 일에 집행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다뤄도 괜찮다는 그런 선례까지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미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회계과로 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관 부서 입장에서 고래등 오거리 쪽에 유료주차장화는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내에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쉽사리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래등 오거리만은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츰 차츰 늦어지게 되면은 책임론이 나올겁니다. 이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