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한가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제상의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목을 하다보니까 저희 기획실하고 감사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개괄적인건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실과장별로 할 때는 감사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일영 입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예산규모 개괄적인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은 당초예산액 249억 2,000만원이 저희 기획실 3개과와 2개 사업소에 총 합계 금액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9억 8,700만원이 감의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저희 기획실에서 포항시예산 일반회계 전체의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비비가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상당한 의외의 일들이 많다보니까 경상비 다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억 2,6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3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시립도서관에 3,200만원, 시민회관에 100만원 이렇게 예산 요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 추경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먼저 인건비가 1억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종합복지회관에 경리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의 인건비를 저희 기획관실로 옮기다 보니까 과목조정을 해서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임의보조 소위 풀예산이라하는 보조금에서 1억 8,300만원이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공무원 해외시찰이 사실 저희들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더 수요가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차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족분 예산을 계상했고 그다음 해외도시방문 민간인 여비 보상은 사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해외출장을 하실 때 저희 기자실에 기자분들을 동행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산을 계상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추록대 제작이 다소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조정을 했으며 기타경비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우선 열린포항이 시정 소식지 발간과 분리된 예산을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증액을 한 것이 없고 다만 과목만 경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특수문화예술행사에 지원비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기존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집행하다 보니까 각 예술문화단체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원 보조 활동비는 이는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액이 2,000만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전적지 주변 철재 난간 설치는 용흥동 탑산공원에 지난번 의회 때 공원화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앞으로 현충일도 오고 해서 주변에 탑산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수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봉강재 보수는 이는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계상을 했고 기타 경상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전산통계담당관실에 3억 3,600만원 좀 많습니다마는 이는 정보EXPO에 4,600만원, 전자주민카드운영 장비구입에 1억 8,300만원이 좀 많은 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순수하게 장비나 이런 장치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민관리용 고속프린트기 구입을 청내 전체에 한 20여대 구입을 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3,200만원 이는 도서구입비 일부 부족분을 2,000만원, 기존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에어컨 설치에 대한 전기인입공사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민회관에는 관리인부임이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100만원이 추가되었고 감사담당관실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보조인 부임의 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100만원을 했고 기타 감사활동에 급량비라든지 여비 일부를 추가를 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물론 당초예산이 된 이후에 경상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다하는 것은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업무를 집행하다보니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세입부분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사업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종 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128억 9,900만원인데 당초예산 2,765억 9,800만원보다 363억 100만원이 됐는 13%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에 278억 1,600만원 불었고 지방교부세가 8억 7,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억 8,900만원, 보조금이 37억 6200만원, 지방채가 25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 예산 2,765억 9,8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63억 1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이 3,128억 9,900만원으로서 13%가 증가되었으므로 주요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이 278억 1,600만원이 증가되고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45억 6,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45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담금에서 양학동진입로 개설공사 부담금, 포철제3연관단지 조성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3건에 114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8억 7,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2억 9,000만원, 보조금은 37억 6,200만원, 지방채는 25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되는 등 부담금 및 ´95년도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 내시액 등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부문에서는 기획실하고 총무국, 재무국, 감사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양구청에서 총 합계가 890억 87,231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증가되는 것은 30억 35,761천원이 증가되어서 3.5%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주요증감은 예비비에서 31억 6,854천원이 삭감되고 일용인부임단가 인상분을 갖다가 계상했으며, 소년체전경비 부족분, 공무원 해외연수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해가지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감이 3억 5,8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됐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잡혀서 9,400만원정도 그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융자금 회수가 3억 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예산액은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담당관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요증가요인은 일용인부임단가 인상분의 계상에 275만원, 국내여비 6,826천원 등 10,124천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에 비해서 12.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8%에 해당하는 19억 86,81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증감내용은 기획담당관실에 인건비가 1억 25,377천원, 임의보조 풀단체지원이 1억 8,300만원, 국내여비 공무원해외시찰 등 이런 것 해서 1억 2,500만원, 해외도시방문 민간인 여비보상이 2,250만원 등 5억 80,404천원이 증가되고 예비비에서 31억 6,854천원이 감소되어 25억 2,645만원이 11.4%가 감소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포항 시정소식지 발간 6,894만원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정과 반회보에서 1억 4,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재원으로서 이쪽으로 충당했습니다. 전적비주변 철재난간 설치비 2,000만원, 포항문화원 활동보조가 2,000만원 그래서 1억 69,93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전산담당관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발급용 주컴퓨터 구입 43대 6,400만원, 전자주민카드 운용장비가 1억 1,825만원, 정보EXPO 주제전시관 시정자료 구축 · 운영위탁 2,100만원, 초고속통신망 구성관련 장비가 구입하는데 3,370만원, 주민관리용 고속프린트기구입이 4,000만원 등 3억 36,23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시민회관은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걸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가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세부내용은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위원장님!) 예, 권봉정위원님.

예, 질문하십시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없는 재원에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짜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항시 재정규모가 4,000억정도의 재정규모에서 당초예산은 예비비가 약 50억 정도로 됐는데 지금 이제 추경을 해버리고 나면 한 19억정도가 예비비인데 물론 지침상으로는 뭐 적정한 금액을 뭐 예비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여름에 한해나 수해나 여러 가지 포항에 정말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걸 예상하는데 이런 큰 시에서 19억 정도의 예비비라는 것은 이것 너무 좀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하는 법정 예비비가 1.3%입니다. 1,000분의 13 전체 예산규모에 1.3%를 법정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법정 예비비를 초과를 해서 있었는데 그 법정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권위원님 걱정,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이 추경이 저희들이 올렸는 것이 100%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다소 삭감 재원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예산이 또 전부다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 한 25억정도나 30억 가까이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가 있든지 무슨 어떤 우발적인 일이 발생되더라도 한 30억정도면 안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건 우리 당초예산때도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협의하에 수정을 해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된 부분을 이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다룬다면은 이제 안되겠네요,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에게 이 총괄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일표, 이런 예비비에 대한 이런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 충분한 납득이 갈 것이고 그러면 위원들이 요번에는 많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예비비를 많이……

이 20억정도면 적은 편은 아니고요, 이 경상비가 하다보면 다소 위원님들이 손질을 합니다. 손질을 하게 되면 그 재원이 예비비로 들어가면 충분히 카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이 예비비가 적게 되어 있다하는 건 인정을 하시죠?

예, 다소 뭐 크게 적다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선까지는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최상태위원님.

먼저 우리 회의 때 전산담당관께서 말씀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공무원 한 사람 앞에 단말기 한 대씩 돌아갈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아마 그것은 2001년쯤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권봉정위원님과 최상태위원, 김영길위원께서 기획실장에게 질의와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내용은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부근 입니다. 저희들 총무국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저희들 총무국 추경예산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9억 900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시정과에서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약 8억 5,400만원이 삭감이 되고요, 사회진흥과에서는 19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시민과에서는 3,7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종합경기장에는 1억 2,100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특별회게 입니다마는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억 5,8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그런 형태에서 저희들 총무국은 이렇게 해서 21억 8,7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이런 형태의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총무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억 9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경상비에 9억 800만원이 되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사업예산이라 하기는 뭣합니다마는 100만원이 저희들 재난구조장비 하나 구입하는데 100만원 이렇게 9억 900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저희들 또 시정과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8억 5,4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지난 총선 때 선거관련 일반운영비와 선관위의 위탁부담금이 모두 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당초에 예산으로 잡아놨던 것이 저희들 시의 경상비 9,900만원, 선관위 위탁부담금 9억 1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약 1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시정과에는 8억 5,4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회진흥과는 19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가운데 경상예산이 약 1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뒤편에 나옵니다마는 사업비 예산에 18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모두 19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 사업비라는 것은 주로 도비보조사업이 중간에 내시가 되어 내려와가지고 7건이 약 1억 4,000만원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지원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경주지청에서 직접관여를 하고 저희들 시입장에서도 약간 지원사업이 있어야 되겠기에 여기에 한 4,000만원, 그다음에 체육회 지원금이 당초예산에 추경에 예산으로 좀 반영해준다 하고 조금 덜 된 게 있습니다. 이래서 약 1억원, 또 동해면입니다마는 체육운동장 조성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2억 3,2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8억 9,100만원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진흥과에서는 약 19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과는 모두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상예산에 1,800만원, 사업예산에 1,900만원 이래서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종합경기장에는 약 1억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경상예산으로는 2,900만원, 주로 전국소년체전대비 잔디도 깎고 하는 주로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예산으로 9,200만원은 지난번 전국체전 때 미처 손질을 못한 노후시설 수선비가 약 9,200만원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총무국에서는 21억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이번 총무국의 예산은 제25회 전국소년체전 예산하고 그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 8억 9,000만원 약 9억 가깝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 그 이외 경상비는 부득이한 경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새삼 부탁 말씀올립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과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