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규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포항시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농정국장 김택종입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추가보조사업과 변경사업, 그리고 중복된 보조사업은 삭감하고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국 총 예산은 금회 추가 증가된 848,970천원이 증가된 16,283,959천원으로서 과별로 봤을 때 산업과가 337,004천원, 그다음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위탁영농회사 법인이 당초 예산의 10개소가 12개소로서 2개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1억원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중소농업 고품질농산물 개소가 1개소가 2개소로 됨으로 해서 금회에 1개소가 추가된 175,000천원이 계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분장시설건설에 따르는 실시설계비를 당초 예산에 계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96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9,568천원이 증가된 603,390천원으로서 공수의 수당은 3명에서 2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300천원이 감하게 되고 여비가 1,000천원이 증가되고 한우고급육샹 산장장려사업으로서 이게 이중 사업으로서 도 사업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8,000천원을 금회에 감하도록 하고 톱밥우사폐수방지용톱밥 지원사업비관계와 퇴비화시설 탈취제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신설로 돼 있습니다마는 읍․면별 축산농가에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계상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계속 사업으로서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끝으로서 수산과는 금회 추산경정예산에 492,398천원이 증가된 4,884,44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원1리 방파제 관계는 당초에 지구관계가 잘못 계정이 돼있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하면서 지구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그대로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종어항에 대한 발산항파제에 대해서는 수산청에서 7억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도비 250.000천원, 국비 250,000천원 그래서 이번 시비 2억을 확보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여남항 방파제 축조를 위한 6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 어장 정화사업은 195,168천원은 전액 국비로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 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지가 자체사업 자체가 요구는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저께 기획실장께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한 100억원으로서 경상경비를 확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관계가 계상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자체에 재원관계가 그렇게 허용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관계는담당과장으로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겸주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16,434,989천원 보다는 858,600천원이 많기 때문에 5.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은 경상적 경비와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 지원 및 보리밀수확기 구입과 2종어항건설, 농어촌공동작업장, 일반어장 정화사업 등의 신규 및 추가 보조사업과 톱밥우사 폐사방지용 톱밥지원사업비 등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변동된 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실시설계비 및 방파제 건설 등 예산과목과 사업지구 변경이 불가피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흥식입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이도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사무실에 사무보조인부임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당이 1,150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기본급, 상여금, 월차, 년차, 휴급휴가수당, 주휴가수당 그렇게 합쳐서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사업신청책자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부를 유인했습니다. 읍,면 농촌동 24개동과 축산, 수산, 녹지건설, 농협, 축협, 수산업협동조합에 1권씩 줘서 30부를 줬습니다. 9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각종 민원서류 유인, 종지전용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각종 민원 서식 해서,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업 전송에 따른 PC통신 사룡료가 3월부터 월 30만원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한 겁니다. 당초 예산에 이세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농림수산사업계획수립야근근무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원래 농정계 직원이 8명인데 이미3명을 깍아서 5명을 해서 80일간 하고 200만원, 일하는데 참 우리가 어려움을 많습니다. 급량비 좀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상반기농지관리실태조사 및 불법농지전용 일제단속이 현지에 나가고 여러 가지 이것도 여비관계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농지이용계획수립유인, 그 다음 쌀 생산 종합 대책상황실 현황판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없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농기계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개사가 있었는데 추가로 2개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밀수확기 크라스콤바인 이것은 앞으로 예상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별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리콤바인도 희망자가 있을 것 같아서 예상해서 계상해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당초에는 1개소인데 다음에 1개라 또 추가돼가지고 이대로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건설토지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해서 8명 4회 당초에 계상이 안돼가지고, 도매시장건설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민간인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실태조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원래 이게 95년도에 14억 또96년도에 60억 이래서 30억은 토지매입비이고 30억은 시설비로 이래 돼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공사비인데 여기에서 용역비를 하는게 아닌데 그래서 이거 잘못 됐기 때문에 이 30억의 7억8,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분장시설정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 당초에 확보됐는데 여기에 요율을 보면 이 용역비는 5.8% 그 요율표에 나와있는데 5.8%인 696만원이 요율표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이거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이거 95년 농어민자녀학자금국비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금년 3월말까지 다 쓰고 이제 남은 것을 다시 주는 겁니다, 반환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이 지금 1개소 기정이 1개소 잡힌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예, 됐지요.

그것은 어디 선정됐습니까?

장기에 됐습니다.

장기에 뭐하시는 분입니까?

채소작목반 단체... ...

채소작목반 입니까?

예.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정한 겁니다. (

- 위원장!)

예 이준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게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 지원에 그러면 기이 기준이 2억 5,000만이면 정정이 이게 4억 2,500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개소인데... ...

아. 1개소인데 1개소가 더 해서.

예.

이게 기이 지급된 장기 채소작목반에 대해서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고 치우는 겁니까?

아니요, 사후 관리 계속 가지요. 가는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정된 업자가 와야 집을 짓습니다. 짓는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정된 업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가는데 바빠서 일자에 그대로 다 못짓는 게 그게 좀 문제점이있지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독촉하고 업주들하고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계속 독려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 나름대로의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 위원장님!) 예, 김인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하는 것은 땅을 사고 하는 데 의논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건설추진은 짓는 데 의논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다른데, 그 동안에 이런회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회의가 이 추경이 올라오기 이전에는 회의가 없었습니까?

예, 이거 계상 안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

- 위원장!)

예, 조영우 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은 지난번에 우리 산업과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매시장견학도 가고 도매시장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산업 분과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도매시장 추진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 너무 미진하다라는 건 누가 봐도 공감하는 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과장님이 부임하시고 그 뒤에 오랜 공백을 두고 지금까지 진척상황에 대해서 우리 전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척된 게 있으면 진척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지마는 지금 별 진척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토지를 지금 동의를 받을려고 지금 동의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동의서를 지금 징구중에 있고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돈이 토지매입비가 3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토지 의서를 받아 가지고 땅을 먼저 사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다.

지금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되고 사용승락이라든지 안그러면 잠정적으로 매각대금이 결정이 된 게 전체 부지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몇 프로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그러면 미미하네요?

예, 미미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우리 추진해 오고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400억 이상 되는 돈이 소요되고 또 빨리 지어애 된다고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전에 백춘종박사입니까? 그 분하고 설계사무고 장실장이지요? 정실장인가 그 분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지금 포항시에서 대응하는자세가 너무 미미하다, 이거 도대체 사업을 시행을 할려는지 안할려는지 그 자체도 자기들은 감을 느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은 분과위원으로서 상당히 할 말이 없을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도저히 진척이라고 보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우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주무국장으로서 조금 전에 산업과장이 이야기한 것은 토지관계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진척사항 관계를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국에서 도기재정비관계가 원칙적으로 다 끝나야 토지관계도 승낙을 받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마는 저희들이 그 문제 관계 때문에 저희들 간부회의 석장에서도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정비가 끝나고 난 후에 확정되고 나서 다시 한다고 하면 도리어 또 1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일단 개인에게 통지를 며칠 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로 승낙을 받는 방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맨 뒤따를 것이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도매시장에 대한 조직관계도 이렇게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구리시라든가 안산시라든가 몇 군데를 지금 산업과장님이 한 3일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희들이 일딘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것은 시장님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현재 있는 체제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토목직, 건축직 하지 않고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구리시 경우에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이것도 저희들에 대면 한 3배 이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업단장이 4급으로 한 걸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결재는 득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에 몇 차례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한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기구를 완전히 사업단을 만들어 지고 내무부에 승인을 올리기 위해서는 6개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간 6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별도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급을 단장을 두고 5급을 두 사람을 두고 밑에 계를 주는 구리시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금방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임시직으로 직원을 타국에 있는 사람들을 기술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대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현재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앞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자체도 현재는 기본계획만 돼 있는 것이지 현재 실시설계 관계에 대한 것은 예산에 안돼 있기 때문에 7억 8,000만 관계를 뽑아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당초 계획은 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나온 거 보면 한 400억이 들 것이다 하는 걸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공청회에서도 보고를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200억이 100%가 증가된 사업비를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관계를 조정을 해가지고 한 320억 내지 한 340억 정도로 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막연하게 깎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하면서 농수산부에 저 생각같아서는 이번 달 내로 5월 중으로 제가 한번 일단 올라가서 사업비문제 관계도 사실상 그래 됐을때는 50%는 국비이고 50%는 시비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이 더 추가된다라고 하면 50억이 시비가 추가되고 국비가 50%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안자금 관계라든가 이것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서 최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에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그걸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조직개편 어째 된다 하는 것도 지금 미래가 불확실한데... ...

그래서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금 6개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 총무부에서 이걸 잘 안해 주거든요 안해 주는데 그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임시라도 그걸 안하고는 할 수가 없다... ...

그러니까 임시라도 공무원을 얼마든지 파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걸 하는 걸로 안은 만들어가지고 결재를 시장님의 결재가 아직 안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만 나시면 이제... ...

나시면 시장님이 메모를 하셔 가지고 이거 어떤 방법,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6개월쯤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임시로 파견근무를 해가지고라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저희들이 이 관계가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비까지 그러면 1년이 걸린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아니 1년이 아니라 금년까지 연말까지 안 걸리겠느냐... ...

그러니까 도시계획재정비까지 기다렸다가 도시계획재정비해가지고 저게 상업지역으로 안 바뀝니까, 그지요? 바뀌면 그때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살려고 덤비면 굉장히 뒤로 제끼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들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토지를 사기 위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토지관계가 원만하게 매입관계가 원만하게 안돼 버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한 것을 어차피 좀 무효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자 알겠습니까?

예.

지금 모든 공적인 사업이나 사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지마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쪽에 입지를 선정한다, 그쪽이 지목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이래 되면 틀림없이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큰 기대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모든 사업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포항우회도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이 보상 때문에 늦어지는데 실컷 설계 다 해놓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작을 할 려고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그때 이미 지주들이 엄청난 땅값을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 수없이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토지를 수용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우리산업과장님께서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거의 진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향후 예측을 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척 자체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일을 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영우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토지관계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관계도 저희들이 처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되는 것과 이것하고는 성질이 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과장님과 몇 차례 이걸 하면서 이걸 하는 방법을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편입되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방법 이러는데 이것은 안될 것이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데 지금 김경춘위원님도 여기 계시고 합니다마는 몇 차례 그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관계는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면서 토지수용령 자체도 어느 정도 됐을때 토지수용령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가 이래 한다고 막연하게 토지수용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일단 통지를 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접슨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승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계획관계는 별도로 회계과에 넘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산업과장과 실무계장하고 수 십 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진척 자체가 산 것이 없고, 동의를 받은 게 없을 따름이지 준비관계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50대 50으로 농안기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320억에서 340억 가량 사업비를 생각을 하시는데 애초에 우리가 200억해서 농안기금하고 농수산물가격하고 정해졌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가되는 부분을 이번에 상의하러 올라가십니까?

추가되는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되면 농수산부에다 보고를 정식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보고를 앞으로 1주일 이내에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사실상 농수산부에서 담당자 이주사가 여기 왔을때도 자기 내용관계는 이것은 이래가지고는 도저희 200억 가지고 안된다하는 것은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자체도 국비관계가 농수산부에서 확실한 것이 돼 있을 때 재정경제원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금년도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관계를 실무계장 들하고도 여러번 농수산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문제 관계는 추가되는 사업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여러 가지 지금 산적된 사항들이 사실 안 많겠습니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좀 더 빠른 진척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 위원님!)

예, 김인규위원 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죽도시장 수산물도매시장 분장시설 정비건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현장에 가보고 굉장히 불결하고 불량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1억 2,000만 반영시켜 줬습니다. 지금까지 진척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부분에 대해서.

바로 손을 댈려 하니까 설계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용역비 계상되면 바로 진척이 됩니다. 각 과에 이거 우리가 주택과든지 다 협의를 해보면 각자가 다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용역을 해서 발주해야 빨리 안 되겠느냐 이래서 용역비를 계상하고 감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거 계상해 주시면 즉시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가 추진하는 아까 농산물도매시장 문제도 조영우위원이 사실상 그 주위에 지금 시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지주들이 보상비를 한보따리 챙기겠다는 꿩벼르듯이 벼르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예도 있고 아주 좋지 않은 소문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 추진이 완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죽도시장도 그 당시 당초 예산해줄때는 아주 조기 착공이 되겠금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해드렸는데 뭐 실시 설계비나 감리비가 없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런식이면 금년내로 되겠습니까?

됩니다.

과장님! 이게 죽도시장 1억 2000만원 예산이죠?

예.

이것도 감리비하고 실시 설계비가 따로 나와야 됩니까? 1억 2000만원 예산내에서 실시 설계비하고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이 실시 설계비가 용역비를 거기서 빼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 예산 요구를 할때 당초 예산에 올리지 이 예산은 예산대로 뽑아 놨다가 또 나중에 실시 설계비가 어떻고 또 올라오고 이게 뭐가 예산 요구하는 방법부터가 뭐가 잘못 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공공 시설이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줄 알고 우리가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필요해서......

이게 감리 대상 건물이 됩니까? 감리를 할려면 요새 몇 평 이상 감리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 아마 아주 지금 보면 설계 자체가 1억 2000만원 들여서 할려면 가건물 형태가 되는데 가건물 형태에 무슨 감리를 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철골 슬레트하고 좌대하고 조금 그런식으로 안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으로 그정도 넓이의 건물을 지을려면 현재 일반 라멘조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조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건물 아닙니까? RC조로는 1억 2000만원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분장시설을 못 짓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면 아마 경량 철골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리비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규위원이 지적하셨지만, 1억 2000만원에 실시 설계비가 올라오고 감리비가 올라오고 이것도 추경에 될 때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고, 그 당시 곧 무너진다 해서 가봤습니다. 그리고 절실하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현장을 가고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전부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 사용을 안 했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다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비 감리비 올라오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뭐든지 또 해놓고 뒷 북 쳐서 하면 항상 우리는 2, 3년전 예산서를 전부 갖고 대비해 봐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신청하실 때 미리 소요되는 예산 금액을 전부 책정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같이 올라와야 보기가 좋아는 얘기입니다. 그래하시고 감리비 자체는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을 하기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예를 들어 우리가 설계비를 인정을 해주고 감리비는 인정을 안 해주면 다음 추경에 올라올때까지는 또 늦어 지는데 설계비 감리비가 다들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어야 되고 감리비가 필요없다 그러면 저는 지금 감리비가 전혀 필요없다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만, 감리비를 전액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내일까지 감리비가 정말 들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리밀수확기(크라스콤바인) 구입 문제인데 현지 보리밀 재배 농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룡포 거기에 좀 있고 남구쪽에도 좀 있고 북구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한 농가가 없다 하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없으면 예산을 도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예산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상한 건데 아까 설명하다시피 현재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이준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이 1개소로 지정해서 이렇게 추경에 하나 더 빨리 올릴만큼 그렇게 성과 거양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효과가 놨습니까?

고품질 쌀 같으면 그 품질 자체가 말입니까?

농수산물 생산 지원 1개소가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예.

2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해가지고 지원했습니까? 1개소 지금 지원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개소가 2억 5000만원이라는 1개소를 지원해 주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거양도 못 봤는데 다시 추경에 1개소를 더 지정해서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달만큼 긴박한 사항입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갈 준비가 되어야지 우리가 돈을 주지 나가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1개소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 해 준 효과 성과에 대한 거양을 모르면서 1개소를 다시 추경에 올릴만큼 그렇게 긴박하게 1개소를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작년에 타 시군에 이것을 해가지고 우수한 농산물이 나와가 판로가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런 희망자에 대해서 할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타 시군에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뜻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타 시군에는 성과거양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1개소 지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죠?

예.

집행되지도 않는 입장에서 어떤 성과에 대한 분석도 안 해보고 이렇게 또 추경에 1개소를 지정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려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돈을 빨리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쪽 편에서 준비단계가 다 되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준 이후에 한번 보는 것이지.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타 시군에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을 해 주어서 잘 됐다 성과 거양했다 해서 ‘96년도에 당초 예산에 1개소 2억 5000만원을 책정해 주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걸 지원해 주어서 어떤 앞으로의 문제점 성과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해보고 그게 참 정말 잘될 것 같으면 앞으로 1개소가 아니라 2개소도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 분석도 안해 보면서 다시 추경에 1개소를 더 지원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 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실지 안 나갔으니까 분석할 수 없고 타지에 해놨는 그것만 보고 잘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는 겁니다.

본위원은 1개소를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1개소를 지원해 주어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97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 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이라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특수 시책에 의해서 재원으로 보면 국비 50% 도비 20% 융자 10% 자부담이 20%해서 전국적으로 한 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 옛날에 방식을 해가지고 완전히 쌀도 그렇게 생산해 내고 유기자연농법에 의해서 농산물 품질을 올리자 거기에 필요한 시설 자체에 냉동시설이 좀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거기에 비해서 시설 자체라든가 안 그러면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자재같은 것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로 봤을 때 임의적으로 우리가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 영일군이 편입됨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사업관계가 내려온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개소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농발심의위원회 의해서 이것은 첫째 영세 농가가 1ha미만으로 있던 것을 한 10개 농가로 대충해서 10ha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해서 작목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효과나 이런 것을 저희들은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해 봤습니다. 다른 데 하는 것을 봐서는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시비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전체 시비인 줄 알았습니다.

강한국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회사법인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10개소로 되어 있다가 12개소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국도비가 현재 5천만원,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1,500만원, dd가 3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2개소가 우리 포항시 관내에 영농법인이 아마 보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농 현상이 일어나고 농사 짓는 연령이 상당히 연세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법인 농기계지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포항시에서도 현재 이런 법인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들어 와 있는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 있으며 또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얼마나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요청한 데가 없습니다. 두군데만 요청이 되어 있고 총 요청한 데는 23개소가 있기는 있는데 매년 8,10개소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는 아마 2개소가 더 육성 신청이 들어와서 12개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도대체가 의회에 보고하러 오신 분이 아는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무슨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보고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한 것만 공부해 가지고 오지 바깥에 나가서 농발심의위원회 다 해가 오라 하면 그렇게 안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재 2개서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아마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됐는 부분이 심사 과정에서 거기에서 자격 점수를 따져서 아마 순위를 매겨서 우선 순위를 주고 차기로 후 순위로 선정하는 것으로 그런 절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절차를 묻는 것은 12개소라는 것은 10개소에서 2개소 증대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농사짓는 연령이 높아지고 이농 현상도 높아지고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산은 농사 짓는 기계 지원은 많이 해 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그런 정책을 산업과장님께서 정확하세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서를 작성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산업과장님 말씀하시는데 2개소 밖에 없었다 저는 2개소밖에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개소가 있는데 농발위에서 심의해가 통과 된 것은 2개소라는 이 말이지요?

예.

현재 농업회사 영농위탁회사인테 농수산부에서는 42조 농특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현재 일손이 없고 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회사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작년도에 11개소 금년도에 10개소를 했던 것이 2개소를 더 플러스 하면 합치면 23개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5개년 계획을 해서 정부에서 1년에 시군마다 우리로 봤을 때 8개소 내지 10개소가 불어놔서 어느 선에 갔을 때는 농지면적이라든가 농가 일손을 감안한 그 데이터까지 올라갈 때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봐가지고 농수산부에서 농특사업 42조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산업과에서는 이런 농사 인력이 모자랄 때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지원자들이 저는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단계에 가면 우리가 이런 농가 인구가 점점 감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젊은층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어떤 영농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계획을 산업과장님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농민이 없는가를 젊은 계층에서 없는가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나 간담회를 해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두시고 이농 현상이나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규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니께 겸해서 제가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부임해 와가지고 업무 파악이 안됐다 해서 그때도 상당히 답변 내용이 부실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가 소위 말하는 부서별로 했을때는 내무다 건성이다 했을 때 산업이 약간 소외 부서로 우리 위원들이 약간 불쾌감을 갖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의 답변 성의가 상당히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아 처음왔으니까 했는데 오늘 추경해가지고 오신 성의를 보니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시에서의 자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앞세워서 우리 위원들을 보는 시각이 아주 나쁘다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산업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리가 선진지 농산물 문제라든가 견학가는 과장에서 모든 내용을 준비해 주어야 하는 부서에서 더 시끄럽게 티격태격 예산을 받아 오는데 혼란이 오고 집행부하고 우리가 못 가서 괸장히 큰일이 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업무 추진을 하면서 이런 수준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 위원 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안가지고 오면 앞으로 답변을 안받겠습니다. 성의를 갖고 리허설을 한번 해도 되어요. 아침에 이런 질문은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해서 계장님들하고 실무 주사들하고 불러서 사전 예행 연습도 하고 잘 설명하면 예산 심의가 얼마나 쉬워집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과격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여깁니다. 앞으로 산업위원회는 우리가 전부 핫바지들이 아닙니다. 성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변명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단상에 나와서 질문하면 답면하는데 아는 것도 사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충분한 답변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유남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이 포괄적으로 너무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질문 비슷한 것을 하셨는데 재가 다시 소급해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간자본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룰 때마다 말도 많고 말썽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분과가 달라지든 다른 위원들이 다음에 산업 분과에 선정이 되던 민간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상정을 하실 때 설명을 확실하게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자본이전은 사실 민간에 대한 순수한 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어떤 선정을 하는 그런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발위에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법인농기계지원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0개소 잡아놓고 아직까지 2개 밖에 선정이 안됐고.

그 말이 아니고 10개소 되어 있는 것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되었고 이번에 2개소......

아 알겠습니다. 얘기가 잠시 빗나가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항상 보장이 되어야 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지원해 주고 그 뒤에 전혀 감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국비든 도비든 일단 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 하나도 감사를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후 사후 감사를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해서 잘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라하면 예를 충분히 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민간자본이전은 특히 도비하고 국비 이쪽에 비율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시비 비율도 35% 가량되고 그런데 국비다 도비다 해서 무조건 선정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비록 시비가 안 들어가지만 심도 있게 다루어져서 국가적인 국비가 낭비가 안되고 도비가 낭비가 안되도록 그런 조치를 사전에 취해 주셔야 차후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항상 왈가왈부가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 부분에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산업분과위원회는 농수산 계통에 농어촌에 가장 모든 문제가 뒤지는 그런 수익 상태가 낮은 상태니까 예산을 많이 올려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강한국위원과 같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 내역을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상세히 좀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연구하면 다 됩니다. 수월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데는 농산물도매시장 이 관계에 있어서도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저희들 하고 의논을 자주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흥해 안 삽니까. 지주들도 다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야만 빨리 추진될 겁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언제든지 자부담이 20% 따르죠. 20% 자부담이 따르는 것은 보통 자금을 지원해 주면 20% 자부담하는 건데 그 돈을 가지고 했는양하고 뭘 만들기 때문에 뭐가 정상적인 사업이 안됩니다. 부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 분명히 자부담을 하는가 하는 것도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설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부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할려면 그 부지에 따른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위치나 모든 것을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우선 상업지역이다 이래 된 후에 토지르르 매입할려면 그 사람들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안되면 2후보지로라도 넘길 수도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계획이 되어서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살려면 안되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토지 매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해놔놓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2후보지에 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설계고 뭐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산업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농사에 대해서는 좀 전문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원이 어디에 얼마 우리가 요구했는데 몇사람 정도는 퍼뜩퍼뜩 아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들여다 보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농발위에서 통과된 정도는 사실 주무 부서가 산업과 아닙니까? 산업과장님이 농발위에서 뭐가 통과됐는지 모른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앞으로 의회위원들이 뭐 과장님 생각에는 후배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역적으로 이리저리 그런 것이 좀 있다고 해서 너무 등한시 하면 보고 받는 위원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러 오실 때는 좀 광범위하게 주무부서 과장님이 옳게 모른다면 누가 압니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입니다. ‘96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들어서 3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공수의 현황은 국비 공수의가 2명이고 지방비가 6명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365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기성초지사후관리실태조사에 대한 여비가 1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서 한우고급육생산장려사업에 거세우사료비지원이 전액 감이 된 내용이 도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시비 전액 감 시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톱밥우사폐사방지용톱밥지원은 저희들이 작년도 계속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보고 받은 신고대상 축산농가에 축사 바닥에 깔아 주는 톱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9개소를 명시해 놨는데 작년에 지원했는 농가 수가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 수치를 감안 해서 59개소로 잡아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366페이지 퇴비화시설탈취제지원입니다. 그 내용은 축사에서 끌어내어 놓은 분뇨위에 살포를 해서 파리라든가 냄새를 방지에서 공해를 방지하는 탈취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홍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민간자본이전에 매년 계속 사업이라 해놓고 왜 금년도 본 예산에는 상정을 안했습니까?

올해 본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누락이 되어 버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톱밥우사폐사방지용톱밥지원이 가구당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가축 두수에 따라서 다시 보고를 받습니다. 가축사육두수를 평수에 따라서 포대를 다시 조정을 해서 배분을 하도록 합니다.

사용이 연간 몇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까?

한번 깔아 놓으면 오래 가는 것은 한달 또 덜 밟는 것은 2달까지 해서 나중에 퇴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기계 안쪽 농가를 직접 방문했을 때 보니까 실제 거기에 가축 농가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극히 그 부분이 미미하고 받으나 마나 하다고 하던데.

사실 예산을 축산 농가들이 충족할 수 있는 양은 다 못 드립니다. 자기들이 스스로도 자부담을 가지고 사는 예도 많습니다. 제재소에 가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도 종축장에서도 톱밥을 생산을 하고 거기서 배급을 받고 해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비화시설탈취제 이 부분 역시도 방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과 같이 사실상 가구당에 충분한 분량이 됩니까?

축산 농가들이 요구한 만큼은 다 안됩니다.

이것은 액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쪽에 배당을 많이 올리셔서.

저희들이 실지 할때 보면 집단사육마을이 안 있습니까? 마을 한 가운데 축사를 한다든가 또 돼지를 먹여서 길 도로변에 길을 통행하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하면 그러면 양돈 농가에다가 배급을 해가지고 지나는 사람이 냄새를 불결하게 안 느껴지도록 그런 방지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올려졌으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좀 뭔가 혜택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지 주고 형식적으로만 치우치는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임들 생각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사실 재정에 의해서 올려다놓으면 위에서 자꾸 색연필로 그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국장님께 지난번에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사폐수시설문제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다음 예산에 한번 반영을 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유남 입니다. ‘96년도 1회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저희들이 측량레벨하고 면적계산기는 실무에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2종어항건설 발산항 방파제 2억이 이번 추경에 d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수산청 지침에 보면 2종어항 이상은 최하 단위가 7억 이상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이번에 당초에 지시가 없고 이번 4월달에 예산 추경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2억을 추가로 더 확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 사업에 시설비에 계원1리항방파제 전액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시면 372페이지에 보시면 계원2리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 인쇄 기록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원2리한 방파제인데 1리가 되어서 이것은 사실 삭감 시키고 계원2리고 변경하는 내용이 됩니다.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37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민간자본이전에 어촌공동작업장 6억 3,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기록 오기가 되었습니다. 3억인데 이번 내역에 보시면 도비 3,600만원이 감이 되고 저희들 3,600만원 시비가 올라가는 내용 3억에 50% 50%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마지막 결정내시가 내려올 때 도비 1억 1,4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부담 지시가 1억 8,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억 5,000만원에 했던 것을 3,600만원을 감하고 시비 3,600만원을 올려가지고 3억을 맞추어서 추경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룡포 오징어 세척 공동작업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6,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373페이지를 보시면 구룡포오징어작업장설치비 5억을 확보를 해서 부기 내역에 실시설계 용역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감하고 3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5억을 가지고 설치비 4억 3,220만원으로 하고 372페이지 6,780만원을 이것은 실시 설계 용역비로 분할하는 조정이 됐습니다. 실제 추가 예산 부담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시설비에 여남항 방파제가 6,00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거기에 포철 항만이 자꾸 나감으로 인해서 물 조류에 의해서 내항은 지금 엄청나게 모래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하고 수협에서 응급 지원을 해서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저희들 긴급 사항으로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 자본에 구룡포삼정2리해녀탈의장건립에 당초에 3,0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2,000만원 소요가 좀 증액되는 그럼 내용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시도지도선유류비지원에 차량 선박비 1,329만원이 국비를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삽입하는 경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일반어장정회사업에 1억 9,500만원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안 방파제는 종철 방파제가 앞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모래가 몰려와가지고 선박이 접안할 수 없기 때문에 길게 늘여나간다는데 이것은 신항만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전문용역업체에 분석을 해본바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어민들이 평소에 파도가 친다든가 그 파도를 받아갖고 물 조류에 의해서 저희들 상식으로는 그게 아니면 매몰될 이유가 없다는 게 어민들이나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전수 소규모 어항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장기개발계획을 입안하는데 전체적으로 기술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실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남도 그렇고 두호동도 마찬가지지요. 모래사장이 자꾸 확대되는 그런 입장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두호동은 예외라 하더라도 여남이 신항만 부지하고 인접해 있잖습니까? 여기에 투자가 나중에 신항만이 됐을 때 투자의 가치가 혹시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건 저희들 실무자로서 늘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천 우목 용안같은 데 투자를 해서 안된다 해서 결국 3년전부터 투자를 저희들 억제를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환호 여남도 매립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항으로서 존치로서 가능할런지 늘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단 이 신항만 개발이 앞으로 향후 7,8년, 10년을 본다고 봤을 때 매몰이 돼가지고 상당한 투자가 돼가지고 어항을 축조를 해놓았는데 그 매몰이 돼가지고 어선들이 출입항을 못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설을 해가면서 지금 이 6천만원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감싸놓았을 때의 매몰하는 양과 상당항 비교의 차가 날 걸로 예상하고 응급조치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조영우위원.

37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일반어장정화사업 전액 195,168천원 전액 국비지요?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촌에 어장정화사업지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까 농발심의 말씀을 산업과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렇게 걸러가지고 이건 저희들 매년 영속적으로 해가기 때문에 경합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기피하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자담 20% 등등 자극을 주기 때문에 청소가 어지간히 됐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비 신청을 할 때 어느 지구를 하겠다, 어디를 정화를 하겠다 이래서 예산이 내려온 거지요?

내려온 게 아니고, 전체 그것은 중앙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포항시에 얼마, 영덕에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신청을 받아가자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질문하신 김인규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어장정화사업에 사업이 자체가 어떤 부분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항만내에 준설은 포항되는지, 이 범위를 어떤 범위까지 하고 있습니까?

어장정화사업비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한 가지는 어촌계가 갖고 있는 공동어장에 정화사업을 하는 게 있고, 이 1억 9,500만원 이것은 정부가 전라남도 경남쪽에 이 사업비를 대량 투입이 되는 겁니다. 뭔가 하면 멍게 양식장, 특정한 양식장에 특정한 지구를 전수 집중으로 청소하는 그런 정화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인규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여남항 방파제 축조하고, 그다음에 371페이지 발산항 방파제 관계를 연계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선의 어촌계라든지 가보면 실질적으로 방파제 역할을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은 집행은 해놓고 거의 용두사미격으로 해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10%도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조위원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올해는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적은 계획하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땜질식으로 여남항 방파제가 과연 장기개발 속에 무의미한 사업은 아닌지 아까 김인규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하게 여남항 방파제를 축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이 지금 여남항이 방파제가 축조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모래가 쌓여가지고 6천만원만큼 더 나가져야 그런 피해사 없다하는 이야기인데 긴급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6천만원 같으면 방파제 축조같으면 기이 방파제가 돼 있는 데서 좀 더 나가야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남항이 기이 돼 있는 방파제에서 6천만원만큼 그 길이로 나간다 하면 여남항 방파제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

이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앞의 것과 연계를 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파게 역할이라든가 최소한 소규모라 하더라도 평균 100m이상이 축조가 돼야만 완벽하다기 보다는 방파제 역할이 거의 대충 안되겠나 그러면 100m에서 예를 들어서 90m 됐을 경우에 10m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완벽하게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남항 같은 경우인데 여남항이 방파제 70,80m 나가 있는데도 매몰이 돼가지고 수심이 1m 미만까지 매몰이 돼가지고 이번에 작업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만 넉넉하면 일시에 계획된 양을 완벽하게 해버리면 비능률적인 제도를 지양을 시키겠는데, 적은 예산으로 점차적으로 분산 이렇게 역할을 하다 보니 사실 dd님 지적한 내용의 폐단이 저가 백프로 인정을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 항은 좀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좀 확대해서 이런 쪽으로 해나가는 게 저희들 실무자로서의 늘 복안입니다마는 또 시대에 따라서 그때 사정에 따라서 늘 분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앞에 발산항 방파제 같이 사실적으로 어떤 일시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2종항 선택 자체도 지정도 어찌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됐다 거기에 생산되는 어선세력수라든지 어민회 조합원수 이런 걸 우리가 따져서 봤을 때는 우선 투자순위에서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그걸 실질적으로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이걸 전면 재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합원수라든지 어선세력수 대비를 해가지고 전면 재검토를 해서 우선 투자순위를 실질적으로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민들이 말은 방파제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룡포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데. 다시 올해에는 조과장께서 실질적으로 방파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한군데라도 완료해가지고 어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의 단적인 사례를 보고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 부담 지시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도에서 일방적은 사업비 확보에 늘 불편스럽고 또 불만족스러운 감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도. 조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백프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도 3천만원 부담을 하면서 시비 7천만원을 부담 지시 떨어뜨리는 것도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부담을 안해줬을 때는 3천만원 손해 아니겠나 아쉬운 저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안주면 안주고 부담하라면 어떡하겠느냐 그런 걸로 해서 이해를 해가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건의를 해서 최소한 50%내지 비율이 도가 높은 쪽으로 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상황이라는 걸 특별히 보고를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지양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특정한 지구로 인해서 여타 지구에 투입이 될 게 거기에 목이 조여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소규모도 투자가 못되는 게 아니겠나 하는데 서두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2종항 수산청으로부터 지침받은 내용이 최소한 단위사업비를 7억이상 하도록 지침에 돼놓으니까 이걸 5억을 사업비를 시달해놓고 5억을 가지고 그냥 시도할려고 하는데 수산청에 사업승인을 올려보니까 곤란하다, 공무원들 요즘 하는 말로 나중에 후유증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그 전제도 포함이 된 걸로 하고 이것도 꼭 7억이라 해가지고 7억이, 원칙으로 해서는 지방자치 시․군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7억을 주고 하는 건 모르지만 지방비 2억을 부담시킨다는건 저희들 시․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산방파제와 연계를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수산청에서 2종 어항에 대해서 도비 아닙니까?

예, 국․도비.

국 ․도비가 내려왔는데 실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7억이라는 2종 항의 개발을 아까 이준영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얼마나 효율적인 기능이 있고, 어선세력이나 어민들의 활용도가 높은지 발산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세력이 7억을 한꺼번에 투자해도 되는지, 아니면 국비 5억이면 5억만 투자하고, 2억은 꼭 우리 수산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시에서 우선적인 필요한 부분에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은 이런 사안이 우리 시 자율적으로 수산사업이 어떤 판단도 서고 해서 건의가 돼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자꾸 재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건의를 올리도록……

최일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예산의 약 90%가 방파제 쪽으로 많이 유입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영세어민들의 당면적인 문제가 방파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현재 생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간에 다 우리의 세금인데 이것을 좀 영세어민이 당면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1종 고동수획에도 투자를 많이하는 쪽으로 하고 영세어민이 노후 선박 대체용으로도 좀 돌리고, 배없는 데 방파제만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당면적인 제일 많이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방파제 쪽으로 많이 밀어넣는데 이건 제가 보건데는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방파제 축조 공사를 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를 좀 이따가 좀 카피를 좀 해 주십시오. 몇 개 지역에 몇 개 어느 정도가 돼 있다는 걸 현황 카피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죽천지역하고 용안지역은 신항만이 들어온다고 보고 투자를 자제한다 이런 말씀했었지요. 그런데 용안지역에 지난번 당초예산에 방파제 예산 1억 들어가 있잖습니까?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안1동 문제도 작년까지는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왜 했냐 하면 아까 우연히 한 이야기처럼 신항만개발 고시 구역내에 들어갑니다. 매립지역과 구역내에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용안1동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작년에 가보셨지만 그 상태에서 그항이 무용항 상태입니다. 전혀 항 역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기이 투자한 걸 당장 신항만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배가 약 27척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그것도 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안에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되겠나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오전에도 동네 사람들이 일곱 사람인가 여덟 사람이 몰려왔습니다마는 며칠전에 배도 한척 부수어 먹고 이래서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도저히 항 기능의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올 예산만이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해가지고 다소 아쉽지만 효율면으로 제고를 해달라는 걸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투자는 하겠다?

하는 게 어떤 면으로는 그 사람들의 입지를 봐서는 돼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담수 치어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수 치어사업비 예산요구와 더불어서 저희들 추경예산에 상당한 지구에 상당한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급박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 충분히 실무자로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전체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삭감 97.8% 삭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추경 때라도 담수 치어는 이 사업은 요구를 해 보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준영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내가 아까 이해를 못했는데 당초예산이 어촌계마다 해녀들 어촌계에 정화사업 시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저희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수산청 시책사업으로 이것은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내려왔느냐 하면 예를 들면 장기에 모포앞에 멍게양식장이 수년 간 양식을 해옴으로 인해서 저조물이 퇴적물 제거를 일시에 하라하는 이런 정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도를 해볼려 하니까 장기 모포면 모포 특정구역내에 어장을 다 1년 양식을 포기해야 할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이런게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게 50%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50%만 당장 시설을 해가지고 1년간 휴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래서 정책사업입니다. 공동어장의 정화사업비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양포 쪽에 그게 많은데 양포쪽에는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수로 하더라도. 바다 밑에 상당히 퇴적물이 많이 축조돼 있는데……

해야 되는데, 우선 1년 양식 못하는 것도 상당하지만 그 시설물을 거의 3분의 2정도는 걷어내야 됩니다.

개인 사업체를 1년동안 휴어 해놓고 누가 할려 하겠어요?

저희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이 사업비를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집행을 할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없으시면 수산과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연대 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농촌지도소의 과장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이동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들게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기술보급과장이 영덕으로 가고 그 후임으로 영덕 지도소에서 금종현과장이 우리 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과장은 과거에 포항시 농촌지도소에 오래 근무를 했고, 또 그다음에 승진하기 전에 영일군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다가 농촌지도관으로 승진되면서 경남 울산 지도고, 영덕 지도소를 거쳐서 이제 우리 고향 시로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금종현입니다. 과거 영일군 소속으로 있다가 ‘90년 6월 1일자로 경남 울산, 영덕으로 거쳐서 본 고향으로 왔습니다. 본 포항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지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중에서 인건비 수당의 누락분에 대해서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기본급 인상에 따른 추가요구가 됐고, 지도사업상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 및 보상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지도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범시설에 필요한 얘산을 요구했고, 지역 품목개발 보급을 위한 소요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전체 총액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이 15억 6,8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이 되면 1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50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서는 서무관리 예산액 8,552천원, 그다음에 농촌지도사업 예산에 66,95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우선 재산취득분야에 있어서 자동사무화 컴퓨터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노후화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촬영 장비 세트, 그다음에 읍․면에 상담소 자동응답전화기,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출장가게 되면 전화 오면 전화를 못받고 하기 때문에 자동응답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프린트기 구입 이것도 노후화 대체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는 방범 시설 이것은 지도소가 워낙 넓기 때문에 숙직 당직실에서 숙직만으로서는 도저히 넓은 저역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콤설치를 해서 숙직실하고 연결해서 방범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 사업비 분야에 대해서 학습조직체회원 해외연수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명 계획했는데, 당초예산에 10명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5명 추가가 되겠고, 지구별 직파재배 평가회 급식, 그다음 축산 시범사업 평가회 급식, 농민작목별 연구회 견학 여비,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성 부품 구입, 그다음에 우량꽃 생산 단지 육성을 위해서 3천만원, 그래서 전체 75,508천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러 dd님께서 잘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나온 김에 남부지소 설치 계획 그래서 자료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약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아시다시피 흥해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남쪽의 7개 읍․면은 전부 시가지를 거쳐서 저희 지도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또 한 지역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도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또 현재 저희들 지도소 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3,600평 정도 시험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면적이 협소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시험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넓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지방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남구에 지소를 설치해서 남쪽 농업인들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알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구에 지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남구 지소를 설치라세 되면 세부추진 계획은 현재 본소에 3개 d가 있습니다. 이 3개과를 2개 과로, 1개과를 축소를 하고 그대신 1개 과에 대한 인력이 남구 지소에 배치를 해서 지소장은 농촌지도관으로 과장급에서 지소장을 하고 남쪽에 7개 읍․면하고 시가지 동분야 여기하고 해서 8개 읍․면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가까운 오천에서 가까운 연일, 대송, 오천, 동해 여기는 상담소를 전부 통합을 해서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장기하고 대보하고 구룡포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상담소를 그대로 유지하되 지소산하로 그렇게 해서 남쪽에 모든 지도사업을 관장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남쪽에 그래 되면 8개 읍․면에 6,078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소의 직제는 농촌지도관이 지소장이되고, 지소장 밑에 3개 계로 편성하고 인력은 약 15명 정도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부지확보 관계는 오천 원리에 있는 도유지 6,340편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도유지는 원리에 바로 하천부지입니다. 전부 임야가 돼 있는데 이것이 과거 재무국 국유재산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유재산으로 돼 있는데, 경찰청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할려고 경찰청에서 점유해 있다가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도유지로 돼 있고, 그리고 이석태씨가 거기에 아마 점유를 해있다가 무단 형질변경에 의해서 아마 이것이 완전히 회수가 돼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단기적으로는 도유지니까 저희들 시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도유지를 우리가 시에서 불하를 받아서 쓰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오천 소재지 신천지아파트 바로 맞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들어가는 바로 길 옆에 하천부지, 현재 흙을 많이 넣어가지고 웅덩이가 군데군데 많이 있고, 완전히 그냥 방치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가능하면 도하고 절충을 해서 시에서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6,300평에 대해서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계획은 우선 지역특화 작목개발 연구를 위해서 약 3,000평 정도는 부추하고 시금치 재배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부추 종자를 전부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내에서 생산은 가능합니다. 채종 생산이 가능한데, 왜 채종 생산을 안하느냐 하면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가 금년에도 부추를 300평에 약 5백만원 내지 7백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는데 적어도 1년에 4번내지 5번 베어서 팝니다. 그런데 이걸 한 두 번 베고 그대로 베어가지고 채종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자체 채종은 안하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외화절약도 하고 농가소득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시가 땅이 있으면 채종을 해서 우리가 적당한 가격을 받고 농가에 분양하는 것이 앞으로 시로 봐서도 좋고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도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채종포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도소에서 꽃을 생상해가지고 시가지 미화용 꽃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이 현재 세 군데 분산이 됐습니다. 근래 송도, 해도 두 군데 포장을 하는데 송도 포장이 하수펌프장 배수펌프장 설치 때문에 금년에 내놓았습니다. 이미 공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섬안큰다리 옆에 공토하고 그다음에 공터 뒤에 조금 있는 포장하고 세 군데 지금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력이 낭비가 되고 해서 이것을 오천 거기에서 시가지 꽃 생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시가지 미화용 꽃은 전부 외국에서 수입한 수입종 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도 야생화가 상당히 많은데 이 야생화를 앞으로 조경을 한다든지 또는 시가지 미화용에 어떻게 쓸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현재 약 50여종 야생꽃하고 이걸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거기에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재배해서 그중에서 좋은 것을 선발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지 미화도 하고 그다음에 절개지라든지 이런 데 공터에 우리 향토 수종을 심는 것도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 여기에 필요한 포장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약 6천 여평 정도 포장을 파종해서 거기에 청사를 유치해가지고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직접 이포장관리를 하고져 지금 시장님께서는 일단 보고가 됐습니다. 시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니가 위원 여러분 앞으로 힘을 도와주시면 저희들 지방출신 도의원하고 연계해서 도에다가 우리 시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되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이번 추경에는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우선 포장정지를 해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청사도 짓고, 하우스도 짓고, 온실도 짓고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하고, 우선 금년도 추경예산에 앞으로 포장정지하고 땅 조성하는 이 정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도 이것도 조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 마치고 바로 사회지도과장이 구체적으로 예산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님!)

조영우위원.

소장님한테 하나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도유지가 6,340평인데 원동 2지구 구획정리지구안에 포함돼 있지요? 포함돼 있으면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 환지 50%정도 대부분 임야네요, 그지요? 임야같으면 50% 채 못 받잖습니까? 예를 들어 50%를 받는다고 봤을 때 약 3천평밖에 안되잖습니까? 구획정리지구안에 3천평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포장활용계획해가지고 부추, 시금치 3천편,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 2,300평, 야생화 개발하는데 1천평 이래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원리 2지구인데 일반 주거지로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앞으로 5년 후가 될는지 상당히 기간이 있어야 된답니다. 현재 1지구도 아직까지 다 못했기 때문에 1지구 다 끝나고 분양이 되고, 그다음에 2지구 할려면 적어도 몇 년 시간이 시차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 할 동안까지 우선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만약에 줄인다면 그건 도리없이 축소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 확인을 떼보면 지금 현재 도면은 이래 돼 있지만 삼각형 같이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틀림없이 도시계획 가로망이 다 지나가 있을 겁니다. 벌써 확정돼 있습니다, 이 지구가 전부 고획정리지구로. 그러니까 구획정리되면 어차피 도로에 따라 제자리 환지원칙에 따라 3천평 정도 안 받겠습니까? 약 3,170편정도 받네요, 그지요?

예.

3.170평 받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포장을 6,300평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겠다,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지, 어차피 포장을 만드는 데는 울타리도 치고, 휀스도 치고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 놓았다가 구획정리 돼버리면 다 뜯어야 되고, 다시 축소를 한다, 장기적인 행정의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포장설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 사용할지, 3년 사용할지 그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아마 3년내지 5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 그다음에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맞춰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인가도 안됐고, 시행도 안됐지만 단지 가로망만 그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구획정리를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서 환지계획이 나오고, 환지인가를 다 받고, 환지 설계를 다해야 그게 어떤 모양의 땅이 되고, 몇 평이 온다하는 것 확정이 되잖습니까? 그게 확정이 될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을 제시해 보면 불과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건데도 다시 지어놓았다가 부수고, 계획을 변경하고 한다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드네요.

그런데 그건 도시계획 관계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제방하고 같은 붙었거든요. 앞으로 시에서 실시설계 때 정 안되면 수정을 해가지고 그 분야를 빼도 제외시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획정리 외에도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제척을 시킨다든지 이런 확정된 안이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시키겠습니다.

남구 지소설치 계획은 좋다고 보고, 그런데 부지선정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토지구획정리에 들어가 있다 하면 이게 뭔가 실컷 시설해놓고 나중에 시설비만 내버리는……

그것은 아직까지 지도상에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행단계에 어차피 시에서 나중에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때 절충해가지고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말이지요, 문덕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지구에 거기에 연일 대송 거쳐가지고 시내버스가 전부 거기서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상도 상당히 좋은 위치가 아니냐 생각듭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대안제시라 할까 소장님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알아 두셔야 될 것은 아까 제일 신천지 아파트 바로 건너편 아님니까. 제일 레미콘 들어가는 왼쪽 편이죠. 이걸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척되어 버리면 뭐가 좋으냐 하면 일단 환지를 안 받기 때문에 땅이 6,300평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구획지구에서 제외시켜버리면 땅 3,200평 정도를 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돈 안 주고 도에서 우리가 갖고 오도록 하는 방향도 해놓으셨네요. 무상양여를 요청하겠다 했는데 미리 무상양여를 요청하셔서 받아가지고 구획정리 지구에서 제척을 시키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같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면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유지인데 도에서 무상양여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걸로 그런데 현재 돈이 액수가 약 20억 가까이 되어야 사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앞으로 부담이 됩니다. 정 안되면 우리가 점유를 해가지고 일단 거기에 포장까지 설치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든지 어쨌든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강한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지매입에 한 20억정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예상을 안 하셨습니까. 사업계획은 정말로 좋은 사업계획을 구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사셔 가지고 더 좋은 적지가 없는지 판단을 해 주시고 부지는 비록 도 소유이지만 20억 정도의 부지 같으면 상당한 예산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좀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상 저희들도 장소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제일 처음에 할려고 한 데가 어디냐 하면 일월동에 24,000평 거기에 우리가 했다가 이것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 소유땅을 살려고 해가지고는 도저히 그 쪽에는 살만한 자리도 없고 엄청스럽게 땅도 비싸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사실상 그런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유지라도 우리가 점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포항시의 장래를 봐서 그냥 점유해가지고 쓰는 것 보다는 사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만약 문덕지구에 시가지가 조성되면 그땅은 엄청스럽게 금싸라기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우리가 서둘러가지고 도유지를 현재 사기를 좀 힘들지만 사놓으면 그 만큼 시재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의 기본 목적이 농민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혼 재산증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치가 예를 들어서 오천읍이나 동해면이나 또 오천읍과 가까운 장기면도 있고 대송면도 있고 또 도구면도 가까운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지가 있으면 어떤 농촌에 대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남부지소를 그런 적지를 다시 한 번 선정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소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이 들어가면 그 정도의 부지는 충분히 아마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 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안있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이 장소가 도시화 되어 버리면 농촌 남부지소로써는 기능이나 역할이나 오히려 좀 미흡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더 오천, 동해면 도구 근교에 아니면 오천과 인접한 장기면 쪽이라든가 근접한 곳에 더 적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지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계획이 실행이 되면 해도, 송도 이쪽에 원예단지를 언제쯤 옮길 수 있습니까?

내년 쯤 옮길 수 있죠.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dddd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염주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금액은 15억 4,37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5억 6,824만 1,000원 보다는 7,550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4,8%가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용으로 봐서는 경상경비와 우량꽃생산단지조성 및 보조금 사업비가 증가되어 있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으로서 예산편성규모상으로는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장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자장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자장 서준태 입니다.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이 15억 6,824만 1,000원입니다. 추경예산 합해서 16억 4,374만 9,000원으로 순증이 7,550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서무관리가 855만 2,000원인데 서무관리 중에서 경상예산이 855만 2,000원이고 여기에서 인건비가 525만 2,000원인데 인건비 중에서는 정액수당 운전수당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겁니다. 저희 예산담당자가 잘못 해가지고 기본예산에서 누락된 걸 올린 겁니다. 운전원이 6명 있습니다. 2명에 대한 12개월에 대한 수당입니다. 28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근무수당인데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농기계 수리교관 이 사람에 대해 이것도 뭐냐하면 위험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겁니다. 이것도 1명에 대한 12달분 한 달에 15,000원 해가지고 1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이게 정부 일용 기본 노임단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전체 같이 상여금, 기본금,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이 오른 것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다음 381페이지 맨 밑에 경상적경비에서 재산 취득비가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만원은 382페이지에 보시면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는 문서세단기 우리 사무실에서 나오는 폐문서를 잘게 자르는 기계입니다. 이것 한 대 구입인데 이게 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컴퓨터 구입입니다. 1대인데 이건 뭐냐하면 286 아주 예선에 ‘90년도 구입되었던 기종을 교체하기 위해서 1대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 구입비가 250만원 합해가지고 33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에 6,695만 6,000원인데 이게 경상적경비가 2,3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재료비로써 농기계순회수리 소모성부품구입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던 겁니다. 작년도에는 9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반영되었다가 누락이 됐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사무실에 농기계수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천원 이하 물품은 수리비를 안 받도로 조례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짜리 이하는 수리대금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수리를 나가다 보면 농기계를 담는 보라 합니까? 걸게죠 기름걸레 그 다음에 장갑, 구리스, 보드, 나트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이것만 하면 1년에 한 16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계상을 한 겁니다. 보상금이 2,14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이게 뭐냐하면 학습조직체 회훤 해외연수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 학습조직체 해외 연수를 작년 15명을 보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5명분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기정예산에는 10명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 5명을 더 보내기 위해서 5명분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855만원입니다. 이것 가는 것은 기마다 다 다릅니다만 대개 7내지 8일 1개기가 갑니다. 가는데 여기 구성되어 가는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가 5명이고 후계자가 6명이고 생활개선회가 2면이 가고 4H가 2명가고 학습단체별로 차출을 해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지구별 직파재배 평가급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왜 추경에다가 요구를 했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시에는 두 해동안 한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직파재배가 다소 후퇴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행히 비가 자주 와가지고 농사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러면 금년도 가을에 가가지고 직파재배 했는 지구에 대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 다시 직파재배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평가회를 대대적으로 15개 지구에 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소에서 한 번 하고 나머지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한 번씩 평가를 할려고 그렇게 식비를 계상했는 겁니다. 이 급식비가 375만원입니다. 그 다음 축산시범조합평가급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축산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소 수태율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재를 투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톱밥토양여과시설 이건 돈사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회를 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작목별연구회견학여비 이것은 현재는 우리가 농업인들을 지도를 하는데 작목별로 조직을 해서 지도를 하고 끌고 나가야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발전 특별자금을 지원을 해도 이게 뭔고 하면 작목별 조직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지 개인한테는 지원을 안 한다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같은 작목을 하는 사람끼리 조직을 묶어가고 있는데 현재 25개회를 묶어놨습니다. 조직을 결성을 해가지고 인원은 42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말에 한 번쯤 선진 농장에 경학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이 480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60만원입니다. 360만원은 산학협동심의회 참가수당인데 이것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하는 것은 일종의 저희들 지도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구 산학협동 심의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심의회의에는 이미 우리 산업분과위원회 위원님도 위원으로 추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태범 위원장님 하고 김경춘위원님이 추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000은 소장님 하고 농정국장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대학교수가 3명이 추대가 되어 있고 시설에 있는 연구관이 2명 추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년 3,4회씩 회의를 저희들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 해 우리가 했는 지도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내년도 지도사업에 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자문도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심의회의 할 때 회의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산학협동 심의회의 회원들 한 번 견학을 시키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사업 이것은 뭐냐하면 농기계 수리센타 공구 및 부품비인데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여기에 따라서 1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액입니다. 왜 감액이 되었느냐 하면 농촌형위생변소재료를 사주는 데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 기정에 보면 9호가 되어 있던게 6호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호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비도 120만원 감액한 겁니다. 농촌위생용변기 하는 것은 위원님들 제가 보고를 드려서 아실 겁니다만 거품으로 가지고 변을 제거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으로는 전체가 4,135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등이 3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아까 소장님이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방범시설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들판에 있고 여기 장비 중에는 사실 상당히 호가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들이 전부 흩어져 있어서 직원들이 숙직을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방범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신규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게 3,0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량꽃생산단지조성을 위한 백합 종묘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 시내에 거래되는 꽃이 1년에 시장규모가 100억 정도 됩니다. 시장규모가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 농가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아주 미미 합니다. 없습니다. 꽃생산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꽃을 좀 생산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쓰는데 공급을 할려고 하니까 꽃 생산 중에서 제일 그래도 쉽고 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백합입니다. 생산하기도 쉽고 꽃중에 대표적인 것이도 보기도 좋고 가장 거래규모도 크고 이래서 백합을 좀 생상유도 해볼려고 하니까 종자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종자를 좀 사줘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가지고 계상한건데 돈이 좀 많습니다. 돈이 3,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키로당 가격이 비싸죠. 50,000×1,000kg×60/100입니다. 40%는 자부담 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프린트기 구입비입니다. 노후화된 프린트기 2대를 바꾸기 위한 겁니다. 지금은 프린트기도 전부 성능이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구형을 쓸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이래가지고 바꾸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촬영 카메라입니다. 1대 350만원입니다. 카메라가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새 카메라 3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래도 좀 사무실에 쓰는 걸 좋은 것으로 구입할려고 하다보니까 NIKON같은 것은 본체 하나가 180만원 간답니다. 이래서 본체하고 렌즈하고 후레쉬하고 2개만 하도 3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을 계상해놨습니다. 그 다음 읍면주재 상담소 자동응답전화기 구입비인데 한 사람씩 나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면 변소를 가도 사람이 자리를 비우게 되고 이래서 안되가지고 자동응답 전화기를 하나씩 교체 해줄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게 225만 5,000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ddd dd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량꽃 생산단지 조성 백합 씨앗 구매대금이 약 3,000만원인데 이걸 그러면 사정에 몇 농가나 보급 해줄 예정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대상농가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대개 물색을 하고 돌아보니까 현재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 하면 부추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추도 너무 오래 재배하다 보니까 운작층의 원인이다. 그래서 부추농가도 일부 작목을 바꿔 볼까 하면서 고려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송라나 안 그러면 흥해 이 등지에서도 기존 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꽃으로 전환 우리가 지금 시설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존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전환을 할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면적은 약 2,000평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 씨앗을 사면 2,000평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우스 2,000평에다가 꽃을 심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이지. 자부담……

자부담이라 하는게 민간자본이전이 공식적인 것은 20% 자부담인데 40% 자부담하는 것, 지원해 주면 자부담 그래 하는 사람 있어요?

백합종묘가 하도 비싸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정도 부담하라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떤 의미에서 시험 재배 차원인데 이것 사전에 다른 성공하고 있는 경남, 김해나 꽃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대해 연구검토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익성이나 이래 봐서 우선 예산 좀 얻어가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하나를 계획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이 보다 금액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겠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합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래도 어느 꽃 보다는 시장성도 좋고 생상하기가 좀 쉽습니다. 기술이 조금 덜 들어가고 사실 백합 같은 것은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많거든요. 이래서 시장조사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300평에 약 1,5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 온답니다.

백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는 어디서 생산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구입합니까?

종구가 지금 우리도 위원님 먼저 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보에서 종구를 생산할려고 시험재배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근류들은 대개 여름이 되면 잎이 대개 죽어버립니다. 기온이 더우면 그렇거든요. 잎을 최대한 오래둬야지 밑에 종구가 많이 굵어집니다. 그래서 여름기온이 차운 지역에서 채종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보지역이 가장 서늘하다고 해봤는데 크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보지역도 기온이 내륙지 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종구를 생산하는데는 좀 높다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종구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여옵니다. 국내생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네델란드나 덴마크쪽에서 수입하는데, 이번에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종구를 몇 가지 사왔는데 일단 여기 와가지고 백합을 재배해가지고 수입을 올렸다 합시다. 그러면 종구는 그 사람들이 다음에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3,0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것만 뚝 떼먹고 내버려 버리면……

그건 아닙니다.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됩니다.

1년에 얼마에 얼마 나온다고요.

300평에 년 1,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인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진촬영장비세트 구입 말씀을 하시는 중에 금액이 35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촬영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시중에 파는 4, 50만원짜리도 잘 나오는데 이런 고급 카메라를 쓰는 것은 어떤 생성과정이나 특수촬영이 목적인지 아니면 보통 일반 기록사진을 찍기 위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도 한 30만원짜리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해도 잘 나오는데 이것은 종자나 벌레같은 것을 확대해서 찍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특수한 목적으로 쓸려고 또 슬라이드 필름을 넣어서 슬라이드 교육용으로 찍으려하면 해상도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할라 하니까 현재 시에 공보실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전체 3가지 350만 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도 살까 합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에 나오는 자산취득비하고 381에 나오는 자산취득비를 굳이 분리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는 농촌지도에 대한 자산취득비 일겁니다. 항이 아마 다를겁니다. 하나는 첫째 항은 농수산개발에서 나오는 보통 근무할 때 필요한 자산취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무자동화 컴퓨터 구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딸린 프린트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올라오니까 혹시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아까 286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와 등급, 그리고 현재 286을 386으로 바꾸겠다든지 586으로 바꾸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전체 1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4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대체되는 것은 저희들 사무실이 9개 계입니다. 그러니 1개 계에 1대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에 1대하고 그 다음에 토양검증실에 1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과장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교체 대상되는게 286은 이것 1대만 하면 286은 없어 집니다.

286은 이것 1대만 하면 없어집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업무 보는데 쓰는 것은 일반 P/C 386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예, 그런데 286은 좀 그렇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해외연수료 기정예산에 보면 220만원인데 경정에는 210만원으로 줄었죠. 보통 잘 늘이는데 줄인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 줄었습니다. 현재 기정 220만원에 10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실시해보니까 혜산이 이 정도가 아니고 조금 남습디다. 그래서 210만원에서 15명분 그러니까 5명분만 더 확보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정에 10명 잡힌 분들은 다 갔다 왔습니까?

기정에 잡힌 것은 지금까지 6명이 갔다 왔고 4명은 아직 안갔습니다. 기별로 가기 때문에 작목별 축산 다르고 원예 다르고 수도작 다르고 가는 나라도 다르고 가는 시기도 다릅니다. 이래서 덜 갔습니다.

가는 나라가 전부 다릅니까?

수도작은 주로 미국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원예작물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럽에 갔다 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