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사환경국장 박경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사국 산하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석표 사회과장 배휘찬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은 교육중이라서 나우엽 수석계장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인 청소과장 김성태 환경위생사업소장 조우정 여성복지사관장 김동열 종합복지사관장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38억 94,41만 8,000원과 특별회계 58억 8,400만원으로 총 297억 7,841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보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264억 5,422만 6,000원에 비하여 33억 2,399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약 12.6%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38억 9,44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208억 1,442만 6,000원에 비하여 30억 7,999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억 8,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56억 4,000만원 보다 2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신․증축비(마리아집) 2,734만원, 환경미화원 새벽 급식비 2억 2,824만원, 양덕매립장 주변 농작물피해 보상비 5,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8,25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용 트럭 및 덤프트럭 구입비 7,000만원,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건립 및 실시설계비 1억 1,44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4억 7,044만 8,000원, 호동 매립장 조성공사 및 소각장 보완공사․침출수처리공사비 5억 474만 6,000원, 오천읍 노인회 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 4,000만원, 경로당 신축공사(중앙동, 송도동, 상대2동, 섬안) 4억 460만원, 구룡포 청소년 수련마을 시설확충에 따른 실시설계비 5,015만 2,000원, 흥해 어린이 놀이터 설치비 3,000만원, 여성복지회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비 6억 2,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설명은 소관별 담당과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중입니다. 기이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유인물 1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각 실과별 내역이 분석되어 있습니다만 1페이지부터 제가 전체 총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사위원회 소관 이번 추경에 총 증가요구액이 46억 4,199만 2,000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415억 7,683만 7,000원에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보시면 본청과 사업소의 소계가 있고 또 보건소 소계가 있고, 구청 소계가 있습니다. 큰 대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소계가 30억 7,999만 2,000원으로써 14.8% 증가되고 보건소 소계가 2억 2,639만으로 47% 구청이 13억 3,561만원으로 8.4% 이렇게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뒤에 각 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이 되는 것은 내역을 보니까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의 기본급이 상승된 주로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급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각종 보상금이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사호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요한 사업을 열거해보면 사회과에 장애인 재활시설신증축건이 있고 청소과에 대부분은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재호라용품 보관창고 건립과 호동 매립 3단계 조성공사와 침출수 관계공사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경로당 4군데 신설하는 관계, 여성회관에 부지매입과 설계비 관계 그런 내역들이 큰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내역은 뒤에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주요검토사항이 있습니다. 3가지 분류를 해서 정리해 봤는데 먼저, 불합리한 예산단가 지적이 되겠습니다. 교육하는 부서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시간당 강사료가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시내에 있는 강사는 그래도 자기차를 타고 오니까 별 부담이 없는데 대구나 서울쪽에 강사를 초빙할 때는 그 수당만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별도 여비를 공식화해서 올려놨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물어봤습니다만 이것은 불가피해서 합리화 시키는 방향으로 올렸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서 강사료 단가를 올려주든지 해서 이중부담을 느끼지 않는쪽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금번에 공식화 되어서 여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불가피하다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분야의 추경 요구사항입니다. 목에 보면 202에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라는게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이것은 부기를 명시하지 않고 금액만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기이 확보되었거나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목으로 일반운영비쪽으로 별도로 명시를 해가지고 요구한 바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 내역을 보시면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역에 보면 아까 강의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강의시간도 당초예산 2시간 또는 3시간 했던게 추경에 4시간으로 조정해가지고 올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확보되어야 될 분야들인데 이것은 추경에 증가되는 내역입니다. 다음 년내에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재검토 사항입니다. 제가 실무자에게 다소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성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아직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부지매입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같이 전부 요구해놨습니다. 지금 땅을 사가지고 기본설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다시 실시설계 까지 가능한지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 주는 것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