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보국입니다. 오늘 위회 건설위원회에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 777억 4,100만원보다 54억 9,400만원 증가된 832억 3,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억 4천만원이 증가된 551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5,400만원이 증가된 28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기본은 당면한 주요업무 지속 추진에 주안점을 주었으며, 도시과의 금회 추경에서 신규 혹은 추가계상된 사업은 칠성천 복개도로 피해감정 수수료 3,200만원, 송도구항 진입로 5억원, 도시기본계획용역비 잔액 5,500만원, 칠성천 및 학산천 복개공사 피해원인 조사용역 3천만원흥해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1억 4,500만원, 야구장부지 매입비 3억원, 철강공단중앙로개설 공사비 5억원, 냉천교 실시설계 5천만원, 육거리～송도간 도로개설 설계감리비 3천만원, 양학동 집입로 토지매입비 35억원, 칠성천 복개도로 피해 건물보상 5억이 증액되었으며, 양학동 진입로 개설공사비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패키지마을 조성에 1억원, 주택내부구조개선 4억 1천만원, 융자금 전산화프로그램 5백만원 등 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지과는 침엽수 가로수 전정 2,500만원, 송도내항순환도로 벚나무 식재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니 표고재배시설사업비 1억 4,600만원 감액으로 7,500만원이 감액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억 5,400만원이 증가된 281억 1,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대잠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영향평가 8천반원 및 택지조성사업 예비비 7천만원, 주택사업 예비비 2억 7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꼭 필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어 조기에 사업의 마무리 혹은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근우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51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499억 7,800만원보다 51억 4천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관리를 위한 예산증가액이 47억원으로 주요사업을 보면 지난해부터 사업시행되어온 사업과 금년 당초 사업비로 책정된 사업으로서 송도구항개설공사 5억원, 철강공단 진입로 확장공사 4억 9,700만원, 양학동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액이 35억원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포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장기 종합개발 게획용역, 냉천교 가설시설게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증가액이 5억 1,500만원으로서 농어촌 하수도의 정비사업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이 1억원, 민간자본이전 대상인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비로 4억원이 편성되었고, 공가정비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1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대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8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 2억 7백만원 증가분은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발생되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은 유인물 491에서부터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은 당면 주요사업의 계속추진과 장성 정수장 통수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의 계속추진과 인건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 하도록 하고, 추경예산 승립전 사용 승인분을 정리하고, 생활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93억 1,200만원에서 1회 추경이 202억 3천만원이 더하여져서 전체 99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4억 7,300만원에서 금번 1회 추경이 169억 5,500만원이 불어서 624억 2,8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로서는 치수사업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 10억 8,400만원에 금회 추경에 1억 1천만원이 감되어서 9억 7,400만원이 되겠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는 기정예산 56억에서 금번 추경에 13억 9천만원이 더하여져서 6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271억 5,500만원에 금번 19억 9,500만원이 추가되어서 291억 5천만원이 되어, 전체 특별회계는 3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럽 종류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7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대책사업비에 3억 8,800만원, 건설행정에 16억 4,300만원, 도로건설에 16억 9,500만원, 상하수도 관리에 22억 9,900만원, 하수처리장운영에 92억 9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일반회계는 169억 5,500만원이 불어서 62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치수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1억 1천만원이 감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3억 9천만원이 불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9,500만원이 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특별회계는 32억 7,500만원이 추가되어서 전체 예산은 37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연일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억 2,600만원, 흥해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억 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가뭄 대책사업비로 물가두기 사업이나 암반관정개발사업 등에 10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사업인 하천 정비사업으로는 2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교량하업으로는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4억 9,800만원 연일 육교 가설공사에 3억 2천만원, 덕수공원 횡단 연결도로 개설에 5억원, 도시순환 고속도로 건설에 7억 2,600만원, 임고 죽장간 도로확?포장 채무부담 5억원, 구형산교 재가설 실시설계비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만 7억 5천만원, 이렇게 도로?교량사업에 37억 8,900만원이 되겠고, 하수도사업으로서는 남부시가지 간선 하수도 양학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억 6,400만원이 더 추가되고, 해도펌프장 시설공사에 13억 6,3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장성 정수장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사업비로서 9억 2,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과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 등임을 감안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한우입니다. ’96년도 제1회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24억 2,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454억 7,200만원보다 169억 5,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 대상이 연일지구 및 흥해매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등 가뭄대책 사업비 보조로 16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연일～중단간 도로 포장공사 및 동부국교육교가설, 민원이 발생하여 육교설치가 곤란한 한신공영아파트 앞 육교를 환호주공아파트 앞 육교가설공사로 위치 변경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시설비로는 연일육교 가설공사 및 형산강변타운앞 인도개설공사비로 4억원, 계속사업으로 덕수공원횡단 연결도로 사업비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신창～약전간, 대련～냉수간, 임고～죽장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는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공사로서 계속사업으로 당초 시비 12억 5,8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양여금 4억 6,400만원이 확보되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재편성되었으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는 전체 71.9% 증가된 것으로서 시설비 5차분 8억 6,800만원, 감리비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69억 9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6억보다 24.8%인 13억 6,300만원, 구무천 괴동역 교량준설공사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271억 5,500만원에서 7.3% 증가된 291억 5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 8,600만원을 신설 장성 정수장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모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