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산불피해 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권오정 위원, 김길정 위원, 김원기 위원, 박병용 위원, 유왕재 위원, 윤승근 위원, 이진호 위원, 이 훈 위원, 정상철 위원, 황환도 위원 이상 10 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고성군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산불피해 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심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부터 현재 피해상황 및 복구상황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 제4항 고성 산불피해 특별재해지역 선포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 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길정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정 임시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장자로 되어가지고 오늘 여기에 나와서 임시위원장으로 자리를 잠깐 맡아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고성군산불피해대책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3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산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본 위원회의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위원장을 선임하게 된 것을 매우 괴쁘게 생각하며,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15시 12분

김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회의실에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과 간사에 대한 사전조율이 안되었으므로 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김원기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길정 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을 고성꾼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운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고성군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피해지역에 대한 완벽한 원상복구 및 보상을 위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촉구, 중앙정부의 장기개발계획 및 지원대책 촉구등 현안사항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마련과 해결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것입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몸소 느끼며, 특별위원회의 활성화가 곧 실의에 찬 고성군민을 위한 최대한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지혜와 중론을 모아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알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고성군민이 바라고, 온 도민이 원하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사람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환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저는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길정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5시 25분

우리 이번 산불로 인해가지고 특히 우리 고성의 김원기 위원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이번 산불로 인해서 우리 김원기 위원이 참 노심초사 핑 장히 애를 썼는데 이번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사직을 맡아주실 분은 우리 피해지역구의 김원기 위원이 아주 적임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김원기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 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원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원기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기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환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황환도 위원장님을 충실히 보좌함은 물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특별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고성군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15시 28분

전문위원 최정부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과 피해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제7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차 본회의 상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운영기간은 '96년 5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면,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만 이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해서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12월 31일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소관입니다. 산림피해 지원대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직접피해에 대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의 장기개발계획 및 지원대책 촉구에 관한 사항,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촉구에 관한 사항, 기타 피해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추진계획입니다. 제1차 회의개최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의 건, 피해현황 및 복구상황 청취, 고성 산불피해 특별재해지역 선포촉구 건의안 심의,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피해지역 현지시찰입니다. 기간은 5월 15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고성군청과 피해지역을 현지시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전 동의없이 저희들이 기간을 정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회기 기간 안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루 빨리 그 지역을 가셔서 현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임박하게 잡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방문입니다. 이것은 회기 동안에 안되기 때문에 5월중에 농림수산부에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발송입니다. 이것은 고성군 산불피해 특별재해지역 선포촉구에 대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고성군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원도 민방위개난관리국장으로부터 그동안의 고성산불 피해현황 및 복구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국장 장순일입니다. 지난 4월 23일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및 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불발생, 진화개요, 피해현황, 그간의 주요 조치사항, 피해수습상황, 그리고 금후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발생과 진화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발생은 지난 4월 23일 12시 22분경 죽왕면 마좌리 산1번지 죽변산의 3군 공용화기사격장에서 불량 TNT 폭파과정에서 발화되었습니다. 산불진화는 공무원, 주민, 경찰, 군인민방위대 등 연인원 1만 7,502명의 인력과 소방차 연 89대를 비롯한 각종 산불 진화장비름 동원하여 4월 25일 23시에 3일간의 산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다음은 피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 중에 산림분야는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보고드린 내용은 자체조사를 집계한 현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피해 면적은 3,834㏊이고, 입목피 해는 15만 8,508㎥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주택 105동, 축사 43동, 부속사 80동으로 모두 228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의회에서 운영계획으로 보고드렸던 주택 96 동, 부속사 76동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원인은 종합합동조사반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여기에서 집계를 하지 않고 중앙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회가 그동안 현지 개별 보상신청에 들어감에 따라서 자료를 저희가 요구해가지고 그 디스켓을 몇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쪽 해 보니까 9동 이 누락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중앙합동조사반에서 누락된 피해물량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96동이 105동, 축사 43동은 변동없고, 창고 76동이 4동 늘어서 80동 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저녁에 고성군과 농림수산부간에 조정이 됐습니다. 가축피해는 한우 32두를 비롯하여 717마리이고, 농기계는 1만 7,735대, 사료는 1,762㎏, 유실수는 1만 9,351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전제품은 TV 71대, 냉장고 72대, 세탁기 40대, 기타 1,514대로 모두 1,697점이 되겠습니다. 가구류는 옷장, 문갑 등을 포함해서 4,971점, 집기류는 5,288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은 6개 리 50세대 14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의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현지 보고를 받고 긴급 대책회의를 4월 24일 13시 30 분에 개최를 해서 긴급구호 예산지원과 유관기관간의 협조사항을 협의하였고, 이 자리에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4월 24일 14시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부지사는 현장지휘를 위해서 4월 24일 15시 30분에 현저에 도착하여 산불진화 저휘 부를 설치하였고, 그 내용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해서 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였고, 1군 사령부에 헬기자원요청과 위험지구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응급조치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뙇ㄴ 4월 25일 14시 30분부터 16시 30 분까지 이수성 국무총리께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부지사는 산불진화 상황보고와 함께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하였습니다. 4월 26일 오후 6시에 산불이 완전히 진화됨에 따라서 도에 산불피해복구 지원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담당국장 등 총 25명으로 5개실무반을 구성해서 4월 26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죽왕면 노인회관과 친인척집, 그리고 임시 주거시설등에 긴급 이재민을 수용하는 한편 도에서는 생계구호비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2,565만 8,000원을 지원했고, 고성군과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각각 이재민 위로금 5,000만원과 구호낭 57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산불이 진화됨에 따라서 고성군에서는 우선 피해가옥 기초조사를 4월 26일 9시 부터 12시까지 이재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고성군청 계장급 75명이 이장, 반장등 주민대표 확인 하에 피해조사를 하였 습니다. 산림피해 기초조사는 4월 26일 10시부터 12시까지 산림청, 강원도, 고성군, 군 관 계관 합동으로 산림청 헬기에 탑승을 해서 임야도에 의한 면적추정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피해농가의 당면한 봄철 영농지원을 위해서 도에서는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농지원단을 구성해서 종자 육묘상자, PE필름, 할죽 등을 지원했고 폐사가축을 매몰했습니다. 또한 가축진료 및 방역을 실시했고. 잔여가축 보호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이동수리 등 영농지원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피해농가 영농준비용 사업비로 군비에서 1, 510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산불로 타죽은 가축은 4월 26일 14시 부터 16시 사이에 죽왕면 가진리 산460 번지에 420두를 이장과 피해농민 확인하에 메몰을 하였고, 산불 피해마을 보건진료는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동안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하였고, 방역소독도 아울러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이재민 위로와 복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세차례 현 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중앙합동코사는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 산림청 자원조성국장을 단장으로 중앙 6명, 도에서 5명, 고성군 8 명, 면직원 11명, 주민 8명, 경찰 4명 등 총 42명이 산불피해 정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 수습을 위한 중앙부처회의참석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4월 26일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국무총리실에서 산불수습 대책회의가 개최되어 본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본 도에서 보고된 내용과 건의내용은 산불피해 실태 및 대책보고, 관계부처 합동 정밀조사의 건의, 피해상황에 대한 복구지원대책 강구, 그리고 피해주민의 조기생업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이재민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문제와 사고수습 체계확립을 위해서 농림수산부에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즉각 설치 운영하고, 신속한 수습행정을 위해서 도 사고대책본부도 설치 운영하여 중앙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했습니다. 또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만 산불은 발생의 빈도가 높고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이상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사고원인 및 피해조사와 재산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문제 또한 복구 대 책문제 가 논의되었습니다. 주택 등 재산피해와 산림피해에 대한실태 조사를 토대로 복구계 획 을 수 립하 고, 주택복구 시에는 군 공병대를 적극투입해서 지원해 주겠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에 대한 피해목 제거와 조림사업은 강원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월 27일 11시에는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되어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도의 보고와 건의내용은 산불피해 실태 및 분야별 대책보고와 직접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와 실비지원 요구, 산림피해 지원대책 강구 건의와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이재민 구호대책 문제로서 이재민 구호의 주택복구시까지 임시주거를 마련하고 생계보호비 긴급 지원 등 응급구호 대책을 실시할 것과 국방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 지원키로 하였고, 긴급 영농지원 대책을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와 강원도는 봄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자재, 농기계 등을 최대한 우선 지원하고, 농림수산부는 영농자금 특별지원 및 기존지원 영농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 조치키로 하였습니다. 주민재산 등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는 피해실태의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및 중앙대책 본부에서 기관간 협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고, 주택 및 마을복구 대책은 늦어도 5월 10일 이전에 주택복구작업이 착공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과 내무부의 농가주택 지원사업 요령에 준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했으며, 산림복구 대책은 산불발생 지역의 피해목을 신속히 제거하여 특별조림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복구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림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는 중앙사고대책본부인 농림수산부에서 고성산불 피해수습 실무협의가 개최되어 기획관리실정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택복구 대책과 피해액산정대책 시안보고를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했고, 국방부에서는 배상절차, 재원확보 및 이에 따른 추진대책을 보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불피해에 대해서 중앙합동조사반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배상이 확실한 입증가능한,것은 국가에서 배상조치할 것과 국가배상이 확실치 않은 것은 국가에서 보상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8군단에서는 국가배상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배상신청서 작성등을 지원키로 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주민이 만족 또는 동의하는 수준으로 보상 또는 복구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피해수습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복구추진입니다. 건축물 복구는 국가배상금외에는 별도의 주민 추가부담없이 복구소요액 전액을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계획입니다. 복구대상은 피해주택 57동, 부속사 38동 축사 25동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가배상금외에는 별도의 주민 추가부담없이 주택복구에 소요되는 전액을 국도비로 지원하여 빠른 시일안에 복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건축피해 잔재물은 5월 13일 현재 210동을 처리했고, 오늘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구를 위한 주민회의는 5월 7일 개최를 해서 주택의 규모, 위치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주택복구를 위해서 도에서는 주택복구 지원반을 3개반 22명으로 구성해서 파견근무케 하였습니다. 주택착공은 5월 중순경에 착공을 해서 9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 민 대책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이재민의 현 주거현황은 친인척집에 14세대 64명, 마을회관에 12세대 19명, 주거형 컨테이너에 10세대 14명, 군시설에 8세대 23명, 기타시설에 6세대 22명으로 모두 50세대 142명이 되 겠습니다. 또한 이재민의 불편상황 해소를 위해서 급수탱크, 가스버너, TV, 냉장고, 전기, 전화설치와 음용수 수질검사,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고성군 보건소에서도 장티푸스 예방접종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외 각계각층으로부터 답지된 구호성금과 성품은 5월 13일 현재 성금 291전에 10억 5,000만원, 성품 84건에 1만 418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영농대책 추진입니다. 못자리 설치 등 봄철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조치를 했고, 앞으로 모내기지도와 농기계 지원 둥 농촌일손돕기가 지 속적으로 추진되 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못자리 설치지원과 영농자재공급은 완료됐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경운기 10대가 농협에서 무상기증이 되었고, 이앙기 1대는 대농에서 기증을 해왔습니다. 필요한 이앙기 21대 중 14대는 이미 공급이 되었고, 7대는 5월 15일 내일까 치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선 공급 후 정산 방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농기계 이동수리반 기동배치와 종자를 무상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피해 복구입니다. 부상가축 진료를 위해서 진료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삼포리 등 4개리에 1,192두를 치료 또는 진료한 바 있고, 피해가축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진료를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사료 무상공급과 축사 응급복구를 위해서 피해축사 지장물 43동을 제거하고, 간이사육시설을 12동 130평을 설 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자재는 (주)벽산에서 스레트 1,000장을 지원받아 군병력 70명 이 동원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구 분야입니다. 중앙합동조사반의 산림피해는 전문성을 감안하여 임목피해조사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현재 조사활동 중에 있고 국도변, 해암, 호수주변과 송이발생 임지를 우선조림할 계획입니다. 임목피해 조사는 5월 6일부터 5월 20일 까지 15일간 조사반 240명이 3,19㏊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5월 13일까지 2,257㏊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송이피해 조사는 5월 3일부터 5월 8일까 지 4개반 25명이 15개 지역 131명을 대상 으로 고성군임협의 4년간, '92～' 95년 까지입니다. 4년간 송이수에 공판실적과 채취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집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피해목 정리는 3,148㏊를 대상으로 '96년 5월부터 '98년 12월말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3억 5,000만원이 되겠고, 해안과 국도변 미관을 위해서 300㏊를 대상으로 금년 5월부터 8월말까지 7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긴급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민 간접지원입니다. 간접지원은 세제감면 및 징수유예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26조와 제108조가 되겠습니다. 대충 추정액으로 보면 1억 4,8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상황은 도에서 고성군수에게 4월 26일날 조치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주택이 건립된 다음에 부과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건축 이후에 유예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지원과 교과서 지급입니다. 학생수는 이 지역에 초등학생 5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3명 등 13명이 되겠고 이중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고등학생 3명 2분기분 46만 5,000원이 되겠 습니다. 학자금은 성금에서 조치되도록 추진 중에 있고, 교과서는 현재 새교과서로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금 상환연기를 농수산부에서 지난 4월 26일 발표하여 현재 세부계 획 시달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복구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주택복구의 조속한 착수로 주택복구는 가급적 9월말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재민 대책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및 의료구호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 모내기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각종 농기계를 선공급 후 사후 정산토록 할 예정입니다. 산림대책은 정밀조사가 끝난 다음에 피해목은 배상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산림복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한 후에 산림청과 협의해서 항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전제품 등 기타 피해대책은 가전제품, 가구류, 보석류, 현금 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와 국방부 결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8군단 법무관실에서 배상과 관련한 주민신청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산불피해 복구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근 위원님 .

고성 출신 윤승근 위원입니다. 피해면적에 보면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보도에 의하면 3,834 ㏊가 피해면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보면 3,197㏊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이중에, 3,834㏊ 중에는 사유림과 국유림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834㏊가 총 피해면적이고, 국유림 637㏊가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제가 재차 건방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도에서의 건의안 내용을 보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 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중에 인명피해가 없고, 다음에 산불의 찾은, 빈도가 높은 원인으 로 해가지고 선포가 유보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데 재건의를 한번, 그냥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답변으로 가만히 계실 것인지, 향후에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고 할 것인지. 왜 이런 내용을 제가 묻고자 하느냐면 주택복구의 문제에서도 사실 이게 선포가 된다고 하면 도에서의 부담은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복구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외의 부족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부담이 된다고 하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4월 25일 이수성 총리께서 산불현장에 내려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대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강력하게 특별재해지역 선포건의를 저희 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 27일 날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중앙에서는 먼저 보고드렸던 대로 이제 전국적으로 산불은 봄, 가을에 다발 적으로 빈도가 높고 또 인명피해 이런것 때문에 고려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만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규모 재난으로 보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는 안됐지만 그와 버금가는 국비, 국가의 지원을 하도록 이미 방침결정이 되어서 이미 여기에 대한 계획이 각 부처간에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접해서 듣기로는 각 부처간에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줄다리기 형식의 내용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만 하면 다 끝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고, 저희 강원도와 농수산부 입장은 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라 하면 배상절차, 심의절차를 거쳐서 가액이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가전제품이나 농기계 같은것, 가구, 이런 것은 내구연한도 봐야 되고 또 여러가지 감가상각하는 면에서 보면 사실상 TV나 가전제품, 가구나 농기계는 배상을 받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당장 영농 기에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 같 은 것, 가전제품, 가구는 전부 새것으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와 농수산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중앙 분위기가 열악한 농촌의 문제인데 보상차원에서도 새것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영농자금을 1년간 유예시켜 준다고 했는데 고성지역 같은 데는 사실상 1년간이라는 기간이 벅찬 기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년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성군에서는 영농수입외에 송이 뭐 이런 농외소득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런 자원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이 것을 조금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강구할 수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일괄질의를 받고 그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훈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강원도가 이러한 피해를 입어서 강원도민 모두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연을 재화로 삼고 있는 강원도민에게는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산불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주야로 완벽한 보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격려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산업위원회, 다음에 건설방재위원회 또 의장단도 현지에 갔고, 오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손을 잡고 완벽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피해지역복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이 고성산불 피해보상에 대한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의 피해보상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피해보상 방법, 정부의 생각은 통상적인 피해로서 최대한 보장하겠다 하는 막연한 대책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안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전부 나열식으로, 짜집기식으로 조목조목 현황파악만 되어 있고 대책안은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피해조사 방법을 주민에게 최대로 보상해 주는 최선의 방법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택복구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도 확고하게 서있지 않 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재원, 송이버섯 재배와 관련한 보상방법도 도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전제품에 대한 보상방법도 정부안과 주민이 요구한 안하고 틀립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안을 문서로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보상의 사례, 씨프린스호라든 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최근 국내의 대형 인재에 관한 보상사례를 문서로서 완벽하게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간이 바로 돈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복구해야 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보고한 고성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초기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국적인 관심이 잠시 집중되는 듯 했으나 현재 피해상황의 복구, 그 피해액 자체가 지금 70%도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바로 돈입니다. 다섯번째, 각종 채널을 통한 영향력 행사에 관한 완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 8군단, 총리행정조정실, 유관부서에 대한 실무담당자 명단, 우리가 로비를 해야 하는 경우에 어떤 사람들하고 접촉해야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금 국무총리실에 산불수습대책위원회가 있고, 한시적으로, 두번째로 중앙대책본부가 있고, 세번째로 고성산불 피해수습 실무회의가 있고, 네번째 8군단 법무관실이 이 산불과 관련된 각종 기관들입니다. 이 4개 기관들이 고성산불의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창구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서로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산불발생에 대한 강원도 대책은 지금까지 어떤 수준이었고, 이것은 천천히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번 사건으로서 도의 산불발생에 관한 새로운 예방대책에 변화된 사례와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인명피해가 없다는 그 핑계 하나로 재해지역 선포를 꺼리고 있는데, '95년도 7월 18일날 대통령령으로 나온 이 재난관리법에 보면 31조에 "특별재해지역의 선포" 이래가지고 "제30 조의 규정에 의해 중앙본부장이 대통령에게 특별재해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재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네가지 항 중에 한개 항이라도 맞으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1항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재난", 제19조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 이 사항에서도 인명만 안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다 들어갑니다. 제2항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이것은 뭐 여지없이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1조제2항에 보면 "재난이 발생한 당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경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제3항은 "당해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 기업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 재정 및 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이것도 아주 쌍둥이 같이 맞습니다. 제4항 "사회의 안녕질서 및 산업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 지금 이 항도 고성군의 산업경제가 현격하게 위축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급격한 인구의 감소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제가 추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쪽에 하자가 없는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중앙에서 꺼리고 있는데 도에서는 인명피해가 없고 산불이 자주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도늘 이 특별위원회가 언제까지 활동을 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향을 직접 피해라든가 이런 쪽에는 대체적으로 조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피해 복구문제라든가 지금 우리가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간접피해에 대한 방향을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여기에 지금 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관광과에는 국장님께서 좀 요구해 주십 시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90년도부터 '95 년도까지 고성군에 찾아온 관광객수가 2,000만명이 넘습니다. 지난해에는 5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뭘 보러 오느냐? 고성군은 바다와 호수와 산림을 주자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민통선이 1주일간 탄산불과 또 이번 재해로 인해 거의 초토화가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3개 읍면 의 초토화된 지역에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산림이 빠졌기 때문에, 가장 큰 자원인 산림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관광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제2차적인 재난이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재난관리국에서는 하고 계시는지, 제2차적인 재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산불난 지역의 땅이 10㎝ 이상 탔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재로 변했단 얘깁니다. 이것은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침식이라든가 여러가지 재난이 앞으로 눈에 보이듯 뻔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림국에서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으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입목피해를 18당 얼마로 보십니까?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디 조사된 내용이라든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산불이 화기가 지나간 상태에서 ㏊당 피해액이 44 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이것은 화기가 지나가서 잎이 누렇게 되었을 때의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산불과 이 산불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소공급 능력저하가 우선 첫번째 간접피해로 나옵니다. 두번째, 수자원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다음으로 토사유출, 그리고 입목피해가 ㏊당 44만원, 대체조성비가 670만원,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연 20억 정도의 소요액, 화기가 지나가면 보통 10~15년이 있어야만 포자가 발생한답니다. 그 포자는 산림이 원상태로 되었을 때에 10～15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림이 원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5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50~70년 사이에 송이가 날 것이냐, 안날 것이냐, 그때 가봐야 압니다. 그랬을 때 50년간의 송이를 전부 따지면 거의 한 3,000억 정도가 산림에 대한 직접․간접피해가 나온다고 제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가지고 추정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림에 대한 피해조사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1조 4,000억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도 산림국에서 정확히 근거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 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고성산불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박병용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올리겠 습니다. 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 부담문제는 빠른 시일안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산불 초등진화를 하지 못한 것은 군부대에서 진화를 하지 못하게 하여 산불이 커졌는데 모든 배상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산불피해에 대해서 배상과 보상대책을 정부 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조치가 확정 발표될 때까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이 바라는 사항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표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 토를 거쳐서 대책을 별도로 강구토록 하 겠습니다. 이어서 군부대 훈련장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국의 영림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고성산불 사고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관리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가 규정하는 특별재해지역의 선포는 사고원인 제공자가 뭐든 재해부담을 져야 하는 인재일 경우에 원인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특별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보상 등 지원을 실시한 후에 나중에 원인제공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요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성산불의 경우는 군의 과실로 인한 산불이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의 빈도가 높고 인명피해가 없이 진화되었다는 점등으로 정부에서 현재까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도 역시 피해지역이 넓고 피해대상이 저소득 농촌주민들로서 피해내용이 생활, 생산부분 전반에 걸쳐있고, 효율적인 공급과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하고, 또한 상당규모의 재원투입이 불가피하나 평상적인 국가의 지원방식으로는 미흡하므로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원기 위원님께서 간접피해에 대하여 9구하신 사항은 관련부서로 하여 급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2차적 재난이 우려되므로 토사유출등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승근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재난이 일어난 후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농자재 공급이라든가 주택복 구는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기 위원이 얘기했듯이 2차 재난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토사유출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우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하천에 하상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제일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흑시 건설교통국쪽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심도있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렴국 소관 답변을 마저 해 주십시오.

영림과장 최운서 입니다. 오늘 산림국장께서는 고성산불 관계로 농림수산부에 회의가 있어 올라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박병용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그리고 나중에 보충해서 윤승 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훈 위원님께서 금번 고성산물 에 대해서 후속대핵으로서 도의 산불방지 대책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박병용 위원님께서 본 도에는 군사시설이 많아 군부대 사격 등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를 주섰습니다. 이번 고성군 산물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산림청 주관으로 관련부처, 자치단체, 학계, 또 산불전문가로 대책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강원도의 종합적인 산불방지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와 총리실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6월말까지 계획을 확정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대책마련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저희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김원기 위원님께서 고성산불 피해지 지표부위 10㎝ 이상이 피해를 입어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토사유출 등으로 농경지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윤승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산불 피해 중에 침엽수, 단 순림 및 마사토 지역의 경우 지피 식생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집증호우 시에는 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불피해지 중에서 사방사업으로 복구해야 할 지역을 현재 저희가 조사해서 13개 리 산지사방 60㏊와 해안사방 15 ㏊등 총 75㏊의 사업비는 24억 7,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본 소요사업비에 대하여는 산림청에 현재 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그만 피해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1차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96년 5월 14일부 터 사방사업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로 조사팀을 구성, 현지 정밀조사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산지사방, 야계, 사방댐 및 해안사방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시급지부터 복구작업을 추진토록 하므로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께서 산불발생지 피해와 관련해가지고 ㏊당 산물피해액과 산소공급력 저하, 수자원 기능상실, 입목 피해, 송이피해액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액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산불발생지에 대한 직간접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즉시 자료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근거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에 관계되는 쪽에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기가 이제 오므로 인해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이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상이 범람한다든가, 그것은 건설쪽의 소관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건설교통국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저희대책본부에서 위원님 의견을 건설교통국에다 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다음 회의 때에는 관광과장님하고 치수과 장님 두분을 출석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영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안건 4. 고성산불피해특별재해지역선포촉구건의안 17시 02분

오늘 첫 회의를 갖습니다만 황환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에게 이러한 고성산불피해 특별재해지역 선포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제안설명을 드리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산33번지 3군 합동훈련 사격장 내에서 폭발물 처리 중 유탄이 날아가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삼시간에 3개 읍면 16개리의 산림 3.900여㏊를 초토화시켜 폐허로 만든 유사이래 가장 큰 대규모 산불로 기록되면서 환경적 측면에서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성군의 보고인 울창한 송림을 폐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송지호 등 많은 관광자원을 모조리 불태워 순식간에 검은 숯덩어리로 만든것입니다. 생태계 파괴와 관광자원의 손실도 수백년이 지나야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특히 6개 리 57세대 170여명의 이재민은 그들의 생활터전인 주택, 창고, 축사 등 140여동을 잃었고, 가축과 농기계, 농자재 등 영농의 터전도 졸지에 잃어버린 참화를 낳은 것입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불도 아니요, 실화도 아닌 조금만 주의를 하였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던 것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 노력하였던 때에 예견할 수 있는 폭발물 처리의 잘못으로 산불이 발생했다면 이는 실화라기보다는 방화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조기복구와 보상을 위하여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나 시기를 일실하면 1년을 낭비해야 하는 영농준비는 막연한 실정인것입니다. 피해복구나 보상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영농자재의 신속한 공급과 영농비의 지원, 농기계 공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조속한 대책수립과 지원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자원 손실로 인한 주민 피해입니다. 우리 도의 고성군은 관광자원이 주민의 주된 소득원이었으며 세외수입원이 었으나 금번 산불로 인하여 10여 년간 관광소득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생존과 지역발전의 퇴보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이고도 다각적인 장기개발계획과 지원대책을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산림피해와 임산 부산물피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동 지역은 울창한 송림지역이었으며, 자생하는 자연 산송이로 많은 농외소득을 올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금번 피해조사에 정확하고도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여 지역주민이 정부를 의지하고, 이 지역에서 실의를 딛고 새삶의 터전을 다져 피해 이전보다 향토를 사랑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완벽하고 획기적인 배전의 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사고로 인한 주민의 집단 이탈사태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수복 이후 애써 가꿔온 해안변 송림과 관광경관지 등이 소멸되므로써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비롯한 피서객의 격감으로 관광수입이 감소될 것이며, 관광업체의 투자기피 등 주민의 생계불안으로 이어져 주민이탈 현상이 예견되는 바 본 재난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복구시 지역주민의 여튼수렴 문제입니다. 그동안 동 지역은 원자력단지 조성계획등으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본 재 난을 기점으로 지난날의 앙금을 모두 씻고 새로운 발전의 도약과 희망이 넘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배려가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산림피해 복구사업은 하루속히 원상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므로써 산림자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재해지역 선포의 건입니다. 본 재해는 군부대 사격장의 폭발물 처리과정에서 발화된 인재로 인한 재해가 명백하며, 엄청난 피해에 대한 복구와 배상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을 뿐이므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두며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결단을 재삼 촉구하며 조속히 '95 년 7월 18일 공포된 재난관리법 제31조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효율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조처를 촉구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산33번지에 발생한 산불은 3군 합동사격장 내에서 폭발물 올 처리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인재이며, 조금만 주의를 해도 방지할 수 있었던 재난으로 이에 따른 복구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농자재의 긴급지원, 농기계 공급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복구가 되도록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만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고성군 죽왕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 규모나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엄청난 재난을 초래한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 피해를 당한 이재민은 물론 고성군민과 강원도민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산불발생에 따른 진압활동 및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은 신속한 조치로 초기의 대응책은 적절하게 강구되었다고 판단되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항구복구 계획과 피해주민의 적절한 보상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때보다 높아야만 모든 조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확고하고 신속한 재난 수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재 난피해에 대한 상처보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밭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포기 당하는 더 큰 아픔을 피해주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가스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참사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하여 지난해에 제정한 재난관리법의 입법취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기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당연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산불의 발생빈도가 높고 금번 고성산불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재난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모순된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난관리법 제31조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요건의 법조항을 살펴보면 첫째, 대규모 재난으로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 둘째 재난이 발생한 당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셋째 당해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 기업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 재정 및 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냇째 사회의 안 녕질서 및 산업경제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 등으로 특별재해지역 선포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같이 재난관리법상의 선포요건에 금번 발생한 고성산불 재난의 경우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재난은 자연재해를 제외한다고 하였으나 이번 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에 의한 과실이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재난을 막을 수 있을 상황이었다고 사료되기에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은 즉각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사고의 조기복구와 피해주민에게 만촉할 수 있는 피해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오며, 또한 못자리 설치 등 영농대 책과 산림복구 및 조림계획, 주택복구 등 제반조치를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완료하여 이재민의 아픔을 말끔히 치유하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중앙사고대책본부 방문 등을 통하여 의회차원의 강력한 관철의지를 나타낸 것도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최종 집계된 것이 건축물 같은 경우도 지금 수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최종 집계된 겁니까?

아까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합동 조사반에서 조사를 해가 지고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피해신고를 지금 받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그것을 위해서 배상신청을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그당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현장을 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성한 야장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농수산부로 가서 인수를 고성군에서 해 왔습니다. 보니까 야장은 작성이 됐는데 집계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김원기 의원의 건의안 내용의 그 숫자를 좀 수정해가지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고성산불피해 특별재해지역 선포촉구 건의안은 숫자를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신 김원기 의원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전 강원도의회차원에서 대표성을 떤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800여㏊와 132명의 이재민에게 장기적이고 직간접적인 피해들이 모두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집행부와 협조하여 대정부를 상대로 한 일들에 우리 모두의 정열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회의가 원만하게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위 운영계획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고성산불 피해지역을 현지시찰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 앞에서 도의회 버스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모처럼 우리가 중요한 임무를 떤 위원회입니다. 한분도 빠지지 말고 전원 참석해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고성군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