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계속비 승인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과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6년도 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촌면 오리 73-1번지외 2필지, 답 7,177㎡를 매입하여 현 퇴촌면 및 남종면 보건지소와 퇴촌면 정지리 및 관음리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퇴촌통합보건지소』를 신축,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서, 목적은 기존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의 퇴촌보건지소, 정지리, 관음리 보건진료소, 남종면 보건지소를 1개 통합보건지소로 신축하여 진료체계를 개선하여 당해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건물현황에 있어서는 위치는 광주군 퇴촌면 오리 73-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7,177㎡이며, 건축면적은 549㎡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628㎡이며, 건물구조는 보건복지부 표준설계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사업비는 총 7억 5,0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상수도 확장공사 총 사업량은 취수장 61,900톤 1일, 정수장 26,000톤 1일, 오수관로 8.7㎞로서 총 사업비는 290억 9,500만원이며, 오포지역 상수도확장공사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22㎞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63억 6,600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354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소요예산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상수도확장공사는 1차년도인 '96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5억 900만원이며, 2차년도인 '97년도 소요사업비는 100억원, 3차년도인 '98년도 소요사업비도 100억원이며, '99년도 소요사업비는 45억 8,600만원입니다. 오포지역 상수도 확장공사는 1차년도인 '96년도 소요사업비는 14억 9,100만원이고, 2차년도인 '97년도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이며, 3차년도인 '98년도 소요사업비도 1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인 '99년도 사업비는 6억 8,500만원으로서 총 사업 종료되는 년도는 '99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계속비 승인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354억 1,1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군비만도 100억원이 넘는 부담을 안고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계속비사업 승인이 불가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국비, 도비 지역개발기금 또한 모두 융자금사업이므로 융자금 원금과 이자상환 계획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과 급수구역도 없는 내용이 불충분하여 금번 상정된 계속비 승인의 건은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석 의원입니다. '96년 5월 7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첫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분야를 중점분석 하였고, 둘째 '95년도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편성현황을 중점 심사대상으로 삼았으며, 셋째 '96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편성되지 않았는지와, 넷째 불필요한 경상비의 과다계상 여부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편성은 주요 세입재원인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과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등을 전년을 대비하여 자체 분석하고 경제전망, 부동산경기, 건축허가 등 각 분야별 세입자료를 분석하여 세입에 편성하여야 하나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내시된 세입위주로 편성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운영하는 과태료, 수수료, 증지수입, 사용료 수입 등은 장부자체가 없거나 징수부가 정리되지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세입일계표를 기준으로 세입을 분석하는 등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체납세과목인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 '96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금년도를 체납액일소의 해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하였음에도 1차심사 예산편성 시 '95년도 징수실적인 6억 7,6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세입분석을 재 진단한 결과 무려 57억 4,000만원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세입전망 및 분석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관장하는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향후 각 분야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체납액 관리 등 중점적으로 재 점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주요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95년도 수해로인한 피해복구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95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막대한 수해로 인하여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는 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해지역을 현장까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제3회추경에 국도비보조사업에 국한되었고, '9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많은 수해 피해지역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금번 제1회추경에 계상된 수해복구사업비에 비중을 두고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또 다시 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나 이미 시기를 놓쳐 금년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결을 사전에 거친 후에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퇴촌면 통합보건진료소 신축부지와 퇴촌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입지가능 여부가 각과의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매입이 지연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와 함께 예산을 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1억 7,000만원이 계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쓰레기적환장관리에 있어서는 준공된 지 1년도 안되어 전기증설공사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우수분리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무계획적인 사업이 아직도 잔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지난 '96년 3월 25일부터 '96년 4월23일까지 교통문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중 시급한 문제점으로 나타난 제방을 이용한 도로문제, 교통안전표지판, 승차장문제 등 교통소통문제 해소대책에 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반경상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음을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자체 삭감한 금액이 5억 9,800만원이나 되고 있으나, '95년도 집행내역을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절감해야 할 경상적 경비가 남아 있어 제2회 추경예산심의 시에 추가 분석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섯째 당초예산에 상정되어 삭감된 남한산성 성곽보수비 2억 8,800만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이므로 문화체육부와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하여 그 결과 장기복원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라고 지적하였음에도 종합적인 복원계획과 문화재관리국의 명확한 회시 없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제출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퇴촌면 복지회관 건립비 등 총 22건에 91억 1,91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여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부담비용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세입변화를 정확하게 전망하여 계상하기 바라며, 세출분야는 경상비를 억제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세출예산을 계상하여 한 가정의 살림처럼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잘사는 우리 광주건설을 위하여 정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금년도는 "체납세 일소의 해"로 정한바 체납세를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총 예산 1,230억 2,417만 7,000원을 1,251억 3,517만7,000원으로 21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일반회계 세입을 868억 7,871만4,000원을 887억 8,971만 4,000원으로 19억 1,100만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전출하여 361억 4,546만 3,000원을 363억 4,546만 3,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를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중 경상적 경비 2억 5,453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수해복구사업비 4억원, 제방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14억 3,42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 1회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서 6억 1,729만 6,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조정키로 의결하였기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첨과 같이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억 5,303만 1,000원이 증가한 총 61억 5,374만 2,000원으로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이 34억 8,133만 3,000원이며, 자본적수입 및 지출이 26억 7,240만 9,000원을 제출하였고, 계속비사업은 해당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수입이 지출예산보다 부족할 시에는 이월액 및 미수금 처분액에서 보전해야 함에도 계수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요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안건으로 부결된 계속비 354억 1,1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광주상수도 확장공사 및 오포상수도 확장공사비로 '96년 예산 중 52억 9,006만 5,000원이 증가되어 총 57억 4,30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안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재검토가 필요하여 52억 9,606만 5,000원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유일하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기업의 경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큰 예산을 투자하여 군민의 생명수를 공급하고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 가면서 수지분석을 해야 함에도 수지분석은 고사하고 수백억원씩 투자하여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을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계상한다면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관례답습적인 예산편성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수백억원의 방대한 예산을 무계획적인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증거이며 또한 광주군 발전계획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아파트건설 등 인구증가율을 판단하여 중장기 상수도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이 심사결과 얻은 결론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