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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우 의원 발언

제13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05-14

권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심사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예산안 설명의 순서는 총무국부터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주시의 동원 예비군이 훈련이 있어서 어제부터 영천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에서 동원 예비군이 약 300명 입소를 했고 내일 또 한 300명 정도를 입소를 하게 됩니다. 이 동원훈련 관계로 오늘 시민과장님이 일찍 현지로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 설명 순서를 바꾸어서 시민과 소관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시장제출) · 총무국소관 그러면 총무과의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성규입니다. 저희 시민과의 추경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진현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책자 발행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민들의 민원홍보 책자가 500부로 되어 있는데 4천 원짜리가 500부 이 적은 양을 가지고 뭐 어떻게 배부를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배부계획은 통별로 기간별로 통에 1권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통별로 해도 500부 가지고는 영주식에 다 돌아가겠어요? 500부 가지고.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그런데 이 과태료가 통에 정도 하나하고 기관별로 하나 정도 하면은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영식위원

이래 가지고는 보는 사람만 보지, 못 본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에도 그런 책자발간 문제 때문에 공보실에서 그래 가지고 적어가지고 더한 적도 있는데 안 하면 몰라도 하면은 500부 가지고는 보는 사람이나 볼까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릅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산을 2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1천부로 하되 기존의 우리가 일반수용비가 예산이 있으니까 1천부하는 것은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영식 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72페이지 민원안내 및 홍보용책자발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우리 영주시가 승격된 지도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제 민원, 시민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책자를 만든다 이래 놓은 것도 사실은 좀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영주시에 보게 되면은 영주소식지라고 해서 지금 발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1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이 달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불이득을 당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내용을 만약에 실는다면은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공간을 할애해서 한다면은 꼭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발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과태료에 대해 사지고는 시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매월 월별로 이번 달에는 어떤 과태료를 먹이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과태료가 보면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평시에 행위를 할 때에 지연을 했다든지 해서 과태료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은 차를 이전하는데 늦었다든지 아니면 차를 사가지고 신고를, 등록을 하기가 늦었다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소식지에다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과태료 중에서 자동차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도 해 주고 이래는데 그래도 과태료를 안내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책자를 발간을 하면은 그런 충분한 안내가 된다고 봅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책자를 발간하면은 저희들 시민과 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전체의 것을 다 하려고 그럽니다. 타 과의 것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하면은 지금 보다가는 아마 홍보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영우위원

권영우 입니다. 과장님 과태료가 많다고 그랬는데 과태료가 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1년에 4번으로 나눠 가지고 과태료 총금액이 지금 정체되는 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과태료가 분기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신청인이 잘못이 있을 때 부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가 약 5천만원 정도 저희 시에서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내가 각 분기별로 부과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해 가지고 분기별로 과태료가 총금액이 1/4분기는 얼마이고 2/4분기는 얼마이고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분기별로 과태료 무는 종류와 금액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뭐 왜 당신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500분 발행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홍보가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다른 예산을 추가로 해 가지고 1천부로 한다고 하셨는데 1천부를 해 가지고 시민이 우리 시민이 14만인데 14만을 어떻게 그래 1천부로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이게 책자인데 시민 개개인으로 다 줄 수는 없고, 각 기관이나 통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권영우위원

통에 그러면 통장이 이 책자를 발간했을 때 통장이 통민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참고적으로 총무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 읍면에 199개 리가 있습니다. 리가 도시 같으면 통이고 13개 동에 169 통인데 이게 모두 368개 리통입니다. 그러면은 통장들 집에는 이런 책이 이건 뭐 영구보존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씩 갖다 놓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김동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반회보때도 특이한 사항은 지금 현재도 자꾸 실리고 있습니다만 은 어느 순간순간 나가도 영구, 계속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관계를 좀 활용을 했으면 싶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지금 시대에 있어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 그래도 이런 저희들 시민과 에서는 책을 만들어서 한 번 홍보를 해볼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 겁니다.

권영우위원

예. 좋은데요. 제가 들을 때는 지금 시민과장님은 위원이 어떠한 질문을 할 때에 물론 위원들이라 하는 신분은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시정에 여러 방면에 부족한 상식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조금 지금 제가 질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어떻게 분기별로 부과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냐 하는 그런 답변은 좀 더 공격형 발언을, 답변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위원들이 다소 조금 미숙한 그러한 질문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꼭 답변 해 가지고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면박 식으로 그래 해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위원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라든지 무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생각하는 게 없고 오로지 시정에 대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다소 조금 질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때문에 이런 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면 듣기도 좋고 또 말하기도 좋고 할 텐데 번번이 보니까 말이지, 꼭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디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제가 말을 공격적으로…

최호득위원

발언 끝났어요. 그럼 제가 질의를…

권영우위원

예.

김진현위원장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 전에 얘기 도중에 총무국장님이 갑자기 중간에 나와서 내가 한다고 말씀을 몇 마디 하셨는데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예. 최호득입니다. 병력동원훈련관계 말이죠, 외지 동원하는 것, 작년에는 300만원이 기존에 서 있었는데 어떻게 동원관계가 금년에는 인원이 불었어요. 어떻게 370만원 요구를 더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에도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에도 672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최호득위원

깎였단 말이죠.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예. 예산조정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대구까지 꼭 가야, 이건 뭐 연례적으로 갑니까? 이것은.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이것은 병력동원 부대가 50사이기 때문에 50사단으로 가야 됩니다.

최호득위원

50사단, 거기 안동…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아닙니다. 대구 입니다.

최호득위원

거기 버스가 말이죠, 칠 때 24만원씩 해 놨는데, 1대에, 그거 가지고 됩니까? 요새 관광버스 임차 안 합니까?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관광버스 임차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이 24만원입니다. 1차 임차…

최호득위원

요새는 34만원, 40만원 하던데.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저희들은 24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어요.

최호득위원

아, 계약을 해 놨다는 말이죠. 사전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권혁태병무계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혁태

권혁태병무계장

병무계장 권혁태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동원훈련을 50사단 훈련이라도 안동에 있는 70사단 동원 훈련장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계획에 의해서 50사단은 50사단 동원훈련장에 가서 해야 된다 이래서 금년부터 영천 오미에서 3번을 하고 대구에는 50사단 신병교육에 뒤에 있는 동원훈련장에서 1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동까지는 12만원에 갔습니다. 43킬로를, 금년부터는 139킬로를 가기 때문에 24만원이 협정 요금인데 저희들이 평일에 가기 때문에 24만원에 갈 수가 있고 일요일에는 한 40만원 넘게 간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문제가 작년보다는 증가된 요인은 인원도 불었고 거기가 먼 거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불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예. 최호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672만원이 당초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삭감이 어디서 되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기획담당관실에서 당초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마 되었는 것으로…

김동조위원

그런 얘기를 여기 의회에 나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삭감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삭감되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되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그게 삭감이라는…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기존에 672만원을 이제 방금 말씀하시기를 올렸는데 왜 어디서 그랬느냐 이래서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안 되었냐…

김동조위원

삭감이 되었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이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닌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시민과장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현위원장

예.

김동조위원

조금 전에 시설비에 과장님이요, 140만원인데, 뭐가 140만원입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1천 4백만 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예. 김동조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시민의 노래 제작, 재작곡 관계문제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노래는 우리 국가로 보게 되면은 애국가가 있고, 도로 보면은 도민의 노래가 있고 시로 보면은 시민의 노래를 작곡을 해서 16년 동안 우리가 해 오다가 이제 조금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해서 재작곡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재작곡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관계 문제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심의를 12월 달에 정기회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들어왔는 공무원교육여비에 대한 것이 이미 통과가 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6년도에 전체적으로 공무원 교육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이걸 지금 불과 그게 통과되었는게 지나봐야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 1억여 원이라는 것을 추가해 가지고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묶에서 66페이지에 공무원 재해 급여 산출급여에 대한 것을 1억2천2백만원이 추가로 경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해서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산출근거는 상위법령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김동조 위원님의 질의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노래는 시가 승격이 되어 가지고 80년도에 개청이 되어서 작곡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이번에 영주시와 영풍군이 통폐합이 되어서 시의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직원들이 이것은 시의 노래가 좀 더 시민들이 들을 때 좀 더 경쾌하자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좀 더 뭐 이 유행가 같은 그런 곡이다 해서 재작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여비에 대해서도 65페이지 교육여비는 이것이 66년도에 금년 한해에 우리가 내무부연수 했는 5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에 도교육원에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하여튼 교육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내에 이 교육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재해급여에 66페이지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재해급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연금시행령의 적용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김동조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이것 보면은 1인에 1천만원 150만원, 50만원, 50만원 … 이런데 1인에 대한 교육 여비가 50만원, 이건 며칠씩 가는 겁니까? 이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신규관리자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5급 공무원경쟁시험에서 합격된 사람으로서 신입관리자과정에서 1년간 교육을 가는 교육여비입니다. 그 1천만원이.

최호득위원

한사람 1년에…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1년 입니다.

최호득위원

이제는 교육연수원에 들어 가면은 돈을 내고 교육을 받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교육비가 산출기초에 의해 가지고 식대, 숙박비라든가 이것이 다 산출이 되어서 교육 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최호득위원

교육 수련원에 돈을 지불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교육원에 입교할 때에는 교육여비를 공문에 의해서 지급을 한 다음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최호득위원

공무원이 그러면 자기가 쥐는게 아니고 수련원에 지불하는 돈이겠군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교육원에도 지불을 하고 자기가 숙박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말이죠. 20인에 도교육도 50만원, 기존과정도 50만원, 타 기관도 50만원인데 일률적으로, 이건 뭐 대충 계산해서 예상 금액이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묻나 하면은 알아야 예산을 좀 결정해 드리든지…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이제 내무부연수원이라 하면은 내무부연수원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원에 내무부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육을 입교할 때에는 영주에서 수원까지 가는 차마임과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동안에 교육을 받으면 1년 동안의 숙박비라든가 또 연수원에 내는 교재대라든가 이런 것이 산출이 다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무부연수원에서 교육비가 얼마니까 지급하라…

최호득위원

내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50만원씩으로 일률적으로, 전문관리자과정도 50만원, 신설과정도 50만원, 기존과정도 50만원… 전부 50만원씩,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래 일률적으로 들지는 안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예산적으로 했는 것인지, 확실한 그게 아니잖으냐 이런 얘기를, 이런 감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그것은 6급 이하라는 구분이 되면은 6급 이하하고 5급 이상 교육과정이 5급 이상에는 차마임이라든가 숙박비가 조금 6급 이하 직원보다도 교육여비가 조금 더 계산이 조금 높은 비율로 된 그런 사항을 이것은 20명이면 50만원, 초임관리자과정에 50만원 그랬는 것을 그것은 그 일주면 일주, 이주면 이주,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산출이 똑같이 50만원으로 나간 것은 추산이지요? 그지요? 확실한 금액은 아니겠지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확실한 금액은…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되었고 그 다음 66페이지에 말이죠. 공무원 재해급여 이래 가지고 기정액 1억7천3백만원인데 이번에 1억4천만원이 더 들어 와 가지고 3억1천4백만원이 되는데 그럼 지금 5월 달밖에, 지금 4달 반 지나갔는데 그럼 공무원재해가 많이 났다는 겁니까? 그 추산을 하고이래 했는 겁니까? 4달 동안에 재해 급여가 얼마나 지급되었어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1억 4천을 추가한다면 그 재해가 많이 나도록 원하는 감도 있고 이래서…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지금까지 재해당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정리하시는 동안에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예. 권영우 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당초예산요구액이 시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연금법은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직원으로 말하면은 예병욱계장이라든가 운전원 등에 대해서 그래 계산이 된 겁니다.

최호득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1억7천3백만원이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해 드렸잖아요. 승인을 했는데 지금 또 1억4천1백만원을 추가가 요청을 했는데 기존에 다 썼는지… 4달 밖에 안 지났는데 1억7천만원이 하마 공무원들이 그만치 재해를 입어 가지고 지급이 되었는지 그걸 알고…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그것은 1년 동안의 예상액을 계산했는…

최호득위원

한번도 지급이 안 되었지요? 아직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거 두 사람이…

최호득위원

공무원이 재해 나가지고 연금보험 탔다는 이야기를 아직 못 들어 봤는데…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예병욱 계장이라든가 운전원 등에서 하여튼 지급이 되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 입니다. 지금 해외연수관계를 보면은 무려 138명이 1년에 2억7천만원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면은 무려 500분의 1이 좀 넘는데 이러한 예산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 온 공무원들이 갔다 온 다음에 어떠한 연수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업무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 자체계획으로 해서 63명이 4기로 나누어서 일본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4개 반으로 전문분야를 4개조로 나눠 가지고 연수를 해서 돌아온 다음에는 시청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해외연수사례 발표를 해서 일본 선진 행정에 대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안 했을 직원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우위원

물론 평가대회라든지 했겠지마는 일반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갈 때 이만한 예산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갔다 와서 뭔가 배워가지고 실질적인 시정에 보탬이 되고 또 발전적인 요소가 되어서 일반시민들한테 그 영향이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또 여기에 보면은 반상회회보, 영주 소식지발간에 있어서요, 4,200부를 12회 발행을 하는데 무려 3천여만 원이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이러한 소식지가 나오는 데도 좀 전에 시민과장이 또 별도로 홍보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예산이 많지는 않하지만은 2백여만 원 예산이 지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같이 소식지에 묶어 가지고 거기다 같이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영주소식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소식지는 사실상 반회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주소식지로 바꿔서 우리시 관내 전 세대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또 출향인사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있는 출향인사에 184명에 대해 매월 우리가 우편으로 우성을 해서 또 간혹 외부에서 영주소식지를 들으니, 고향의 소식을 자주 들으니 고맙다는 그런 격려전화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식지를 발간해 가지고 이 전 세대에는 물론이고 출향인사에도 계속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우위원

그럼 지금 5월이 하마 중순인데 1월부터 금년도 96년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몇 번이나 발행되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매월 25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이 시민과장한테 내가 과태료 시청 내의 과태료부과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서면보고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총무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원래 총무과 소관입니까? 과태료가, 각종 과태료.

김진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제가 먼저 권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주소식지하고 시민과에서 아까 책 만든다 하는 관계하고 두 가지가 아마 겹쳐졌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이니까 총무국장이 우선 그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나오던 반상회 때 나오던 반회보지가 영주소식지 입니다. 이름이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반회보는 매월 일어났는 것을 그래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시민과장이 책을 만든다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관계는 제가 총무국장이 세입징수관입니다. 모든 들어오는 돈은 특별회계를 두고는 제가 세입징수관입니다. 그러니 제가 총괄을 해 가지고 그것은 각과에 그런 것에 제가 다 수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영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참고로 이러한 홍보책자가 나가기 전과 나간 다음에 몇 개월이 경과하면서 금년 연말쯤이라도 얼마만큼 책자발행 해 가지고 홍보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두고 결과를 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가만 보니까 시민과장 답변이 좀 사실상, 평소에도 보면은 좀 불순해요. 하니까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 소관이니까 교육을 앞으로 좀 시켜 가지고 의회에 나올 때는 특별히 조심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원

김국원총무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입니다. 우선 먼저 도시간 초고소통신망설치자동화장비해서 일시불로 1천4백만원 인데요. 요즘 통신망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64페이지 입니다. 더군다나 행정전화라든가 요새 지역번호만 누르면은 전국 어디서나 외국까지도 통화가 이루어지는 현실인데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업무추진해서 2개 지역 5명 2천만원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1천만원 이래서 약 3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이 지금 어떤 나라 어떤 도시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결정이 되어야만이 그래도 지명이 나와야 만이 여비의 산출근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매결연업무추진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5명씩이나 이렇게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청사안내표 표지판매제작인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과하고 주택과가 본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표지판을 제작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라든지 주택과는 일반 서민행정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상당히 관계가 있는 과인데 여기 표지판 없다고 해서 거기 못 찾아 갈 일은 없잖느냐, 또 그리고 10여종을 개당 80여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무슨 동으로만 만드는지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지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전오석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속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현재 도와 시간에 21개 회선이 전화와 전신 팩시밀리가 많습니다. 이 1회선은 초고속통신망으로 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통화품질이 우수하고 공공요금이 절약이 월 160만원이 절약되고 연간 2천만원정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전오석위원

2천만원이 절약이 된다 말이죠? 연간.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다음에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은 2개국에 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필리핀에 타이탄시와 일본의 가네자와시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에는 대상인원 5명은 이게 자매결연 할 때에는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간부들과 이래 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오석위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을 2나라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두 나라와. 필리핀하고 일반하고 2개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4페이지에 청사안내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청사가 본청이 이제 두 개 동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주된 건물에 오셨을 때에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이런 사업부서의 4개 부서가 어딘지를 몰라서 그걸 용이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것이고, 또 건설과, 주택과 건설부서에서 용무를 마치고 이 주된 본청건물에 들어 왔을 때 민원인 이 1, 2, 3층에 대한 안내표식을 층별로 설치를 해서 이러한 예산이 소모가 되는 겁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12시 입니다.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1시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13시00분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시민운동장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진흥과 소속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사회진흥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여기에 충무공시설비 이게 7억인데 이 7억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종근

김종근사회진흥과장

7천만원인데요. 작년에 6천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3천만원 가지고 올해 신축할 예정입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정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시민운동장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1회 추경 세무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두건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덕

권오덕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유원입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유원

이유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진현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류우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우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의 배경 설명의 건을 재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순흥 역사유적 건 예산 문제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듣기로 했었습니다. 오전에는 간담회의 부시장님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듣기로 한 것을 오전의 의원간담회에서 부시장님의 설명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 예산 재설명을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할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총무국과 문화 공보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직원은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설명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도 의견을 조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어제와 같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14시3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심사 내역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은 배부된 심사결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제 의결된 추경예산안과 오늘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취합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오늘 심사할 예산안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당면한 현안사항의 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