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최종일 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일반및특별회계 · 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건설도시국장님이 내일 외국으로 출장을 가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신다면은 오늘 가셔서 잔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운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하수계장 노진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상하수도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 별첨) 지금까지 설명이 충분치 못하여서 죄송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성일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은 풍기읍하수처리장시설계비 하고 나왔는데 이 사업은 원래 우리 의회에서 영주 하수처리장까지 관로를 묻어가지고 할라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또 풍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풍기읍 하수처리장이 영주에는 지금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풍ㅇ기에 하수처리장은 환경부에서 풍기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본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때 이 사업이 거기에서 풍기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이중 경비가 들고 하니까 그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서 하지말고 거기서 관로를 묻어 가지고 영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통합사례에 따른 실시 설계비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단 인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통합하기로. 확정되어서 통합에 따른 실시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용역이 끝나면은 우리 예산을 세워 놨다가 7월 8월쯤 되면은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실시 설계비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예산이.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에 전문대 옆 간선하수도정비 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이 기존에 하수도를 만들고 있는 거기서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계속 사업으로 합니다.

이것이 몇 미터 정도 내려갈 수 있습니까, 이 금액이면요?

전체가 120미터 되는데요, 올해는.

약 4억에 120미터, 돈이 한없이 잡아먹네요.

영주시내에서 제일 큰 간선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06페이지에 보면은요 감리비 있잖습니까, 당초에 예산액 잡았을 때에 3억9천3백을 잡았을 때,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부족한 금액 이였습니까? 아니면은 2억6백7십만원을 다시 통합시켜 이것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기존에 예산을 짤 때에 3억9천3백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짰던 부분입니까?

예, 이미 부족한 상태에서 짰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싶은데, 감리비가 6억이라고 하면은…

하수처리장은 적게 하는 감리비는 공사금액이 올라가면은 따라 올라가고 줄어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으로 감이 되면은 공사비에 몇 %에 감이 됩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에는 당초에 예산 집행 시에 예산보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불어서 인원에 대한 전면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감리비로 더 이상 돈이 안 나갑니다. 증가된 것은 없는데, 단 여기서 자꾸 조금씩 증가되는 것은 93, 94년도에 해 놓은 감리비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났는 동안에 그 동안에 대한 물가상승에 인한 노임 단가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많이 불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많이 불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에 대한 따라서 붙는 것 아닙니다.

권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망2동 꼽작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있지요? 이 위치가 꼽작골이 어디입니까?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 때 올렸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꼽작골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당초 95년도 예산에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2억8천만원 시비가 2억6천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비가 1억9천입니다. 영주중학교 바로 뒤편에 160미터에 대한 공사비가 1억9천만원인데 공사비가 1억5백만원, 관급토지 3천4백만원, 보상금 5천백만원 해서 1억9천만원이 95년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이번 예상에 계상을 해서 2차적으로 1차적인 사업을 연장을 해서 2차로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여긴데, 숫골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입주자 부담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결국 받아 낸다는 뜻 아닙니까, 분양하면서?

그것은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서 평당 주택에 대한 분양금에 대한 것을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성격상 특별회계에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사실상 특별회계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숫골비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계속 추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11시 30분입니다.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도시계획계장 권오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만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내무부 연수원 장기 교육 중으로 현재 부재중이어서 제가 도리 없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강병춘, 도시정비계장 조광래,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우회도로 보상비 총 2백4십억 중에서 8십억인가 우리가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강계장이 답변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국도 5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총 토지매입비로 3십5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당초 저희들은 양여금 지원이 17억5천 되고, 시비로 17억5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17억5천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분 양여금은 17억5천을 감액하는 대신 건설부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해서 토지매입비로 약 5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양여금 지원이 빠진 대신 건설부 지원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는요, 국도 5호선이 4키로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1차분으로 토지매입 보상비를 지금 주차장 도두어 놓는데 까지 그까지로 하기로 80억 총 보상비는 2백40억인가 50억 되는데 80억으로 계상을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 2백4십8억 중에 용지보상비가 8십8억이고요, 그 나머지는 공사비인데 보상을 먼저 하고 하려고 양여금 17억5천 시비를 17억5천을 잡아 놨었는데 양여금에서는 누락되고 건설부하고 교섭을 하라고 해서 건설부에서 토지매입비를 타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17억5천이면 보상비가 거리가 어디쯤 올라옵니까?

17억5천 가지고는 약 800미터 약 1키로 정도 밖에 못하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은 온천개발토지매입 및 부대경비 온천개발사업비 총 5십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장래성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5십4천이 아니고 5억4천입니다.

5억4천백2십만원요, 그 위치가 어디며,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것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계장입니다. 온천관계 때문에 계속 계획을 하고 토의도 하고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 5월 달에 기획계장하고 저하고 전북 김제, 충남 아산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학을 간 목적은 타 지역의 온천개발 운영사례를 방문 견학하여 온천에 관리하는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분석함과 안목을 넓혀 가지고 우리 시의 온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견학 지역은 충남 아산시청, 전북 김제시청, 주식회사 아산온천, 한국자원연구소를 들려 봤었습니다. 중점 견학 분야는 개발과정과 이용과정이었는데 쭉 들러본 저의 종합의견으로서는 한국자원연구소를 방문한 결과는 많은 시군에서 온천개발을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96년 3월에서 4월 중 상담하고 탐사 의뢰했는 것이 14개 시군과 탐사의뢰 했는 것이 9개 시군에서 탐사의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백 수십 개소에서 온천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계획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산 및 김제시청은 온천개발을 위한 별도의 직제를 신설 전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으로서는 영주시도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도는 아니라도 계 정도의 추진 기구를 설치해서 추진함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산시는 온천관광과에서 온천계, 관광계, 관광시설계로 3개 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김제시에서는 종합개발사업기획단에서 관리계, 개발1계, 개발2계를 설치해서 온천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온천은 땅 밑 수백 미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농업진흥공사하고 개인들이 하는 회사하고 쭉 둘러보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은 자원의 부존성, 수질도 맞아야 되고, 수원도 맞아야 되고, 수량도 맞아야 됩니다. 탐사하는 방법도 아주 어렵습니다. 시추하는 방법도 땅 밑 600미터 이상 약 1키로 정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습니다. 만일 발견된다고 해도 사업기간이 수년간 걸립니다. 사업비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상 계속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만약 발견되고 개발을 한다고 해도 자원을 공급하는 문제, 휴양객을 유치하는 문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적자를 안 보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의 세심하게 감안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결정은 우선 온천개발은 공영개발해서 시에서 온천을 한번 뚫어 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 봤습니다.

설명 그 정도로 듣도록 하십시다. ("예"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가까운 예천에서 지금 온천이 온천공을 뚫어 가지고 지금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여기에 머물러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뚫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 건설과만 남았기 때문에 건설과 마저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병가 중이므로 관리계장이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정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당연히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계장 장호철 계장입니다. 도로계장 권영박 계장입니다. 농지계장 김선옥 계장입니다. 방재계장 강봉원 계장입니다. (예산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서 건설과에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해서 세무서 4거리 보도재정비 신호등이설비 해서 2천2백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어저께 우리 보면은 175페이지에 보면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세우서 4거리 교통신호기 이설해서 6백5십만원 잡혔있습니다. 하마 이것이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173페이지 과적차량단속용 계량기 구입이 지금 3천만원 잡혀 있는데 과연 우리 영주에서 과적차량단속용 계량기를 갖다 놓을 때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답변 가능한 답변 드리고, 세무서 4거리 보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은 저희들이 봉현면 사무소 앞에 지방도 입구에 저희들 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량기가 없어서 문서에 의한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등록증하고 송장하고 이렇게 해서 문서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짐이 더 실렸는지 덜 실렸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산면사무소 가는 길 사이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두 군데가 초소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실지로 단속에는 문서에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천만원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그리고 세무서 4거리 정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계장 입니다. 세무서 4거리 보도재정비는 현대밧데리에서 서울타이어 간 70미터 하고 한국철재에서 구일상사가는 97.7미터를 1미터 넓혀 가지고 차선을 3차선을 넣습니다. 그 작업이고,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저희들은 확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주이설비, 통신박스, 보도블럭대체 거기에 확장하는 그런 돈입니다.

교통행정과에도 보면은 보행자 등이 나와 있거든요. 6백5십만원.

이것이 신호등이설이 아니고 이것이 보도재정비 확장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계량기 조금 전에 강정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이 고정배치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를 이동식을 된 겁니까?

이동식입니다.

지금현재 국도유지에서 갖고 나와서 하는 것이 그 조그마한 것이 3천만원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기계 하나면은 위에 컴퓨터 조정실하고 발판에 들어가는 것 2개하고 해서 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유지에서 파견 나와서 체크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국도유지는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장소를 변경합니다. 현재로는 주로 봉현에서 한천 넘어가는 그 도로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저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국도자체는 국도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길로 얼마나 다닐지…

지금 국도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방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산면 앞 도로로 해서 봉화 통로에서 들어오는 그 길을 이용하려고 또 일부는 예천서 한천을 통해서 풍기로 들어옵니다. 이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도에서도 우리한테 지방도로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 실지로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82페이지, 골재채취 현장사무실 10.5평방미터 하면은 이것이 몇 평입니까?

그것은 약 3평 되는데요.

잘못 된 거지요?

아닙니다. 3평 됩니다. 그것이 요새 보통 하는 조립식, 들어다 갖다 놓은 이동식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중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영일철도건널목기기보수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철도 쪽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청원경찰을 통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거기 지켜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계보수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심선대여료라고 하면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철도건널목은 철도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만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도 짓고 저희들 경비도 부담하고 인부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당초에 철도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건널목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에는 영일철도건널목에 유일하게 저희들 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매년 보면 인건비에다가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것 한목에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지하로 해서 도로를 개설시키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물론 이것이 앞으로 십년이 갈지 2십년이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고도 예방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예산도 문제도 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철도청에 넘겨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선 짧은 재원에 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미처 못 해서 그렇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심선대여료는 무슨 뜻입니까?

심선대여는 거기서 차가 오면은 신호를 받아 주는 그런 대여료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은 그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리죠? 물론 영주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만은 자기들은 심선대여료 신호기 그 돈을 우리가 다 물고 100% 조금도 수입사업들은 본인들이 하고 영주시에서 맡아서 하는 것 이것도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철도청에 건의해서 철도청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안 됩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만든 건널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설치 안 하면은 거기는 무인 건널목이 되어 가지고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어디에 건널목을 만듭니까?

시내는 건널목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영일건널목이 당초에 영주역이 생기면서 거기는 그렇게 크게 주민이 많이 안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급하니까 시에서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들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철도 쪽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교섭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지요?

그전에 여러 번 애기는 있었답니다. 여기에 해서 영구적인 관리체계로 낙정이 안 되겠느냐 이랬는데, 그 쪽에서는 철도예규상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할 때 조용하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동의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