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6-05-14

회의 전체 보기 96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비심사에 있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미결사항과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개정 조례안 1건과 변경의 건 1건을 심의코저 합니다. 1.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해동 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 마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질문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261쪽에 분양 공고료가 왜 3,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까?

태하

황태하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황태하입니다.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가 분양율이 32%입니다. 그래서 399세대 중에 127세대가 분양이 되고 272세대가 지금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역시 홍보가 미흡한 것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만원의 홍보비로서 홍보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도저히 홍보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대 지방 일간지하고 TV하고 전면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3,0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3,000만원의 근거는 대충 신문에 5단 광고를 보니까 600만원정도, 1개사에 600만원정도해서 5개사에 3,000만원정도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과장님 분양 공고료라고 하는 것은 미분양 광고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지 왜 광고를 하는지?

태하

황태하주택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광고성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처음에 한 번 했습니다. 처음에 분양할 때 했는데 이것이 보통 보면 기타 일반 민영아파트도 중간에 광고성 공고를 한 두번 더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조건인지 모르고 있다, 하루에 한두명씩 옵니다. 도대체 내용을 모르겠다, 중도금 납부기한이 어떻고, 조건은 어떻고, 평형별 금액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광고성 공고를 일제히 한번 더 해 주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미분양 아파트 광고료는 또 뭡니까?

태하

황태하주택과장

이것은 그야말로 광고입니다. 전단, 신문속에 집어넣는 전단, 그다음에 팜플랫 이런것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제작을 해서 각종 관내기업체, 공단, 그 다음에 수성구하고 동구에 있는 모든 종업원 50명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에 홍보할 전단입니다. 각 기업체에서도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우경위원

600만원 5개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신문을 5개 신문에 냅니까?

태하

황태하주택과장

예, 5대 일간지 다섯군데에 대대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역시 홍보가…

이우경위원

이것 신문사 나눠먹기 식으로 줄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주택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하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주택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여러군데 공고를 해야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과목이라고 변경시켜서 분양공고료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분양공고는 일차적으로 일단 했는 것이고, 광고전단에 분양공고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일간지이니, 5대일간지이니 하는데 5대일간지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신문에 왜 합니까? 우리 지방신문에만 하면 되는 것인데 서울사람들이 여기 경산에 와서 살겠습니까?

태하

황태하주택과장

서울은 안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일간지에 할려면 우리 지방지에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지가 몇 개 입니까?

태하

황태하주택과장

지방지가…

태영

변태영위원

대동일보까지 다 합니까? 하나일보 다 합니까? 그런데 왜 합니까?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요.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만 해도 3개밖에 안되는데 5대일간지가 어디 있습니까? 5대 지방지는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요.

태하

황태하주택과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 향토신문…

태영

변태영위원

예, 향토신문 좋습니다. 그러면 4개, 또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향토신문에 1회 게재하는데 600만원입니까?

태하

황태하주택과장

그 만큼은 안 듭니다만 별차이는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조금전에 우리 이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완전 신문사하고 갈라먹기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광고료로 전단으로 해서 분양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 문제는 계수조정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뒤에 TV자막 광고료라는 것이 또 있네?

태영

변태영위원

또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이기원위원장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말씀하세요.

태영

변태영위원

이 책을 그냥 넘어가라고 만들었는 겁니까? 위원님들마다 이 페이지가 없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기원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아마 인쇄소에서 책을 시간에 쫓겼는지 아마 책이 아주 부실합니다. 사실 저도 인쇄소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여기고 넘어갑시다.

태영

변태영위원

282-2에 재해대책 자재구입에 PP포대 1개당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견적서를 여러군데 받아봤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재구입하고 할 때는 입찰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견적단가에 의해서 하고 예년에 구입하는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 상태같으면 입찰을 안 보이고 견적을 안 받은 상태같으면 계수 표시없이 단가 표시없이 그냥 200만원 책정할 것이지 이것 사람 놀리는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이것이 작년에 구입단가가 200원…

태영

변태영위원

작년에 200원주고 어디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200원짜리 PP포대가 어디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해당 구입물품단가가 200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지 구입하고 할 때는 200원이든지 300원이든지 100원이든지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는 단가이니까 예상된 단가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예산요구가 되었으니까 저희들 품의를 내서 넘겨주면 회계과 용도부서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예, 그러면 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작년 근거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꾸 거기서 구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의 오해만 삽니다.

이기원위원장

국장, 다음사항 계속 설명하십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우경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은 지구가 어디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진량 신상지구입니다.

이우경위원

신상지구 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우경위원

도시과에서 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위원장

보상비에 오자 아닙니까? 지상물건 아닙니까? 지장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용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장물건 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지장물건입니까? 지장물건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장애되는것?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공사에 지장되는 건물, 그래서 지장물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상물건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지장물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신문공고료에 체비지 매각공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까? 자료를 받아서 했는 것입니까? 4,900만원, 286페이지에.

이기원위원장

신문공고료?

이우경위원

공고하고 나면 돈 많이 남습니까? 얼마정도 남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신상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 남는 이익이 어느정도 되는지 추정액을 말씀 해 보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정영해 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매각공고를 해 보니까 1개 회사에 1,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필지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2개회사를 하면 2,400만원, 저희가 여기서는 840만원 계상된 것은 평균치해서 지금 팔린것 외에 팔렸는 것은 다시 공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체비지 87필지를 공고하는데 1,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팔리고 나서 팔린 것이 34필지가 팔리고 지금 53필지 남아있습니다.

이우경위원

87필지 공고하는데 700만원 들었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1개 회사에 1,200만원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어제 이야기하고 많이 틀리는데, 어제는 3필지하는데 천 몇 백만원 잡혀 있던데, 그렇지요?

영해

정영해위원

체비지를 공고하는데 이것이 가격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1,000만원 되어있는 것도 있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것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단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공고하는 필지수만 따질 것이 아니고 단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예를 들어 확실히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누어 먹기는 안할 때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때 이것이 인정도가 가겠끔 되어야지 이것도 틀리고 저것은 액수가 배되는 것도 있고 공고하는데 다 한가지인데 크고 적고간에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우경위원

필지가 87필지 같으면 어차피 글을 많이 쓰야 되니까 좀 커야 될 것이고 어제 대한집단시설 거기에 3필지 같은 것은 조그만하게 해도 되는데 그것도 돈이 많고 좀 안맞는 것 같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일반예산 할 때 맞추겠습니다. 서로간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있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신문사가 여러개 있는데 신문사에 견적을 한번 받아봅니까? 안받고 한곳에 지정을 해서 바로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정은 지금 저희들이 못받습니다. 왜 못받느냐 하면 사실 신문 저것을 내보면 여러군데 서로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받고 협회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로서는…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정의 살림살이인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받으시요. 신문사도 귀뜸을 해주면 신문사도 줄여 줄 그런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조그마한 광고낼려면 이쪽 신문사에 하면 얼마해 줄께, 저쪽 신문사하면 얼마 해 줄께, 가격이 변동이 있고, 조그마한 것 내는데도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것은 할 때는 관에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하고 달라는 대로 그렇게 주어서는 우리 지방 살림살이를 하는데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야지요. 그런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국장님 개인 것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우경위원

그 사람들 예산서 보고 예산서에 500만원 같으면 500만원 다 내라 안 그럽니까?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신문광고하는 이런 지면관계는 박스기사 같은 것은 지면이 넓기 때문에 요금이 많을 것이고 여하간 예산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예산에 따라서 신문지면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절충하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도 신경을 써서 만들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289페이지에 체비지 감정이 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요. 7/10,000×2개사×2회 인데 감정을 2회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감정을 왜 두번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체비지 청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팔기 위해서 감정을 한 번 했고, 총체적으로 청산을 하기 위해 감정을 한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팔기위해서 감정을 하고, 환지청산…

최상석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총체적으로 그 지구내에 청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청산이라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청산을 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왜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감정했는 시점으로서 감정을 청산하지 않고 다 감정 팔고 나서 총체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팔고난 뒤에 청산 감정을 왜 합니까? 감정, 팔라고 감정을 했을 때는 단가가 나와있을 것인데 팔고난 뒤에 또 단가 왜 합니까?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예, 하십시요.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특성상 사업지구내에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잘라서 일반 감보를 제해서 잘라놓고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매각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을 하는 것이고, 환지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를 하다보면 권리면적이 예를 들면 내가 100평인데 환지를 100평을 못 줍니다. 환지를 하다보면 90평을 줄 수도 있고 110평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지청산은 사업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은 사업시행 기간중에 이미 일찍해야 되고 환지청산은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그때 환지청산을 해야 됩니다. 1회 감정을 하게 되면 동시에 다 하게되면 모든 물건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저희들 같으면 현재 192억이 잡혀있는데 192억원어치 전부다를 감정을 한몫에 해도 되는데 그것은 한몫에 못하고 사업 성격상 이제 체비지 팔기위한 체비지 감정은 미리 해야 되고, 나중에 환지청산감정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더 해야 되고 그렇게 두번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물건을 72억을 잡았는 것은 미리하고 나중에 하고 금액차이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아닙니까?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낭비가 아니고 금액은 똑 같습니다. 그것이 낭비되는 요인은 기본수수료 5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체 물건은 큰 변동이 없지않습니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이중은 아닙니다. 파는 것이 전체사업비가…

이우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예. 그렇습니다. 갈라서 두번 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체비지는 먼저 이 만큼은 감정을 해서 팔고, 나머지 남았는 것은 새로 나중에 다해서 감정을 해서 다시 팔고 이것은 다하는 것 아니지요?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그것은…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 것인데?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그러니까 1회금액을 감정 산출기초 1회 금액을 전체사업비로 안하고 반만 잡아놨습니다. 72억이라고 하는 것이 반만 잡아놓았습니다.

이우경위원

72억이라는 금액이 전체금액이 아니고 반금액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종달

은종달도시정비계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뭡니까? 소송패소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1건 있습니다. 지금 고법까지 패소가 되어서 대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곧 판결이 되면 저희가 판단할 때 고법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패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계상을, 이것이 패소가 되면 즉시 패소배상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무슨 소송입니까?

이우경위원

무슨 소송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집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도시과 실무자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돈이 3억얼마인데…

이우경위원

무슨 당초의 소유자가요?

무엇을 떼먹고 도망갑니까? 땅이 거기있는데, 땅을 돈주고 갔는데 무엇을 떼먹고…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있는 돈인데 그냥 내주면 되는 것입니까?

이우경위원

아니 설명을 확실하게 해 보세요. 내가 못 알아듣겠는데…

태영

변태영위원

우리는 땅을 받았는 돈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를 갖고 있습니까?

이우경위원

6억원을 받고 땅을 팔았다 이말 아닙니까?

은행에서 왜 경산시에다가 소송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경산시에서 잘못한 것이 있겠지요? 소송에 지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우리가 잘못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재판에 졌다면 졌는 만큼 우리가 잘못이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있지요?

잘못이 없으면 질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돈을 3억원씩 내 주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질 정도로 뭔가 잘못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고법에서 대법원 갔다면 거의 99%졌는 것인데

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산시가 분명히 잘못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처를 확실히 못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영

변태영위원

고법에 판결났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우경위원

이것은 일단 예산을 세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네요, 첫째는 확정판결도 안 났고, 그 다음 이것을 배상해야 될 원인 규명도 하고 해야되지 아무것도 안하고 돈만 불쑥 내 주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 관계 실무는 소송수행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경제과를 불러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는 소송패소 배상금 3억 2,600만원의 수행을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영

변태영위원

재판이야 거기서 할 지 모르겠지만 건설도시국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분양이 잘못되었다든지?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공단관계 조성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그 다음 분양업무라든지 계약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같은 예산에서 쓰기 때문에 예산을 얹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국장,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없어요? 언제, 어느 장소, 무슨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 졌다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경제과이기 때문에 경제과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우경위원

패소하게 되면 누구든지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우경위원 양해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시간을 마치고 국장께서 지역경제과장을 반드시 회의석에 연락을 취해 주세요. 지금 밖에 와서 대기하고 계십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공단에 공단조성해서 수익이 생기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수익이 생기는 것을 몇%를 우리시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공단것은 마이너스…

그런데 공단조성하면 평당단가가 조금 비싸느냐 헐으냐는 거기서 투자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헐은데는 사실상 입주가 신청이 많아서 상당히 성황리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이 투자액이 많아서 입주금액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면 사실 잘 안 팔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남는다, 안남는다 보다도 사실상 투자가 덜 되면 적게 되면 분양가가 조금 너무 낮으면 올려서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

이우경위원

그런데 왜 그냥 공업단지 조성이래서 나옵니까? 진량공단도 있고, 자인공단도 있고 구분이 안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같이 안에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밖에 산업경제국장?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락 했습니까? 이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우경위원

예.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국장,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외에는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상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이우경위원

공단 공사 주체는 어디입니까? 중소기업 관리공단은 뭐하는 데 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중소기업 관리공단과 시와 공동 시행입니다.

이우경위원

왜 그럽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관리공단이 그것을 해서 득이 있습니까?

중소기업 진흥공단도 비수익으로 합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주체는 누구입니까?

시행자가 공동인데 그러면…

이기원위원장

공단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세요.

태영

변태영위원

자인공단 상수료 사용료가 월300만원 되어 있는데 물을 어떻게 씁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자인 상수도 공단 현재 상수도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대 상수도 취수장을 하던 곳을 협약을 했습니다. 영대 상수도 쓰던 것을 금호강에 있던 취수장을 저희가 협약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겠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면 상수도 전기료, 상수도 사용료라 했는데 이것이 전기 사용료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전기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전기사용료가 한 달에 300만원입니까?

그러면 물은 공짜로 받습니까?

써지도 않는데 벌써 계약이 되어야 됩니까?

이우경위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알면 우리가 지금 경산시의 경우도 이 법에 의해서 조달 요청을 하지요?

지금 자인공단의 경우에 지금 주체가?

중소기업 진흥공단도 결국은 반관반민이지요?

반관반민같으면 이 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제품의 경우에 여기에 해서 조달요청 안 한다고 그것은…

예,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의 가격이나 품질이나 동등한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에서 하는 일에 대구에서 제품이 와서 여기 지역에 의원이 못쓰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것은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레미콘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레미콘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가지 제품이 다 그래요,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여기에…

관급공사를 하면서 대구지역 제품을 갖다 쓴다는 자체가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진량공단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것입니까? 진량공단은 경산시가 주체입니까?

단독입니까?

이기원위원장

조용히 해 주세요, 질의 답변은 휴식을 취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번 시간에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우리 상위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국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계장까지 교육중이고 해서 그 부서 직원이 여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일어서세요. 진량공단 소송사건에 대해서 패소했는 내역에 대해서 유인물 295쪽입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3억 2,671만 5,000원의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인데 이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아는데까지 답변하세요.

이우경위원

결론이 딱 나왔네요.

영길

손영길위원

누가 통지를 안 했어요?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약 못했는 공무원이 물어야 될 돈이네, 시에서 물어야 될 돈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이기원위원장

그 다음 사항을 설명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책임적인 답변은 우리가 조금 그것을 보류를 합시다. 직원으로서 우리가 참고사항을 듣고 나머지는 계장, 과장급으로 가야 되니까, 계속 하세요. 일단 직원으로서 아는데로 설명만 하세요.

영길

손영길위원

계류중인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보상금을 얹어 놓았습니까?

이우경위원

진다고 예상을 하고?

기철

박기철간사

2심에서 50대50으로 판결이 난 금액입니까?

이기원위원장

지금은 이것이 대법원에서 패소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현재 고법 판결문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 돈을 우리가 억울해서 물 수가 없으니까 다시 상고를 했는 경우가 되었지요? 대법원에, 그렇지요?

이것이 억울하다, 이 돈을 우리가 무는 것이 억울하다…

이우경위원

내용이 이렇네요. 분양계약을 해서 계약금 받고 그 다음에 대동은행에 나머지 돈을 융자를 받아서 이 사람이 샀다 이겁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양계약을 하므로 해서 나머지 돈을 그 분양받은 회사가 은행에 다가 융자신청을 하면 융자를 보통 해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해 주었을 경우에 지금 해 주었는 것 아닙니까? 대동은행에서?

해 주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이것을 경산시하고 해약을 했다 이거지요?

해약을 하면 은행에 통보를 해 주어서 은행에 빚졌는 것은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이것 받아서 해약해서 돈만 주고 도망갔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대동은행에서 이 땅을 설정을 하든지 해서 못팔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소유권이전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해약 할 때는 은행에 돈을 빌렸는 것은 은행에 통보해서 자기들이 받아가고 나머지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 통보를 안하고 바로 돈을 이 사람 내 주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너희가 통보를 안 해 주어서 우리가 이 돈을 떼였으니까 너희가 책임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해서 그것은 반반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 맞지요? 그러면 이것은 100%공무원 잘못했는 것이네요.

영길

손영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담당자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 왜 연락을 안 했을까, 갈라먹기 했는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우경위원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영해

정영해위원

분양대금을 시에서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합시다. 여기서 일개 직원을 두고…

이우경위원

내용만 알면 되지 따질 것은 없고…

이기원위원장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명심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에 통지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듣기로 합시다. 교육마치고 언제옵니까? 직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내일 마칩니다.

이기원위원장

내일 마칩니까?

내일 마치면 우리가 시간 조정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영길

손영길위원

오후 2시 아닙니까? 본회의가 16일 오후 2시 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오전에 시간이 있잖아요.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를 마치고 시간을 정해서 사무국을 통해서 출석요구를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직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전체적으로 대충은 알고 넘어가야지 다 넘어갑니까?

이우경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설명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이우경위원

297페이지에 대한금속 오수처리시설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297페이지, 시설비에, 대한금속 오수처리시설, 이 관계는 진량공단에 남천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오수처리 시설입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진량공단 오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진량공단이라야 되지, 대한금속 오수처리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량공단 오수처리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금속이라는 회사의 오수처리시설을 지금 여기서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대한금속에 대한 공장인데 이 시설자체가 폐수처리시설 높이보다 공장자체가 낮습니다. 그 시설자체를 낮게 했어요. 그래서 진량공단 총체적으로 오수처리하는 그 라인에 별도로 다시 연결시설을 해 주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진량공단 총체적으로 라인이 1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높이가, 이 공단은 높이가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을 다시 시설을 해서 올려줘야지 자연유화로 나갈 수 있겠끔 되어 있습니다. 진량공단시설 할 때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지 그 자체 높이를 낮게 해서 이 시설을 해 주어야지 폐수처리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것 같으면 공단시설은 누가 해 줍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시에서 시설을 왜 다른 것은 100같으면 그곳은 90으로 왜 했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공단 총체시설 정지시설을 할 때 착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실시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용역을 주어서 시에서…

영길

손영길위원

담당자가 설명을…

태영

변태영위원

예.

이우경위원

공단밖에 있는…

대한금속이 공단내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공단내에 있는 것 같으면 설계용역자체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우경위원

공단외에 있으며 이런 피해를 받아서 공단에서 해 준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새로 지었다 안 그럽니까? 준공은 미리 해 주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변두리에 있습니다. 공단내에 포함은 되었더라도 가운데 있는 공장이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높이면 옆에 있는 집하고도 맞지 않고 도로하고도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더 높일수도 없고…

영길

손영길위원

처음에 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경산군에서 시설을 해 주었구나, 대한금속에서 해 주었는 것이 아니고?

태영

변태영위원

기반시설이 처음 실시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경산군 시절에 군에서 사실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총체적으로 보면 잘못 되었다고 인정이 가는데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더 돋울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우경위원

돈 몇 억원 들기 때문에 그냥 낮추어 했다 그 이야기네요?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금속에서 오수처리를 자기네들이 할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분양할 때 부터라도 오폐수가 안 나오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자리에 넣었으면 관계 없을 것 아닙니까? 2,0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나가도 될 것 아닙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왜 대한금속에 분양했느냐 이뜻입니다. 오폐수가 나오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요즈음 못 들어가서 난리인 것이 공단인데…

이기원위원장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자인공단 소각로 설치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이며, 예산이 어떻게 해서 7억이라는 예산도 막대한 예산인데 1억 5,000이라는 돈이 더 들어갑니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단 위치는 어디입니까? 소각로 위치가 공단에서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위치가 진량이란 말입니까?

진량인데 왜 자인공단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자인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진량에 갖다 처리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돈은 자인공단 돈을 거기 갖다 넣어 준다 이말입니까?

그러면 진량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여기와서 소각 안 합니까?

반 정도를 해야 만이 우리가 자인공단 전체가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같으면 잘 되어있는 진량공단에서 더 물었으면 더 물었지 자인공단에 잘 안되고 있는 자인공단에서 더 물어라고 하면 가뜩이나 비싸게 치이는데 더 물어라고 하면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진량공단은 일반 폐기물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또 자인공단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라든지 모든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일단 설치는 거기 하더라도 비용만은 자인공단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데…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진량공단의 폐기물은 자인공단 폐기물, 진량위치에 되어 있는 그 자리에 폐기를 안 합니까? 소각을 안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소각도 하고 폐기도 같이 하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같이 하는 것 같으면 돈을 같이 물어야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진량공단도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기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자인공단에도 별도로 설치하면 돈도 더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려고 하다보니까 자인공단에 단가는 높지만 설치 안 할 수가 없어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이 사용할려고 그랬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예, 국장님 좋습니다. 8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해서 8억 5,000만원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내일 우리가 예결위를 하기 전까지 부탁을 합시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자인공단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시 무슨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마다 그쪽으로 출근하면서 다니는데 공사하면서 자동차 바퀴 씻도록 세륜장을 다 만들어 놓았지요?

만들어 놓은 것을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관리는 우리 경산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흙이고 뭐고 길로 나와도 괜찮습니까? 경산시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못해요? 규제를 해야지…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관리를 합니다.

이우경위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안 하고 있는데, 세륜시설 만들어 놓고 그 옆으로 다 다니는데…

태영

변태영위원

세륜시설 만들어 놓고 양쪽에 묶어서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세륜시설이 형식이지 뭡니까?

이우경위원

그런 것도 조치를 안 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것이 지금 그 공단 한지가 한,두달 되었습니까?

이우경위원

훤히 보이는 데도 그런식으로 해도 전부 누구 말 한마디 안 하니까 경산시 행정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잘 하시요.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국장께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우경위원

노후관 개량하는 사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중요한데 이 예산이 감되면, 어떻게 든지 하도록 해야되지…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재정융자 차입금을 신청했었는데 당초에는 4억 6,000만원을 주겠다고 내시가 왔었는데 본 내시가 오면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빌리는 것도 마음대로 못 빌립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처음에 승락받았을 때는 몇 월달에 했어요? 작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4월 몇 일입니까?

선거전 입니까, 선거후 입니까?

이우경위원

계양 정수장 슬러치 시설 이것은 시급한 것입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그것은 법정 필수 사업입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그런데 전에는 왜 이것이 없이도 할 수 있었어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종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법이 안 바뀌었더라도 이 슬러치 시설이 필요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 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법으로 안 해도 된다고 안 하고,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범국민적으로 하는데 중앙에서 법관계도 하고 그 전에는 정수장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해 놓고는 나중에 환경분야 여론이 나오니까 슬러치 처리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개정 된 것입니다. 앞으로 차츰 개선 될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세입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40쪽에 태왕, 한라아파트에 1,176세대에 수입금이 16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41페이지 평광, 신화아파트는 17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하는 20만원입니까?

이우경위원

그러면 세대가 낮을 수록 돈이 많은 모양이네요?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69페이지에 압량면하고 남산면에 18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전에 이야기 했던 정액제하고 차이점이 왜 납니까? 차이점이 나네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하고, 20㎜, 25㎜이렇게 가정급수공사에 구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에 대해서는 최하 구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2층집 생활할 때는 위에 저수조를 하나 얹고 했을 때 대부분이 급수공사 13㎜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13㎜를 신청했을 경우에 그 때의 시설 분담금은 전수당 18만원씩 입니다. 그것이 세입에서 정액으로 결정되었는 사항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20㎜는 얼마입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주로 13㎜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압량이나 남산이나 전수당 18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20㎜, 25㎜다 이야기를 해 보세요.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가정 급수 신설공사에서 남산면에 40페이지를 볼 때 800전에 단가50만원씩 되어 있고 뒤에 또 800전에 18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면 68만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이우경위원

18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69만원 자체가 13㎜에 관한한 정액이란 말이지요?

이우경위원

69만원이 정액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69만원이 정액인데 그러면 돈 더 받는데는 무엇입니까? 100만원 이상씩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우경위원

그것은 60㎜이상인 경우이겠지요. 실액계산이 되어서 나오겠지…

태영

변태영위원

지금 남산면에 물 넣어 줄려면 지금 들어가는 원수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실액제가 안 됩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관이 없는 곳은 상수도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관이 있어야 만이 수도를 넣을 수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면소재지까지는 지금 남산면에 관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월리하고 경리 거기는 전부다 이번에 급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하는데 얼마씩 받아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13㎜는 69만원 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데 69만원이라고요? 동네가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까지 가는데 그렇습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경리하고 사월리하고 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경리하고 사월리하고는 60m가 넘는데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이 50m, 60m넘는 곳은 뒤에 보시면 공동지선이라 해서 혜택을 주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할께요. 지금 변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지금 경산시에서 잘못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배수 개인 가정집하고 까는 거리를 재는 것이 있지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나오는 파이프 라인이 조금 많이 하면 69만원 기본안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먼데는 개인한테 부담을 많이 시키지 말고 알겠습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이우경위원

가능하면 공동배관하는 것을 가까이 많이 내어서 기본 요금안에 다 들도록 해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서 개인이 60m이상 되어서 부담이 가능하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라 그 말입니다.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식으로 재원이 되면,

최상석위원

재원보다도 지금 시작을 다시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압량이나 자인이나 여기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문제점 되는 것만 짚어 봅시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설계장이 이야기했는데 사월이 어디 있어요? 남산에 있는 인흥하고 경리 뿐인데 사월이 공동지선공사가 어디에 예산 배정되어 있습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지금 사월리는 배관공사하고 배수관로공사가 시행되어서 그것은 급수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지금 경2리는 지금 우리가 다시 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공동지선 자체를 설치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곳에는 공동지선을 깔아주고 어떤 곳에는 공동지선을 깔아주지 않아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조건을 설명을 해 주십시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보급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발전단계에 있는 것이 상수도 업무입니다. 점점 앞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그 다음 재원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다 수용을 해서 할 수가 없어서 우선 밀집지역부터 차츰 해 나와서 확충을 시가지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미흡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최상석위원

이해보다도 지금 현재 위원들이 늘리지도 못하고 예산을 더 넣을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계장이, 그러니 위원이 지금 상수도 재원이 적으면 더 보충해서 전부다 혜택을 보도록 해 주자 이것입니다.

이우경위원

방금 이야기한 공동지선을 지금 몇 세대 정도 있는데 까지는 공동지선이 갑니까?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지형적인 여건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수관로에서 나오는 쪽, 그러니까 우리가 300㎜다, 200㎜다 이것을 전체의 인구 분포 계획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여기서 인구 분포계획을 수용해서 거기서 구경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관이 어느 동네에 100세대다, 100세대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 줄려면 몇 ㎜가 가야 되겠다 이것을 전부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여기 결정되었는 사항에서 가까운 쪽에서 자꾸 확충을 해 나가자는,

태영

변태영위원

계장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아요. 정수장 바로 밑에 있는 동네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 입니까? 배수관로가 있고 정수장이 어디 있어요, 자인에? 바로 밑에 있는 동네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동네가 밑에 있어도 안 들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와서 방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를 , 왜 거짓말을 의회에서 남발할 수 있어요?

이기원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실액제, 정액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박기철 위원이 질문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어느 기준이 그러면 간선, 지선 이 문제를 정의를 분명히 해 주어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이고 또 우리 변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사실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정액제를 한다고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 사실 보면 자인, 읍면지역에 실액제를 적용하거든, 그런 장사는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라, 차라리 우리 정액제니 실액제니 이 구분을 지었는 것이 잘못이었어요, 돈 남는데는 정액제하고, 돈 부족한데는 실액제 미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안습니까? 이것이 무슨 분명한 것이 없어요.

태영

변태영위원

돈 남는 곳은 정액제이고 돈 모자라는 데는 돈이 없어서 물을 잘 못먹는 곳은 실액제라 하면 플러스 시켜서 정액제 플러스 실액제를 하고 있다고, 절충식이라며 돈을 더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것이 문제예요. 그 문제 우리 한계를 분명히 못 지웠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조례가 있지요? 국장이 답변하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상수도조례중에 60m 이상 되는 곳에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담당직원이 한번 조례안을 읽어봐요.

그것 한번 읽어봐요.

그것이 지난번에는 분명히 정액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나는 그렇게 압니다.

이우경위원

그 당시에 조례를 안 바꾸었는 모양이지…

태영

변태영위원

조례를 1월 1일부터 바꾼다고 약속을 안 했습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조례를 정액제로 바꾼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도 실액제라는…

그것 한번 갖고 와 봐요.

영해

정영해위원

전번에 상수도 요금 조정할 때 먼데는 돈을 더 받고 읍면에는 돈을 더 받고 요금 조정을 전체적으로 할 때 정액제로 한다고 분명히 의결을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조례안을 가지고 와 봐요.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보니까 하나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우경위원

정액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변위원이 시끄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태영

변태영위원

그것이 왜 시끄럽게 했느냐 하면 그때는 경산시와 군부가 따로 있어서 군부의 돈은 급수비가 상수도 요금이 약했고 시에는 높았습니다. 높아서 같이 올리는 조건하에서 정액제로 했단 말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정액제했는 것은 틀림없이 정액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자금이 항상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올리는 데도 여건이 있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마이너스 같으면 지금이라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공사도 하지 마십시요. 여기 보니까 인력관리에도 직원이 1명씩 다 불어 났는데 왜 불어 납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왜 불어 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 관계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저희들만 상수도 조례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정액제라는 것은 60m이내는 정액제이고 60m이상은 실액제라는 것은 60m이상이 되는데는 저희가 형편이 돌아가면 다 배수관을 깔아 주면 됩니다만 형편이 덜 돌아가는데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완전히 사람 등신 다 만들고…

이기원위원장

조용히 하십시요.

기철

박기철간사

내가 질문 했던 내용중에 그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지선을 깔 수 있는 구역과 깔지 못하는 구역이 어떤 조건 자체를 분명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깔아 주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고 공동지선을 까는 곳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명시가 명확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중식을 하고 오후에 우리 박위원님이 요청한 조례안을 가지고 오고, 아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오후 회의를 계속 하기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가지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 좌석에 앉아서, 또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국장께서는 집행기관 좌석에 그대로 앉아서 질의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보좌하는 과장과 계장은 반드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자료 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따른 질의를 박기철 위원님 오전 시간에 하던 것을…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 마저 보고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의 대답이 부실하면 우리가 다음에라도 시장님을 오라고 하면 되지요? 전문위원님 시장님 출석이 가능하지요?

이기원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해서 위원장 명의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점을 명심하십시요. 우리가 답변이 부실하면 시장님을 정식으로 오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용성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용성 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남산도 일부 되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남산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일부 되어 있는데 사무보조원까지 둘 이유가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사업이 증설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놀려가면서 돈 주겠다는 뜻입니까?

이우경위원

용성, 남산의 현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가 지금 확충되어 나가는 것이 5년전부터 자인, 하양, 경산 동구역을 제외하고는 남산, 용성, 와촌, 진량은 2년밖에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와촌은 지금 관은 다 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급수 신청은 금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산, 용성도 지금 시작입니다. 시발점이라서 여기에 장부정리하고 수납사무보조원 여직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지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급수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급수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성, 남산에 받은 곳이 있습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지금 일부 남산같으면 사월은 들어갔습니다. 40여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인으로 말하면.

태영

변태영위원

자인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성, 남산 이야기 입니다.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 할 때 같이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직 40몇 전 들어갔다면 사무요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보조원 구하는 것은 차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차후로 미룹시다.

기철

박기철간사

시설계장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41페이지를 보십시요. 개조공사하는데는 돈이 더 듭니까? 부담이 더 크요? 개조공사 수입으로 해서 하양읍에 개조공사하는 25전에 전당 100만원씩 든다고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조공사는 우리가 노후관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개인이 원해서 개인이 예를 들어서 13㎜구경을 넣었는데 수량이 적다, 집을 우리가 자기집에 물이 더 나와야 되겠다해서 20㎜로 변경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우리가 단가를 정해서 정액제로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실비 계산을 해서 산출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일반수용가들이 13㎜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원관이나 공동관로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내가 물이 더 필요하다해서 전부25㎜를 해 달라는 분들은 과다하게 설치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공급이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판단을 해서 그 집에 정녕 필요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해서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리고 아까 60m이상 과수요되는 그런 부담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규칙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할 때에 우리가 정액공사비를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고시를 할 때 기준을 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전에 상수도 업무가 처음에 부여되었을 경우에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그 규정이 아직까지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60m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규정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 규정이 어디있어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시할 때 그것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이 기준 자체가 우리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보다 앞섭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앞서지 않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고시를 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조례에 의하면 어느 조례에 의해서 그 60m라는 것을 산정을 했어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상수도 급수조례…

기철

박기철간사

급수조례에 어디에 그런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급수조례 12조 3항에 보면 시장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나 이것을 무제한으로 하면 저희들이 해소 방안이 없습니다. 외딴집에 이런데라도 물을 다 넣어 주어야 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일단은 거리제한을 두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인 고시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를 제가 읽어 드릴테니 한번 들어 보십시요. 공사비의 산출방법, 1항,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 및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2항, 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3항,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정액제를 정확하게 못을 박아 놓지 않았지요, 공사비가 53만 9,000원 맞습니까? 현재 시행하는 것이 53만 9,000원 맞아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현재 정액공사비가 50만원, 시설분담금 18만원, 그래서 68만원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설계비 1만원은?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러면 69만원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고 60m라는 산정자체를 이야기 다 듣고 답변하세요. 60m라는 한계를 어떤 법에 의해서 설정을 했습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기철

박기철간사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 60m를 산정하는 내용은 수도과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시장한테 결재를 득 한 것입니까? 결재를 득 했으면 그 결재서류를 제출하세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결재받은 서류가 있어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바로 제출하세요.

이기원위원장

일반행정을 집행하면서 이루어진 과정, 결재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까? 검토할 서류가 많으면… (시설계장 : 서류제출)

기철

박기철간사

안 많습니다. 그러면 그 60m를 301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은 1㎞로 한다, 못을 박아 놓고, 정액거리 자체를 60m로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 법령 자체에 그렇게 공시하게 된 조건을 어떤 형태로 구분을 했습니까?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현재 시지역이 아닌 곳, 그러니까 동 지역입니다. 읍면지역 자체에는 어떤 형태의 부대조건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건 자체는 어떻게 부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정액제라는 자체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가 되다보니까 정액제를 적용을 하는데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가 읍면입니다. 이것이 동지역은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해서 시행을 하면 10m, 20m면 충분히 관이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읍면 지역은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정액 공사비 정착을 위해서 금년 1월달 부터 시행을 하니까 지금 처녀시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착을 위해서 신설공사비의 공동지선 사업비를 별도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연부락이 띄엄띄엄 떨어지니까 격자형으로 해서 급수공사 시행하기가 좋은 그런 것이 되면 좋은데 자연부락 단위는 골목도 좁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어떻게 든지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설공사 수입 총액을 잡아서 그 총액의 가정급수공사가 전부다 14억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급수공사비 60m 이내에 해서 시행하는 것이 8억 7,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차액이 5억 3,300만원인데 이 5억 3,300만원은 읍면 그러니까 읍면 자연부락, 그 다음에 동지역에도 외딴곳에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이라든지 남방 이런 곳은 공동지선을 깔아 주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차액 5억 3,300만원의 이 차액을 전부다 가정 공동지선 사업비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는 자연부락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지금 담당계장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과연 자연부락 자체가 몇 세대정도 되어야 공동지선을 다 깔아 줍니까? 그 기준이 분명히 못이 박혀야지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그러면 우리 수도관을 관망계획을 할 때 호수별로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을 중심지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 전철이 1호선, 2호선 결정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상수도는 일종의 문화권인데 그래서 가장 중심지역에서 혜택을 봐서 퍼져나가는 식으로 관망을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곳 이런 곳은 조금 소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한전에 전기가 100%되듯이 상수도도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고 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그렇습니다. 관망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 놓았습니다. 금년에도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 놓았는데 여기서 원관 계획은 나옵니다. 그러면 와촌면에 전체가 앞으로 우리 20년후에 얼마다, 몇 명이 수용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관경은 300㎜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것이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배수관로가 나갑니다. 이 배수관로에서 또 분기되어서 공동지선이라는 것이 또 나갑니다. 이 공동지선에서 그야말로 가정급수가 이루어 집니다.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니까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행단계에 있으니까 와촌, 용성, 남산, 자인 외곽지 이런데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못 기다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먹기 급해서 못 기다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촌사람 손해보라 이말이지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저희들 그런 지역은 특별히 또 해 드리고…

태영

변태영위원

손해보라는 뜻 아닙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해 드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투표권 다 한표씩 다 갖고 있어요. 도시지역에 살아야만이 돈 헐게 정액제를 주고 수도를 넣을 수가 있고 외곽지에 살면 못 넣고 이렇게 됩니까? 같이 다 늦게 넣읍시다.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러면 국장한테 이야기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급수관교체비 내용하고 54페이지에 신설 공사비 그 밑에 개조공사비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국장이 답변하세요.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3항을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지요.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면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내용을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삭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현재 시행하는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조금 시행하다가 개정하는 것이…

기철

박기철간사

아니,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붉어졌는데…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기철

박기철간사

시행 1차년도에 지금 당장 문제가 붉어진 내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겠끔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주는 것은 그 즉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준다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60m정했는 것은 60m이상은 실액제를 받는 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지역이나 읍면지역 공히 요금을 단일화 했습니다. 맞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옛날에 어떠했습니까? 요금이 달랐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옛날에는 달랐지요.

기철

박기철간사

다른 것은 요금을 동일화하고 이것도 정액제하는 것을 현재 와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거기에 토를 달아서 읍면지역에는 엄청난 설비자체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금액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몇 몇 군데 지역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250만원, 300만원까지 되는데가 있습니다. 있지요? 시설계장 있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더 드는 것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있기 때문에 이 12조 3항자체를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정액제 공사비 자체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겠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그 뒤쪽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라는 내용자체를 삭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저것이 전부다가 정액제가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지요, 완벽한 정액제가 되어야 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사실상 현시점에는 불리한 것이 많지요. 아까 수도과 시설계장이 이야기 한 것 처럼 현 우리 상수도시설 자체가 기존 경산시 동관내는 그렇게 나름대로의 짜임새있게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는 사실상 동네에도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독가촌 아닌 서너집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짜임새가 안 짜여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 관리를 하는데서 그것을 전부 정액제로 하고 300m, 200m되는데도 정액제로하고 나머지는 다 묻어준다는 것은 이 상수도 운영자체가 곤란하게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물론 12조의 3항에 공사비의 산출방법을 좌우지간 개정을 함과 동시에 분명히 시장이 명시를 한 것이 60m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공히 마찬가지 301세대 이상되는데는 1㎞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읍면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산출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연부락 몇 세대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겼다는 이야기 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맞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자연부락에 몇 세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3항 자체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 자체를 삭제를 해도 뒤쪽에 시행령 자체에 몇 세대 이상이라는 것이 못이 박혀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내용자체는 12조 공사비산출 방법, 3항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자체에 왜 정액제 자체를 60m로 하고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선 시지역에는 1㎞까지 해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모순이 있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지역 전체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자연부락에 301세대씩 들어올 그런 아파트들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군데군데, 요지요지는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세대 자체는 이제 건축법 자체로 막고 있지요? 7월 1일부터 막고 있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막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막으면 그 세대는 3년간 들어오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법령 자체는 지금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으니까 과연 자연부락일 때 몇 세대까지 허용하겠느냐는 그 시행령 자체를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 보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실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 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할까 싶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운영의 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실에 먼저도 앞서서 이야기한 것 처럼 상수도배관을 그렇게 분산된 지역까지 배관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기에 대한 것을 할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배관 송수관이나 배수관 연장이 길면 길수록 누수율도 많아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더라도 일단의 운영의 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시에서 예산을 가해서 얼마까지는 거기는 굵은 관이 아니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가구 있는데하고 15가구 있는데 하고 5가구 있는데 하고 분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면 25㎜, 50㎜, 큰 동네는 100㎜, 200㎜가 갑니다만 이것을 시비를 지원해서 어느까지는 묻어주고 긴 급수 또 급수할 곳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런데서 급수하는 곳에는 그런 시비를 시로 부담을 해서 해주는 그런 운영의 묘를 차라리 기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무조건하고 해 놓았더라도 그 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넣겠다고 하면 사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저의 생각이 그런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이것이 이렇게 말썽이 되는 이유자체가 이 조례 자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이 답변한 대로 이 조례 자체를 그냥 개정 하지말고 그냥 그대로 두되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이 조항, 이 조례 자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같은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읍면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 데 왜 그런 어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시설계장 같이 한자리에서 들었어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기철

박기철간사

일단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데 읍면지역의 자연부락입니다. 한 집있는데 1㎞떨어진 독가촌에 수도공급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자연부락이 형성된 곳에는 공동지선이 필히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지는 안 살리는 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그것때문에 우리가…

기철

박기철간사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됐습니다. 답변을 자꾸 말의 꼬리를 물지 마세요. 국장님은 자리에 가서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공동지선의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공동지선을 많이 늘려서 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져서 대번 해결될 일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 문제는 말을 계속 이어가면 한이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아주 연구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웁시다. 이위원 좋습니까?

이우경위원

예, 좋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전기 안전검사를 매달 받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매월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400㎾이상되면 매월 받아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400㎾가 넘는데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던데?

이우경위원

아파트단지하고는 틀리지요. 우리회사의 경우도 830㎾인데 매월 받습니다.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전기사업법에 보면 1,000㎾미만은 자가용 전기수용설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자가용 전기수용 설비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옥산 가압장에 7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7일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되어서 7월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7개월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사업소장한테 한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염소공병검사 수수료 이래서 15개인데 염소가 들어오게 되면 공병검사를 마쳐서 내 보냅니까? 진량면에 염소공병검사 수수료가?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년에 한번은 해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염소가 들어오는데 염소가 들어오면 사용을 안합니까? 사용하면 공병인데 공병검사를 받아서 내 보냅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공병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공병을 안에 가스만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병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고장계량기 교체비에 본청 400개, 진량 150개, 기타등이 있는데 이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연간 계량기 수선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400개는 계량기 수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 밑에 1,340개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량기 교체를 하면 부담을 수용가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이 고장계량기는 자연파손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량기 교환을 해 주고 또 자기가 부주의라든지 또 고의로 했다든지 이럴 때는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자연파손이라면 어떤 경우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자연파손이라는 것은 계량기가 6년되면 자동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계량기가 돌더라도 닳고 이래서 안돈다는 것이 있어서 바꾸어 주고 그 다음에 사실상 자체 자동고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드뭅니다만 그리고 자연적으로 파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겨울에 동파되는 것은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갈아야 됩니다.

최상석위원

그런데 계량기가 불량품이 있어서 검인이 찍혀 있어도 자체 안에 계량기속에 습기가 끼고 물이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금구동에도 보니까 넣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아주 불량품이 많아서 사실은 얼마 안 쓰니 교체 해야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우경위원

계량기에 물이 있는 것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물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요구하면 가서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으면 즉시 바꾸어 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가지고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것은 구입한데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고를 해 주시면 교체를 해 줍니다.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계량기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고장계량기 교체라는 것은 수명이 6년이상 되는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여기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수명이 오바된 것도 포함되었다는 말이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급수관 교체비는 하지말자고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통하여 돈 빌려서 하는 시설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다 넘어갑시다. 54페이지 신설공사비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 하고 그 다음 74페이지에 배수관로 공사 전체 다 없앱시다. 돈 빌려서 이자 주어 가면서 할 이유 없습니다. 나중에 같이 합시다. 공동지선이 다 깔렸을 때, 돈 모아 놓았다가 같이 합시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일단 변위원님의 의도도 알겠습니다만 시가지 발전을 꼭 같이 시킬 수는 없으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시가지 발전만 해서 시민이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 중산층 이상만 살아 갈려고 만들었는 법, 새로 정해서 새로 합시다. 넘어갑시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겠끔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운영의 묘이고, 약속이고 안 하겠습니다. 해 봐야 소용없으니까, 약속 안 했던 사항입니까? 이런 조례가 왜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까?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조례를 어디서 누가 정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조례는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일단…

태영

변태영위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예, 지금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세요. 본 위원장이 그 당시 회의를 주관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정액제, 실액제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단, 그 당시 수도요금 인상, 동 단위하고 읍면지역하고 같이 하는 그 조건으로 상수도 시설비 실액제 정액제로 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거리 먼 것을 특혜를 주겠다는 이런 조건에서 수도요금 인상 해 준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그것을 전혀 실천을 안 했거든요, 이래서 지금 현재 변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니 보세요, 읍면지역에 수도요금은 요금대로 인상이 되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득을 못 봤으니까, 혜택을 못 봤으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사회를 보면서 그런 문제를 자꾸 더 거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있었습니다만 일단 집행부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일단 조례가 잘못 되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의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개정을 할 수 있고 여하간 이 문제는 토론을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만하고 넘어갑시다, 변위원…

태영

변태영위원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기원위원장

그 다음 이 예산안을 사실적으로 상수도 사업이 공기업 특별회계만 해도 우리가 하루 심사를 해야 되요, 이것도 하루 버겁습니다. 이런 의사일정을 어떻게 짰는지 이것하고 일반회계 이것하고 하루에 다 심사하도록 짰으니까 이것은 의사일정 짜는 것이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답변은 일반회계 30억정도 밖에 안되어서 하루로 짰다고 하지만 상수도 공기업 이것만 해도 하루 안 합니까? 다음 부터는 예산안 심사기간 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요. 전문위원은 이 문제를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문제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일단 설명하고 이 문제를 질의 답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이 빨리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답변을 차례대로 하기로 합시다. 변위원은 몇 페이지를 잘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영

변태영위원

방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급수관 교체비나 배수관로 공사비나 신설공사비가 일개 지역만 위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한 몫 예금 시켜놓았다가 한 몫 다 될때 합시다. 이것은 전체다 예산을 삭감시킬 이야기 거리이니까 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를 전부다 그대로?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지요, 방금 이야기했는 급수관 교체비, 54페이지에 신설 공사비, 74페이지에 배수관로 공사비 전체를 다 삭감합시다. 설명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일단 간단하게 설명은 듣고 넘어가는 것이…

태영

변태영위원

설명 안 듣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일단 오늘 예산안 심사니까 일단 타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이 있고 하니까 변위원의 삭감문제는 계수조정을 다음 간담회시에 하기로 하고 일단…

태영

변태영위원

들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요. 나는 나가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방금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의 출신 의원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것 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오늘 수도과장이 교육가고 없네요? 시설계장이 현장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면 자꾸 어려워 집니다. 운영의 묘를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처음부터 못했습니까? 수도 요금은 읍면지역에 많이 올려 놓고 시설비도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 놓고 오히려 더 부담을 시켰으니까 지금 발근하는 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 관계를 위원님들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요. 같이 연구를 하도록 이야기를 그때 그런일이 있으면 해 주십시요. 저희들도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전번 조례개정 할 때 자인의 변위원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정액제하고 요금 올리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동의해서 해 주었으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별 무리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제가 볼때는 당연한데 한자리 넘어갔다고 그만이고…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느냐 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하나하나 거론을 합시다. 우리 현재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예산이 책정된 지역에 공동 지선공사를 하는데는 공동지선 값을 안 내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계획되지 않고 설계되지 않는 곳에 공동지선 공사를 포함해서 부담해야 될 때는 공동지선에 대한 부담도 전부 본인이 자부담 해야 됩니다, 맞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자체가 얼마만큼 여기에 있는 변위원이나 제같은 경우 명색이 그래도 면대표입니다. 일개 면의 대표가 와서 모든 문제를 이때까지 나와서 이제 수도문제는 요금은 조금 비싸게 내더라도 정액제로 시나 우리나 똑같이 돈내고 돈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하는 공동지선 값까지 내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과연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당하고 있는 모든것을 여기서 토로하자면 지금 집행부가 여기서 우리한테 추궁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조용히 하세요. 국장님 답변 중지 하세요. 이 문제가 오늘 회의 운영상 굉장히 시간지연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도 전부 다 받아들이겠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진행을 합시다. 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몇가지 물어 봅시다. 5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은 어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어디 갔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 인부임은 지금 당초에 16,4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7,550원으로 하는 인상분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인상분은 아는데 인원수가 3명인데 어디 직원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본청 수도과 직원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다음 계양정수장 배출수처리 설치 공사는 무엇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계양정수장에서 여과해서 나머지 찌꺼기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찌꺼기를 자연유화식으로 있는데 이것을 다시 찌꺼기를 모아서 다시 짜내고 찌꺼기를 다시 안 내보내고 그 시설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재특자금 11억원을 기채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설을 당초에 시설을 안 했던 것을 시설을 하겠끔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110억원을 투자해서 이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계양정수장에 비상발전기 설치인데 지금 발전기가 없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현재 계양정수장에 비상 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가면 실지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것은 벌써부터 있어야 될 것인데 사실상 없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 예산에 올라오지 이것이 추가예산에 이 만큼 큰 돈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면 본 예산에 올려야지, 그러면 6,700만원 이것가지고 발전기 1대가 완전히 시설되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 이 발전기의 용량가지고 계양동 수도사업소 전체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전기가동을 다 시킬려면 용량이 ㎾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어디 갔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수도사업소장을 회의장에 참석시키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수도사업소장 오기전에 국장님하고 시설계장님 현재 1월달 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수도요금 정정할 때 실시법을 그대로 지금 현재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 정액제로? 그 답변을 확실히 한번 해 보세요.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정액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상수도가 금방 들어가니까 빨리 넣고 싶어서 수도물을 빨리 먹을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우리지역에 수도가 왜 원관이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안되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단시일에 금년내로 저희 전 지역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금년이 처음 우리가 정액제 시행되고 처음 시행하는 처녀시행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지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새로 깔아 주겠다, 공동자연부락 마을은, 그래서 지금 이 시행을 하게 되면 다음 부터는 이것이 계속 되어 나갑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다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경산시 수도요금은 읍면동에 비해서 배가 되었단 말입니다. 배가 되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일률적으로 같아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요금 조정관계 때문에 그러면 읍면에서는 그러면 정액제를 해 주어야 된다, 우리가 요금은 일률적으로 하되 정액제로 해야 된다는 그렇게 조례안이 그때 통과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 은밀히 따져보면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조례에 따라서 규명을 분석을 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했는 것이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일단 시행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에 들어가서 무슨 착오가 있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의회에 재차 건의를 해야 되지, 건의를 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었는데 시행을 해 보니 안 맞더라, 이래서 의회에 건의를 하면 우리가 재차 거론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돈 내는 것이지 개인이 돈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재차 검토를 해 보고 또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이 분명히 여기에 주권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위에서 이것이 안 되겠더라 단체장이 이런식으로 하라고 하더라, 그러니 거기에 맞추다보니 시행에 이런 착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현재 자세를 바꾸어야 됩니다. 왜 바꾸어야 되느냐 저는 의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잘하므로 해서 의원들인 우리가 숨을 쉬기가 쉽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오느냐하면 각 의원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일이 이렇게 생긴것도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지금 이시간 부터라도 정액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결과만 나오면 우리 의원들도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요.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상수도 시설계장 그 선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독가촌에는 불가능하다…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몇 가구이상은 가능하다 그런 것을…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우리가 자연부락이라면 대부분이 15가구에서 50여가구,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 해서 정액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독가촌을 제외하고?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15가구 이상?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14가구라도 안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제기되거든?

최상석위원

15가구이상 그러면 변위원이 또 안된다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60m에서 80m나 65m내지 70m되었는데 4,5가구나 여나믄집 있는 것도 그것도 독가촌 아니라고 거기도 안된다고 하면 안되요. 그런 것이 많이 빠집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최대한 해 주어야 되지…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말씀을 잘못드리면 또 전부다 되는 것으로 알까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상수도가 갈 수 있는 확충해 나가는 단계에서 배수관로가 깔린 곳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렇지, 전번에 회의할 때도 배수관로가 깔려 있는 곳에는 정액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고 배수관로가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는 부득이 어렵다, 이런 것이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제기 안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 되는데…

영해

정영해위원

15가구 이상까지는 정액제로 된다?

최상석위원

15가구로 정하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촌에는 15가구 떨어진데가…

이기원위원장

그러나 지금 사업비가 없고 하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최상석위원

그렇게 정하지 말고 연구를 해 봅시다. 다음에 또 회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 그러니까 연구를 해 봅시다.

영해

정영해위원

수도 사업소장 나오십시요. 계양동 발전기 설치인데 발전기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요?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발전기를 넣으면 계양정수장에 전체적으로 이 발전기 가지고 가동이 다 됩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320㎾짜리 발전기,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가압장에는 안되겠네?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가압장은 안됩니다. 가압장에는 미리미리 대비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계양정수장 배출수 처리 설치공사가 있는데 배출수가 이제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을 이번 추경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

종형

이종형수도사업소장

예, 하천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고 폐수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지금 수자원공사에 물 신청했는 것은 용량을 더 신청하라는 것을 몇 톤 더 신청했습니까?

광원

안광원시설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상부에 이야기 해서 될 수 있는 량을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얼마 정도이면 되겠느냐, 그것은 지금 자기네가 전체조정을 아직까지 건설부하고 해 봐야 되는데 중앙에 가야 된다, 그러면 중앙에 가는 것 같으면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댐 높이를 올릴 수도 없고 그 다음 비가 많이 오도록 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봐야 식수로 30만톤에 3만톤 이렇게 된다면 일단 해 봐라 이래서 3만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저희들이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원수가 우리 지역은 없으니까 원수를 어디다가 새로 댐을 건설을 하든지 이것을 유도해 달라, 국가에다, 이 댐 관계는 우리 지방에서 못한다, 그러면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한 결과에 오늘 건설부에서 긴급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가 의회때문에 못 갔습니다. 수도과장도 못가고 저도 못 갔는데 아마 중요한 사항이 하달 될 것 같습니다. 원수에 대한 지금 여론으로는 군위에 댐을 하나 할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래서 거기에 혜택을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정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됐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해해 주셔서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종윤

박종윤위원

국장님, 신대～가일간 도로 확포장 편입토지 보상이 있는데 이 위치가 영남대학교 부지이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그 전자에 지금 현재 도로포장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사전에 영남대학측과 협의는 없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협의를 여러번 해서…

종윤

박종윤위원

결론을 어떻게 지웠습니끼?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현재 일은 해라, 보상금 달라, 그렇게…

종윤

박종윤위원

일부터 먼저하고 보상해 달라…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처음에는 보상하기 전에는 일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서 여러번 작년도 부터 절충을 했는 것이 결국은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번 절충한 결과 그러면 보상은 준다면 일은 해라, 이렇게 억지로 타협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치를 못해서 졸리고 있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주변에 보면 영남대학을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 경산시민들이 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상당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의 주변에 그러니까 건물이 서지 않는 외곽지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가지 조건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런데 과거에 영남대학이 들어 올 때는 위치가 그 당시 현황이 경산 실정이 어떠했는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영남대학이 오므로 해서 주변에 득을 보는 사람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막대한 지역의 저해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보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상당하다고 보는데 그 영남대학측이 협조를 잘 안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우리 경산시청과 영남대학측에 게임을 부려보자는 그런 이야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영남대학측이 희생을 해 줄 수 있는 일들은 없느냐고 건의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여러번 절충은 했습니다만 심지어 처음에는 일도 못하겠끔 되어 있는 것을 여러번 절충을 해서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일은 해라 그래서 일을 먼저하고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까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이것을 몇 년후에 주면 안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운영이 학교재단 이사회하고 그 다음 학교 교수회하고 이중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종윤

박종윤위원

지금 도로 확장했는 것이 약10m정도 되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도시계획에 약 20m 쯤 되어 있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다 못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합의를 볼 때 20m도로 확장할 때 그 때 돈은 마저 쳐 주겠다, 이런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도로 포장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도로 다 확장하지 않고 일부만 하기 때문에 다 확장할 때 주겠다 이렇게 시에서 제안을 하니까 안된다 지금 일부라도 달라, 이래서 그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사회에서 굉장히 빽빽합디다. 그러니 저희들로 봐서는 일은 해 놓고 안 줄 수는 없고…

종윤

박종윤위원

남의 땅인데 돈을 주기는 주어야 안되겠습니까만 영남대학이 뒷편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 했을 때 좀더 우리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영남대학에 협조요청을 강구를 해서 이런 문제들도 몇 년 늦게 주면 안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저희도 지금 그렇습니다. 공문도 몇 번 내고 해서 여러가지로 절충을 했습니다만 안 주고는 안 될 형편이고…

종윤

박종윤위원

우리 경산시의 시장님도 영남대학교의 총동창회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협조도 안 해 준다면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무슨 구실을 어떻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총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사회하고는 절충이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줄 것은 주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돈이라도 많으면 빨리 주지요, 없는 살림가지고 조목조목 짜넣어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인데 영남대학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제로 뺏아가 놓고 학교도 지어 줄려고 해 놓고 지어 주지도 안 하고 여러가지로 얼마나 인근에 피해를 보는데…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현재 시로 봐서는 거기에 명문고등학교와 테크노 파크와 여러가지 부지관계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이것은 현실로서는 주고, 여러가지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설명이 끝난 것입니까? 끝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기원위원장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중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신대～가일간에 토지보상도 안하고 공사다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협의는 하고서 일은 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부터 협의를 하다가 안되어서…

태영

변태영위원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시로 사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시에서 사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영대에서 팝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일은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하에서 일을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벌써 공사가 집행되었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일은 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20m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아까 박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돈 줄 것 우리가 20m 확장할 때 주겠노라 학교재단으로서는 그때까지 이해를 해 주시요 하니까 처음에는 될 것 같기도 해서 몇 번 공문도 내고 가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작년도 이월 사업이고 해서 일은 합시다,일은 하고 어차피 돈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우경위원

영대에서 그 정도로 협조 안하면 우리도 영대에 협조를 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어차피 줄 것은 주고 또 저희가 제제를 가할 것은 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줄 것 여러가지로 위원님들 이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 해 주신데 대하여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산시의 농촌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 센타화 하기 위해서 새로 신축하고 있는 자인면 북사리 502번지로 저희들 금년 1월 중순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신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실 운영이라든지, 6,000평에 해당하는 넓은 연구 포장관리를 할려고 하니까 관리인부임이라든지 농기계 관계, 기반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금회 추경에 6,45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요구 내용을 세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위원장님!

이기원위원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좋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설명중에 질의를 하시고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병행해 달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소장 그렇게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지도소장님 작년에 예산안을 할 때 소장님께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개발센타 건물바닥에 아스콘으로 올라 와 있길래 레미콘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는가 하고 물었을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 통보도 없이 의원이 얼마나 무시를 받았으면 통보 한마디 없이 아스콘 그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아스콘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 또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시 당하는 사람이 앉아서 보고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그래도 아스콘과 시멘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전문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농사관계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관계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판정이라할까 여러가지 여론이라할까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또 현재 기존 시험장이라든지 지도소에 실질적으로 했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포장의 장점도 있고 또 아스콘의 장점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추경이 되고 이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시청 토목직원 분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확실한 답변은 사실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아스콘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거의 좋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말씀하신데 대한 통보를 못 드리고 사전에 말씀 못 드린데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스콘 포장하기 전부터 그 전에도 작년에도 제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습니다만 아스콘 포장중이나 그 전에도 두번, 세번 이야기했는데도 검토해서 이야기 한마디 안 해 주었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태영

변태영위원

전문가 누구한테 질의 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설계하신 분들하고,

태영

변태영위원

설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설계하신 분이 회사가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회사가 누구입니까? 시청직원 한테는 질의를 안 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시청직원한테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자문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건설과 포장관계 담당하는 분 한테 저희들이…

태영

변태영위원

건설과 포장관계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제가 지금 존함 기억이 안 나는데…

태영

변태영위원

지금 끝나기 전이라도 다른 분 나가서 해서 연락을 주십시요. 그리고 자문을 받았다면 분명히 검토해서 이야기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통보관계는 사실 연말에 좀 공기에 쪼달리고 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통보를 못 한 대신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어떤 설계사하고 어떤 건설과 전문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건설업에 20년 종사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모르고 앉아서 이래 저래 바꾸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검토없이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변위원님도 물론 그런데 전문적으로 오래 종사하셨으니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성으로 저희들 아스콘을 제가 보니까 거의 아스콘을 했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태영

변태영위원

소장님,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은 저도 건설업에 20년 종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 어느 누구가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아스콘이 좋다고 이야기 했는지, 또 시청에 누구가 포장관계에 아스콘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야기하시라는 뜻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시청직원이 아스콘이 좋다, 나쁘다하는 그것은 우리 지도소에 것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스콘과 시멘트 포장을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스콘이 좋겠지요.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형성되는 우수로 인해서 빗물이 흘러 갔을 때 그 빗물은 기름방울이 뜹디까, 안 뜹디까? 우리 자인면에 농촌지역을 폐허로 만드는 사람이 농업개발센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농촌지역을 그렇게 자인 지역의 농지를 그렇게 감소시켜 가면서 까지 농촌개발센타를 자인에 유치시킬려고 자인 면민들이나 관계자나 자인면민들 얼마나 큰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형성되는 슬러치나 쓰레기로 인해서 자인 농촌지역을 더 폐허로 만들어서 된다고 집행기관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스콘에서 형성되는 오수는 못 쓰지만 레미콘에서 형성되는 오수는 쓸 수가 있습니다. 농지에 더 좋습니다. 이 부분까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 검토해서 보고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험장을 제가 진흥원을 비롯해서 각 시군 지도소 우리 도내에나 전국적으로 밀양 작물시험장이나 봐서 거의가 아스콘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도 다 들 가운데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소장님!

이기원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변위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지도소장께서 답변이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집행한 사실을 자꾸 정당화 할려고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아스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시멘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서로 양쪽에서 주장을 했으니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대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사항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경위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양해 해 주십사하는 정도로 사전 이야기는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를 가급적이면 그 사업을 이렇게 하자는 우리 의견입니다. 그것이 낫고 안 낫고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건설과 포장관계 직원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지금 불러 오십시요.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업개발센타가 지금 경산시에 있습니까, 청도에 가 있습니까, 대구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농촌개발쎈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에 가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경산에 있습니다. 위원님 자인에 안 있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경산시에 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경산시에 있는데 우리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농지 안 줄려고 하는 것 억지로 뺐다시피해서 사놓고 거기에 건물 짓는 것 또한, 못 하나 사는 것 또한 왜 타지역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느냐 그 물건을 왜 대구물건이나 청도물건을 갖다 써야 됩니까? 대구있는 회사라서 대구 물건 팔아주고 싶어서 그랬지요? 농업개발센타가 대구에 있어서, 그렇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 건축입찰관계는 하여튼 저희들도 애향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 사업하시는 분이 했으면 좋은데 아마…

태영

변태영위원

농업개발센타 직원들은 경산시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월급받는 것 아닙니까? 대구사람 세금내는 것 여기 가져와서 줍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마음도 변위원…

태영

변태영위원

지금 소장님 이야기가 우리는 권한이 없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그쪽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려고 하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 같은 시장님밑에 있는데 굳이 그런 것 보다도 사실 예산에 입찰과정이라 할까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 전문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은 우리 관내 사업하시는 분이 했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변위원 마음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저희들 회사가 경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레미콘이나 아스콘 장사를 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산에는 아스콘 회사가 3개, 4개 있습니다. 레미콘회사도 경산에 3개가 있습니다. 왜 경산시의 물건을 팔아 줄려고 한번도 시도도 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부탁을 두번, 세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자가 대구사람이더라도 물건만큼은 경산시에 것을 팔아주고자 애향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추진도 한번 안 해 봅니까? 의원 둘이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도 한마디 검토, 말 한마디 없다는 뜻은 의원들 자체를 전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 면에서 변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농촌개발센타에서 형성되는 모든 일들을 앞으로 형성된다면 형성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다 벌어서 대구 다 갔다 줄 것 같으면 여기 공무원 왜 합니까? 이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아 먹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인에서 세금 받아서 우리 경산시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농촌개발센타를 지었습니다. 이 돈 대구 갖다 줄 것 같으면 경산 농업개발센타가 왜 여기 있을 필요가 있어요, 대구 갖다 놓아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 농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될 농업개발센타가 대구 사람들 위주로 장사 시켜 줄려고 건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은 이것 심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농촌개발센타가 대구에 있는데 이것을 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경산시민을 위해서 하자는 뜻입니까, 대구업자들 배불려 줄려고 하자는 뜻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기원위원장

변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달게 들으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기원위원장

당연한 질타입니다.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듣겠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에 우리 경산시민의 대 복지기관인 특히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농촌지도소에서 어떻게 대구쪽에 이득을 취해 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오늘 답변을 정중하게 하시고 양해를 구하세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지역에 농촌지도소에 장려한 농산물 우리 지역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해야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우리 지역 사람들 전체가 이용을 다 하는 것이 제일 성과가 좋다고 안 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어째서 레미콘이고 시멘트이고 전체적으로 다른데 것을 외부의 것을 왜 씁니까? 우리 위원들이 직접하고 있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방화가 들어 섰으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것은 한 가지라도 우리 지역의 것을 이용을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 안 도우면 누가 도웁니까? 기본 정신 자세부터 소장님이 등한시 했습니다. 저도 여러번 지도소 짓는데 여러번 다니면서 내가 제 나름대로는 이것은 어디 것 쓰느냐, 육안으로 보이는 것 제 나름대로 파악을 다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지역의 것은 하나도 이용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른데 것을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도소 여기에 장려사업하는 것 하나도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의 특수작이라든지 뭐든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그 만큼 그렇게 해 놓으면 물건을 찾아서 우리 지역 사람이 첫째로 많이 사주고 이용을 해 주어야 지도소 계시는 분도 마음이 떳떳하고 그렇지 우리 지역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우리 지역사람은 대구 칠성시장가서 물건을 사야 돼요.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니 모든 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중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지만 의원이 되어서 우리 의원 두분이 그런 것이 없으면 제가 마음대로 이야기 했지요. 이래서 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의원님이 두분이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들 편을 들어서 편중을 한다 그럴까 싶어서 제가 입을 못 띤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런 일이 없도록…

영해

정영해위원

전번에 본예산에 솔직한 말로 지도소 것 여기에 삭감시킬 것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여기 위원들중에서 두분이 지도소에 농민후계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워낙 지도소 것은 도와 주어야 됩니다, 우리도 농촌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돈10원 짜리 하나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두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차가 50대에서 심지어 100대이상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되어서 공해로 인해서 농사가 잘못 되었을 때는 농촌지도소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의 주차로 인해서 오물이 생긴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태영

변태영위원

공해가 발생되었을 때, 농산물이 안 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말 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저희들 사무실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왔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책임을 집니까,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우선 공인이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좋습니다. 차가 50대에서 100대이상 들어와 있던데 경산 넘버 달려있는 차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구차 넘버 달려 있는데 직원들 중에서 대구 넘버 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직원들 중에서는 대구 넘버가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확신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런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차가 아니고 식구차라서 간혹 타고 오는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으로서 자기차를 가지고 여기 경산에서 있는 사람은 우리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그런차는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책임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확실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지도소장 정영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지도소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경산을 소홀히 한다든지 애향심을 저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고 앞으로 저희들 경산을 위해서 모든 일을 경산을 위주로 해서 특히 사업관계나 이런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전번 회의시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도 실천 문제에 앞서서 우리 의원에게 특히 지역의 의원에게 이야기를 한번 한 사실이 없으니 오늘 이 문제가 대단히 위원들이 불쾌하게 여겨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른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지도소장 설명하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산안 설명)

태영

변태영위원

상담소 응접셋트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9개소에 어디로 다 갑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회원들이 오셔서 조금 불편하다 할까 안 그래도 우리 상담소가 건물도 협소하고 한데 앉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없는 예산에 50만원이나마 해서 오시는 분들을 편하게 모실려고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50만원 1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9개나 사니까 이야기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9개 상담소입니다. 9개 상담소에 50만원 정도의 의자를 사서 오시는 분들을 편하게 모시는 것이 어떻냐 이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순회지도차량은 무슨 차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12인승 봉고차를 살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다가 봉고차입니다. 한대가 지금 노후화 되어서 작년에 바꾸어야 되는데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순회지도 차량이 꼭 12인승처럼 커야 됩니까? 순회지도차량이라면 출근해서 각 지역에 순회하는 것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어떠냐 하면 현지에 나가는 데도 그렇고 만약에 어떤 교육을 하고 사람오실 분들을 같이 태워서 갈려니까 인원이 어떤 때는 12명, 이렇게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원칙은 우리만 다니고 간단한 것 같으면, 5,6명정도만 다니면 차가 작은 것이 편리하지요, 그런데 12명이 못 타니까 두대로 다닌다든지 이런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 정도는 12명정도 되면 타고 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12인승으로 했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순회지도 차량으로서는 너무 큰데…

태영

변태영위원

원래는 무엇을 살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원래는 베스타나 이런 승합차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본래에 예산을 잘못 올렸다는 뜻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지금 뭐냐하면 처음에 국비50%하고 시비50%하고 해서 국비계상이 그렇게 나가는데 차를 우리가 막상 살려고 여러가지로 조정을 해 보니까 이왕 오랫만에 사는 것을 400만원 더 주면 상당히 편리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대로 그런 면에서 좋다 이래서 추경에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원래는 무엇을 살려고 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승합차입니다. 12인승 아니면 9인승이라든지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이왕 사는 김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사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상담소 응접셋트도 아홉군데에 일률적으로 사 주어야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볼 때는 한군데 다 사줄려면 응접셋트가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만 몇 백만원 사실 요구합니다. 이래서 보완 차원에서 몇 개씩 이렇게 사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홉개소에 올렸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응접셋트가 필요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응접셋트라면 호화롭습니다만 의자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상담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읍면 출장소에 의자를 보니까 다 떨어지고 험악한 모양입디다. 나는 정석현 의원한테 들었는데…

이우경위원

어째서 아홉군데 한몫다 험악한지?

이기원위원장

내가 소장님한테 한가지 물읍시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기원위원장

각 지역에 읍면동 단위 포괄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만 여하간 직원이 얼마 안 되지요?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이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한사람입니다.

이기원위원장

한사람을 읍사무소 같은데 의자 갖다놓고 업무보면 국가차원에서 많은 이득이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읍면을 관리하는데 유류대하고 여러가지 본예산서에 보세요. 사람 한 사람 앉을 자리 어디가도 다 있을 것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혼자 나가서 사무실을 지키고 출장다니고 내방자 영농상담을 하고 하는 것이 나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소장으로서도 사실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관이라 할까 그런데 혼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중앙으로 부터 지역단위로 3명정도씩 3개 읍면을 묶어서 사무실을 한 군데 내자, 이런 안이 나와서 저희들 사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가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하양에 있는 농민이 만약에 와촌에 차려 놓았다면 와촌으로 가느냐 행정단위대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분들의 여러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사실은 과도기입니다. 혼자 읍면단위에 혼자 나가서 상담을 한다는 것이 과도기입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교통도 편리해 졌고 운반수단도 좋아졌으니까 지역단위로 아니면 3개 내지 5개로 해서 사무실을 하나 차리는 것이 안 좋으냐는 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행정조직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과도기적으로 사실 운영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한사람의 직원이 나가 있는데 직원 업무용의자 같으면 직원이 한사람 있으니까 이해가 가겠는데 상담용 응접셋트 의자에 상담이 사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지도소 직원하고 상담할려고 찾아가는 일이 잘 없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경산 같으면 진량 같은데는 제가 매일 나가보면 4,5명씩 어떤 때는 많이 옵니다. 이것은 오는 손님을 위해서 의자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앉을 때가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의자를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해 놓고 또 사랑방입니다. 면에는 들어갈려니까 조금 부담이 계시는지 이래서 지도소는 보면 우리 상담소장님들하고 상당히 대화도 깊게하고 거기 오셔서 솔직히 장바구니도 놔두고 보따리도 맡겨놓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 근거를 50만원×9개소 같으면 지역적으로 동일하게 50만원 주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와서 이야기 할 때는 지금 소장의 답변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필요 한데도 있고 필요치 않은 데도 있다, 그러면 이 유인물에는 삽입을 안 해도 답변에는 어느 지역에 몇 개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 필요없고 상세한 설명이 나와야 예산을 의결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의자를 두개나 이렇게 필요한대로 사줄 그런 계획으로 9개소를 올렸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일괄적으로 올려놓고 필요 없는데는 안 주고 필요한데만 주고…

태영

변태영위원

50만원짜리 같으면 한 두개를 일괄적으로 구입하는데 한개에 25만원이란 말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실을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데는 50만원 혹은 더 필요한 상담소도 있을 것입 니다. 만약에 보고 한개 정도 사 주어야 될 때는 한개 정도 사주고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태영

변태영위원

응접셋트인데 한개를 사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요. 응접셋트구입인데, 셋트인데, 응접의자 구입 같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응접셋트 구입인데 한개조를 산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그렇다면 다 교체를 해야 될 입장 같으면 언제 구입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구입할려고 올려 놓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아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쓰고 있는 것요?

태영

변태영위원

쓰고 있는 것은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솔직히 여러가지입니다. 어떤데는 지역에 뜻이 있는 분들이 기증한 것도 사실 한개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근년에 산것도 있고 그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근년에 산것도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상담소에 나가 보시면 거기 있는 것이 거의 농가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사 준 것이고 우리 사무실에서 여유가 있는것 한 두개 나가 있지 거의 응접셋트를 우리 사무실에서 사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농민상담소 응접셋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저희들 역시 어느 상담소라도 가보면 앉을 자리가 불편하고 어떤 지역에 가 보면 잠시라도 자리 비우지 않고 농민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앉아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대화의 장소로 사용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다 구입할 수 있다는 자체는 뭔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현재 응접셋트 자체가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우리가 옳지 않게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전체적인 파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그 자체를 다시 파악하겠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뭐가…

영길

손영길위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인지…

이기원위원장

예, 지금 경산시에서 예산에 이런 말이 많이 돕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 해준다, 비목에 대해서 비목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만큼 알고 넘어 갑시다.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세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16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순회지도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베스타를…

기철

박기철간사

그런데 기정예산하고 산출액수하고는 안 틀립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기존에 저희들이 1,026만 4,000원이 있는데 12인승으로 필요한것을 살려니까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산출기초에 보면 내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808만 4,000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기원위원장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짚고 넘어 갔는데 이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모읍시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장시간 질의를 했어요. 박위원 양해를 해 주십시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이 거의다 이 문제를 질의를 했어요. 소장, 다음 사항 설명을 해 주십시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우경위원

지역농업 개발센타 시험연구 포장안내 표찰이 무엇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작물을 심어 놓고 표찰이 없습니다. 안내표찰을 갖다 붙일려니까, 종합적으로 들어오면 표찰을 전체 포장을 종합표찰을 한개 해서 그 표찰을 보면 어느 위치에 무슨 작물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종합표찰을 하나 붙일려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다니기가 힘이 들고 보시고 자기가 관심이 가는 그 포장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합표찰을 만들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가 무엇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 벼농사를 비롯해서 포도라든지, 복숭아 이런 교육을 할려면 저희들이 식사라고나 할까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음료수라도 하나 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이 많이 못 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또 요구해서 또 안 되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위원님께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제한된데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우경위원

농민후계자 중앙대회에 여비보상이 당초예산에 올라 온 것을 삭감한 것을 아시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기억이 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기억납니다.

이우경위원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저희들 마음은 있어도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이지요. 농민후계자들에게 지원을…

이우경위원

여비 보상을 안 해 줍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안 해 줍니다. 예산에 없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농민후계자 중앙대회하는데 여비보상을 왜 해 줍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사실 전국에서 모이면 지역단위로 후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농가에서 잘 살고 하면 자립성이 있으면 자비 내서 가는 것이 합리하지요.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예산이지만 조금이나마 보태서 사기도 올려 주고 또 관례적으로 보면 거의다가 전국적으로 회의 참석하는데는 실비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농민후계자가 잘 살고 하면 안 해 주겠지만 당분간은 저희들이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는 것이야 사실 액수는 적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경운기 구입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이 2㏊되는데 농기계가 한몫에 안 되어서 우선 급한 농기계 한대를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300만원짜리 경운기를 한대 사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농촌지도소에 경운기도 한대 없어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현재 우리가 훈련용 경운기가 있습니다. 훈련용하고 농장에 6,000평 농사를 짓는데 것하고 써보면 중복성도 없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완전히 실습용도 하겠지만 농사짓는 경운기입니다.

이우경위원

가능하면 있는 것 활용해서 해야지 경운기가 지금 연습용이고 그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도자체가 쓰기는 씁니다만 두대라도 사실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한몫 요구를 못해서 그렇지 경운기도 있어야 되고, 관리기도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짓는데 큰 면적이나 적은 면적이나 농기계가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경운기는 특수경운기입니까, 일반 경운기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일반경운기입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일반경운기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영길

손영길위원

일반경운기는 이번에 보조금 100만원이 나오고 100만원씩 주면 그런 경운기를 한대하지 왜 300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관에서 사면 농민들한테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관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경운기가 300만원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경운기 본체에다가 추레라라든지, 쟁기라든지 거기에 견인할 수 있는 것을 합해서 3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관에서 하면 더 싸야 될 것인데, 관에서 실습용으로 하면 말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런데 그것이 제한된 물량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이번에 헐은 경운기가 나왔길래 왜 안 사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

Y자 수형을 200평하는데 몇 개 한다는 뜻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면적이 심어 놓은 것이 200평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200평에 몇 개 심겠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설치하는 수치가 말이지요?

태영

변태영위원

예, 묘목이 몇 개 심어져 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200평 같으면 밀식도 하고 간격도 띄웁니다만 지금 현재 심어놓은 것이…

기철

박기철간사

Y자 수형설치 한다는 것은 천정형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그대로 Y자 입니다. 위에 2개이고, 밑에 지주는 1개이고 이렇게 Y자형으로 해서…

기철

박기철간사

천정형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양쪽으로 달아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200평에 평당 2만 4,000원하고 철사값하고 지주값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설치비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설명을 그렇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원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태영

변태영위원

위에 농촌지도소 농기계정비 수리설치를 달아낸다는 말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현재 농기계를 지었는데 집을 안에 다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우경위원

건물짓는 그 뒤에다가 달아 낸다는 말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뒤로…

이우경위원

그 정도로 무계획하게 합니까? 이제 지어놓고 거기에 또 달아내서 짓고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창고 안에다가 넣는 것이 있고, 기계가 밖에 넣어도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 경운기를 가지고 오면 밖에서 포장식으로 수리도 하고…

영길

손영길위원

포장공사하는 사람한테, 몇 십억짜리 공사하는 사람한테 여기는 불편하니까 당신 돈으로 달아내서 포장을 쳐달라고 하면 쇠막대기로 멋지게 해 줄것인데, 200만원 이런것을 공사하는 사람한테는 가만히 있다가 시비로 자꾸 할려고 하니까 몇 십억짜리 하는데 200만원 서비스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태영

변태영위원

손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새건물 잘 지어놓고 여기다가 벌써 가추달아서 하고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우경위원

한치앞도 못 내다보고…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영길

손영길위원

이것은 천막쳐서 경운기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면 밖에 하는 것은 좋은데…

태영

변태영위원

그래도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뒤에 세우는 것은 좋은데 200만원 이런 것은 여러 수십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조그마한 소장님 집지어도 가추하나 다는 것은 공짜로 해 달라고 악을 쓸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그렇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입찰해서…

영길

손영길위원

2,000만원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200만원 이런 것은 그 사장을 불러서 이것 해 놓고 보니까 경운기 한몫에 들어오면 안에 다 못 들어가니까 당신이 천막하나 쳐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안쳐준다는 사람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슬라브해서 빼내면 보기도 좋고 기둥만 슬라브해서 세우면 되는데…

종윤

박종윤위원

소장님, 170쪽에 시설비에 배Y자, 복숭아Y자의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재료를 어떤 것으로 사용을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시멘트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Y자 수형을 시멘트로 한다고요? 파이프 아닙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파이프로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시멘트로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를 시멘트로도 하고 철골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와서 보고 자기 기호대로 시멘트가 좋구나, 철골이 좋구나 하는 것은 농가 기호성에 맞도록, 또 저희들이 모형이 안 좋은 것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안 좋구나,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종윤

박종윤위원

제가 영천 대창에서 자인쪽으로 넘어가면 Y자형을 설치 해 놓은 것을 구경가본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길래 200평에 480만원이고, 복숭아는 200평에 520만원, 일반농가에서도 만약에 Y자수형을 설치한다면 200평에 480만원이 다 듭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일반 농가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형태를 종류를 여러가지로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시설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시설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또 종류별로 구형부터 최신형까지 맞추어서 농민들 기호에 맞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물론 표본으로 하기 때문에 …

이기원위원장

지도소장, 설명은 다 했습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은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물론 표본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많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가급적 조금씩 아껴가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박기철 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포가 모두 몇 평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시범포가 5,600평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 5,600평의 시범포에 모든 작물자체에 어떤 수입예산은 지금 아무것도 잡힌것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꽃포장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보통 벼라든가 이런 것이 재배해서 나오는 수확물 자체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기존 논이 예찰답이 임당동에 600평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들이 시험을 끝내고 매상을 합니다. 거의 나락 매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렇게 수매를 하고 나면 그 잉여액 자체가 나올 것인데, 그것은 어디로 예속을 합니까? 자체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1년 통계치가 얼마정도 쯤 됩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나락 40㎏짜리 20포대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40㎏에 20포 같으면 이것은 한롯트에 600평에서 나오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600평입니다. 저희들이 예찰답 면적이 600평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예찰답 면적이 600평입니까?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5,600평에서 나오는 수입들 자체는 지금 이때까지는 없었고 올해부터는 어떤 수입이 있지요?

순동

김순동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이 올해 옮겼으니까 아직 초년기에는 사실 나무도 어리고 유목이고 해서 수입이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 저희들이 살림을 잘 살아서 세입에 대해서는 최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자체가 자체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모두 나가주시고 박기철 간사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운영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규정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 한 후에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므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의 건은 뒤로 미루고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먼저 처리코자 합니다. 2.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해동입니다. 복잡한 예산설명에 뒤이어서 위원님들의 머리를 식힐 시간도 없이 계속 이렇게 애를 쓰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95년 1월 5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 보완코저 함에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입니다. 사업승인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주택건설촉진법 기준에 의거 폐지하였습니다. 그것은 법제3조1항2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폐지코저 합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4층이하 2,000㎡ 즉 600평입니다, 미만 건축물을 모든 건축물에 확대함으로써 건축사의 책임의식 고취 및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것은 법 제8조 1항에 의거하겠습니다.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의 건폐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는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이 법은 법 제51조 1항의 의거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 한하여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고 보존녹지 및 자연녹지지역내의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대지면적을 최소한도를 350㎡에서 즉 105평입니다, 에서 200㎡, 60평으로 완화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이법은 법 제51조1항 및 제54조에 의거하였습니다. 또 공장등 건축물의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현행 200㎡, 즉 60평이상 1,000㎡, 300평미만과 1,000㎡, 300평 이상으로 구분적용되던 사항을 200㎡, 즉 60평이상으로 통일하여 이격거리를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촉진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법 제55조에 의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축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법 63조에 의거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발전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달

박종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9호 및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각각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는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였고, 도시계획법에 의거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 한하여 건폐율과 보존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장 등 건축물을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구분적용하든 것을 통일하고 이격거리를 완화, 기업활동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건축등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이해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박종윤위원입니다. 지금 경산시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연취락지구가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 곳은 도시계획상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남산면 인흥같은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가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곳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고 일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취락지역 이런곳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순수한 도시계획 구역내에 자연취락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쉽게 말하면 대구시에는 있습니다. 팔공산 공원내에 주거지역도 못하고 자연녹지도 못하고 이런 곳을 지금 팔공산내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는 곳이 있습니다만 현재 경산도시계획, 하양도시계획, 진량도시계획, 자인도시계획내에는 아직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예. 좋습니다. 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가 신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서 여러군데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한군데 정도라도 이야기 하실수 있겠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으로 봐서는 경산도시계획구역내에는 일단, 이런 곳이 있습니다. 대정동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정동인데, 그곳은 그린벨트는 안됩니다. 그린벨트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대정동 같으면 그곳에 주거지역도 할 수 없고 또 자연녹지로 되어서 주민들이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곳에 어차피 자연취락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시계획추세로 볼 때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붙어 있지 않고 자연취락지구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계획은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복잡성이 있을 때 도시계획상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대충 제가 했으면 안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상 이야기도 다 못하겠고 어떤 특정지역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상대대로 물려내려왔는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

그러한 곳을 대표적인 예로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할 예정인 모양인것 같은데 이 법을 만듦으로 해서 법을 만들기 이전에는 주거지역으로 만들수 있는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라고 병행을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뜻에서 국장님께서 제가 대표적으로 물은 취지도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당한 법이 생김으로서 오히려 부당해 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 취지로 봐서 그것은 완화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계획내의 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일정지구에 있고, 또 주거지역 동떨어져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로망 조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망조성도 여러가지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취락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기존 취락지역에는 건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틔워놓지 않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하고는 조금 그렇게 혼합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아닙니다. 개정 조례안중에 제가 심히염려하는 것은 우리 북부동으로 보았을 경우에 대평, 대정, 임당3동, 임당1동 일부, 조영동, 계양동, 갑제동이 전 녹지지역 내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연부락에서 개발이 늦었는 그 이유중의 하나도 이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지역보다도 많이 늦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조례개정안이 생기지 않는다면 추후 주거지역으로 바로 바꿔질 수 있는 소질을 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이 생김으로 해서 그저 건폐율을 높여주고 평수를 하양조정해주는 또 불편한 사항으로 겪지 않을까 염려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구역 구역들을 주거지역으로 풀게 되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다시금 취락지구라고 신설되는 법에 따라서 정해진다면 심히 그 주민들의 불만의 소재가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실무국장으로서 지금 경산지역을 판단할 때 그렇게 할 곳은 도시계획구역내로서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경산도시계획지역이 개발 도시계획구역내는 전체가 개발가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은 그 지역안에서, 그 지구안에서 일정 룰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너무 방대하게 하지는 못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비율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몇년 오히려 10년정도 가면 일단은 압량까지라도 개발가능이 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다행히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되겠끔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박기철간사

방금 무슨말씀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장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이의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야지요.

이기원위원장

제안설명은 일괄상정을 해서 다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것은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 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 나와셔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일괄상정을 했는데 제안설명을 지금 하도록 해 주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구역내 대한집단 시설지구 시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팔공산 도립공원내에 갓바위을 찾는 탐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도립공원 관리청인 경상북도로 부터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을 착공하였으므로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매각대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집단 시설지구 공유재산 매각대상은 총 4필지로서 면적은 5,093.7㎡ 즉 1,542평입니다. 평정금액은 20억 9,599만 1,000원입니다. 필지별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과 같습니다. 지번별로는 대한리 553-2, 대지 773평, 여관부지 경쟁입찰입니다. 단가는 평당 130만 5,000원, 평정가격은 10억 3,497만 9,000원, 그 다음 대한리 553-7, 대지 140평 이것은 상가부지 경쟁입찰입니다. 단가는 평당 162만 2,000원, 평정금액은 2억 2,711만 5,000원, 또 한필 대한리 553-6, 대지 255평, 상가부지이고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단가는 149만 5,000원, 총금액은 3억 7,214만 2,000원, 또 대한리 553-5번지, 대지 354평, 상가부지 경쟁입찰입니다. 단가는 평당 130만 4,000원, 총금액은 4억 6175만 5,000원, 그리고 사업인가 조건에 의거 건축면적 층수 상가는 2층, 여관은 3층, 외부구조는 적벽돌, 지붕은 칼라 아스팔트 싱글 등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상가부지중 553-6번지는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4월 17일 공유재산심의회, 당시 군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전 토지소유자인 박충로, 박채갈에게 수의계약토록 의결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예.

이기원위원장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박기철위원 입니다. 매각사유에 있어서 94년 4월에 착수하여 2년간에 걸쳐 공사준공 및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대한집단 시설지구 인가계획을 매각코자 한다고 나와 있는데 등기가 완료되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일부 먼저 예산심의 때도 그 말이 있었습니다만 국유지 2필지와 절땅 1필지, 또 조씨 문중1필지는 시장과 공유등기를 내리고 3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를 못 내렸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등기를 못했는데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고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단시설지구 전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매각할 장소에 대해서는 등기를 완료하고 시설을 마쳤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그러면 매각부지와 전체시설지구 부지를 동일시 하지 않고 구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사업시행 측면에서 볼때 사업시행은 놓고 일부 국유지와 2필지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기간도 한참 걸리고 지저분한 동태에서 현재 저희로서는 매각할 장소에는 해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해결을 해서 분양을 해서 일단 개발측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매각을 하겠끔 계획을 한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이 절차가 지금 현재 적법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일부 총체적인 법은 연구를 다 못했습니다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전문위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자체를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서 종결을 지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의결자체를 보류하고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국장의 답변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 그 전체적인 총체적인 법을 다 알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을 연구를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할 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기원위원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님의 납득이 가지 않겠끔 답변이 되었을 경우 더 우리가 휴회를 해서 더 그 사항을 조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보좌하는 과장, 계장의 답을 받고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다루는 이 안을 그냥 진행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넘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박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모르겠다고 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국장이 관련총체적인 법을 다 숙지를 못하고 이 답변석에 나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3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30분간 주어서 30분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원위원장

예. 박위원님의 정회동의에 대해서 일단 여러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을 하게된 경위를 법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일단 대한집단지구시설 도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박기철위원님에 대해서 합법이냐 하는 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렸기 때문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절차는 적법합니다. 집단시설 전면적에 대하여 매입조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시재원영출이 없고 이 땅을 매각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코자 함이니 일단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토지 파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유토지 미매입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정을 해 주시면 계속 매입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제가 이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관계로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구에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제안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절차상에 대해서 뭔가 박기철위원님께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기철 위원님의 질의를 한 번더 듣고 간단하게 맺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기철

박기철간사

현재 매입되지 않은 필지가 모두 몇 필지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9필지입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재정경제원 2필지는 매입이 되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재정경제원 부지는 매입되었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매입완료 되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이것이 매각하고자 하는 4필지에 관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법적인 하지가 있을 시에는 건설국장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적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그 문제는 다시 거론의 대상이 못됩니다. 절차상 책임이 있을 때는 책임을 져야지요.

기철

박기철간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하자가 있다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갓바위 시설지구는 군시절부터 수익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각자체가 지연됨으로 해서 시에 엄청난 손해가 끼쳐지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국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상 더이상의 이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언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표결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이렇게 제가 다시 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처리 상정을 이렇게 회의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기철위원님께서 부결동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재청이 한 분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제가 상정을 해야 됩니다. 회의진행 규정상, 이렇기 때문에 박기철 위원께서 부결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동의다라고 어떤 동의를 제출해 주세요.

기철

박기철간사

내가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국장께서 적법하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도 더 이상의 어떤 질의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수정동의를 할 길조차 적법하다는 말한마디에 다 막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정동의고, 어떠한 동의자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러면 박기철위원 제가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의 수정동의다, 부결도 하나의 동의,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어야 의안으로 받아주고 이런 절차상을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일단은 매각에 대해서 시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번 추경예산안이라든가 그 지역을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박기철위원님이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같이 의논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거론을 한 것인데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문제를 박기철 위원님 표결처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표결처리는 안되고 일단 수정동의안을 박기철위원이 내어서 거기에서 재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의안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에 있는 것이 동의안이고 개의안이 되면 개의안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 개의안부터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것은 내가 아는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일단 박기철위원이 동의안 내용이 묘하잖아요. 부결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동의안이냐 제가 그것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박기철위원이 적법하다,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낼 수는 없다고 박기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회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박기철위원이 한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손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위원

지금 박위원이 한걸음 조금 양보를 하시고 지금까지 다 같이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동료위원 끼리 사람 7명이 앉아서 표결로 들어가는 것 보다 박위원님이 한걸음 물러서고 또 소위 건설국장께서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사후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님이 조금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지금 담당책임자가 나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걸음 물러서고 같이 오늘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표결처리해서 그 숫자적으로 좋은 점은 아니거든요. 이래서 박기철위원님이 그 문제를 철회를 해 주십시요.

기철

박기철간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이 동의안 자체는 수정제안이 불가능합니다.

이우경위원

수정을 하지 않으면 부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박기철간사

수정제안이 불가능하고 가결을 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하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해야 되는데 상당히 본 위원도 곤혹스럽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조금 더 양보를 하세요. 적법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그렇게 의견을 모읍시다. 여기서 위원장으로서 표결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두가지 길중에 어느길이 택해지든 간에 좋은 것은 아니니까, 박기철 위원?

기철

박기철간사

제가 알기로는 이 자체가 매각이 상정된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인데, 담당국장께서 적법하다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지겠다는데 저도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이유자체도 충분하게 다시 재 정립되어야 되고, 이 공유재산처리에 관한 어떤 시설지구라는 어떤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연구도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어떤 단언을 내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하시면 저는 빠지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6일 본회의때 까지 이 문제에 관한 연구를 다시 해서 본회의에 다시 한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

어떤 부분이 부적합한지…

이기원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요청을 5일전이든 7일전이든 미리 달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조사,파악하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상정이 되어서 안으로 의논중인데 국장이 적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파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한다, 이것을 처리할 길이 다른 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박기철 위원께서 조금 양보를 해 주시고 하자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거론 할 수가 있지요.

이우경위원

우리가 박기철위원이 주장하는 것을 알아야 될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적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래서 박기철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니까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어렵습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 설명은 위원님들한테 아까 대충 설명은 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의 설명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라도 설명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이기원위원장

여기서 법적 공간을 자꾸 그렇게 끌고 나가지 마시고 일단 집행부에서 적법하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그 문제를 차후에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영길

손영길위원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가결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는 거론을 못합니까?

이기원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거론을 하지요. 법이 우선이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가능하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는 이 문제는 언제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고쳐야지요. 위법이 될 때는 의무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벌써 매각처리가 완료되고 담당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사법당국에 고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었다고 합시다. 그 공무원들을 고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를 도와주는 일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영길

손영길위원

국장님께서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발 당할 일 같으면 국장이 그렇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기원위원장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사실 회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간단합니다. 위원장이 정식으로 동의 재청을 받아서 재청이 없을 때는 부결이 되고 재청을 받아서 표결에 붙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동의 해 주시면 책임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겠끔 알아서 저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박기철 위원, 뒤에 조사하세요. 뒤에 얼마든지 이 문제를 상정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법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재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체비지 매각을 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 봅시다.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그것은 매각규정에 의해서 다 행정행위가 이루어 집니다.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거기에 틀리는 것은…

이기원위원장

조용히 해 주십시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잠시만요. 정확하게 알고…

이기원위원장

예. 전문위원의 답변입니까?

이우경위원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박기철 위원하고도 대화할 수도 있고,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가결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5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결된 사항을 더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회의중지

19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집약된 의견을 박기철 간사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간사 발언석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간사 박기철입니다. 정리 시간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정회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철 간사께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간사

간사 박기철 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법적경비와 필수경비, 그리고 경상경비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 2억 3,95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공업단지 특별회계중 진량공단조성운영 보상금 3억 2,671만 5,000원, 일반운영비 2,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비중 인건비 889만 7,760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중 관리비중 일반운영비 2,000만원, 그 조정내역은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4억 1,161만 2,760원을 삭감조정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박기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