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정조례안 1건과 4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2회시 임시회시 보류된 의견청취의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총 7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보사환경국장 구본경입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보사환경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문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골자 내용은 법정규모 미만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조성면적 5만㎡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관해서는 입지선정 계획 결정 및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서 시민공감대 형성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매립장 조성의 극대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과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할 뿐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쓰레기 매립추진에 따른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따른 조례 제정의 배경은 쓰레기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문제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쓰레기 양의 증가와 환경문제등 국가적인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으나 지역의 이기주의와 관련법규의 복잡다기성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등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추진되지 못 하여 시설설치가 극히 어렵게 되자 정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단행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95년도 1월 1일 공포되어 95년도 7월 5일자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에 따라서 시설설치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규모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동법의 의무적인 적용대상, 조성면적 30만㎡ 이상보다는 규모가 적으나 5만㎡ 이상을 적용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동법령을 적용함으로서 시민, 의회,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다양한 의견과 역량을 총 집결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사업을 원활하고 강력하게 추진함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의 원활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 고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의 이점은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타당성과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입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가 있고, 전문 연구기관에서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함으로서 선정과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설설치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을 경우에 당해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으로 유제 처리함으로서 별도의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요하지 않는 이점도 있습니다. 도지사로 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만 받으면 20개 법령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행정절차가 간편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해서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또한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의 점 사용허가, 같은 법상의 하천, 점 사용허가, 도로법상의 도로점용 허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 허가, 산림법상의 산림훼손 허가, 토지법상의 토지전용허가, 매장 및 토지등에 관한 법률상의 무연분모개장 허가등이 의제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토지소유자가 반발할 경우에 토지수용 절차가 간편화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등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지원 기금의 사용방법을 논의하는 등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가 있다는 이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4페이지 원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은 영 제5조 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1항, 영 제19조 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호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호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호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입니다. 1항,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항, 주민지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출연금 2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호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반입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호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5호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3항은 시장은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사용등,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 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호,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운영, 1항, 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호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중 의회와 시장이 각각 2인을 선정, 2호 인접 읍면동이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별로 주민 1인씩 의회와 시장이 각각 추가 선정, 제2호 시장은 다음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3호 주민협의체의 대표선출,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8조 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와 각론에 들어가서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조례의 목적은 법과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폐기물관리법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5년도에 1월 5일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상당히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특별법은 아니지만 별도로 이것이 분리되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겠끔 법이 만들어져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정서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지원을 해 준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제17조 1항 및 영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영14조는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이내에 결정 고시를 하고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제5조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이상인 폐기물시설을 말한다. 3조를 그렇게 규정 했습니다. 법9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은 그 규모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실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 그 밑에 대통령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이것을 법에서 받아서 법제9조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하고 대통령령에서 1호, 2호, 3호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1호는 뭐냐하면 조성면적이 30만㎡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다음 2호가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3호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중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법과 영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 제3호에 해당되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인데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조성면적 5만㎡이상인 폐기물시설로 여기에 제3조에 조례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반영입니다. 영제19조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이것도 역시 조성면적 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2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호,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호,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제23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 해서 지원내용이 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4조에 영 제19조 2항, 여기에 보면 19조 앞에 있는 것이 법제19조입니다. 거기 2항에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영19조입니다. 한글로 된 조문은 영19조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의 반영대상, 이것도 역시 법제19조 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1호는 조성면적 300만㎡이상인 폐기물시설, 2호가 우리 조례하고 접목이 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호의 규모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중에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 영에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우리 조례에는 19조 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이상인 폐기물시설을 말한다라고 우리 자치법규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론이 되기 때문에 제5조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개정이나 이런 것은 대비가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이것은 제정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고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5조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입니다.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주민기금을 조성토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1호 출연금, 출연금은 자치단체에서 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것도 지원기금에 들어 갑니다. 그것은 폐기물을 우리 관내에서 징수한 수수료의 추정을 약 3억으로 봅니다. 그러면 100분의 10이면 약 3천만원, 이것을 의무적으로 내 놓아야 되고, 앞에 출연금은 자치단체에서 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3호에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반입량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것도 기금으로 내 놓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반입량의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은 7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분의 10을 계산하면 7,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2호, 3호는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에서 1억이 기금으로 들어가야 하고, 1호를 제외하고… 다음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법제8조가 뭐냐하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차등계획입니다. 이것은 타시군에서 만약에 협의에 의해서 반입을 할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해서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이 반입될 때는 가산금이 또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에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이것은 주로 이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금의 운영으로 수익하는 것은 이자외에도 자체에 닭을 키워서 거기에 수입을 보는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느냐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 3항에 시장은 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에 장이라든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임기가 있고, 그 기간이 끝나고 하면 확보성과 시재성이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제출해서 계상하도록 의무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제21조에 법에 대한 것은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은 5조 지원금의 조성에 뒷받침되는 법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무규정이고, 그것을 받아서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조례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넣는 것 하고 같은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제일 위에 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이 있습니다.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비율은 1호가 법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것도 역시 조례로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까 조성면적 두 가지하고 비율이라 함은 영에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영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하니까 우리 조례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조성비율을 최한선으로 우리 조례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8조에 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이것은 가산금을 타시군에서 협의해서 만약에 반입할 때 차등적용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6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사용등입니다. 제5조의 규정에 제5조가 뭐냐하면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입니다. 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 기금은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7조, 7조가 다음 64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7조 뭐냐하면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앞에 7조의 주민협의체의 구성 운영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입니다. 영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주민중 의회와 시장이 각각 2인을 선정한다. 다음에 2호에는 인접 읍면동이 주변영향 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별로 주민 1인씩을 의회와 시장이 각각 추가 선정을 한다. 다음에 2항, 시장은 다음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규모, 2호의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협의체의 대표선출 운영방법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이렇게 7조와 8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8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8조 부칙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4항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95년 1월 5일과 95년 6월 30일 각각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지금 우리 주변에 만연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와 혐오시설의 기피현상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위하여는 입지로 선정된 주변영향지역과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역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민의 정서상 나쁜 것은 님비현상으로 기피하지만 이왕 설치가 되어서 혜택을 받는 일은 서로가 혜택을 받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는 그 내막은 영에 보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영향지역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그러면 공고를 하고 영향지역을 결정하는 절차에서는 상당히 근거를 두고 그렇게 영향지역을 결정해서 결정공고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 해석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조정이 잘 되겠습니까?

법, 영, 조례도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영, 조례에 최대한 정할 수 있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5만㎡이상이라고 했는데 5만㎡의 쓰레기 처리 시설장을 쓰면 우리시민의 인구증가 추세로 봐서 향후 몇 년간 사용이 가능한지요?

적어도 10년은 매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5만㎡ 같으면 10년 정도는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예. 하한선을 5만으로 잡았지, 우리가 볼 때는 15만㎡ 정도나 13만㎡는 지원을 해야 하는데 최하한선으로 5만을 잡았습니다. 5만을 한다해도 10년은 매립할 수 있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멀리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주민의 지원기금의 조성문제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연간 어느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협의회가 구성을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예측해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정도라는 것은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예.

그것은 약속을 해도 실제 의회예산 승인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좋고, 제2호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것은 대통령령에서 10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최상한선을 10으로 정하였을 때 우리 추정금액이 관내에 3억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3억을 보면 100분의 10이면 3,000만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 말씀을 드리기가 …

그렇지요.

다음에 3호에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반입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에 10% 이내로 최대한에 기금이 나올 수 있도록, 2호는 3,000만원이 나오고 3호는 현재 추정금액을 7억으로 봅니다. 7억으로 볼 때에 100분의 10을 하면 7,000만원, 2호, 3호를 보태면 이것은 현 시점에서 볼 때에 1억은 조성금액에 1호에 출연금을 제외하고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차등 적용입니다. 다음에 5항에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주로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기금이 쌓여야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3항에 보면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조성면적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세번쨰 3호의 범주가 조례로 정해 줘야만이 이 지원에 관한 법령에 혜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시장이 언제 바뀔지 위원님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조례에 넣어서 세출예산에도 계상을 해야 된다는 의무적으로 전부 완전히 다짐을 해 놓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 사람이 누가 바뀌더라도 의무적으로 따라 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쓰레기 종량제는 어느정도 시행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까? 100%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100%는 아니지요. 작년에 종량제가 98%라고 현황이 나오는데 98% 정도는 아직 밑돌고 있습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면 쓰레기 봉투를 쓰다가 조금 느슨하면 길가에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봉투가 안 팔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본적으로 체크를 해서 종량제 봉투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건이 좀 많습니까? 별로 없지요.

그것도 아파트는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하면 다른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놓으면, 거기를 뒤지면 편지 온 것이라든가, 세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주면 됩니다. 그것을 표본적으로 합니다. 일반 고급 아파트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시장 입구를 보면 요즈음 상당히 해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에 안 넣었다고 해서 안 가져 갈 수도 없고 지금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그대로 치우기는 치우는데 상당 부분이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그대로 폐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정착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쓰레기 매립장 관계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의논이 되어야 되고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 형편으로 보면 매립장이 상당히 다급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현재 보사환경국에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이 어느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관내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표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 삼풍동 매립장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작년도 말까지 했다가 또 6개월 연장했다가 앞으로 금년 말까지 연장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후에는 더 연장을 할려고 해도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이 차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지금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는 이 장소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첫째,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225억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보조라든지 도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비는 적어도 3월부터 각 부처에서 안을 내어서 5월말까지 경제기획원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예산을 짜기 위해서 금년 5월까지는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국비를 요청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업을 적어도 공기를 2년 내지 3년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2년 내지 3년동안에 우리가 목적하는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이루어 질 때에 금년말부터 앞으로 2년 내지 3년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어제 예산요구한 6억을 들여서 임시매립장을 조성을 해서 그 기간동안에 매립을 하고 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은 임시매립장과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면서 그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임시회 개원 당시에 시장님께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위치 선정이 약 13군데 정도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그 정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용역전문기관에서 약11개 지역을 예상해서 전부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사환경국장께서 금년 5월달까지 입지선정이 되어야 중앙부처 내년도 예산에 요구도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쓰레기 매립장 추진이 시기적으로 얼마남지 않았는데 어느정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시일이 임박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조례가 먼저 되면 전문기관에서 용역서를 가지고 오면 결과가 나오면 선정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입지에 대한 선정이 되면 그것을 바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선정이 조금 늦더라도 거의 선정이 될 것이다라고 가능을 할 때는 중앙에다가 예산요구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 옴으로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되어서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게끔 의회나 행정기관에서 밀어 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진을 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언제쯤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위원회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있고, 민간협의회 협의체는 별도로 그 지역에 협의체가 있는데, 우선 입지선정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영에 보면 의회의 의원님 2분, 의회에서 추천한 민간대표 2분, 시에서 공무원 2분, 시장이 추천한 전문기관 2분해서 8분이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은 시 공무원 중에서 해야 된다고 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공무원중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입지선정 위원회가 일반 자문기관이 아니고 법적 뒷받침을 하는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의회에다가 의회 의원님 2분을 추천하도록 5월 4일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과거에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

우리 의원중에는 어느 어느분이 되었습니까?

저는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 문명술 위원님과, 채기환 위원님을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보사환경국장 생각으로는 공론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으로 봅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민간인하고 다 왔을 때는 바로 구성을 해서 용역을 준 용역결과를 선정위원회에 내 놓아야 됩니다. 가급적 빨리 내 놓도록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중에 통과되면 이달내로 구성이 됩니까?

지금은 이달내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 대상지역이 현재 11개소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대상선정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까?

후보지별로 주변 영향하고 인가, 주로 인가관계가 희박할수록 좋고 침출수 처리문제라든가, 자연여건상의 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전문기관에서 하지만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나중에 보고서가 들어 올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협력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래서 선정된 지역주민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뜻을 모아서 지금 설득하는 방법은 영향지역에 대한 최대한 지원 카드를 내세워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이나 시장님이 과감히 투자를 한다는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일 적지에 설득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정된 이 조례안을 보면 저희들이 아직 전문지식이 없어서 상세한 검토나 자문도 받아 보지를 못 했는데 대충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내용이 너무 한다, 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조례는 아마 우리 경산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례로 들어서 시장이 주민협의체와 협의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목보다도 시장이 주민협의체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한다, 그것이 좀 더 구속력이 있지 않을까요?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영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더 완화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집행부에서 각종 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지만 이와같은 유사한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와 같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나 문구에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규정이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지 뭔가 조례에서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 이 쓰레기 문제는 물론 보사환경국장도 공직생활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고 이 안건을 다루는 우리 의회 위원들도 2, 3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수십년을 두고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당면한 우리들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 조례안도 확실한 것을 더 심어 주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략 우리 경산시에서 확보할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산시에서 5만㎡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을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10만㎡나 13만㎡ 되는 그러한 지역을 용역전문기관에서 여러가지 분석하고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확고한 평수를 정합니까?

평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영제5조 3항에 첫째, 적용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적용 시키는 것은 범주가 1, 2, 3이 있는데 1항은 30만㎡이상, 2항은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3항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한 요건이 3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볼 때는 최하선을 5만㎡이상으로 조례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이면 20만㎡도 되는 것이고, 30만㎡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법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 또 내무부, 도, 여러군데 전부 자료도 얻고, 자문도 얻고, 자체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조정위원회, 또 법에 대한 조회가 깊은 분한데 많은 자문도 받고 혹시나 상위법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가 싶어서 노력 했습니다.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산고가 큰 것과 같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서 개인적 여러가지 피해 보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다른데 해당이 될 때는 어떤 조문이 …

개인에게도 보상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타라고 한 것은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제23조에 보면 주민 영향지역 지원 등 별도로 조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법률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63페이지 보시면 별표 2에 제23조 관련해서 주변영향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소득향상, 복리증진, 이것이 농수산부 시설설치, 상고시설, 광고시설, 의료시설,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돌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뭐 한 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한정이 있지요. 매립장이 들어 온다고 해서 어느 주민이 고맙습니다라며 환영하는 사람은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들어오는 것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지 매립장을 할 것이 아니라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서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거기 가는 장소에 첫째는 주민이 적어야 겠고, 물론 전문기관에서 여러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주민이 많으면 많을 수록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이 적고 여건이 좋은 곳을 택하면서 거기에도 다소 주민이 적더라도 피해가 있다는 것은 그 분들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 목적이 그러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다수의 어떤 주민혜택 보다는 영구적인, 우리 경산도 앞으로 자꾸 인구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에게 사실상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설치문제는 매립장이 설치되면 지금도 현재 소규모도 거기에 소각장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 되었습니다. 시간도 가고 줄입시다. 지금 앞에 이상인 계장도 계시는데 우리가 몇 개월전에 자매도시 일본 죠요시를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소각장을 정말 잘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도 농촌지역입니다. 불과 인구 7, 8만 밖에 안 되는 소규모 도시인데 그것을 지어 놓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경산같은 데 만약 설치가 된다면 세외수입도 상당합니다. 지금 이계장도 계십니다마는 가 보니까 3개 시군에 쓰레기 매일 들어 옵니다. 그래도 그 물가지고 수영장 만들고, 주민이 오히려 유치할려고 로비를 하는 실정인데 우리도 언젠가는 매립장이 한계점에 안 오겠습니까? 이 차제에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먼 안목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된다면 상당한 수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 장기적인 연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쓰레기를 전체 고체화 시키는 것도 중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추세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매립장이 되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뜻을 모아서 하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5건과 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등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및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편철이 되기는 주민등록사무가 제일 먼저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은 지방공무원조례를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등록 관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부터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까지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교부 업무가 시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에 위임, 읍면동장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편의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시장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발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 어느곳에서나 주민등록 초본 열람 및 발급 업무가 가능하게 되므로 민원인 편익에 기여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으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시청 소재지에 있는 동장인 중앙동장 명의로 현재까지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 발급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는 568건입니다. 발급수수료는 온라인 요금 적용으로 시에서는 600원, 동에서는 60원이고 열람수수료는 시는 500원 읍면동은 40원입니다. 두번째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년 본청 청소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용 차량 1대, 하양읍 재활용품 수집차량 1대, 동부동과 북부동의 업무용 차량 각각 1대 등 4대의 차량을 신규 구입함에 따라 운전원 정원을 신청한 후에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4명이 정원을 4월 22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 본청 409명을 410명으로 읍면동 370명을 373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우리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947명에서 951명으로 4명이 증원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지방세 조례를 이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사항중 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시 사무의 규칙으로 개정하고, 제21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중 지방세법 개정관련 조항 변경으로 제1항중 법제266조 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1조는 자동차 등록과 관련,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그 해당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폐지되어 이에 따라 시세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동 조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1조 1항 1호는 승용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로 영업용일 경우 배기량 1,000cc이하는 cc당 18원에서 배기량 2,500cc 초과는 cc당 24원까지 5단계로 과세하고 비영업용 자동차일 경우에는 배기량 800cc이하는 10원에서 배기량 3,000cc초과 분일 때는 370원까지 7단계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동조 1항 2호에서 6호까지는 차종별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대한 해당 년 세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구체적인 세액은 개정조례안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2항은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의 정의를 규정한 것입니다. 제54조는 납세의무자 중에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제57조 도시계획세의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를 의무에 법제290조 제1항의 규정을 법제290조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신고의무대상 법인수가 확대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조례안은 도의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안 시달에 의거 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경산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중 전용면적 85㎡이하를 전용면적 100㎡이하로 감면대상 면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계량도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 그 부대복지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 했으나 도시계획세까지 포함 감면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5조 중복 감면의 배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인 이상이 감면규정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본 조항을 신설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 드릴 때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추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청사 뒷편 증축공사 계획은 지난번 예산심의시에 위원님들이 계략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을 승인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건은 별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 법조항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제안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청사 증축 계획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4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청사 증축공사 계획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산 중방동 701-17번지, 일원내에 있는 본관 건축물에 뒷편에 증축할 계획이고, 용도 및 규모는 사무실 1동에 3층, 143.3평이 새로 신규로 발생 되겠습니다. 창고 1층은 4.7평, 전산실 1층에 6.8평으로 총 154.8평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 준공예정일 및 취득시기는 금년 10월 30일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5,000㎡ 이상이라든가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4건을 심의 의결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별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1항, 2항, 3항은 충분히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지방13210-222, 96년 2월 26일호에 의거 주민등록 업무관리 개선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가 지금까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되어 왔으나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온라인 등·초본의 교부는 시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시 민원실에서 중앙동장 명의로 발급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 발급권자인 시장 명의로 발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지방 12200-505 96년 4월 20일에 의거 시 본청 및 읍면동의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 운전원 정원이 96년 4월 22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조례상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제4995호 95년 12월 6일에 의거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북도 세정 13400-227 96년 3월 27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조례중 제28조의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신설하는 지방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시달됨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개정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세정 13400-296호 96년 3월 28일자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라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개괄적인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현재 의료장비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준을 말합니까? 아니면…

질병치료를 할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구입을 못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다든가, 이런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장비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건소 진료는 병원 수준의 진료가 아니고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 의사의 수준으로 봐서는 현재 장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자산취득에 의료장비 취득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 의사가 할 수 있는 치료 진단장비는 거의다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갖추고 있는 의료장비 하고 인력구조를 지금 당장에는 아마 말씀하시기 곤란할 것입니다. 유인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당부말씀 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질병예방에 큰 몫을 담당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비사정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 할 수 없지만 인력구조는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별로 밑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갖출 것은 좀 갖추고 치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을 보면 다른 부처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또 부기경정 예산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 보건소장께서 살림을 알뜰히 잘 살아서 상당히 우리 시세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더 많은 기획을 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 좀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인원이나 장비, 약품으로서 충분하다고 봅니까?

예. 현재 약품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약품비는 올해는 충분히 쓸 만큼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그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체 체산제입니다. 자체 진료수입으로 자체 약을 사서 합니다.

보건소에는 의사까지 배치가 되어 있지요.

예.

직원도 좀 더 많지요. 진료소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을 지으러 가는 사람은 더 적게 간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아닙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호응을 받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합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령 진량도 있고, 용성도 있겠지만 제가 소재한 남산의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왕 진료소나 전지 진료소 같은 곳은 상당히 약을 지어 주는 질도 보건소 보다 더 높다는 얘기도 있고, 잘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료소에는 보건소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에 얼마쯤 됩니까?

현재 요일별로 차이가 납니다마는 대개 평균 잡아서 80명정도입니다.

투약할 수 있는 환자입니까?

예.

80명이 넘습니까? 안 됩니까?

평균해서 80명 정도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 연말에 약사를 왜 고용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80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약사고용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80건이 넘으니까 약사를 고용해야지요?

예. 제가 얘기한 것은 휴일하고, 평일하고 평균해서…

예. 그것을 분명히 해서 필요하면 채용을 해서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만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생환경사업소의 이번 추경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영하여 주시면 사업소 전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여기 빨리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데 2억 5,800만원을 감 했는데 다시 용도를 어디 어디로 옮겼습니까?

거기에 시설비로 보면 당초에 취수정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1,840만원이 더 소요되었고, 다음에 저장탱크도 아파트가 금년 5월달만 해도 1,100세대가 들어오고 금년까지 8,900세대가 들어 오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에 80Kg을 했는데 우리가 분뇨를 탱크에 저장을 오래 했다가 넘기면 그것이 부화가 덜 걸리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취수정을 할 때 20Kg 2,000만원을 정말로 돈대로 맞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얘기는 들었는데 2억 5,800만원의 용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수기 설치하는데 1억원 하고 집수정 공사 1,800만원, 다음에 저장탱크 하는데 3,242만원, 이렇게 됩니다.

금액이 2억 5,800만원 안 나오는데요?

그것은…

문위원님 과목경정 하는 것이나 부기경정하는 예산하고 혼동하시는 모양인데 위생환경사업소에는 2억 5,800만원을 감해서 다른데 …

본청 예산에 다른데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예산자체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는…

예. 전체는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부기경정이나 과목경정하는 것은 그 돈을 삭감해서 옮기면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삭감은 삭감대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총 9,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예산삭감이 되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관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월 26일 경산시민회관 개관 행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시민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예. 채기환입니다. 97페이지 보면 엘리베이터 검사비가 200만원 들어 가는데…

이것은 월 1회 이상 법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는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안전도 검사수수료, 이것을 하면 엘리베이터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는 건물전체에 대한 안전도이고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검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검사를 해마다 합니까?

매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요. 모든 경비를 절약하는 것을 감안해서 관장님이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소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명술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표지판 설치가 2만 5,000원에 80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합니까?

각 방마다 옆으로 총무과 하면서 옆으로 세우는 것 하고, 또 정면 벽에 붙이는 것 하고 그렇게 각 방에 2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각 방마다 80개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냉난방기 1만 5,260원에 시간당 8시간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류대입니까?

도시가스료입니다.

도시가스 쓰고 있습니까? 1시간에…

겨울 같으면 하루에 8시간 떼는 것으로 해서 …

1시간 쓰는 것이 1만 5,260원 들어 갑니까?

예.

시민회관에 피아노가 전부 몇 대 입니까?

2대입니다.

그러면 기본예산에 올라온 1대는…

기본예산에 못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승낙을 받아서 개관행사때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기본예산에 있는 것은 실제로 보육시설비라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거기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민회관용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

예산은 시민회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지하에 아동들 보육시설을 하는 것이 일단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여기보면 집행된 것이 많지요?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 왔는 것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지요?

안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가계약하고 …

가계약하고 …

돈은 다 쓰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물건은 다 들어 와 있지요?

위원님들께 사전 승인을 받고 다른 것은 안 하고 피아노 같은 비품만 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총 소요액 2억 3,000얼마중에 5,300만원은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까?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예산계에서 전체 타과에서 세입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에 하기로 하자 해서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할려면 부족한 것이 많을 텐데요.

차차 하겠습니다.

먼저 부대시설 설치 소요예산을 보면 상당히 가지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반영된 것을 보니까 빠진 것이 더러 있습니다.

큰 것은 저희들이 효과조명 3,500만원 정도 하고, 스프라이트 옆에서 비추어 주는 것을 1,800만원 하고 CCTV라는 것이 900만원, 소강당에 예식을 하게 되면 예식장 시설구입비가 1,200만원, 그래서 7,400만원 정도 빠졌습니다.

큰게 다 빠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꼭 갖추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갖추어야 됩니다마는 1회 추경예산 세입이 어려워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저 채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된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안 된 것만 다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비 인건비는 저희들 법정경비이고, 뒤에 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배치도는 기 제작 되었습니다. 현황도도 제작되었습니다. 좌석배치도 이것도 대강당에 개관행사 때문에 기 제작되었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도 기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시설물표지판도 각방에 배치되었습니다. 국기제작도 제작되었습니다. 안내표, 이정표 제작도 기 되었습니다. 차광막설치는 일부 분장실 하고 필요한데만 하고 저희들 사무실하고는 안 했습니다. 일부는 되었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도 저희들 안 되었습니다. 화제보험료도 저희들 아직 계약 못 했습니다. 안전도 수수료 검사료 아직 안 했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도 지불 안 했습니다. 외상으로 그냥 가계약만 했습니다. 운영수당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냉난방비는 기존 301만 9,000원이 예산인데 한달 평균 약 8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전기기본요금이 저희들 시민회관은 크기 때문에 한 달에 기본요금이 89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기를 하나도 안 쓰도 기본요금이 89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구미, 포항 같은데는 한달에 기본요금이 1,500만원 2,000만원 나옵니다.

또 얘기 하십시요.

발전기 경유구입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검사비도 아직 안 줬습니다. 오수정화시설비 유지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명시설 무정전 장치비 아직 안 줬습니다. 냉동기 유지비도 아직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조명시설 기계유지비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무대시설유지비도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보일러 세관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피아노는 대형, 소형 저희들은 구입은 했습니다마는 돈은 지급 안 되었습니다. 카메라도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지휘대는 저희들 행사 때문에 구입 했습니다. 선풍기도 아직 구입 안 되었습니다. 냉온수기도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영사기도 구입 안 되었습니다. 분장실에 옷장은 구입 했습니다. 분장실 이것은 출연자 대기실까지 전시실까지 다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연습실도 의자하고 거울하고 시설 다 되었습니다. 에어로빅실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간이의자도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대강당 덧마루 구입은 구입 되었습니다. 연대도 구입 했습니다. 휴게실 의자도 구입 되었습니다. 교육용 철판은 아직 구입 안 되었습니다. 대강당 사이드 조명은 시설 했습니다.

설명중에 저번에 1억 얼마라는 것, 물론 여기 샀는 것에 돈에 수치가 맞겠지요.

예.

그런데 96페이지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공무원이지요.

예. 다 공무원입니다. 청소하는 아줌마 2분 계시고, 전체 13명 정원인데 한 사람이 결원이고 12명입니다.

96페이지 위험수당은 어떤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기능10등급 보일러공 한 사람하고 기계직, 전기직 하고 무대기사, 음향조정하는 음향기사 해서 5명입니다.

그러면 음향조정 하는데도 위험이 따릅니까?

각 건물에…

원래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4회 소양교육강사수당, 소양교육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저희들 문화강좌 하기 위해서 저명인사를 불러서 시민들에게 강좌를 할려고 합니다. 초빙강사 수당입니다.

그러면 소양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전 시민이 대상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민회관에서 부녀과에서 노래방 노래도 하고 여성대학 강좌도 하고 예절교육이나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기 아직 한번도 한 일이 없지요?

못 했습니다. 수당이 안 따라줘서 못 했습니다.

기 이렇게 하는 것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채기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새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검사를 달달이 해야 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입니다. 무대시설 유지를 매달 해야 됩니까? 유지라면 뭐 어떤 것을 유지를 합니까?

대강당 앞에 내리고 하는 것, 위원님들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막을 내리고 하는 것이 전부 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일 대강당에서 매일 행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고장이 안 나면 놔 두고 만약에 갑자기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멈출 수도 없고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고장이 안 나면 돈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한번씩 점검을 해 봐야 겠지요. 그 점검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기술자가 계속 상주할 것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한번씩 스위치 내려보고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 다마같은 것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 놓고 고장이 안 나면 돈은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행사를 앞두고 고장이 나면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얹어 놓고 부기경정을 많이 합니다. 꼭 시민회관이 아니고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예식부도 받습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시설을 요구 하니까 예산계에서 세입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본청에 있는 재료 가지고 쓰고 그래도 하실 분이 있으면 쓰시고…

예산이 어느정도 듭니까?

약 1,200만원 정도…

1,200만원 같으면 다른데 비해서 별것 아닌데 다른데 줄이더라도 지금 경산시민이 예식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일반예식장은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시민회관의 기본목적은 무료, 영 무료는 못 하겠지만 그야말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꼭 이것을 한번 수의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시민의 다수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대강당 사용료를 전에 한번 봤는데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하루 사용료,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회관 사용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 확정된 것입니다. 오전에 대강강에는 9시부터 12시가 행사시에는 평일에는 5만원, 영화상영할 때는 5만 5,000원, 공연할 때는 6만원, 오후에 13시부터 17시에는 행사시에는 5만 5,000원, 영화할 때는 6만원, 공연할 때는 6만 5,000원, 야간에는 행사시에는 6만 5,000원이고 영화는 7만원, 공연은 7만 5,0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쓴다면 얼마입니까?

이러면 3개를 더하면 됩니다. 오전, 오후, 야간을 하면 행사용일 경우는 17만원, 영화할 때는 18만 5,000원, 공연일 때는 21만 5,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연료비만 계산해도 아까 이렇게 보면 8시간 해도 12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만약 거기다가 부대 전기료라든가 보면 쓸수록 손해가 오는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해서 물어 보았고, 현재 개관후에 외부나 내부에서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 6월까지는 우리 본청에서 행사하고 일자가 많이 짜여 있습니다. 5월에는 하루에 2, 3회씩 예비군 훈련까지 2, 3회씩 하고 있습니다.

꽉 짜여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역적으로 교통편이 불편해서 …

교통도 지금 현재로서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물론 차로 가면 불편한 것이 없지요.

버스도 바로 옵니다.

버스가 거기까지 옵니까?

예. 옵니다. 여성대학을 3, 4일전부터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명씩 매일 옵니다. 저희들 시민회관에는 수입료를 가지고 따질 수는…

예. 그것은 압니다. 물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6월달 계획서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내일 아침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우리 시민회관안에 무슨 무슨 부서가 들어와서 있습니까?

현재는 아무 부서가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사환경국에 부녀상담소…

부녀상담실장님은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 소속이기 때문에 …

왜 그러면 시민회관으로 자리가 잡혔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내용을 설명하실수 있겠습니까?

인사발령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고 어떻게 해서 발령이 났는지…

시민회관장은 시민회관을 별도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하루, 하루는 제가 합니다마는 큰 방을 빌린다든가 하는 것은 시장님께 결심을 받습니다. 방설치 관계도 결심을 다 받습니다.

본청에 상담실이 있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복지회관에 떨어져 있는 것이 낳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상담소장님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상담실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도순희과장입니다.

보육시설은 현재 아동들이 있습니까?

우리 회관에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아까 피아노는 …

설치계획도 없고 피아노는 소강당에 예식이나…

아니 그것말고 피아노가 2대가 필요한데…

당초에는 지하에 보육원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들어오면 위에 전시한다든가 공연을 하게 되면 어린애들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음에 예술회관을 영남대학교 부지에 하면 그쪽에 하는 것이 안 맞겠냐 해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가져 갑니까?

피아노를 안 샀습니다.

안 샀는데 예산은 이번에 2대 올라오면 3대 아닙니까? 본예산에 1대가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

그러면 그것을 가져 갑니까?

예. 예산은 우리 시민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

현재 피아노가 구입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보육원 예산으로 안 샀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육원은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피아노만 갖다 놓았습니까?

피아노 없습니다. 아직 안 사고, 보육원 시설을 할 경우에 피아노를 사서 배치할려고 했는데 보육원이 아직 계획이 안 되어서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 간사 서정돌 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과 국도비 지원금 및 융자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그리고 경상경비등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 조정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일부를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삭감액 8,118만원을 예비비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원안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서정돌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은 예산결산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오전중에 처리한 조례안 5건과 기타 2건 등 총 7건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