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궁금한사항과 주요 업무 보고 유인물에는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꼭 알아야할 사항. 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한 경쟁의 자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기구를개편하여 전국 자치 단체중 최초로팀제를 도입 정식 직제화하고 특성있는 기구 개편과 오랜 관치 시대의 잔재인 국과 과의 명칭도 자치 시대에맞게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다. 두번째로 인력도 최대한 감축 운영하여 절감 예산을 시민 편익 행사에재투자하겠다 했는데 경영 마인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번째로 팀제를 도입 기구 개편과관치 시대의 잔재인 국과 과의 명칭을 시대에 맞게 개편해 나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로 인력감축 계획과 인력 감축 추진에는 예산 절감 재투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김위원님!지금 인력 관계라든지 기구 개편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것은 총무국 소관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금년 3월달의 주요 업무 보고를 보면 금년도 120건 주요사업의 진척 사항을 각 실.과 단위별로 10건 정도를 시장이 관리하고 각부서에서 60건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120건에 대해 각 실.과.소에서 매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부진 사업이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했는지? 분석을 했다면 그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두번째로 발주 건수와 미발주의 건수가 있다면 그 이유는? 세번째로 각 실.과 단위 10건과 시장을 비롯 지휘 부서에서 60건을 중점 관리한다고 했는데 중점 관리하는사업명은 무엇인지? 다음 상징물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제가 긴급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 위원님께서 같이 양해해 주실 것이 질문을 사항별로 몇 가지를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위해서 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더깊이 들어가고 난 뒤에 다음 사항으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해서제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약 사업에대한 심사 분석인데 대체적으로 답변해주는 사항이 구체적이 좀 미약하기때문에 더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 제기를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김성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끝난 뒤에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기왕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하셨으니까 답변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아시고 일단은 김성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해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은 일단락 답변을일괄해서 해주시고 다음 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한가지씩 질문하는 내용이 매듭지어지고 납득이 가도록 한가지씩 끝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아까 여러 위원들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 위원장이 앉아서 답변을하시라고 했습니다. 좀 바꿔야 할 것이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20건을 중점 관리한다고하셨는데 불과 2 - 3개월이 되었는데이제 와서 85건으로 중점 관리한다. 그러면 나머지 주요 사업 건수는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85건을 중점 관리하고 본다면 35건은 어디로 도망간 것입니까? 당초에 120건을 중점 관리해서 우리 남원시의 모든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불과 2 - 3개월 후인데 35건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시민 헌장탑을 설치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시민 헌장탑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민 헌장 새김돌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제전에 설치가 됩니다. 다만 상징물 관계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지역 정서에 부합한 그런 상징물이 설치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판 설치가 광고 업체의협찬을 받아서 2 - 3일내에 끝낸다고했는데 5개소 장소는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덕과 진입로 국도변, 금지 도계 주변으로 대부분 국도변입니다. 그리고 주천 소재지 국도변, 남원대교를 건너서 삼거리 교차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면, 아영 I.C 주변이되겠습니다.

업체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1개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5개소를 다해준다고요?

예.

그 업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인풍으로 아영 인풍을 따온 명칭입니다.

거기에서 한다면 옥외 공고 허가절차를 밟아야지?

예.

옥외광고 허가를 받았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도로변에다 이러한 조성물을 설치할려면 옥외광고 허가 절차를 받아야합니다. 지금 받았어요?

지금 저희는 이것을 공공 광고물로보아가지고 협의를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절차를 물론잘하리라고 봅니다만 제일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옥외 광고물 허가 절차입니다. 옥외 광고물 허가 절차를 안받았으면 빨리 받으세요. 다음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채 발행에서 지금 5건의 사업에 6십억3천7백만원의 지방채 차입절차만 남아있다 했는데 의회에 승인이 되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강변로, 쓰레기 매립장, 의회청사신축, 상.하수 했는데 이 5개 사업을현재 사업 추진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이 강변로는 어느정도 추진이되어 있고 쓰레기 매립장은 어떻게추진되어 있는지 등을 사업별로 구체적인 것은 필요없고 어느 정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건에 대한6십억원의 지방채를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 아닙니까?

5건에 대한 사업비는 지방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양여금이라든지 시비가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중에지방채를 투입해야 될 싯점에 맞추어서 차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계획의 절차만 남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5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이물론 예산이 지방채 아니고도 도비도있을 것이고 시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현재 어느정도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5건중에서 의회청사 관계는 별도로 말씀이 계실 것으로 보고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관계는 지금 사업 위치변경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있습니다. 강변로 개설은 현재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끝내고철거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포장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은 상수도급수관이 노후된 노후관을 개량하는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동화댐 상수도 사업 부담금은 금년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실시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주는그런 내력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초 계획대로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볼 수는 없고 당초 확보된 사업비를가지고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있고 지방채는 필요 싯점에 맞출 수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청사 문제는 지금 위치 선정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이 사항에 집행부 단독으로만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의회 차원에서만 의사 결정을 해서는안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제 앞으로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또 회계과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만 송동로 개설 자금 차입금으로3십억을 받았지요?

예.

의회 청사로 해서 농협에서 2십억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있습니까?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송동로 개설 차입금3십억과 의회청사 농협에서 차입금받은 것 5십억이 다른데로 전용은 안되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다 물어볼 얘기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문 일답식으로 1건을 가지고질문을 했을때에 주위원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거의 일단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외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한번 더알고싶고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대목이있으면 그때 질의를 하시도록 하셔서한가지씩 매듭이 지어지도록 해야 겠습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청사와 관련되는 문제를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 청사와 관련되는 질문을드리기 이전에 120개 사업 주요 업무계획 책자가 있지요?

예.

이 내용에 120건의 주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 위주로 주요 사업란에 책정이 된 것입니까? 완급을 가려서 주요 사업으로 처리정리를 한 것입니까?

사업비나 완급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적인차원에서만 보면 일부 부서는 또 사업이 한건도 안들어가는 그런 결과가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주요 업무 시행 계획 내용속에 의회청사 건축 계획이라는 것은 여기에들어있지 않지요?

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십5억이라고 하는 돈도 크지만 막중한 사업이라고 볼만한 사업이 주요 업무 계획속에 간주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 개발 사업을 각종 도로 개설 사업을 포괄적으로 표현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시.도 확포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여기에 누락이되었다고 해서 주요 사업이 누락되었다 그런 개념보다는 의회 청사 문제는 특수한 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어떤 특수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관리해나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요 업무 시행 계획 자체가 우리가 실.과.소에서 전반적인 시정을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또추진해 나가도록 추진하는데 의미를두었기 때문에 의회청사 문제를 완전히 한파트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관할 부서가 회계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 사업이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주위원님께서2십5억이나 되는 의회청사 신축 문제가 시정에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 반영이 되었어야 했는데 왜 누락이 되었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제가 보아서는 이것은 특수 사업으로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담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당초 부터의회청사 신축이라고 하는 문제를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관할 담당 부서도 회계과에다 책임을주어놓고 또 120건의 주요 업무 속에도 2십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투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이미 2십억 차입해다 놓고5억을 또 금년에 차입할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근본적으로는 추진할 의사가 당초 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주민 여론의강도에 따라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여부가 달려있는 그런것이 아니라 의회나 집행부가 공히동등한 어떤 생각이나 입장에서 이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때문에 특수 사업으로 관리하면 되었지 굳이 주요 업무 시행 계획에다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제가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위원님들께서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회청사 신축문제를 대외적으로 널리 보급이 되고하는데 여기에다 굳이 담을 필요가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2십억이라고하는 또 5억을 추가로 차입하면 2십5억이라고 하는 지방채 자금은 다른데에다가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느냐, 안했느냐. 또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적어도 어느 1개 부서나또는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말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실 분이 계실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집행부쪽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애당초 계획과 또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남원 시정에 120건의 주요 업무 현황 속에도 그것이관리가 안되었다는 점이 의문점인데다가 최근에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의회 청사와 관련해가지고 마치 의원들이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하는 기사를 보았을때 참 어처구니 없는 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해보라고 하든지 안하든지 금년의 계획에 들어있던 사항은 계획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회 청사는 저희가 그 동안에 선진지 의회라고 해서 몇 군데견학도 가보았습니다만 아주 중요한사항으로 이 의회 청사가 의원들의것이 아니고 바로 시민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지않느냐. 시민들을 시의 주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회 청사를 소홀히 간주해서는안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근본적으로 의회 청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 내지는 처음 부터아예 관심을 안가졌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의회 청사에 관한 문제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의회청사 문제를 특수 사업이라고 했는데 특수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의회청사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한 성격을 갖은 사업이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협의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그런 차원에서 특수한 성격을 가진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관치의 틀을 벗지 못하고 윗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이런다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현명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대립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보도가 의원님들이나 의회, 집행부의 뜻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역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갈등 상태에서 해결될 그런 이유가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의회나 집행부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의회청사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에서 지금집행부의 의견과 또 의회의 의견이상반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접근되고 해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저개인적으로는 의회청사 문제는 의회청사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은 의회의주도하에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이 제가 위원님들의 의회 관계에 관란 질문에 대한전체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시의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요?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윤위원님!다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분기에 주요 업무를 분석했는데85건에 정상이 63건, 부진 사업이 17건입니다.

백위원님!제가 한건 한건씩 끝을 내고 일문일답식으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

그 내용인데 좀 세부적으로 알고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사업 17건이 대체적으로 이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다. 특히 거기에서 우리가 여성회관,장애인 복지회관, 남원개발, 농공단지, 공원묘지, 공설 운동장등 부진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 부진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별로 부진된 원인과 진척, 현재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선확고부동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부진이라고 표시한 것은 해당 부서로하여금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라는 차원에서 분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정상이냐, 부진이냐고 하는것은 분류하기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봐서 시정을원활하게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부진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런 것을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참고로 해주신다면 감사하겠고 지금보면 공설 운동장이라든지 여성회관신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여성회관 신축 문제는 장소 선정이지연되었기 때문에 부진 사업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회관 신축 자체가 그렇게 부진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장소를 조금더 시민의 어떤 합의를 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시에서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하는 차원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좀부진되었다고 보아지는 이런 사업들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진 사업을 분석해볼때대체적으로 사항별로 보면 물론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초의 계획을 세워서 1/4분기에 어느정도 추진하겠다 할 것 같으면 어떠한일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요. 부진 사업으로 현재 남겨놓은 사업들이 대부분 본 위원이 보았을때는어려운 일에만 자꾸 부딪혀가지고 무엇인가 풀어나가는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 하나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계획과 실천이 맞아야 할것 아닙니까. 분석한 결과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대충 왜 그런지까지는 알고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17건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요 업무 심사 분석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꼭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또지적이 계신다면 그때 자료로 제시를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중요한 사업이 물론......

지금 부터라도 회의 순서를 정리해나가야 겠습니다. 부진 사유에 대해서 아까 김성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경원 위원님께서 중점적으로 의회 청사 문제를 얘기하시다가 또 윤위원님이 거기에 보충 질문을 하시다가 백위원님께서 부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일단정리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분명히 해드립니다. 처음 부터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것이고 지금 현재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진 사유에 대해서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위원님께서 일문 일답으로 끝냈는데 그 부진 사유에 대해서다시 보충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부진 사유에 대해서만 일단락끝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경원 위원께서 의회청사 문제, 언론 보도등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윤위원께서 보충 질의를하셨는데 그 결론이 아직 안났습니다결론이 안나고 백위원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이 좀 이상한데일단 의회 문제를 무엇인가 실마리를잡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진 사유가 또 나오고 했으니까어떻게 되었든지 부진 사유는 끝내놓고 의회 청사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진 사업을 또 하나 지적할 것이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춘향골 사랑 운동 본부, 시민 직접 평가제등 10여개 비예산 사업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 비예산 사업중에서도지금 현재 춘향골 사랑 운동 본부를3월달까지는 무엇인가 구심체를 가져서 협의를 해서 5 - 7월까지 약 300명 정도로 구성하겠다고 수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역시 지난번 3월달에 보고한 그 계획과 지금 현재와 실천이 본 위원이 볼때는 그대로 맞아가지 않고 있다. 또 시민 직접 평가제도 있는데 그문제도 지금 현재 어떻게 평가제를구성하고 있는지도 역시 어째서 부진되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백위원님께 주요 업무 심사 평가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5페이지에 보시면 부진 사업 내력이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 개요와 추진 상황, 대책,전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전체적인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 싶고 그중에서 꼭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사항에 대해서질문을 해주신다면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춘향골 사랑 운동 본부 결성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춘향골 사랑 운동 본부와 시민 직접 평가제가 민선 자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진을 하다 보니까여러가지 선거와 관련되어가지고 불필요한 잡음과 오해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선거 이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또 일부 위원님들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향골 사랑 운동 본부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계신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 차원의 춘향골 사랑 운동 본부는 우선 보류하고 읍.면동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읍.면.동의 어떤 애향이라든지 번영회 차원에서 구성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동과 도통동에서 이와 유사한 단체를 구성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또 여론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고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다만 시민 직접 평가제는 일괄성으로 할 수는 없고 어떠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되기대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춘향골 사랑 운동 본부가 선거다 해서 우리가 미루고 앞으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그런내용인데 현재 부진된 이유는 선거가있어서 하나의 정치성 문제 때문에그랬습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를 시정에 중점 사업으로 제시를 해서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단계에서 선거와관련된 여러가지 사항 때문에 보류를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춘향골 사랑 운동 본부 담당 부서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부진된 이유가실질적인 중요한 큰 것들만 부진이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석한 결과 원만하게 잘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부진이유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결론지을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진 사유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드리고 이 건은 제가 종결을 지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진 사유에 대한말씀을 못하시게는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언질로 주고 받고 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겠고 해서1/4분기 심사 분석한 결과 부진 사업이 17건이라고 했는데 그 부진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야겠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대책안을 작성해가지고 이 내용을 서면으로 17건을 위원들에게 1부씩 제출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심사 분석 보고서를 전부 배부해드렸는데 여기에 부진 사업 내력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책이나전망의 부진 사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7건 자체를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중 이 사업 자체가 꼭 부진해서 부진으로 본것은 아니고 좀더 촉구시키기 위해서부진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잘못됐다고하고 자책을 하면서 잘해나갈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위원님들께서 봐주셔야지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 자체를 더잘못됐다고 하시면 사리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는 종합 부서 입장에서 좀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려고부진한 것으로 분류를 했는데 실지로담당 부서에서는 부진한 것이 아니다고 항변하는 그러한 부서도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1/4분기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2/4분기 중반입니다. 그래서 2/4분기 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이것을 좀더 궤도에 올려놓은다음에 그때 가서 실제로 부진했다면부진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저희가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가 17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내놓았기 때문에 알게되는 것이고 그 내부에서는촉구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진이라고 건명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몇 건이되지 않으니까 17건을 아까 말씀대로대책, 사유를 서면으로 해서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건과 관련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분석 결과표라고 하는 것을언제 발행했습니까?

4월 중순경에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시립 도서관이 장소 선정 지연의 사유로 부진 업무에 해당하도록 간주되어 있지요?

예.

여성회관, 시립 도서관이 장소 선정이 완전히 백지 상태입니까?

지금 장소를 확정 짓지는 못하고있는 상태이고 내부적으로는 약 5개소 정도의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관계 부서와 약 두차례 거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확정을 해나갈려고 시장님도 계속 촉구를 하고 계시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를 선정하는데는 어떤 절차가필요합니까?

특별한 절차는 필요없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체 실.과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같으면 여성회관장을 거칩니까?

의견을 참작할 것입니다.

시립 도서관은 누구의 의견이 참작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지금 서부권 균형 개발. 또 서부권 개발 차원의 관점에서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아주 유익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균형 개발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시민들의 호응도나 지역 개발 효과, 시설 설치의편리성이나 활용도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중에서 지역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반드시 서부권에 유치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민자 유치 사업이라고하는 것이 부진이다고 했는데 민자유치 사업에 골프장 건설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사업을 확정 큰 범주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없고 다만 민자 유치 사업이라고 하는 주요 사업의 한 항목과는 별개로 관광 사업으로 해가지고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기타 춘향 문화 공원, 흥부 민속촌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키장이다 골프장 말만 내놓고 사실상 지금 사장된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맡은 부서도 없고 추진할려고 하는 어느 특정 임무를 부여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그 문제를추진하는 특정 부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도 협조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 상태나 실적같은 것을 보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을 민자 유치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진척 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 특구라고 하는 것이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관광 특구 지정요건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남원 지역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주와 제주도만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완화해가지고 관광 산업이 진흥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관광 분야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뉴스에 정읍은 관광특구로 지정 신청을 해놨다고 하는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 연간 외국인 방문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

10만명 이상은 해제된 것 아닙니까?

아직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건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잘모르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고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소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 시간도 얼마남지 않았고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가회계과입니다. 그래서 회계과는 오후에 실무진에다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그외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만 질문을 해주시도록 해주십시요.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만금년도 사업 120건중에서 85건도 35건이 축소되었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은 미진되거나 빠진 것이 아니라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요 업무 계획서를 발간한 책자에 보면 120건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 분석 결과표에는 몇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책자에 나와 있는 120건중에는 이를 테면 자체 감사 계획 같은것도 넣었습니다. 사업 성격으로만 보면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이라고 할만이 없지요. 그런데 그 자체 감사 계획을 주요업무 심사 보고서로 관리를 하라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할 것을 85건 정도로 줄여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요 업무 계획서를발간할때는 예산을 들여서 발간했을것 아닙니까? 위원들에게는 120건으로 했다고 했는데 애당초 계획을 세울때 그런 불필요한 것은 축소를 하고 85건으로해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해서 만들어야지 120건으로 했다가 35건으로줄여지고 85건으로 나오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안하는지를 모르지않습니까? 다시한번 위원들께 서면으로 해서정확히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판 설치를 1개 업체가 했다고 했지요?

예.

아영 인풍 회사라고 했는데 홍보판을 설치하면 거기에 회사 공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아직 확정짓지는 않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공고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 업체에서 5개전체를 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한 업체에만 특혜를 주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갈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는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혜는 절대 아니고 ......

광고가 나간다고 하면 특혜가 아닐수 없지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보면 저희가어떤 민자유치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전혀 한 걸음도 내딪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에 이익에 가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 단체로서는 보장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과같은 그런 시각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놓고 매우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업체에 대한 이익이라기보다는 우리시의 이익이 훨씬 크겠다는 판단이 서서 지금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5군데이니까 따로따로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확보 추진 문제에서 재경원에서 5월까지 (녹음불가)

예.

그런데 지난 3월달에 보면 전라북도가 공조 관계를 서로 협의해서 관계 부처를 설득한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설득을 하고서로 노력을 했었습니까?

저희가 동화댐 농업용수 사업, 광역 상수도 사업, 남원 - 곡성 4차선확장 사업, 직업 전문 학교 건립, 의료원 신축, 보건소 신축, 광역 쓰레기 처리 시설등 이런 건수에 대해서상당히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재정 운영 및 자원 확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방 세외수입 확충에 있어서 경영수익 사업 확대에 하천 골재 판매 사업. 또는 공설 공원묘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천골재 수입으로 금년예산 2십억으로 책정을 하고 거기에관리 비용으로 약 6억의 비용을 절감하면 순수 손익이 1십4억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꾸준히공사 체결을 해가지고 사업에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공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공사의 지연이 됐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곧 작업을 착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 모든 건설 공사가 시작되는데 하천의 골재가 지금 계약단계도 안되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의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보고를 했던 사실입니다.

최근에 골재 채취량을 대략 산정을해가지고 골재별로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계약이 체결되면채취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골채 수급관계와 세입 관계와는 별개 차원의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본격적인세입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에 있어서는 현재 수입 계산에올라와 있지는 않습니까?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싯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망이 순수 양여를 1십4억 정도를본다고 보면 1/4분기에 적어도 3분의2이상의 재정 확보가 올려와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 단계라고 한다고 보면이런 행정으로서 모든 공사 업체들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차질이 올것으로 보고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 공원묘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에 증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원묘지 조성에 있어서 어느 지구에다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밖에 파악이 안되어 있고 또 지금담당 책임자를 출석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책임자가 이 자리에 안나왔습니까?

그 문제는 당초에 경영 정책실에서하다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전체 종합부서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분들보다는 더자세히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구에 선정이 되었다는 지구선정 내용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지구 선정 단계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 선정이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조정이 되어가지고 막중한 사업지가 책정될 것이라는 예상지가 탈로나므로서 거기에 어떤 특정인이 토지를 전체 구역내에 매수하고 있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보고가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시정의 종합 부서로서, 또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춘향제 행사 준비에 대하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남원의자랑스런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뜻깊은 행사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남원의 춘향제 행사를 춘향제전 위원회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추진중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행정의 뒷받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춘향문화 선양회와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다만 저희집행부에서는 춘향문화 선양회에서제전 위원들로 하여금 각 부분별로담당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각 실.과별로행사 종목에 따라서 담당을 시켜놓고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제전 위원과같이 사업별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이춘향제 행사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춘향제 행사 손님 맞이를 위해서쾌적한 거리 질서와 친절 및 청결도중요하겠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막걸리 한병에 3천원, 국수 한그릇에 3천원, 파전 1쟁반에 7천원등을주었다는 원성이 또 다시 나온다면앞으로 남원고을 인심은 땅에 떨어질것이고 이미지 회복을 할려면 상당한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향토 음식점이 주로 노점의집을 지어가지고 임대하는 과정에서그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자연히 음식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이러한 현실을 그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에서는사회봉사 단체나 또는 읍.면.동의 부녀 크럽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봉사단체에 많이 임대를 주어가지고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익금을 단체의 기금이나 봉사 단체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시에서는 대책을 세워보셨는지?

양위원님!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자꾸 제가 양해를 구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 직책이 그렇기 때문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사항은 춘향제전 위원회와 담당 부서인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물론 자기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모든 계획과 남원 시정의 살림살이를이끌 수 있는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앞으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그런 방향도 행정에서 뒷받침이되어야만이 남원에서 우리 음식값이라든가 관광객 이미지를 해롭게 하지않게끔 유도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 위원입니다. 남원시 문화예술 체육진흥 기금 조례를 조례 135호로 제정되었지요?

예.

그때 조례를 보면 5년동안 3십억으로 95년도에 5억, 96년도에 5억, 97년도 5억, 98년도 5억, 99년도에는1십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는데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규칙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칙은 최근에 위원님들의 연초 지적이 있어가지고 공포를 해서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의회의위원님들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이제 규칙까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표액이 3십억입니다. 그런데 3십억을 출연금으로 예산에편성 의결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해주셔야 될 몫이고 그것을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3십억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있는 것은 지금 시급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좀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기금 조성을 연차별로 꼭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런것을 봐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할 수있다고 하는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민 숙원 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비해서 시급성이있고 중요하다고 본다면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5억이 세워져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 조례 자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 기금보다도더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본다면 기금 조성은 보류할 수도 있다는 조례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그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억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4억은 추경에 편성하겠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용 재원이 1십1억 정도이기 때문에거기에다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좀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선 시장께서는 체육문화예술기금에 대한 의지가 어떠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원이 관광 문화 1등시를 지향하고 있고 96년도에 시정 목표도 1등관광 복지 남원 건설. 그러니까 관광쪽에는 문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이라고봅니다. 다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수단을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효과적이겠느냐 하는점에 대해서는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취지가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없더라도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의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거론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에 민본 행정으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본인은생각하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원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도록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아니고 한 사람의 책임자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린 것같습니다. 이 문제 역시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기회가 닿는대로 충분한 보고를 해드리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나 위원이나 다같이 주민의심판에 의해 당선된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의 선량을 선택할때 주민 전체의 뜻과 참여하지 못한여러가지 내용들을 파악해서 문제를제기하고 풀고 또 앞에 나서라는 차원에서 선택한 것으로 저는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어느 일방의 독재, 어느 일방의 패배도 원치 않는 것이 우리 시민의정서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뛰어난 머리와 대인 관계의 타고난 소질. 그리고 상사에 대한 존경심이 많은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아쉽다면 진정으로 시민의 편에 서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약 5억 정도를 당초 조례에 연차별 조성 계획대로 반영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계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1억밖에 반영을못했던 것은 작년도에 약 1백5십억의상당한 재산 매각을 보류했었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접어들면서 재정 운영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문예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해주셨다고 해서 앞으로 저희 예산부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해라, 하지말라 해서 그런 차원은 절대아니고 해서 지휘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진흥 기금이 목표년도내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진 사업중에 광역 쓰레기장 매립이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광역 쓰레기장 매립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45,000평을 매립한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뒤에 일방적으로 시장께서 주생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광역 쓰레기매립장 건설 사업 자체가 부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부진의 이유가 매립장 위치 변경 때문에 부진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접촉하신 자리에서 구두로 매립장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시장님께서 주민들에게공식적인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매립장을 변경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부진의 자체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개략적인 사항만을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생에다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한다 하니까 주생면민들이데모를 하니까 그뒤에 시장께서 가서여기에다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생 쓰레기 매립장을 결정할 당시에 5개 후보지를 놓고 결정을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위치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부서에서 ......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위치 변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주생에다 결정을 했는데주생면민들이 우리는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이백으로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백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로 갑니까.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기기전에 대책을 연구해놓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야지 어느 곳에서나 반대를 한다고 안하면 갈 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잡한 문제이고앞으로 남원시정에 가장 큰 문제가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어디든지 반대하지 않을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고 또 의회에서 45,000평을매립하겠습니다 해서 매립 승인까지해주었는데 의회와는 아무런 얘기도없이 시장과 담당관 생각으로 다른곳으로 옮겨야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문제가 복잡합니다.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대안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고 또 제가 이백 온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제가 어제 구례 산동을 가보았는데남원사람 몇 분이 와서 목욕을 하고있더군요. 지금 남원이 살 수 있는 길은 구례산동 온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백 온천 개발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담당관말씀이 명성에서 1백억 정도를 주고매입을 했다. 그래서 바로 바로 무엇인가 사항이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느끼기로는 지금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언제쯤이나 온천이 개발되어서 개장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에서는 산동에다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진입로도 내주고 구례 군청에서 다해주었는데 전체 이백온천을 개발할려면 진입로 정도는 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원 - 육모정 4차선 도로를 해달라고 말씀했는데 몇 일전에방송을 들으니까 12월달에 측량해가지고 97년도에 한다고 하는 얘기를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시에서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명성쪽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계획된 기간내에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시기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내부적인 지시와 지원 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지금 계획으로보면 환경영향 평가를 9월까지 맞춰가지고 온천 개발 계획 승인이나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를 금년말까지 도로 부터 받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토건이라든지 건축 사업은 97년도 상반기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개장은 98년도에 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명성에서 인수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풍 광고라고 했는데 인풍광고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풍 사람이 와서 광고회사를 하고 있다고요?

예. 광고의 사장인데 직원이 약 70명정도되고 광고 업체로서는 전국의5 - 6위 정도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침 아영 인풍 출신이고 해서 상당히 광고 내용도 좋고 크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들이이익을 보지 않고 고향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중복되는데 아까 남원에서육모정까지 4차선 도로를 어떻게 할계획입니까?

저희가 그동안 시장님과 도에 방문을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착수하게끔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 과의 계장들이 남원 출신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한 하반기에 설계를 착수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을 오늘 출석 요구를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을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끝낼려고 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너무나 방대하고 어느 소관할 것 없이 예산 뒷받침을 해야 할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관여 안되는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알아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1: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상세한 보고와 질의를 들었기 때문에오후에는 경영정책개발팀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오전중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식 시간이 겹쳐서 못했는데 그분들이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홍보판 설치 문제인데 아까인풍에서 지금 현재 광고 업체이기때문에 저렴으로 해준다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인풍에서 혼자 1억5천만원을 내서5군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광고를 맡기면 싸게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현재 민간 자본으로 해서1억5천만원을 5개정도 모금을 해가지고 해서 홍보판을 만들어서 한다는얘기인데 인풍에서 1억5천만원을 내가지고 5군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풍에다 맡겼을때 싸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기 거북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 관광지이고 특산물을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홍보물설치한다고 할 경우에 광고 업계에서그러면 자기들 돈을 투자해가지고 여기 저기 설치할 경우 그것을 시비가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다 설치하도록 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하는 광고물의 종류를 공공 광고물로정립을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그럴 경우 시비를 투입해서 설치를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광고 스폰을 활용해서 시비를투입하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하도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 인풍이라고 하는 광고 업체로 하여금 홍보판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인풍에서는 개소당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5개소를 아무런 조건없이 설치를 해준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시와 협의하에홍보판의 일정 부분을 광고로 활용할수 있다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풍이라는광고 업체에서 앞으로 5군데의 기업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기업에대한 홍보판을 겸해서 해주면서 하겠다 하는 모집 단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풍에서 다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아까 계약 체결이 끝났다고 하지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집 단계하고 계약 체결 끝난 것하고는 다르지요.

제가 백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못들었는데 지금 인풍이라고 하는 업체가 홍보판 설치 전액을 자기 부담으로 해서 하고 홍보판의 일부 면적을 광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계약을 체결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광고 업체에서 나머지 5군데내지 몇 군데 기업체에 대해서 돈을 모금해가지고 만들겠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난업무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것처럼 자칫 잘못 생각해버리면 어떤특혜를 준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있는데 우리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선택지는 시비를 들여서 커다란 홍보판을 설치하느니 홍보판의 이미지가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광고 스폰을받아서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풍이라고 하는 광고 업체가 제3의 광고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한 이익을 보는 것은 별개 차원의 문제이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다른데 시비를 안들이고가급적이면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는 것이아니고 당초 부터 이 계획은 전혀 시비가 안들어가고 민자로 추진하도록되었던 것 아닙니까?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백위원님!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시비는 전혀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다만 홍보판의 면적이 100이라면그중에 약 4분의 1정도를 광고를 할수 있는 면적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풍이라고 하는 업체가 100%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하는것은 아니다하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그런 것 저런것을 하지 말고 시비를 들여서 해도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광고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물론 그 회사에서는 손해가 아니냐. 광고를 내는 효과보다도 더큰 효과를 얻으면서도 1억5천만원에 그 회사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시에서 아까 백위원께서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집 단계라고 하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모집을하면 2개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고3개 회사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회사에다만 5개를 다줄때에 혹시라도 다른 사업체에서라도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만한 돈을 내고 충분히광고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문제가될 텐데 어떻게 거기에다만 주었느냐이런 문제가 나중에 야기되지 않을지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 따른광고 업체의 관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행에 비해서 아마 종합적인 평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선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항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 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맡겨두었다가 나중에여론이 나오면 의회가 열리고 그런사정이 자꾸 생겨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맡겨만 주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우리 의회가 열립니까? 어려운 문제는 같이 풀어나가고 해야지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지요. 이 사항이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가아니라 굳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실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96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이 있는데 금년 연초에 이미5개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나누어 준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을 전면 수정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전면 수정은 아니고 부분적인 수정을 합니다. 수정이라기 보다는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신규 사업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기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은 수정을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정을 해야겠지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그러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자체를 수정하는데 그 의견은 어디에서참고로 해서 수정을 합니까?

각 실.과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분들은 다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만 아마지역 현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기지역의 입장은 물론이지만 남원의 실상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잘아시는분들이 위원님들이지만 사전에 의견을 참고로 들어보는 순서를 가졌으면좋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전체적인 세입을추정하고 추계된 세입을 가지고 세출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1 - 2천만원짜리는 제외되고1억이상의 단위 사업만을 포함시키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계 세입과 세출을동시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어떤 개략적인 사업 내용을 시달해 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POOL 사업비라는 것이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재량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라해가지고 시장 재량 사업비가 7억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그것과 두가지가 있지요.

민간 단체에 대한 경상 보조가 2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POOL 사업비, 시장 재량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시설비는 집행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경상 보조금은 약 1천5백만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예년의 관행이나 단체가 전개하는사업들을 그때 그때 분석을 해가지고또 단체에 따라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단체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충당하면서 사업비 일부분만을 요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

잠깐만요. 2억8천만원에 관한 사회단체 보조비는 별도로 다음에 얘기하고 우선7억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그것을시장 마음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민간인이나 읍.면.동에서 시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것을주시요 했을때만 주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ㅇ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것은 읍.면.동장들도 재량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처리한 것과 같은 기준이나 방식대로 지금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담당 사업 부서내지는 읍.면.동에서요구해가지고 행정 기관에서 요구해서 해결해 나가는 길이 있고 또 마을단위 대표나 주민들이 건의해서 그것을 반영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건의할경우 그것을 해결해주는 3가지 정도의 경로가 있는데 이 재량 사업비 역시 그러한 경로를 거쳐서 처리될 것입니다.

일단은 재량 사업비라 하지만 시장이 혼자 주머니에 넣어놓고 마음대로쓰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님께서 한쪽면만을 크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시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주민 소규모 숙원 사업이 시장께서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파악해가지고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일제 출장을 한다거나 각 실.과의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숙원 사업을 시급하게해결해주어야 된다고 건의했을 경우. 또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해결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두었다가문제가 발생하거나 누가 요청을 했을때 그 장소에서 예하고 승인을 해가지고 주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미리 일정을 잡아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우선 순위와 심의를 거쳐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읍.면.동의 예나 시 본청의예나 마찬가지라고 봐지는데 읍.면. 동장들도 지역 실정을 파악하고 또경우에 따라서는 마을간의 형평도 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발생되는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량 사업비를 투입할 것으로 보는데전체적인 집행 권한은 다른 예산과달리 말그대로 재량 사업비이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집행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읍.면.동장 마저도재량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마을 통장들이라도 모여놓고 현안 사업이 무엇 없느냐 하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받은 내용중에서 우선 순위를 책정해가면서 토론을 거친다음 확정짓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7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집행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위원장님!회의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요.

주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시장, 군수 재량 사업비는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항들은 예산 과목에 각각 끼워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숙원 사업이면 주민숙원 사업에다 넣고 교량 같으면 토목 사업에 넣었는데 그렇게 하고도사람이라 미처 발견을 못했다든지 불시에 어떤 사업이 바꼈다든지 해서지역 실정을 잘아시는 위원님들이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또 시장께서 가시다 어디에서 목격을 했다든지 면장이 건의를 해왔다든지 아까 주민 총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시장이 판단해서 공익성이 있느냐. 공공성이냐, 시장님의 주머니에 넣고 개인것이 아닌다고 한다면 다음예산에 넣어서 하나 하나 정식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나 시일이 소요되기때문에 최소한 7억 정도는 시장님께주어야겠다라고 해서 판단된 것이기때문에 그것이 시장님께서 집행하는것은 공익이냐 공공이냐 하는 것은스스로 자치 단체장이 판단해서 앞으로 감사도 받고 결산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담당관이 그이상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요.

공정성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2억8천만원에 관한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 실적은 어떠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천5백만원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머지는 수시로 각 사회단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서면 질문도 내놓았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군의 경우는 거의 상당 부분만 집행이되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만 소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8천만원중에서 1천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을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른데에 뜻이 있는 것인지? 지금 시민들로 부터 지탄을 굉장히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그렇게 보지는않고 있고 인근의 임실, 순창, 장수에서 기존에 관변 단체라고 해서 정부 방침으로 지원을 정액 보조를 하다가 중단을 했었는데 이를테면 그런단체에 대해서 POOL 보조금에서 지원을 일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악도 해보고 했습니다만그 사항은 그 단체와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 그 단체도 가만히 있는데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않을 것 같고 단체의 여러가지 정황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조성된 기금의활용 상황이라든지 또 전개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지원 여부를 앞으로 결정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의 말씀으로는 마치 단체에서 지원 요청이 아직은 없었다그렇게 들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지원 요구는 있었지만 예전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일부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와서는 그것이 예전과 달리 정액 보조 단체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당단체와 관련된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지원 규모를 판단해가지고 건의를 한다면 그때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에 굉장히 의혹이 많이 갑니다. 지금 많이 요청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고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예산까지 2억8천만원을 세워놨는데도 전혀 집행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있는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는데도 마치 아무일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그런 예산 신청을 안해서 못지원하는 것처럼 하는답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정액 보조 단체가 아니라는 것 하고 정액 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POOL 보조에서 얼마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액 보조단체였다가 제외된 그 단체만을 놓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각종 단체와 관련된 해당실.과에서 어떤 지원 규모에 대한 건의가 있었을때에 판단해서 지원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량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된 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적을부기로 달지않고 전체 금액만 예산에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재량권으로 남겨두는 것이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왕 지출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고또 이분들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인데 민선자치 시대에 와가지고 다른 곳은 다 집행하고 있고 또예산까지 세워줬는데 그것을 묵살해버리면 원성을 들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POOL 예산 문제. 소위 재량 사업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POOL 예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그 예산은현재 재량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편성을 할때28개나 되는 사회 단체에다 대고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어느 단체에다예산을 보조해주어겠다라는 기준이뚜렷하게 있어서 편성을 해라 하는촉구와 시장 재량 사업비 7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7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그 기준을 전년도와 익년도를 대비를 예상해서 사업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때 무엇인지 심각성이 있고 그 기준이 맞아떨어지고 계획이 떨어질 수 있도록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께서 예산편성을 할때에 신중을 기해주었으면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주위원님의 말씀이계셨는데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OOL 사업비 규모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군이 동일하게 규모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만 집행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재량 사업비이니까 집행부에서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을 저희는 강조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리 재량 사업비이지만 주민들의 기대에 충족될 수있도록 합리적으로 집행해달라 하시는 것인데 이 문제는 특정 단체의 의견만을 존중해서는 안될 것 같고 존중은 하지만 전체적인 배분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고 또위원님들께서는 일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의회내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은 지원에 대해서소극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싯점에 그 단체가 우리지역에 얼마만큼 유익한 단체 활동을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만 주위원님과 백위원님께서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하라는말씀은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2십5억, 경비행장 건설 1백억, 용성관 복원 2십7억,보건소 신축 이전 4십6억, 기타 나머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새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긴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장소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요청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예.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시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일단 내걸어놓고 우리는 아무리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중앙부처 기획도있고 또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분은 구체적으로하고 일부분은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일단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도 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위치를 어디에다 구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총 5십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 2십5억, 도비 2십5억 정도 소요되는데 원협이 상당히 관여가되어가지고 이 사항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수산물 도매시장계획 자체가 농림수산부에서 해당 시군이 원한다고 다주는 것은 아니고연차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남원시에 가급적 빨리 배정이 되도록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위치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부 지역쪽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장소 위치를 확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시행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위치를 정해놓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반드시 이와 같은 중요한문제가 결정될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 위원입니다. 경영정책개발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께서 민선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난 뒤 수없는 청사진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 그리고 관광 도시와의 시정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크게 다루는 것이 시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으로 남원 개발을 만드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만 가지고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정 행위라고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영정책개발팀장은 어느 과장보다큰 기대를 걸고 있는 남원시의 두뇌브레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시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의 역할을 잘하실것으로 처음에는 기대를 해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감만 큽니다. 과거 인명제 시장때의 공무원상을가지고 일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지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 개발을 설립하는데 발기인은누구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법원등기가 두달후에 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두달후에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영우식품 이상돈 사장과 농협 남원시지부장님의 민관 합작 설립에 필요한재정 수요가 완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합작 설립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완료되었다면 후자 비용은 얼마인지를 거짓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매입 토지와 묘지 이장문제의 가족들 신상은 파악되어 있는지와 본인이 알기로는 경영정책개발팀과 산내면장을 시켜서 여러번 묘지소유주와 협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협상 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광천수 지역의 전 지주들이 시에진정서를 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해주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저에게 여러가지경영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는 관치 시대의 공무원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여러가지고 채찍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여러가지 생각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지적해 주신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식회사 남원개발 설립 준비 위원의 명단을 말씀해 주시라고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보고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 남원개발 설립 준비를 위한 일종의 준비 모임을지난 1월달에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시장님, 영우식품, 농협,의회의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준비 모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서두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금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법원 등기를 받는데 두달후면 된다고 한 것이아니고 법원 등기를 밟기 위해서는물리적으로 두달이 소요된다고 제가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립 준비를 위한간담회를 갖고 준비 조합을 결성하고여러가지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제가4페이지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4페이지에서 보고 말씀드린 그런절차를 거치는데 물리적으로 두달이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두달후에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2개월이 소요된다는것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협에서 참여하는 재정 수요판단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들은 것으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남원시지부장 명의로 해서 남원시장에게 남원시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 3억을 출자하겠다고 하는 정식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우식품의 확정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30일날 주식회사남원개발 설립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이후에 지난해 12월 31일 부터 1월초까지 지역에 있는 모든 식품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일종에 공모 형식인데 우리 남원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광천수 개발 사업에 같이 합작으로 해서 참여할 의양이 있는 업체에서는 저희들에게 사업 계획을 제출해주십시요 하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20일 정해서 저희시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접수 마감을 해본결과 공개롭게 영우식품 1개 업체만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우리가 남원시와 같이 합작을 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영우 식품에서 공식력있는 남원시청에 영우식품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을 접수하고사업 계획을 제출했는데 사업에 참여할 의양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이상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우 식품에서 남원시에서하는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 참여할것으로 저희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묘지 이장 관계, 협상 관계를 말씀해주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현 상태로 저희들이 광천수 개발을 한다고 했을때 어려움이없겠느냐. 또는 환경영향 평가 결과 문제가없겠느냐 하는 것을 농업진흥 공사와서울 금천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다실무적으로 검토를 받아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이 잘되었을때 묘지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미매입했을 토지가 걸림돌로 분명히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제에 말끔하게출발을 하기 위해서 묘지 이장이라든가 미매입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주식회사 남원 개발이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법원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묘지 이장 접촉 관계라든가 토지 매수 협의접촉 관계를 미리 현 단계에서 현재밝힌다는 것은 주식회사 남원개발이아직 설립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밝힌다는 것은 여러가지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해야 원칙인데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는 현재 시기가 온당하지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점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시에서 접수한진정서 처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보고서 3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해당 주민들이 개선적인 차원에서 우선 주식회사 남원개발이 첫 걸음마라도 내딛었다든지무엇인가 아이디어 하나를 그려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그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 자체가 삐거덕거리게 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도 현지 주민을개선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주십사 하고 설득을 해주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수 과장께서 장미빛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가지 현실을 감안하면 남원 개발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영우 식품의 이상돈 사장님께서는 남원시에서 토지 매입을하여 공시 단가를 조정한 금액으로는사업 추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 투자자가 없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려고합니까?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만약 영우식품 사장은 일종에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기업가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업가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아야만이 투자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어떠한 차원에서 그런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다시한번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일일이 답변드린다는 것이 별로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남원개발 설립시에 차라리 매입가에서 가격 상정이 이루어졌다면 영우 식품이나 다른제2, 제3의 투자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접근 방법이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전에도 저희들 가격 상정은 현물출자분에 대한 1십억5천만원에 대한여러가지 근거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92년도에 저희들이 4억8천만원을 투자를 그때 당시 남원군에서4억8천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계산했을때 물가 상승율 평균 5%와 법정 금리 12%를 적용했을때 그 자체도 1십억에 접근하는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는 매입 가격. 다시 말씀드리면 4억8천만원으로접근을 해보지 그랬느냐 하는 말씀도해주셨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92년 당시에 4억8천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서를투자한 것을 지금에 와서 4억8천만원을 그대로 출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궁극적으로 회사가 100년이 가든지50년이 지속되든지간에 나중에 수익을 배당받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부터 말하자면 출자자들에게 시의 재산을 헌납하지 않았느냐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고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그동안에 여러 계층을 통해서 의견도수렴해보고 현지 주민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서 나름대로판단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매입한 땅 주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이 자꾸 중복됩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5년이후 부터정상 가동이 될 것으로 보면 그때 당시 5년후에 여러가지 수익 지분이 우리 남원시에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수질개선 부담금이 상당수인 6억원이넘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산내 현지에서개발한 광천수가 되기 때문에 수질개선 부담금의 상당수는 산내 지역의지역 개발이라든가 주민 복지 사업에재투자가 불가피하리라고 저도 보고있고 그 다음에 정상 가동되었을때그 지역에 저희들은 최대로 40명내지50명까지 고용 인력이 창출되리라고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산내면 현지 주민의고용이 불가피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산내면 몇명을 고용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회사가 발족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 계약 당시에 산내면 사람들을 써주겠다고 약속한 2명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시.군 통합 이전에요.

그러니까 과거 남원군 당시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 2명에게 채용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

그 계약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그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해본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개발에 직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5명입니다.

주위원님!조금전에 질의하신 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광천수 개발에 따른 보충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남원개발 업무와 연결된 질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급으로 2명이 되어 있지요?

예.

남원 개발에서는 당초 설립 조례에보면 먹는물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여러가지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도 포함된 여러가지 사업을구상하겠다라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지금까지 남원 개발에서는 먹는물 사업 이외의 보고 사항은 전혀 없는 것같습니다. 이외에 하는 일들이 있으면 덧붙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고서 1페이지를 다시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잘아신다고 해서 제가생략을 했습니다만 1페이지 하단 부분에 우선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서첫 사업으로 전망과 채산성이 양호한먹는 샘물 사업으로 회사의 기틀을다지고 관광 수익 사업, 지역 특산물유통 판매 사업등으로 사업 영역을확장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큰 그림은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먹는물 사업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않습니다. 저희들이 마케팅 분야라든가 또는중소기업 창업 관계라든가 여러가지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산적해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분야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공서 일이라는 것이 정확해[야 되고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너무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꼭 5년후에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년동안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런 설명이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5년이라는 것은저희들이 판단한 남원 개발의 수익성으로 봐서 5년후에 가장 최고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올린 자료라든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자료에 의하면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차액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고 수입을 5년차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용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까? 단가가 오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먹는물 판매는 대리점을 통해서 수요자들을 많이창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먹는 분들이 많이 창출을 해야되고 그러다 보면 판매량도 상승이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부터 결손을 봐가면서 기업을운영한다 하는 것은 그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상업에 관해서 조회가 깊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초년차에는 여러가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 투자가 되기때문에 재무 회계상 당해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투자 재원이고 ......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투자 재원에따른 여러가지 흑자 전환을 말씀드려야지 당해년도에 이것을 팔아가지고얼마를 벌었다 그런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투자비에 따라서 또 감가상각비, 노무비 이런 것을 모두 따져서 재무 회계 절차상으로 봤을때 적자다 흑자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분이 계시면서 남원 개발이라 해가지고 먹는 샘물을만드는 일에만 계속 얽매이는 것 같은데 남원 개발이라고 하는 목적대로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알선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어떤 계획을 세워나간 것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5명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의 경우는 밑에 경영정책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대부분의 시간을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정책개발팀에서조금이라도 수익 사업에 보탬이 될수 있는 분야를 같이 겸해서 나름대로 조금씩 저희들이 연찬하고 다른지방자치 단체에 견학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남원개발 설립 준비단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고저희가 목표한대로 회사 설립이 되고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다른목적까지도 겸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무엇인가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종의 컨설던트 업무를 맡는 것이남원 개발팀의 임무가 아니냐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남원 개발팀에서 완전히 먹는물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종사를 하는 것인가.

현재로는 주식회사 남원개발 준비단은 주식회사 남원 개발을 발족하기위한 유익한 말하자면 정예의 요원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5명이라고 하는 유능한 인재가 거기에 가서 지금까지 먹는 샘물 회사하나 만드는데 작년 부터 지금까지거기에 치중하면서 아직도 이렇다한진전이 없다 하는 것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일이 꼭 먹는물 장사뿐만아니예요. 가만히 보면 남원 지역의 개발을위해서 할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같습니다. 실지로 컨설던트사가 없기 때문에그렇습니다만 이런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시민들로 부터도 충분히 의견이 주지만 된다면 많이 이용도 되고 도움되는 바가 많이 있을것 같은데 너무나 관계 법규 또는 원칙 이런 것만 추적하고 있으면서 소극적 대체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여러가지방향을 제시해주신 것으로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개발 광천수를 위해서 92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지요? 몇 년도 부터 했습니까?

92년도 부터 매입했습니다.

그후에 1차로 매입하고 난 뒤에 몇단계에 거쳐서 매입 효과를 봤습니까? 미매입 토지 네분이 끝까지 남고있는데 어느때 부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최초 구상을 해서 매입시작은 92년도 부터 그분들은 아직매입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 있어서는 전부되고 나머지 2단계에서 부터 지금까지 4명은 아직도 미매입하고 승낙을안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92년도 부터 지금 현재까지5년간입니다. 5년이 될때까지 4명이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2개월내지 3개월안에 가능하겠어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5년이 지나도 아직 4명이 버티고있는데 이것을 빨리 결정을 지어서손실을 서로 보지않고 돈을 벌어들여야 될텐데 4명이 5년간 버티고 있었는데 앞으로 2 - 3개월안에 되겠습니까? 그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현재 주식회사남원 개발이 법원 설립 등기가 되면별도의 매입 보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매도를 해주었던 주민들의 입장과 앞으로 있을 매입을 추진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차후에 회사가 설립 등기가 된 이후에는 분명히 매입 보강에 대해서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등기가 설립되면 어떤 새로운 보강이 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있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아까 윤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토지 매입을 할때에산내 주민들과 토지주들에게 그 당시에 매입을 하러 다닌 사람들과 면장이 이 광천수를 하므로 주민들에게약속 사업이 있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두사람의 취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문제도 있는 것같습니다. 그것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내면에서 진정서를 올리는 그이면에는 거기에 약속 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정의도 그 속에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입장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만제가 아까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사가 어느정도 그림이 그려가져지고 발족이 되면 산내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여러가지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혜택 속에 과거에 추진 약속을 했던 또는 다른 이면 약속이 있었든지간에 그런 것들이큰 혜택속에 모두 포함이 될 것으로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효과가 있고 판단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사전에 오늘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세부적으로분석을 해서 적어도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겠다 하는 계획이없이 할것이다 이런 얘기 같으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과거에 있었던어떠한 이면 약속이 있었든지간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데 물론 시장의 생각이 유능하고 또한 급수가 적어도 고급 인력으로 해서 5급이 2명, 6급 2명, 7급 1명으로고급 인력을 거기에 배치하므로 해서주식회사 남원 개발을 설립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단시일내에 수익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는 측면에서고급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시장께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시청내에 고급 인력. ( 녹 음 청 취 불 가 )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단시일내에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남원 개발을 출범해보라는 그런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5년내지 6년을 끌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관심이 깊은 사항입니다더군다나 현재 고급 인력이 5명이나 배치되어 있는 사항과 또 등기만나면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가능하다, 대안이 있다라고 장담하는데 그 장담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에게 부여된 사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채찍질해주시고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부족한 지휘도 주시면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식회사 남원 개발이 곧 발족이 되고 원만하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원 개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정식으로 명칭은 주식회사 남원 개발 설립 준비단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남원 개발을 발족시키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남원개발 설립팀을 조성할때는 지역 경제를 선도할 주식회사남원 개발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대 남원 개발이라 할 것 같으면 시와 민관이 합작 투자를 해서새로운 방식으로 무엇인가 지역 사회에 획기적인 지역 경영 사업을 하라고 하는 남원 개발이 아닌가 저는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5년이 될때까지 지금까지도미토지 매입자 4명이 지금까지 토지승낙을 못해서 토지 매입을 못했다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경영정책개발팀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려야할 사항은 출자자 모집을 할때에 특정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공문서 발송이라는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업체를 선정하거나 출자자를 모집할때에는 중앙지나일간지, 지역지에다 홍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원 개발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에도 제가 여러번 말씀드려서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광천수 개발 문제는 지난 5년전 부터 추진해왔던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입니다. 저희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남원 지역의 기존에 민관 업자들이 추진하지 않고 있는 민관 사업영역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시에서 민관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한다 해서기존의 민관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도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민관 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의 민관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과 5년동안추진 안되고 있었던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광천수 개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던 것이고 투자 기업 선정 문제는 저희들은 광천수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마케팅 문제가 가장 성패를 좌우한다고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료 제조 관계는 정수라든가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아니면 저희들은 어렵다고 봅니다신규 업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의욕이나 또는 욕망이 있다라도 거기에따른 노하우가 부족했을때는 나중에회사 설립 이후에 여러가지 성패의관건에 큰 지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들중에서 혹시시와 합작 투자하고자 하는 희망이있는 업체를 모아보고 싶어서 모든지역에 있는 한두군데 업체에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혜 또는 여러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해서 공문서를 발송했습니다. 1차 저희들은 노하우가 있는 기업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기업에 공문을 발송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과 팀장 생각과 의견이 다른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러한 전문성을 요하는 광천수 개발이기때문에 우리 지역내에 있는 업자보다는 한걸음 더나가서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더라면 진척이 빨라질 것이아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 잡아서 중앙지나 일간지에 홍보를 하는것이 타당성있고 더 훌륭한 업체를발굴해서 거기에다 영입시킬 수 있지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다음에 발기인 모임을 갖고 연고 모집이 끝난 다음에 부족한 자본금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낸 바가 있습니다만그 분야는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고 모집, 공고모집이라는 것이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드린 것은 제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시에 시장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할때에는 남원 개발을 설립하는 목적은 지역 경제를 선도할 가칭주식회사 남원 개발을 설립하여 시와민관 합작 투자의 새개발 방식으로공원묘지 조성, 광천수 개발, 화훼수출등 자치 경쟁 사업을 전개하여빈약한 재정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두겠다라고 해서 남원 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발팀장께서는 단 팀의 업무만 봐야 하니까 광천수 개발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어느것이 맞습니까? 공원묘지 조성, 광천수 개발, 화훼수출등 자치 경쟁 사업을 전개하여빈약한 재정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5명의 고급 인력이 광천수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는가. 그러면 5명의 고급 인력이 광천수개발에 매달려 있다면 이 사업을 획기적인 진척을 시켜서 빨리 투자해야할 것이 바로 공무원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보다더 분발하고 열심히 근무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광천수 개발을 할때 최초의계획 면적이 40,000평입니까?

원래 저희들이 남원군 당시에는 약60,000평을 계획했습니다.

60,000평인데 지난번에 40,000평을매입이 기되고 20,000평은 매입 계획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35,000평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남원군 당시에 60,000평을 계획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과거에 보건 사회부에서 관장하고 있었던 당시에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는채수공으로 부터 반경 200m의 바운다리를 모든 오염원들이 없어야 되기때문에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60,000평 정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개선된 먹는물 관리법에 따르면 반경 200m 이내의 오염원이어야 하는 규제 조항이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추가로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 때문에 기존에 매입한36,000평을 사업 계획에다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60,000평을 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 여건이 변경되어서 200m 이상의바운들은 더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추가적인 재정 투자가 불필요하지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40,000평을 기매입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네요?

거짓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보고에서는 60,000평이 필요한데 40,000평은 매입이 되었고20,000평을 매입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36,229평은 매입이 되었고 나머지 매입이 어려워서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백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5년간이나 끌었는데등기가 난 뒤에는 특단의 조치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보관이 쉽겠네요.

저희들은 원칙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다면 92년당시의 원매자들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상당수의 금액으로 매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원매자의 입장도 저희들이 충분히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원매입자들은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금리라든가 물가상승율을 따질때는 우리시에서는 1십5억원 이상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원매자들은 그때 싸게 판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리없게 해주시기바라며 토지 매입이 늦어져서 늦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윤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주셨습니다만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기업이라든가 출자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독지가들께서 남원시에서 생각하고있는 현물 출자액에 대한 여러가지의견 조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현재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발기인 구성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발기인 구성을 저희들이 당초에5월초에 회의 소집 공문을 발송할려고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영우식품 이사장께서 현재 미국 출장중입니다. 이달 25일쯤 귀국을 하시는데 귀국하신 이후에 바로 발기인 모임을 가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월달에 볼때에는 1월초에발기가 되고 2월달에 총회를 한다고했는데 그동안 진척이 하나도 없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가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여러가지 사항들을 파악하고 연찬하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면 애당초 그 계획을잘세워가지고 해야지요. 지난번 계획보다 반년이 더 넘어갔는데도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늦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인 대회를 안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발기인 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고드리면서 준비 모임겸 발기인 모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법상으로 등기가 될려면 제가 아까 4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기인 조합을 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 조합이 결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비 위원회에서 발기인 위원회가 창립되어가지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었다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사 설립 자본금 결정을 4십2억원으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토지 및부대 시설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예정이 1십억5천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리고 영우 식품에서 2십8억5천만원 ......

영우 식품이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명 정도의 지역 ......

여하튼 그 부분에서 ......

민간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민간인 투자가 2십8억5천만원, 농협에서 3억원 해가지고 그것이 3십1억5천만원에다 우리시에서 1십억5천만원해가지고 4십2억4천만원인데 설립 기준이 우리시에서는 50%에 미달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례 설립때 제안 설명을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식회사는 저희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자하는 주식회사는 지방 공기업법 제 79조의 9항을보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분의 1이 넘으면공사 또는 공단이라고 이름을 칭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분의 1미만 그대신 지방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중에 2분의 1 미만이지만 4분의 1이상. 그러니까 25% 이상은 출자할려고생각을 한 것입니다.

토지가 36,229평의 단가 및 부대시설에 1십억5천만원을 현물로 출자한다. 그 당시 92년도에 남원군으로 있을때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의 단가가얼마였으며 지금의 현 시세를 얼마로보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36,000평 산 금액이 약 4억8천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싯가가 올랐다는 결론으로봅니까?

지가는 조금씩 올랐다고 보는 것이맞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분이 1십억5천만원에 못을 박을 것이 아니고 현 시세에 깃점을 두어가지고 정당한 감정 가격을의뢰해가지고 손해를 보지않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방안도 연구해봤습니까?

다양한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싯가 반영 문제,감정 평가 반영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별도로 휴식 시간을 통해서 제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개인의 토지나 회사,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가있는데 시에서 적절한 선에서 단가조정을 못한다고 보면 우리시 재정에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원활한 표준 단가를 내릴 수 있느냐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대책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까지 회사 설립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시 지분에 정당한 평가 문제 때문에현재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립 이후에 민원 문제가 야기될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현 시세에 예를 들어서 1평에 1십만원 가는 것을 단가 가격을5만원도 못받았다 할 경우 지역 주민으로 부터 원성이 되기 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 개발팀에서 결국 주식회사 남원 개발을 설립만 시켜놓으면그 다음에는 남원 개발이라고 하는팀은 어떤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까?

그 분야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아직시간이 있기 때문에 ......

그 이후에도 존재가 되어야 하는것이지요?

이것은 한시적인 기구로 봐야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원 개발은 먹는물 사업이외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사업 영역을 확충해 나갈계획입니다.

그러면 남원 개발팀에서는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이나 좋은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하지 않고 오직 먹는물과 관계되는주식회사를 만드는 일에만 신경쓰는것입니까?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선 회사 설립을 해서 출범시켜야될 우선 가장 절박한 과제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과제를 해결해놓은 이후에 하고 다만중복이 됩니다만 아까 주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다시피 여러가지 수익 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정책에반영해야 될 사항들은 경영정책개발팀에서 일부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사업이라든지 조례에서 말하듯이 주민에게 주는 소득 증대에 관련된 좋은 사업이 있으면 팀장께서한편으로 그와 같은 업무에 대해서도연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입니까?

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방향대로저희들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시의운영과 지역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회계과장 최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공유재산 관리 계획 추진 사항, 의회 청사 신축추진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공유재산 관리 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95년도 12월 8일에 본 계획에대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안 설명에 의해서 12월 9일날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저희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관장을합니다만 실질적인 업무지는 각 사업과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못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흥부 출생지공원 조성에 대한 43필지에 33,707㎡에 대해서 동면 출생지와 아영 발복지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할 것으로매입에 대한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뒤에 사업 추진 실적은 금년 4월30일까지 해서 전 필지 43필지에 대대해서 취득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5년 2일날 보상 계획을 해당 토지주에게 전부 통보한 바있고 5월중에는 협의 내용에 대한 공람 절차를 거쳐서 공람 기간 동안에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감정 평가를 법인체로 되어 있는 공인 감정 법인으로 하여금2개 업체에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바로 이어서 소유권 이전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남원성 복원 정비에 따른문화 공보 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남원성 복원지 매입 13필지 4,325㎡에대해서는 당초 13필지를 승인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확보액의 부족으로 인해서 8필지 3,355㎡에 대해서만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 역시 공람 기간을 통해서 현재 매입에 대한 공람을 거치고 이후에는 감정 평가를 해서 바로 매입 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추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대한매각 관계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소규모 매립장 2군데를 연계해서 추진한 것으로 해서 총 157필지 170,003㎡입니다만 광역 쓰레기 매립장 128필지,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29필지중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부지 매입은 개별 사업이 추진중에일부 후보지에 대한 선정에 따른 유보 조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중단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추진은 17필지 12,949㎡는 매입이 되어 있고 현재 4필지 2,572㎡에 대해서는 거기에따른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유지 또는 도유지, 구거등은 절차에 의해서 매입할 것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추진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광역 쓰레기 매립 부지에 대한 관리 계획 승인은 현재 진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매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짜투리땅 211필지 18,247평에 대해서는 현재 2월과 3월중에 저희 회계과 관재계 직원으로 하여금 필지별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4월과 5월중에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현재 감정중에 있으며 5월 30일까지 감정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6월과 7월중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민원 해소와 더불어서 개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수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교환 부분에 있어서는 구 시청옆국방부 부지 332평으로 알기 쉽게 해서 전 연대장 관사라고 속칭하고 있습니다. 또 시 재산 교환에 있어서는 현재지난번 제안 설명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35사단 관계 부서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관리 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국방부에서는 교환재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아직 승인받지 못해서 현재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관계 참모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관리 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교육청 재산과 저희시의 한우물 방죽 부지에 대한 교환 관계인데 그 동안 계속 추진을 해나오던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전라북도 교육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서 당초 교환 계획에서 매입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저희에게 교환 계획을 매입 계획으로 변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 전달이있어서 현재 이에 따른 검토와 또 저희가 관리 계획을 변경할려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의회에 다시 변경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으로는당초에 저희가 유지로 되어 있던 저희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지목이변경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변경 계획으로 관리 계획승인을 받았던 96년도 1월 17일 제안설명해서 1월 19일날 승인받은 바 있는 저희 남원시 공설운동장 조성 부지 매입 관계 72필지 147,356㎡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 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그 부지 전체에 대한 여러가지 개인 토지 소유자와 접촉과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지장물조서가 작성되어가지고 현재 협의중에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절충을 수차례 협의한 바 있고 또 주민 간담회를수차례해서 납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지내의 토지주로 하여금불응하는 일이 있고 해서 계속 사업부서에서 절충하는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기본 설계와 더불어서 실시 설계가 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매입에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사전 조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거기에 동의를 한분도 있고 일부 토지주는 현재도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가유인물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청사 추진 사항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본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시.군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가지고 예산은 현재 확보가되어 있는 금액이 2십5억이 확보가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소요액은 약4십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에 대한 내력은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에서 기채한금액이 2십억으로 이것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95년 8월 14일날 대출 승인 통지를받아가지고 현재 시금고에 자금을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한 관리는 세입 관리부서인 세외수입계에서 보다 안정성있고 높은 이율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96년 4월 30일 현재 이자액 발생은 1억6천5백만원이 발생되어 있고지방재정 공제회로 부터 기채 승인을받아가지고 승인되어 있는 5억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청사가 착공되면바로 차입 절차를 거쳐서 저희 세입에 들어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공제회기채액은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3%의 이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이후의회청사 신축 진척에 따라서 추경내지는 다음 예산에 확보해 나가도록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축 규모는 여러가지 남원시 의회의 구성 요건이라든가 주위청사의 여건등을 감안해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로 해서 연 건평 1,200평 규모로 건축을 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던 것만을 보고드립니다그리고 저희가 여러가지 검토한 것으로서는 현 시청사내와 시청외의 장소로 검토를 실무진 차원에서 해본결과 여러가지 유인물에 나와 있는내용이 검토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 담당 부서의입장으로서는 의회 또 각계 각층의보다 폭넓은 의견을 다시한번 정립해서 후회없는 의회청사 건립에 심혈을기울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의회 독립 청사로서 본래의 의미와 상징이 될 수 있는 앞을 내다본 그런청사가 건립될때까지는 심도있고 다시 생각해서 위치 선정이 되어야겠다라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실무진으로 해서 여기에다 해야 겠다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과 방향 제시가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 추진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를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회계과장은 질의에 거짓없이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실천 여부가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체크를 해가면서 우리가 밝혀보고 또 견제하고감시하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터는 의회 의원으로서의 제구실을 제대로 잘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할 것이라고 믿고 저도 역시 그렇게다짐을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관계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에서 3월 13일까지 했던 집행부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회의록을 잠깐 낭독을 듣고 질문을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으로는 현재 1안으로해서 구 시청 후편 현대 아파트를건축하고 방향 또는 철도 묘포장으로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안과 또 본청의 테니스 코트장이 있는 곳. 또 연금 매점이 있는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장.단점이있고 문제점이 많고 해서 쉽사리 이것을 집행부만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과 시민들의여론을 청취해서 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흐름이나 방향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바로 착수는해야 합니다만 여러가지 지역 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유휴 청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당장 의회 청사를신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얘기가 되고 해서 장소는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저희가 스스로 장소 결정이 되면바로 후속 조치는 실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의 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봤을때 우리1대 의원들에게 장소를 집행부에서어느 장소가 가장 적합하느냐라고 물었을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때 간담회 석상이었습니다. 그때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한 지붕 밑에있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건물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정문을 하나로 쓸 수 있는 동일 대지내에다 의회를 짓는 것이 타당성 있다 해서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1대때 의원들이 테니스 코트장에다 의회 청사를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96년도 3월달 업무보고를 보면 건물 신축 장소 검토라고 해가지고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의 위치는 구 청사 후편 현대아파트 방향 또는 철도 묘포장으로2안은 본관 테니스 코트장 또는 후편연금매점 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점에 가서 1안의 단점은본청사와 이외의 장소로 직무상 불편이 우려된다 했고 2안은 본청 테니스코트장 앞에다 짓게 된다면 거기의단점이 시 조례상 연건평 3배이상 면적을 확보 위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 조례의 위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4조를 보면 청사의 부지는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테니스 코트장으로 해도 조례상 연건평의 위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여기에서 밝혀드리고 질의를하겠습니다. 의회청사 관계로 해서 95년도 부터계속 의회청사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상태입니다. 96년도 예산 제안 설명시에 시장께서 말씀하실때도 의회청사 건립을 위해서 강변도로 개설 및 광역쓰레기매립장, 의회청사 건립, 도 지역 개발 기금과 청사 정비 기금으로서 3십8억원의 지방채가 발행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의회 청사도 여기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두번째로96년도 예산 제안 설명서 24페이지에의회청사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비 2십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서10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 의회 승인 통과 사항 해가지고 거기에도 5건에 지방의회 청사를 짓는데 5억을 또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계속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청사를 지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장께서 예산 제안 설명을 할때에도의회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방채가필요합니다. 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예산을편성했을때에 의회청사 문제가 나와서 기채를 승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께서 보고한 바와마찬가지로 4십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2십5억원과 현재 농협융자가 2십억, 지방재정 공제회 기채가 5억원으로 해서 2십5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어줄려고 하는 마음과 의도만 있다면연차적으로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물 자체이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용역이 필요없고 바로 부지 확보만된다면 바로 설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에 2십5억원은 기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2십5억원만 투입 청사를 짓고 못다 지으면 연차 사업으로 해서 97년도에 짓는 계획을 세워야 할텐데...... 집행부에서는 시정 설명회때도 의회청사 ...... 기획예산담당관도 의회청사 건축을위해서 이러 이런 예산 편성 이렇게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을 기대하지않을바에는 예산 편성 자체가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을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생각을 하면서 기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있고 또 이것은 부지선정 문제에 있어서 바로 어제 오늘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95년도 부터 지금에 이르까지 계속 얘기된 사항입니다. 차라리 여기에 나오는 입지 선정이현재 3월달에 안은 2안으로 나와 있고 오늘 추진 사항 보고하는데도 안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굳이 본청사외의 철도 묘포장이나 구청사 부지에다 지을바에는 차라리 시청만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진 의회 견학을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보면 진해시도 본관 건물과 의회 청사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또 창원시도 본청 건물과 의회청사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근거로사진까지 찍어온 것이 모두 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청사 문제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금년내에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부족한 것은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하는 것이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많은 청사가 비어있는데 이 청사를두고 의회 청사를 또 지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현재 우리들이 있는 의회 청사는동원 복원으로 한다고 계획이 서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청사를 동원으로 복원한다고 봤을때 그러면 의회는 어디로가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는 심사 숙고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으십니까?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이미 서있지요?

예. 서있습니다.

예산을 당초 회계과에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예산 자체는 95년도 부터 차입이 되어서 세입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명목이 지어져 있는 목적성 자금이기 때문에 요구를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립되고 안한다고 해서 성립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2십억원은 95년도 8월달에 차입이되었습니다만 금년에 5억을 더 차입해서 하기로 한 예산 계획서가 나왔지요?

예.

그러면 그 5억을 더 투입해가지고의회 청사를 짓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산을 세운것 아닙니까?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2십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확보가 되어 있었고 5억은 부족 재원에대한 확보책으로 해서 공제회에서 차입해주고 있는 자금을 저리로 해서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차입을 해서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차입까지 절차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회계과에서 의회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 예산을 요청하거나 그런 사실은없지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 이것은당장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소관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보아야 하는데그런 절차가 꼭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된다, 안한다고 해서 안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물론 예산 회계과에서도 요청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요청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있고 다른 실.과에서도 요청을 할 수있겠지요. 어쨌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요청이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의회 청사를 건립해라. 또는 어디에다 해달라 그런 요청한사실이 있었습니까?

제가 당초 의회청사 건립에 대한맨 처음에 거론 당시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정식으로 의회 청사를 지어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식 회의나 또는간담회를 하루도 빠진일이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회 청사를 지어라 또는 짓지말라, 어디에다 지어라 그런구체적인 요청을 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군데 매스컴에서 내용이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마치 의회에서 압력을 넣어서 어쩔수없이 쫓기고 있다 하는 것 같은 시청관계관들은 참 불쾌하다 하는 것은그런 표현을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각 신문이 똑같은 내용이었다는 점과또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가 보도된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의회 청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소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3월중에 있었던 소관 업무보고와 거기에 따른 의회 회의록등여러가지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행정이 공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꼭 집행부에서 자료가 유출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관할에서 내용을 쓴 것인가 하는 것은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마치 의회에서 청사를 지어내라 집행부에 압력을 가하는 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원님!잠깐만요. 우리가 의회청사 신축의 건에 대한얘기이지 어떠한 보도에 대한 얘기는아닙니다. 보도에 의식을 하면 안되고 신문기자들이 흐르는 말을 들었든지 시에서어떠한 정보를 제공 받았든지간에 보도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할 문제이고 단 여기에서 회계과장과 얘기는 보도에다 의식을 두지 말고 우리가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정립을 해보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여러가지 지역 정서상 마땅히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내용의 답변이있었지요. 그 지역 정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식하는 것인지?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지어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시민 또는 여러 체널을 통해서 얘기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서 이것이 한해 지어가지고 1 - 2년쓸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남원시를 상징할 수 있고 백년대계에 두고 두고 기념될 건물을 지으면서 조화된 분위기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지어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가지 판단에 의해서 실무진에서 그런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보고를 드린것이지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집행부, 시민이 있는상태에서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저희과의 업무를 보고하면서 이것을 짓겠다, 안짓겠다라고 단언를 내리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주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거기에다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듣는바에 의하면 시청 과장급이상되는 분중에서 의회가 시청사와맞붙어 있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사람들이 많다. 두번째는 테니스 코트장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취지 때문에 지역 정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몇 명 과장의 의사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또 극소수에 해당된다고할 수 있는 체육인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식해가지고 의회청사를 짓는다, 못짓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의회 청사를 지으면 두고두고 상징적인 건물이 되는데 시청사내에 지었을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외부에서 그 기관을 찾았을때 의회청사와 시청을 같이 동일 사안으로해서 방문했을때 나 오늘 의회에 볼일을 간다고 했을때 의회 청사에 일보러 가야겠다라고 했을때 의회 청사와 시청사가 같이 있을때는 현재 기존 건물이 거기에 있는 시청을 더 의식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저는 염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특수성도 있어야 한다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의회에다 장소를 어디에다 선택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식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한 것은 없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그 동안 체계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장에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남원시에 있는 120개 현안 사업중에서의회 청사보다도 훨씬 적은 억 단위도 못되는 사업까지도 중요 현안 사업안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데 의회청사 액수가 4십억이 투자되어야 하는막중한 사업을 애당초 주요 사업 현안 속에다 넣지도 않고 처음 부터 의회 청사는 안지었으면 하는 의도가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눈을 결국 크게 뜨고 봐야되지 않느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결국은 세워야 할 것을 그럴바에 지금 예산을 세웠을때 금년에 착수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는 어디가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의회에다 물어가지고 그것도 좀 어렵다 싶으면 공청회를 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99%는 시청과 의회가 맞붙어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되었다고 보면 의회를 시청옆에 지금부터 착수해가지고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걸리는 기간까지 잘지어서 시민의 전당이며 의회가 바로 시민과 함께 갈 수있는 발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라고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소신이 약하지 않느냐. 처음 부터 짓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서 왜 예산에 세웠느냐 이런추궁을 하고 싶습니다.

당초 부터 소신이 없는 내용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 사업리 리스트에 안올라 갔다 하는 것은저도 느낍니다만 꼭 거기에 안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 않하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이과연 이 장소이다 이렇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정립될때까지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안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중요 사업계획에 누락을 시키고 한 것은 절대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십억원을 차입한 때가 언제입니까?

95년 8월 14일입니다.

차입 연한은 몇 년으로 했습니까?

5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9%로 되어 있는데 시금고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차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부담은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금 관리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자금 관리는 현재 시금고에 예치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율은 10.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 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4월 30일 현재로 해서 1억6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 조금 못되었는데 5년이 되면 자연히 갚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원금 분할해서 상환해야 합니다.

의회 청사가 여러가지 정서상 지금짓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금을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안되지요?

지금 현재로 해서는 차입 목적이명시가 되어 있어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의회청사 건립 기금으로 써야됩니다.

의회 청사가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우리시중의 자금 압박의 요인으로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짓기가 어렵다고 시에서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이자금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거기에 계 속 예치를 해두고 장소가 확정되면바로 공사가 착수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자금은 거기에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자가 불어나고 있으니까 늦게 지을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까?

꼭 이자를 생각하고 시기를 늦추겠다 그런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장소도 선정을 못하고 계속 미루어 나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는 사실상 그런 거론만 되었지예산 조치는 차입만 되었지 세입 조치가 안된 상태이었고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의회 청사를 지어야 겠다 이렇게 세입까지 따라졌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장소 확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했습니다만 여러가지를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미루다 본것이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미루어지는 것은 의회에서 기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통과를 해서 지방채 계획이 5억까지 되었었지요?

예.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승인까지 되어 있는데 승인된 사항이 시행을 못하고 올해 넘어가면 내년에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반납하는 절차를 밟고 다시기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자금까지 확보가상당히 되었다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해서 나중에 필요할때 다시 기채 승인을 해야겠다.

해야 겠다가 아니라 그런 절차를밟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반환을 한다고할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기채 관계는 착공만 되면 바로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시기만 연장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시기적으로 조금 늦느냐 빨르냐 하는관계로 해서는 자금 받는데 별지장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자금을 다시 반환했을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느냐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거론이 되었던 얘기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의회 청사와 집행부가 같이 있어야 좋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청사도 있고 군청사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현재 쓰고 있는 의회 청사가크든지 작든간에 현재는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불가분하고 한다고하지만 당장 이것을 짓는 것은 무엇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생각할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 해서는 의회 청사를 짓어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장소라든가 시기에 대해서는폭넓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시기라는 것이 언제쯤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가지로 현 청사 이용에대한 확정이 될 수 있는 단계가 아시는 바와 같이 현 군청사에 대한 동원복원 계획에 대해서 아직 집행부나의회에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원칙만설정이 된 상태이지 거기에 따른 문화재 관리 위원회의 용역 결과라든가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그런 계획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언제 부터 확정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 부터 복원 계획에착수를 해야 한다면 시기를 맞춰서의회 청사도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말씀은 중.장기 계획으로동원 복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용역설계가 들어가야 의회청사 신축은 거론이 되어가지고 해야겠다 하는 의도같네요?

제 개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드렸습니다.

이 자금이 지난 95년도에 해가지고지금까지 자금 관리만 해서 이자만늘어나간다고 하면 한편으로 보는 시각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이미 자금까지 확보하고 기채 승인까지 나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용역을빨리 할 수 있게끔 장소 선택이 아직확정되지 않았으면 확정이 되게끔 해보셔야지 아직 노력도 안해보셨지 않습니까? 장소 선정 때문에 여러가지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단계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아까 회계과장께서 목적성 예금으로 예산이 2십억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어떻게 이루어진 자금입니까? 당초 2십억이 만들어진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관계는 시.군이 통합되면서의회 독립 청사 건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부터그런다고 봤을때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 자금 연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논의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시.군이통합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확보책의 일환으로 이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시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농협에서기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차입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농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시금고를 단일화시키면서 2십억원을 농협으로 부터 목적을 의회 청사를 짓는데 한가지 보탬이라도 되기 위해서 보람있게 무이자로 아마 2십억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목적의 근원이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이제와가지고 다시 논의할 필요도 없지만새로운 청사를 짓는데 장소를 의논하할 시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대의 의원 당시 장소는 통합이후 시청사 옆에다 반드시지어야 된다는 것으로 공청회를 거치고 의회의 의원들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시기만 있으면 적당한 변명을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장소 문제가 시청사에 가깝게 있으므로 해서서로 의정 활동에 보탬이 되고 활력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백년대계의설계가 설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지역 주민의 정서를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저는 생각했을때 시청사와 의회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의회가 건전하게 행정의 견제 기능을 약할 수밖에 없다. 또는 감시 감독이 소홀할 수 밖에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이의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청사내에 있으면 행정에 대한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은틀림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관계 때문에 선듯 장소를 확정짓지못하는 사항이지 의회 청사를 안짓겠다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장소를 언제 선택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고 또 2년이나 되는 과정에서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 작업도 못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짓는다 하더라도 2년이 더걸릴 것이고 현재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임기가 끝납니다. 앞으로 3선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새청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남원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시발전과 같이 공존할 수 있은 보람있는 의회가 되도록 앞날을 설계하는과정에서 의회 청사가 반드시 옆에붙여서 종합 민원 처리하는 과정과또 우리가 지난번에 좋은 의회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빨리 해가지고 착수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설계 과정까지는 아직 미치지못했습니까?

아직 설계는 착수가 못되었습니다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의회의 종합된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종합되어서 좋은 결실이 나올 수있도록 집행부의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금고에 95년도 8월 14일에 입금된 돈이 2십억이라고 했는데 입금 날짜가 왜 작년 8월 14일인지 잘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이 통합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구두상으로 그런 약속이 있었고 그뒤에 농협에서 승인을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에서승인을 받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차입을 하기 위한 의회 절차와 거기에 대한 차입 절차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8월달로 되었습니다.

물론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2십억원 입금 날짜와 원장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군 통합을 했을때국장께서 통합 준비단장으로 계셨는데 그 당시에 통합을 하면서 의회가여기에 있어야만 좋으냐. 또한 시 본청사로 들어가야 되느냐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계실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김완주 시장께서는 의회는 시청사내에 있어야 의회와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100% 효과적이다 하는 의도하에서 그분은 본청으로 시의회가 들어와라. 그러나 의회에서는 집행부 직원들이 불편을 더초래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다른 청사로 실.과.소가 가면그 집행부의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하는 염려속에서 현재 우리가조금 불편하더라도 의회가 그대로 남아 있자라고 그때 당시에 정립이 되었고 또 빨리 짓느냐 안짓느냐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의도에 또앞으로 남원시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아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남아있으므로 해서 빨리 지어질 것 아니겠느냐 하는의도도 있었어요. 또 한가지 이 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통합 당시에 1대 의원때 테니스코트장으로 간담회시에 결정적으로집행부와 의회가 합의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금년도 3월달에 들어와서 장소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이 안되었다. 또 그 장소 문제 때문에 더 검토를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국장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질문을 드리니까 장소 문제는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팀도 구성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이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빨리 지어달라는 얘기를 한적도 없고또 예산 편성도 집행부에서 했고 금년에 와서 의도가 당초의 계획과 달라지는데 그 달라진 정의가 무엇인가를 잘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연구검토팀을 만들든가 절충을 하든가 또몇 년 미루든가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께서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전에 의회 청사를 빨리 해결하지못하고 또 요사이 지상에 보도가 되고 마치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 문제로 인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서 ......

국장!우리가 빨리 지어달라는 뜻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유감스러운일이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것이 일부에서 나온 배경을 저도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이상으로 의회 청사를 앞으로 해결하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군 통합할 당시에 준비단장으로 와서 있었던 공무원으로서 시의회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알고 있고 그때 당시 시의회가 이쪽에 임시로 자리를 잡게 될때에도 기일은 촉박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청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면적이 협소하고 해서 이렇게 나왔던 불편한 관계는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김완주 시장님께서도 한울타리내에 의회가 같이 있어야만이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공무원이나 또 나가서 우리 시민들모두가 편리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통합된 이후에 1대 의원님들이 이쪽으로 개원을 하시고 나서청사를 현 시청사내의 테니스 코트장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간담회에서 의견을 해서 시에다 제시를 해주셨고 시쪽에서는 거기도 좋고또 연금매점쪽도 좋고 큰 도로변도좋은데 세군데중에서 어떠냐라고 하는 안도 시청에서 그때 당시에 제시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 청사 울타리내에 들어와야만이 집행부 직원들도 편리하고 의원님들도 의정 활동하시는데 편리하고 또 시민들도 편리한데 지금 시청의 건물 배열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모형으로 공모를 해서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옆에다 추가 건물을 지으면 모양새가현 건물도 원래의 모양새를 살린 기능이 죽게되고 또 의회를 한쪽에다지어서 방향을 똑같이 남향이면 남향으로 지을 수가 없고 테니스 코트장에서 방향을 서쪽으로 보고 짓는다고하면 의회가 집행부보다도 우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동등해야할텐데 건물이 집행부의 건물보다도방향이나 모든 것으로 볼때 모양새가죽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해서 테니스 코트장은 제고해볼 문제이다. 아까 하광식 위원님께서 테니스를하는 직원과 과장이외에 어떤 불평등이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부 직원들 이외의 의사를 가지고의회 청사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재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테니스 코트장으로 해서 방향을 현재시청과 나란히 하지를 못하고 방향을적자 방향으로 하게 되면 현재 건물의 구조로 봐서 적정 못하지 않느냐하는 검토 의견이 되어서 지금 결정을 빨리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현재 시청과 떨어져서 다른 곳에 지을바에는 지금 불편을 겪고있는데 또다시 그런 불편을 불보듯 보면서 떨어진 곳에다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좀 늦추어야겠다 하는 것은 조금도 그런 것이 없고 금년에 4월달까지는 국회의원 선거등 법정 업무로 해서 그동안 여기가지 미쳐 손을 못댔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아까 회계과장께서말씀드린 것과 같이 백년대계로 지으면서 시청내에 또 시청내가 아니면적어도 옆 한 부지내에 있는 것처럼가까운 곳에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은고민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래서 3월달에 국장께서 업무 보고시에 의회 의원들과 실무진이 연구팀을 구성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자하는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생각해보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의회신축이 되어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를검토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장소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과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연구 ...... 그 동안 제가 국회의원 사무등으로해서 미쳐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위치 선정을 할때에 위원님들께서도여기에 참여하셔서 기왕 테니스 코트장은 당초에 의견이 한번 나왔던 자리이니까 그렇게 최종 확정을 지을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버금하는 장소로 결정할때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여 하셔서 결정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 단체에서 의회 청사를 신축할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집행부와 같이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년에 반드시 착공을 할 것이냐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돌아가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의해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고 총무국장하나의 의지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예산과 관계되는 예산 부서를 비롯해서 시장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서다음 기회에 이것은 답변해 드리는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부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을려고하는 의도가 자꾸 헤이해지는 것이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떠한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같은 수레바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묵묵부담으로 아마 어려운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답변하신내용이 아무 이유없이 의회청사 부지때문에만 돌리고 있는데 의회청사 부지 문제는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얘기하셨습니다만 1대 간담회때 테니스 코트장에서 서쪽으로 하면 좋다하는 것으로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알고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버리고 부지 문제라고만 하시는데 그러면 부지문제는 언제까지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까?

1대 의회에서 현 테니스 코트장에서편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되었다고말씀해주셨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마침 청사 착공하기 전에 그때 당시의 시장께서는 경직이 되고 후임민선 시장께서 오시다 보니까 장소를다시한번 나름대로 검토해서 확정을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위치를 결정할 단계까지는 못되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결정짓도록 결심도 받고 제안도 제시하고 위원님들과 자주 의논을 하면서추진하겠습니다.

청사 부지 문제가 테니스 코트장의서편으로 한다는 얘기가 그 자리가적정하지 못하다 하는 이유가 정의가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지금 현재 시청도 5층이지요?

예.

계획에 보면 우리 의회 청사도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시 본청이 5층인데 우리 의회 청사를 6층이나 7층으로 높인다면 시본청이 죽는다하는것에 의식을 해야 할 필요도 없는데거기에다 의회 청사를 지어서 시청규모의 짜임새가 없다든가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고 거기에다 지어서 ...... ( 녹 음 불 가 )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곳에다 지은 것보다는 왔다 갔다하는 것이 집행부와의 관계는 밀접해야 하는데 가깝게있을수록 좋고 왔다 갔다하는 시간을허비하지 않아서 좋고 지난번에 제가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청에서 어떠한 용건 때문에 의회 사무실을 오셨다고 합시다. 여기 오시는 동안 신호등 몇 개 걸쳐서 여기까지 오시면 여기에서 또용건 보시고 가면 몇 시간이 지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을 메꾼다는 의미에서도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좋고그 부지는 아까 연건평의 3배이어야만이 한다 하는 원칙은 조례에도 있기는 하나 단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전주 시청을 한번 보십시요. 바로 옆에다 해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고가 도로로 만들놓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을 좀더 깊이있게 생각해볼때에 시청밖으로 만들 필요가 없고시청 부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부지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의회의 주례회의가 매주 화요일에 있으니까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오셔서 정확한 보고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관왕묘 근처에 있는 것을 팔기로한 시유지의 감정가를 재조정한다고 하셨는데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감정가가 나와서 1차 입찰 공고를해서 입찰이 되었고 재입찰 공고를했는데 감정가가 끝의 숫자는 제가기억을 못합니다만 1십8억3천만원인데 예정가는 2십억1백만원으로 작년도 고시 가격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짜투리 땅을 매각하는 계획이 있는 것중에서 구거를 보고하라는 시달을 각 동사무소에 냈습니까?

구거 관계는 농업진흥과에서 용도폐지 물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에서만 취급합니까?

예.

하천, 도로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거는 농업진흥과소관이고 하천과 도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관리청이 국유지 건설 교통부. 국유지 농수산부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구거는 농업진흥과. 하천, 도로는 건설과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지금 구거에 대한 용도폐지 관계는저희가 아직 내용을 모르고 거기에서용도 폐지까지가 되어가지고 그 결과가 저희에게 넘어오면 그때 부터 잡종 재산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매각한다든가 존치를 한다든지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도 계시고 회계과장도 계십니다만 청사 관계 이외에다른 건으로 평소에 하시고 싶으신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 공동 묘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부락에 공동 묘지도 있고 국유지 공동 묘지도 있는데우리 내동옆에 광천 부락에 보면 외정때 부터 공동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동 묘지가 상당히많이 있었는데 요즈음 사람들은 거의묘를 안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 묘지를 전부 파헤쳐서전체가 개간이 되어가지고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 그 공동 묘지의 관리자도 없고 연고자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항간에 듣기로 시에서 개인들에게 이전을 해주고 분할을 해준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에다 저희들이연락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