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주사입니다.

사업소입니다.

지금은 행정주사입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취급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사서주사로 하겠다, 행정주사로 하겠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복수직렬을 두는 것은 특수직렬에 있어 승진연한이 안돼서 그 직급의 소장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직렬과 해당 직렬을 복수직렬로 둬서 우선 그사람이 승진 연한이 될때까지 행정직렬로 채워 놨다가 나중에 해당직렬이 승진할 수 있을 때가 되면 환원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묘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대답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복수직렬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알기로 승진할 사람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먼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충청북도로 부터 통보됨에 따라 충주시시세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 6조에서 종전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할 경우 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 따랐으나 지방자치법이 '94년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게 되어있어 관련문구를 시 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조 2항에서 세무공무원의 수납제도 시행으로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시세의 경우 세무공무원의 수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항의 개정취지는 금융기관이 부족한 오지주민의 납세편의와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제15조 제1항 1호와 28조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던 사항을 시세조례에 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되었으며, 제21조 2항과 제51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 지방세법 제176조의 제1항, 지방세법 제196조의5,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1조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년간 감면대상을 종전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30.25평)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하면서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를 포함하였으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오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2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복리 부대시설을 포함하도록 돼 있으나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로 구체화하였으며, 제12조 제2항에서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하였으나 도시계획세도 감면토록 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가지 이상의 감면대상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는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기간 미조정에 따른 요율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의 원가분석자료를 토대로 자체실정에 맞게 요율의 단계적 조정이 불가피하여 금번 회기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요율조정은 인감증명외 총 88건중 66건은 요율을 인상 조정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외 6건은 신설하였으며, 공부열람외 11건은 종전대로 미조정 하였고,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외 3건은 조례가 새로 제정되어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요율인상 내용을 상세히 말씀 드리면 인감증명외 31건은 50원 인상하였고, 농가.비농가 증명외 1건은 100원, 식품.환경.영업허가 46명외 1건은 150원, 의료기관 약국 사실증명외 21건 200원, 공장입지 지정승인외 1건 5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요율조정 평균 인상율은 24.2%이나 주로 50원 인상이 많으며, 사실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요율조정으로 현실화율은 37.5%로 민원인들에게 큰 부담은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조례개정을 위한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95년 11월 25일 내무부의 원가분석자료를 접수 검토하여 '95년 12월 16일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립 해당 실과소에 시달하여 '96년 3월 4일 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시도 및 각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충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금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중원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로 동 조례안은 '96년 5월 3일 접수되어 금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개정과 더불어 조례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개정조례 표준안과 같이 충주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5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의 수납이 가능토록 하였고,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 구분조정과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변경하였으며 용어개정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지방세법 및 시행령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내부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사무위임조례"로 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소액지방세의 세무공무원 수납조항 신설은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95년 12월 30일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신설에 준함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5조의 주민세 균등할 세율 구분은 지방세법 제176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균등할의 개인과 법인중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즉 법인이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종전 법인에 포함시켰으나 개정안에서는 개인으로 분류하여 부과토록한 것입니다. 종전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징수한 자동차세는 '95년 12월 6일자 개정된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하여 시세조례에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2,500CC 이상 3,000CC 미만 차량의 경우 32.2%, 3,000CC 초과차량은 70.3%나 대폭 감액되므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위법에 준한 것이며, 종전 조례의 제28조는 신고의무로서 자동차 변경이나 이전등록을 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토록 한 것은 등록시 모든 절차가 다 이행됨에도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함이 옳다고 봅니다. 그밖에 용어변경에 대한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금번 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표준안과 같이 불가피한 개정으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조례안 상정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고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촌주택의 감면범위 확대와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대상 확대와 주택개량 대상사업의 관계법규의 명문화,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 추가, 중복감면의 배제규정 신설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시.군감면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서 100㎡(30.25평) 이하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과 전용면적 40㎡(12.1평)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 세제감면에 있어서 당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감면되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도시계획세가 포함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조례상에 명문화하였고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므로서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시민에게 수혜를 확대하는 사안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과 관련해서도 감면조례 절차상의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준칙안으로 갈음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합법성과 타당성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고 제안사유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요율조정이 단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요율조정 내역이 66건으로 50원 인상부터 500원인상, 신규 수수료 징수조례에 포함된 것은 500원 1건, 1000원 1건, 10,000원 1건, 20,000원 1건, 30,000원 1건, 50,000원 1건, 70,000원 1건이 새로 신설 됐습니다. 미조정된 부분은 12건이 있고 삭제된 부분은 4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12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95년 9월 13일자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시달된 전국 시.군의 수수료징수액대 원가보상율을 보면 평균 47%로 분석되었고 우리시는 '96년 5월 현재 원가보상율 28.7%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등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도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현실화 추진계획이 시달 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실정에 맞는 다기보다는 다소나마 원가보상에 가깝게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부족한 재정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인상화 방안은 부득이한 조치로 검토됩니다. 다만, 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수수료징수 규정의 취지에 따라 특정인 즉 시민 개개인에게 증명발급등 사무제공의 원가를 받아들여 자치수입을 증대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게 되는 원리에 쫓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점차적 인상을 위한 금회 조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감사원의 위탁감사 지시가 여러건이 있는데 이미 실시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할 감사가 있습니다. 국민불편사항감사를 감사원과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20일간 실시, 체납액 징수감사 2주일동안 도직원1명 자체감사 인력 4명 실시, 5월 6일부터 6월말까지 종합토지세 재산세감사 지시돼서 현재 추진중, 교통과의 차량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사항 감사를 2주일에 걸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다 예외의 여비 추가소요가 돼서 계상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동환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는 청내에 공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4p 일용인부임에 유급 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각과에 다 있는데 이것은 유급 휴일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전체 65일중 13일을 뺀 52일분을 계상해 주도록 돼서 각과에 다 들어가 있고, 연차수당은 1년 만근을 했을때 12일분을 계상해 주도록 돼서 공통적으로 이번 추경에 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501만 9천원, 45p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40만원은 기획실장 활동비가 당초 700만원이 었던 것이 당초예산에 감액돼서 기준액 대로 계상, 관서당경비에 일반 수용비가 문화회관에 법령집 1질을 추가 구입했는데 추가구입을 하면 추록분이 오는데 그 추록분을 계속 보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됐고, 부서운영비는 증원으로 8급분 계상,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2000년까지 까지 5개년 중기계획 책자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간하는 인쇄비와 기획업무에 컴퓨터를 가지고 그래픽을 해야될 일이 많아서 지금까지 컴퓨터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직원들이 컴퓨터그래픽을 하는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직원 1명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수주하지 않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교육수수료 계상, 46p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획실장 휴대폰 사용료는 총무과에 일괄해 놨던 것을 부서별로 분담을 시켰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해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감액해서 기획실로 35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책추진여비로 기획업무나 중앙부터 출장이 많이 있어서 여비가 부족해서 540만원 계상, 보상금은 댐주변 지역개발사업인데 매년 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로 부터 받아서 충주댐 주변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산인데 장학금 대상은 교육청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그래픽용 칼라프린트 잉크세트 구입 45만원, 그래픽용 스캐너는 사진 삽입기로 440만원, 카메라 1대 구입, 47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댐주변지역 사업중 학교교육 기자재 지원으로 6개교 이것도 대상학교는 교육청으로 부터 추천받아서 지원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그래픽컴퓨터 570만원 이것은 32메가짜리하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17인치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에 기본급은 각 부서별 인건비를 이번 직제개편에 의한 인사이동에 따라 인원조정이 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48p 수당도 인원조정에 따른 것이 있고, 공무원 수당규정이 변경돼서 기술업무 수당같은 경우 기사2급이 7월 1일부터 개정되기 때문에 계상, 49p 초과근무수당도 인원조정에 의한 증감조정, 50p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도 시장 부시장 실.국장도 연 기준액이 시장의 경우 3,600만원, 부시장 2,520만원, 실국장의 경우 120만원인데 당초예산때 감액된 부분을 기준액으로 감액된 부분만큼 계상된 사항입니다. 51p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예산업무담당특수활동비가 예산계에 8급 1명 증원으로 월8만원씩 계상한 것이 8개월분, 직급보조비는 인원조정에 따른 증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연간 기준액으로 앞에 것은 업무 추진비고 이것은 특수활동비로 기준액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20만원 이것도 저희시가 쓸수 있는 기준액 2억 8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당초 예산 삭감분 대로 예산 계상, 52p 복리후생비도 인원조정에 따른 가감조정 53p 일반수용비에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분 계상, 시정업무추진 수용비는 풀 수용비가 되겠고, 보상금은 시정의 경영화 선진지견학 해외여비보상이 먼저 의회에서 시정질문때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공무원 여비는 총무국에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을 포함한 민간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금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 밑에 시정운영추진 보상금은 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시정경영화 연구발표를 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여 포상하고자 14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1천만원 풀입니다. 54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풀로 1,100만원, 다음 236p 읍.면.동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도 읍.면의 재무계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감분에 대한 것을 계상 238p까지가 기본급 이고 수당도 인원조정분과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것 까지 다 계상되었습니다. 241p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도 유급수당과 연차수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계상, 245p 관서당경비도 인원의 조정에 따른 계상, 247p 월액여비도 마찬가지이고 249p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도 직급보조비로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마찬가지고, 복리후생비도 인원조정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251p 보상금은 통.반장의 기준경비인데 통.리반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예산계상, 252p 지현동 남산국민학교 다리 있는데까지 하천이 있는데 하천에 금지행위가 많이 있어서 경고판을 제작하고 관내도를 정비하고자 계상, 읍.면의 공공요금 및 제세도 수요액을 따져서 가감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253p 읍.면 직원들이 지가조사를 위해 야근특근들을 많이 해서 특근급식비를 50만원씩 계상, 255p 연료비는 교현2동과 봉방동에 당초 예산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 안림동에 비치돼 있는 앰프수리 100만원, 읍.면.동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월액여비외에 국내여비 100만원, 250만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여건이 있는 지역에는 조금 더 많이 계상됐습니다. 257p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통.리반장들의 증원에 따른 급식비, 258p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살미면 카메라, 상모면 캐비넷 손수레 카메라, 신니면에 소화기, 노은면 소독기 책상, 금가면 발언대, 지현동 석유난로 청소기등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만 계상했습니다. 259p 자산취득비에 주덕읍 청소차, 살미 상모 이류면 행정차량의 내구연한이 "89년식으로 사고 위험도 있고 차량이 낡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 금가면 신 청사로 냉.난방기와 앰프, 소태면 교현동 칠금동 연수동에 복사기등 계상했습니다. 260p 복지회관에 관한 예산으로 본청에 예산계상 돼 있던 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이류면, 노은면, 가금면의 복지회관 연료비도 마찬가지고, 산척면 차량 청소인부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내동 보상금도 예산계상을 하다보니까 6만원이 착오에 의해서 부족돼서 세웠고, 다음 261p 시설비에 주덕읍 게이트볼장 500만원, 살미면 공이1동 진입로포장 2천만원, 세성3리 하수구 1천만원, 설운 마을안길포장 900만원, 상모면 관동천변 정비 500만원, 관동마을 진입로포장 1,800만원, 수회경로당 500만원, 수회약방 진입로포장 800만원, 게이트볼장 500만원, 이류면 소재지에 덧씌우기 2천만원, 신니면 향촌 농수로 1,500만원, 신청 소하천 1,300만원, 노은면 연하3구 안길포장 1,500만원, 대덕농로 1천만원, 앙성면 저전마을안길 3천만원, 대평촌 도수로 1천만원 상대촌 보 500만원, 가금면 두련마을 진입로 확포장 2,800만원 용전 소하천정비 1,500만원, 금가면 하소 농로 2천만원, 마사 마을안길 1,800만원, 도리 배수로 3천만원, 동량 지동 농로 이것은 댐지원 사업으로 3천만원, 산척면 둔대 백곡교량 2천만원, 엄정면 소림마을 3천만원, 소태면 구룡마을 하수구 2,500만원, 충인동 이면도로 덧씌우기 2천만원, 교현1동 남산아파트 삼거리 하천 안전시설 2천만원, 용산동 남산교-용산교-생산조합간 덧씌우기 2,800만원, 지현동 현성주택 진입로 2천만원, 문화동 대림초등학교 소방도로 3천만원, 호암동 발티소하천 2천만원 도장마을 안길포장은 사업추진상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던건데 감하고 관주마을 소하천정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회관 입구포장 500만원을 감해서 직동 덧씌우기로 예산대체 되는 겁니다. 단월 상풍 소하천 옹벽 1,500만원, 달천 곤평마을 안길포장과 하수도 3천만원, 봉방동 닭모래집-올림픽광고간 3천만원, 칠금동 게이트볼장 500만원, 연수동3통 배수로정비 1,600만원, 목행동 학골 농로포장 1,170만원, 안림동 어림마을 옹벽 800만원, 종민 농로포장 1,500만원, 어림교 연결도로 확장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략 3천만원 이하의 주민숙원 사업중 읍.면.동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면예산에 계상하고 부분적으로는 사회진흥과나 하수과, 건설과등 사업부서에 예산계상이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263p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5p 읍.면.동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각 읍면.동별로 계상해서 운영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우송료 특히 지방세독촉 고지서는 지방세에 대한 특별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그간 체납세액에 대한 일제 독촉장 발부를 하면서 예산 우송료가 부족돼서 계상했습니다. 268p 재산관리의 시설비는 주덕읍에 화장실욕실 대수선 500만원, 지하실 방수시설 300만원, 상모면 재난방송시설 2천만원, 청사 전기라인교체 및 보수 500만원, 이류면 청사 지하암반관정 굴착 2천만원은 면청사 뿐만이 아니고 면사무소 근처 인가까지 공급이 될 정도로 파도록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신니면 청사누수방지와 화장실보수 600만원 앙성 문서보존실 50만원, 가금 청사 전기시설 450만원, 금가면 서고보완과 기념비이전 옥탑설치등에 200만원 50만원 230만원 각각 계상했고, 동량면 청사담장 500만원, 테니스장 샤워시설 500만원, 관사 소형관정개발 100만원 소태면 청사 옥상보수 700만원, 지현동 민원용 주차장시설 500만원, 화장실수선 150만원 단월동 청사담장 옹벽보수 2천만원, 봉방동 민원실 증.개축에 따라 500만원, 청사 쓰레기소각로 100만원, 민원인 주차장시설 400만원, 민원인 주차장시설 400만원, 보수 300만원, 전기시설 500만원, 연수동 옥상누수방지 1,500만원, 청사 현관문 유리교체 200만원, 안림동 민원대기실 300만원, 보일러교체 190만원, 숙직실 보일러 80만원, 옥상물탱크보수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0p 읍.면.동의 위생관리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것으로 공기업과에서 읍.면.동 간이상수도 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도비 1억 5천만원을 요청해서 도예산을 미리 예비비로 받고 시에서 예비비를 보태서 해동기에 물을 못먹는 마을에 예산계상을 하고 약간 덜 급하다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수나 확장은 되는 것으로 계상해서 살미면 세성리, 설운리, 세성3리, 상모면 신산 미륵, 이류면 월은, 신니 송암, 도장골 담안, 견학리 향촌, 노은면 수룡2리, 동량면 서운, 호암 낭골, 산척면 송정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현장조사 해서 소요액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271p입니다. 272p 위생관리 인건비로 각 읍.면에 있는 미화요원의 인건비가 1일 1만 1,600원에서 1만 2,320원으로 인상되면서 그에 따른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교통보조비 그리고 아침값으로 월 5만원씩 신규로 예산계상이 되어지는 것이 291p까지입니다. 292p 환경 미화요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청소과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시켰습니다. 293p 가정복지 재료비에 주덕읍 공설묘지 제초작업을 위한 수시 인건비 230만원 계상, 294p 농정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농촌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을 주덕읍 94만 1천원등 해서 전부 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동 소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361p 채무부담행위는 칠금동 사무소가 협소하고 낡았을 뿐더러 칠금동에 금릉지구, 금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가가 없던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대부분 철도 안쪽으로 돼서 지난해 칠금동사무소를 신축할 부지마련을 해 놨습니다.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자면 빨리 지어야 될 입장으로 동사무소를 짓는데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짓자면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8억으로 하고 금년에는 4억정도만 가져도 기성분 지급이 가능하고 내년예산에 나머지 4억을 계상해서 갚아도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4억은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 4억은 채무부담으로 하고자 해서 채무부담 조서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권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당초에도 말씀은 그렇게 드렸었죠. 그래서 그 액수가 8억 9천만원인데 그중 이 예산에 4억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분적으로 된 것도 있고 책정이 안된 것도 있는데 다른 사업과 지역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8억 9천만원 다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할려고 저희들이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5p에 보니까 읍.면직원들의 국내여비 기준이 모호한데 그 기준이 인구기준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들의 국내여비 기준은 읍.면.동당 100만원인데 그중에 직원수가 많고 적음이 있지만 직원수대로 하기는 어려워서 기준을 100만원으로 하고 주덕읍, 상모면, 이류면, 금가면, 동량면, 달천동, 호암동은 지난번 수안보관광협의회에서 온천제에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읍.면.동에서 출전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위의 읍.면에서는 거기에 출전을 하면서 출혈해서 경비를 쓴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150만원의 경비보진적 차원에서 예산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