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두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으로서 향후 우리구에서 부산광역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시비보조사업 선정시 도시위원회 위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예산 편제순에 의거, 오전에는 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정회시간 중에 현지 확인 등 오후 일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순서로 건설행정과 소관부분에 대하여 김동환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우리 건설행정과는 249페이부터 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해서 내무부 양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정2, 4동 하수개수공사하고, 범천1, 4동 하수 개수공사비가 1억6,000만원에 대한 양여금 사업인데, 본청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 250페이지에 3억원의 예산으로서 시설하수 개수공사나 하수 측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전2동, 1, 3통지내 하수정비 3,400만원, 연지동 35통지내 하수정비 3,000만원, 초읍동 9통지내 하수관 매설공사5,000만원, 전포1동 1734통지내 하수정비공사 5,000만원, 개금3동 50통지내 하수정비 4,000만원, 가야1동 20통지내 하수정비공사 8,000만원해서 총 2억8,400만원입니다.

과장님! 한건 설명하실 때, 이것을 현재 시설을 왜 해야되는지 설명도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양여금 사업으로서 양정2,4동 하수 개수공사 5,600만원은 양정4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설하수구가 막혀 있는데고, 두번째 양정2동쪽은 산호맨션 뒤쪽 쭉 옛날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랫동안 하수구가 노후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천1동,4동이 되겠습니다. 범천4동쪽은 범천4동 동사무소에서 신암로 내려오는 길인데, 일부 하다가 남은 곳입니다. 여기는 경사가 많이 져있기 때문에, 측구공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측구공사를 안해도 대강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하고 남은데 계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범천1동에 일부 남아있는것은 지금 한덕생명뒤쪽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부 침수지역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전2동1통, 3통지내는 개성중학교 뒤쪽 취약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지35통지내 하수정비는 한 80m의U자형 측구를 지금 노후와 파손으로 인하여 하수소통이 안되는데 대한 소통 및 차량통행의 사고우려가 상주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소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하야리야 정문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가운데쯤에 연지동 길목에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할머니 경로당 잇는데 복개해 놓은 부분은 다시 뜯어서 할 겁니까?

예, 거기 맞습니다. 차가 넘어가도록 큰길이 되어있는 장소인데,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전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 29개동에서 하수구 정비나 하수관 매설공사는 추경에 편성한 건수말고는 없습니까?

추경에 건수말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걸설과에서 원칙은 작년우리 본예산때 건설과에서 다 했는데, 올 추경할 때 우리 과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데, 건설과장님하고 이번에 3억원을 배정받아서 그것으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3억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많은데 지금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관 매설이나 하수관 정비같은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해도 되고, 건설과에서도 공사를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표현해서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이제부터 하수관리계가 왔기때문에, 하수관리계에 토목직계장이 있고, 토목직 직원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과장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수관리계가 엄연히 준설계획도 하고 양여금 사업도 하고해서 계속해서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측구공사는 내년 97년부터 우리가 하도록 하고, 곁들여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측구공사나 하수준설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갈 때는 23건이고, 양여금 사업할 때 14건이고 그래서 지금 37건입니다. 이것을 이 사업부터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건의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257페이지에 시에서 보조금을 우리 구로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서 1억5,900만원을 보조 해줬는데, 집행을 1억5,420만5,410원을 지출하고, 반환을 479만4,590월을 했다고 했지않습니까?

예.

시 지정 보조금도 우리 지역개발사업처럼 지정적인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보조금입니까?

이것은 지정된 사업입니다. 제일 앞에 제가 양정2, 4동, 범천1, 4동 하수 개수공사해서 올해 또 1억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1억9,000만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 리스트를 14건정도 올라온대로 다 올려주면 우리가 자꾸 더 요구는 합니다만, 자기들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은 다른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추경에 하수구 정비나 하수관 매설공사를 할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것,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 지정보조금을 480만원 정도를 남겨서 다시 반환시킬정도 같으면, 우리가 아예 시 지정보조금을 요구할 때 하수구 정비나 하수관 매설건수도 좀 많이 올리고, 예산도 조금 더 많이 요구했으면 이런 반환금이 안생긴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돈을, 할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보조금이나 뭣이든간에 왜 남겨서 보내줍니까? 주무과장님은 주는 돈을 다 받아쓰고 부족하다고 일을 그렇게 처리해야지, 돈을 남겨줄 정도로 낙낙하게 그래 일을 해가지고, 수월한 그런 행정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게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말씀은, 양여금 사업은 그 내려오는 공사에 대해서 남으면 우리 구비처럼 다른데 공사에 붙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안남게끔 시 지정 보조금이 내려오게끔 우리가 여기서 상신할 때 건수도 좀 많이 올리고, 금액도 좀 많이 올렸으면 약간 부족되든지 딱 맞든지 이래 되도록 하지, 왜 남겨서 반환금이 생기게끔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올해 양정2, 4동하고, 범천1, 4동이 예산상에 올라오기는 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우리가 올릴 때, 자기들이 한 1억6,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정도를 맞춰서 내려주는데, 이 내려온게 우리가 설계를 하면 설계한 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 양정 2, 4동 하수 개수공사, 범천1, 4동 하수 개수공사도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범천 1, 4동을 예로 보면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3,400만원이 또 나옵니다. 그이상 더 나올텐데, 공사가 더 길면 더 붙여버려야 되겠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이 되면 반납금이 더 많아집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 공사 집행잔액인데 1억5,900만원은 관매설이나 하수구 정비나 그에 대한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7건을 올릴 것을 8건이나 9건으로 올려서 조금 부족하도록 하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 다 쓰고, 또 모자라는 것은 우리 구예산을 쓰면 시에 보조금을 우리가 반납을 안하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하수구에 대한 어떤 불편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 주는 돈을 쓸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환시키게끔 행정을 수월하게, 고뇌없이 그렇게 집행하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릴 때도 보면, 1건, 2건만 올린게 아니라 이번에 1억6,000만원 받는 것도 우리가 올릴 때는 14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기들이 돈을 1억6,000만원을 맞춰서 이것을 2건만 선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14건을 올리면, 16건을 올려서 1억6,000만원 해놓으면, 1억8,000만원 들면 우리는 2,000만원 더 우리 구비로 쓰더라도 반환금이 안생긴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이해를 그렇게 하고, 답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한한 주는 돈은 남겨서 다시 반환 안시키게끔 좀 고심하는 행정, 좀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 열심히 일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모위원님!

건설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선 설치에 대해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고지 및 독촉장 유인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동행에 불편을 겪어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 마당에, 또 잠정허용구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리고 세계화 추진을 하고있는 이 시점에서 롯데월드 동쪽부분에도 포장마차가 들어서서 중구난방이 되어서 상당히 보기에도 안좋고 이런데, 서면이 부산 중심권의 항구 도시인데, 어떻게해서 그런 백화점 주변에 노점상을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선의 설치는, 우리가 지금 4개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전시장, 부전 기장시장하고 서면시장, 평화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잡상인 단속을 해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오는 선을 1.5m 그었습니다. 그어놓은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재적으로 무단점용 과태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고지서하고 독촉장이 되겠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던 서면롯데월드 근방은, 사실 도로점용해 있는 사항은 무단점용이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옛날에 부산상고가 있을 때, 담장 밑으로 포장마차가 쭉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롯데에서 지을 때 벌써 그 사람들하고, 수시로 트라블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속한 사항이고, 청장님의 구두 허용선입니다. 잠정허용하는 선입니다. "당신들이 낮에는 못 나오고, 밤에만 장사하되 오후7시이후부터 12시간만 장사하도록 해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잠정 허용된 선입니다. 그것까지 단속을 하면 우리가 너무 트라블이 나기 때문에,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을 설치 한다는 것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까?

일단 자기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들이1년에 세금이랄 수도 없고, 이것은 우리 수입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받기 위함이 목적입니까? 안그러면 영세민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도록 하기위해서 이런 허용구역선을 만든 것입니까?

영세민들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선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거기 점용했다고 목은 1m50cm이고, 길이는 많으면 한2m되니까, 1년해야 사용한 것이 5만원 이하 됩니다.

그렇다고보면 사람이 통행하는데나 차량이 통행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차도에는 일체 없습니다. 부전시장에 가시면 부전 번영회에 보면 시장통 인도에 있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소파수선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벌써 3년전부터 건의한 사항인데, 현재 제가 보기는 건설행정과에서 보면 29개동 감시감독 인원이 적어서 하기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뿐만 아니고 도로변 수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밑에 모래를 깔고 위에 그대로 인도에 놓는데, 이럴 때보면 그게 비가오고 흘러가면 동네가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파고난 후에는 행정적으로 말만 했지만, 사실은 뒤에 와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각 동별로 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남는 인원도 좀 있고, 또 쓰레기라든지 모든 환경포스터 관계라든지 동 직원이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예,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건설행정과에서 각 동을 맡아하기 보다는 동별로 감독을 하게끔 하면 상세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행정과에서 내가 장부를 한번 본적이 있는데, 만일 한전이라든지 공사계약해서 이거 하겠다 이래놓고 보면 주민이든지 구의원이든지 행정과에 가서 "이것을 왜 안하느냐?" 떠들어야,

예, 복구를 빨리 안해줘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지라든지 엉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커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은 조그만 동이기 때문에 골목도 좁습니다. 한군데라도 그래놓고 요철이 생겨 있으면 무지하게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행정과장님은 모든 감독권을 동으로 이관할 수는 없습니까?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해서 동을 거쳐서 올라오도록, 준공하는데 동장이나 건설담당자를 거쳐서 올라 오도록 해서 우리가 준공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공사를 하면 동에 통보해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통보하고, 이런 조치를 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현재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솔직히 얘기해서 경험이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냥 보는거지.

천두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암로터리 주변에 고가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주변 인도에 보판을 까는데 정말 그 건설공사에서는 엄청나게 정밀하게 보판을 잘 깔았어요. 그런데 역시 거기도 전화공사하면서 보판깔고 난 바로 뒤, 파헤쳐서 지금 보판을 깔아놨는데, 건설행정과장님이 시간나신다면 오늘이라도 가 보면 잘 아실겁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멋지게 잘 해놨는데, 뒤에 새로 보판을 깔면서 엄청나게 요철이 많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빈축을 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이나 구청이나, 관계 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하고 항의를 하면, 우리는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답변으로서만 일관하고, 저에게도 여러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개탄을 하면서 지정을 요구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는 정말 우리 부산진구청 건설과에서 물론 한분이 감독하신다고 하지만, 손이 모자라면 동을 통하든지 해서 시공하는데 본래대로 원상복구가 되도록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가지고 주로 간선로변에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은 다른 해와는 달리 비가 이번 봄에 자주와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그런 것도 우리 행정과에서 해야되는데, 그게 보면 상당히 많이 갈라져서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 한번 가 보니까 방바닥도 갈라지고 이렇게 침하가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거 3,000만원 이런 예산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좀 우리 행정과에서 지하철 공사장 근처, 제가 오늘 이런 건의를 했으면 가서 충분하게 조금전에 전화공사라든지 매설이 이래 내려간 부분을 위로 올린다고 했거든. 그런 부분은 강산건설이면 강산건설, 벽산건설이면 벽산건설,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서 해야되지, 절대 우리 적은 이 예산으로 그 사람들 수선을 해줘서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하기 전에 우수기가 더 오기, 전에 강산건설입니다. 239번지 근처 도로변에 쭉 적으세요, 239번지 근처하고, 216번지하고 완전히 내려갔어요. 그리고 전화공사하고 아까 매설이 되었는데 이것도 절대 우리 예산으로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분들이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부분이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수선하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가 3년전이나 4년전에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재연되고, 이게 예산 다를 때마다 이렇게 거론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뭔가 참 이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천두식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그것도 사실은 기술이 있니, 없니해서 그 때 동에서 동장이 그 지역을 확인해서 울리면 지출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왜 과장님이 바뀔때마다, 전임자한테 의회에서 일어났던 이런것이 받침이 되어서, 거기에 집행을 그 다음에 그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게 안되는 것인지, 나는 그 부분이, 지금도 오늘 아침부터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게 3년전에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두번 다시 거론이 안되고, 또 웃으면서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 증액해 주고, 이런 예산심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한 이야기를 반복을 안하고, 이게 실천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십사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최겸일위원이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을 묻고 난 다음에 마무리용으로 했으면 더 위원회의 운영이 매끄럽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아까 말을 외곽으로 한번 돌리고, 더이상 이야기를 못했는데 기왕 우리가 우리 진구 관할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과장님하고 약속한게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질의 하려고 합니다. 96년도1월에 우리 부암3동 3통지내 하수관이 파손되고, 완전히 하수기능이 마비되어서, 건성행정과에 주민들이 신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자리에 동석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흡입차가 와서 하수구청소만 하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것은 시급을 요구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관매설을 해서 원상복구 되도록 해 주겠다고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안들어가 있는데 우수기때 어떻게 처리할려고 지금 예산편성도 안되어있고, 아예 공사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추경때부터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암3동 3통지내 관매설을 했다니까 그것은 보고를 했으면 건설과에다가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챙겨서 다음에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것밖에 못하겠습니다.

또 우리 파출소 옆에 아예 관매설이 안되어서 비가오면, 차가 운행이 안되요.

예. 고지대에서 내려오는데 측구공사 안된데가 참 많아요.

살피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충분히 우리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업무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지정보조금 1억6,000만원, 부산시 보조금 합치고, 우리 구예산 합쳐서 현재 윤태곤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살림을 반납하지 말고, 가능하면 10원 하나라도 더 우리 구예산에 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잘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극히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도로시설물 소파수선에 대해서 우리 천두식위원님하고 이상모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부 일반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지만, 밑의 직원들한테도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셔서 그 공사가 정말로 한번 한 공사가 다시 두번, 세번내려 앉고 꺼지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한열위원님이 이야기한 지하철 공사로 지반침하, 앞으로 장마가 옵니다. 이런 것은 큰 재난이 나고 나서 뒤에 문제가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서 우수기에 대비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하수관계가 상당히 또 관심사가 되어있습니다. 각 동마다, 지역마다 가면 전부다 하수구 물이 역류가 되어서 집이 침수가 되고, 물이 잘 빠지지 않고 하는 지역이 상당한 숫자에 이를겁니다.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그런 사항이 단시일에 다 안되겠지만, 빠른 시간내에 최대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 순서로 교통행정과 소관부분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고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선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고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차 추경예서 일반회계 예산분야에서는 경상 예산과 사업예산을 합쳐서 모두 3,831만원이 추가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자동차 책임보험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가 손으로 직접 쓰는 수기용과 OCR용 합쳐서 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업무의 96년상반기 중 구 이관에 따른 필요한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데이타 회선비를 3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자동차 책임보험 및 사업용 자동차 면허관리의 프로그램, 즉 온라인개발로 인한 데이타 회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잉크젯 프린터기 1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잉크젯 프린터기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고지서 전산용지 출력기기를 말합니다. 이것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업무가 올해 상반기 중 각 구에 이관 예정으로 있어서, 이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출력을 하는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단말기 2대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동차의 책임보험 업무는 보험사로부터 쭉 서면으로 통보받아 처리해 왔으나, 96년이후부터 전용 단말기에 의하여 보험사로부터 자료 주신 및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되었지만, 시로부터 9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1차추경때 이것이 확보되어야만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습니다. 단말기 구입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자동차 책임보험 공중망 전용전화 가입비해서 25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앞 예산과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책임보험 공중망 전용전화는 이전 자동차 책임보험 업무를 보험사로부터 서면통지로 처리해 왔으나, 이후 보험사로부터 전용회선에 의한 자료수신으로 개선되었지만, 기히 설치된 일반신호에 의거 수신 및 조회하고 있으나, 수신 및 조회시 일반전화가 만약 불통이 되면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전용회선의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총 3,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암3동으로 되어있는데, 잘 못 되었습니다. 부암1동 미주아파트에서 당감시장 입구간 128m에 거쳐서 이게 상당히 경사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차가 미끄러져서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시설하는데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양정초등학교 앞의 1개소에 보차도 경계석 설치에 9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올 4월에 부산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계획이 통보되어서 그에 따른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보차도 경계석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과 현대백화점 앞에 동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이 두군데에 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보차도 경계석 등 기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기히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32개소 중 15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겠고,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도색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전2동 도시개발공사 앞 인도를 축소해서 차선 1개를 증설하는데 1,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지점은 차량소통이 많고, 주행속도가 빠른 도로로서 도시개발공사 완공이후에, 도시개발공사 뿐만아니라, 주차관리공단, 동남은행 등 3개기관이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이 세 기관을 드나드는 이용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차량이 주행할 적에 본시설로 진입코자할 때, 급정거하므로써 차량 추돌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업입구 진입로 약 40m구간에 대해서 현재 4m의 인도를 1.5m 축소해서 건물진입을 위한 별도 차선을 설치하므로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수개월을 두고 이곳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이 인도를 통행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4m 폭을 1.5m 줄여서 1개 차선을 확보하므로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총 5억3,889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수입이 2억8,200만원이 감소되고, 사업외수입이 8억2,08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7억2,000만원 감소된 것은 그동안의 강력한 불법 주정차단속 및 5분예고제 실시등으로 주민계도가 잘 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그만큼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4억3,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연2회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부동산 및 재산권 압류예고 통지 등으로 체납액 징수액이 그만큼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8억2,089만7,000원이 추가증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연도 폐쇄기, 연도 폐쇄기는 익년도 2월까지를 말합니다. 연도 폐쇄기까지의 세입예산액의 추가징수분과 세출예산액의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폐쇄기에, 익년도 2월말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는데, 본예산을 전년도 9월에 편성하므로해서 9월까지는 세입액과 세출액을 기준으로 한 추계액을 산정하므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과태료 부과용지에 43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과태료 및 견인자동차 표지에 380만원, 방치차량 견인수수료에 24만원,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에 300만원, 압류통지서에 50만원, 순백용지 60만원 등 총 814만원이 증액된 것은 남는 예산은 감액시키고, 업무추진상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 해야만 되기 때문에 추가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피복비에서 공익근무요원 제화구입비에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공익근무요원은 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명이 와서 23명이 되었고, 또 월 25일 단속근무로 연2회 이상이기 때문에, 제화구입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하면 본예산에는 1년에 신을 한켤레 사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개월 내지 4개월만에 떨어져서 안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켤레 더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엽서를 가공하는 기기를 구입하는것 입니다. 잉크젯 프린터기에 이 OCR용지가 들어가면 체납자 한 세대마다 한장씩 끊어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사람의 수작업으로 이렇게 엽서로 만들어 붙여야 됩니다. 떼어내고, 풀로 붙이고,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번거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엽서가공기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엽서화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 인건비절약 모든 것이 절약되기 때문에 행정사무의 자동화 차원에서도 이것을 구입해야 능률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공기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과태료 체납자 관리용 컴퓨터가 1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로는 용량부적 등 관리상 문제점이 많고,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대를 더 구입해서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차빌딩건립 적립금이 5억원 증가된 것은 부산진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하여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발생으로 인해서 제1회 추경세출예산 편성 잔액을 적립분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고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단속 요원들은 우리 부산진구에 25명이라고 했습니다.

공익요원이 23명입니다.

4월11일 선거전에는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눈에 보이던데, 요사이는 도로에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요원이 잘 안보이던데 다른 일도 겸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선거 전과 선거후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패턴으로 유지하고, 요즘은 야간단속을 좀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단속이 좀 소홀해진 감도 있습니다만, 단속조를 편성해서 구역을 정해놨기 때문에 손이 안미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공익요원23명하고, 기능직 11명해서 12개조를 편성해서 전 구역을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좀 모자라는 곳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구역은 넓고 또 그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손이 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손이 부족해서 충분한 단속을 못하는 것은 현실여건상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주차장같이 도로를 점용해서 쓰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눈으로 못봤어요.

그 지역이 어느 구역입니까?

제가 어느 지역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려면 한군데, 두군데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도시상임 위원회 회의 끝나고 나서 각 지역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과연 윤태곤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몸소 느끼실 겁니다. 구청밖에 나가면 전부 다지요. 어느 지역할 것 어딨습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나가면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간선도로 위주는 우리 구청에서 맡고,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하에 단속토록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분발해서 단속토록 조치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석간에 또 보고, 유관단계나 이런데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때문에, 사실안면때문에 심한 단속을 할수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행정이 안되게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부전2동 도시개발공사앞 인도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관계하는 것은 참 좋은데 만약에 제가 가야에서 구청에 온다면 거기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전도로가 현재 서면쪽 진입도로하고 너무 거리가 가깝거든요. 그러면 당감동에서 오고, 가야에서 오고하면 현재 3차선에 전체 다 좌회전 신호에 물리니까 내려오는 차선이 막힙니다. 이러면 서면에서 오는 도로가 막히게 되는데, 토지개발공사 앞에서 회전하지 말고, 그 밑에 또 회전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돌릴 수 없어요?

그 관계는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몇번을 거기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전지가 오히려 낫겠든데요?

토지개발공사 앞이 막히게 되고, 버스도 세워놓으면 차가 막힙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앞이 더 막히지요. 그래서 길 끝을 빼면, 차선을 2차선으로 그어주고 있거든요, 좌회전이. 그렇더라도 길이가 길면 차 밀리는게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선으로 비켜줄 수 있다는 거지. 현재 거기는 페인트 가지고 칠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경찰청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시설계하고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엽서관계, 자동적으로 하게되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감원할 수 있습니까?

인원은 감원이 안됩니다. 실제 연 40만건을 우리가 독촉장 고지서를 보내는데, 1일 약 1,100건정도 되는데 그것을 손으로 일일이 적을려고 하면 한정없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이 가공기를 가동하게 되면, 한 박스가 5분만에 처리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현재까지 수동으로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예.

하게되면, 수동으로 할 때 남아도는 사람이 안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몇명을 더 증원하려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는 상당히 태부족입니다.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인력을 활용하게되면, 다른 업무를 보므로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요.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엽서가공기 수명은 어떻게 되요?

정확한 수명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교통과장님! 추경을 떠나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교통과장은 가야1동, 우리동에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그 뒤에 복개천을 했거든. 복개를 해 놓은게 쓰레기가 하루 한 차씩 나오는 정도이고, 그 주위에 차는 한스무대 정도밖에 안되는데, 다른 동에서 다 갖다 내놓으니까 차에 있는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갑니다. 주차공단 이사장하고 한번 협의해 본 결과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와서 주차관리를 하게되면 야간에는 근무를 안시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동 자체에서 운영하든지 해서 그것을 조치할 수 없어요?

이것을 전에 그런 말이 있어서, 주민 몇명이 우리가 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해서 동장하고 여러 사람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몇년전에 관리를 한번 해 봤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주민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더랍니다.

저는 박과장 알다시피 같이 있은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관리해 본 적 없고, 이번에 데모 안하면 우리 거기에 준공났어요. 준공하기 전에는 아무 시설을 못했어요. 아파트 준공 안나는 머리에. 그 태화에서 복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관리해 본 적도 없고, 거기는,

아. 지금 태화 복개도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나는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저 위에 국민은행,

예, 저는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해서 교통공단하고 협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262페이지에 잉크젯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건설행정과하고 지적과에서 올라온 것은 프린트기 구입비가 1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교통과는 어째서 2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OCR 용이기 때문에, 강압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일반용하고 OCR용하고는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잉크젯 프린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3개 대리점에 시중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잉크젯 프린터기가 건설행정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3개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얼마정도 가는가 싶어서 제가 대리점에 확인은 해 봤더니 110만원정도 주면 살 수 있고, 120만원 주면 잘 하면 조금 많이 준다는 느낌도 들고한데, 110만원하면 구입이 된다고 합디다, 대리점 사장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른 과는 120만원이 왔는데, 교통과는 200만원이 왔으니까 120만원만하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가서 전화로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게 OCR용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 SQ2570하고 낱장 공급장치가 있어요. 잉크젯 프린터기 최상으로, 3개 대리점에 물어봤어요. 구입가가 110만원, 그런데 120만원까지 우리가 준다고 보고, 여기서 80만원은 삭감하겠어요. 만약에 못산다고 하면 제가 사드릴께요.

저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우선 OCR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게 OCR용이 아니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OCR용이 120만원인 것 같으면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고 제가 내일까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알아보시고 통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물품구입을 하려면 조달청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지요?

예.

, 저게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가 몇년입니까?

보통1년,

1년이 넘을걸? 정수물품을 구입해서 하자가 있을 때는 1년정도 AS를 무료로 해주고, 그 외에는 유료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는게 아니고, 일반 점포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네요? 조달청 가격같으면 일반 판매점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다?

대리점이든 어디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고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부분에 대하여 전세영 도시정비과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세영입니다. 도시정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19억4,441만7,000원이고, 이번에 예산 올려진게 24억7,238만9,000원, 그래서 증감이 5억2,797만2,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중에서 도시계획관리에서는 저희들이 증액이 2,7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서한문하고 리후렛 홍보물유인하는데 저희들이 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한문하고 리후렛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하기 위한 안내문을 만드는 청장님 서한문입니다. 이것은 서한문의 일종으로서 15원씩 1만매해서 4월에 1차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리후렛은 저희들이 작년 9월에 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었고, 그 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저희들이 4월경에 이 안이 개정될 것으로 봤는데, 6월 정도되면 개정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것을 광고업자라든지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리후렛 제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리후렛 제작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올릴 때 75원으로 올렸는데, 그래서 약 100만원의 예산을 청구했었는데, 그때 조정이 되면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매를 하기 위해서는 40만원의 추가 증액 요인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 건축법이 1월6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되고, 광고물관리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옥상광고탑에 대한 미관심의를 그쪽에다 요청해서 거기에서 미관심의된 상태를 저희들이 받아서, 광고물허가를 내주고 했었는데, 그게 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4월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위원들 중에서 민간이 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회 참석에 5만원씩해서 75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광고물관리 보조원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7%인상이 되었습니다. 1만6,400원에서 1만7,5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순보조원에 대한 일비로 저희들이 추가증액된 32만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주민건의 보안등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규설치는 저희들이 95년도부터 보안등을 97년까지해서 1,500등 정도만 설치하면 대충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확보되지 않겠나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1년에 500등씩 계획해서 작년에는 416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계수조정작업에 의해서 1억5,000만원이 1억2,500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2,500만원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당초계획은 500등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받아본 바에 의하면 동이나 민원사항이 보안등 설치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만 더 있으면 좀 더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 500등은 해야 금년에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2,5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보행자 방향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15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본예산을 요구했을 때, 5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5개소의 위치는 주로 삼거리 내지 사거리 지점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외래 방문객들에게 주요 시설물이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는건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 당감입구, 중앙시장앞, 현대백화점 맞은편, 범내골 로타리, 하야리야부대앞 이정도 해가지고 5개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요청했었는데 얼마가 확정되었는가하면 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100만원 같으면 두군데 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동아시안 게임이라든지 JIC 라든지 대비해서는 다섯군데 정도는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모자라는 15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5억원을 추가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시비보조가 1억8,300만원, 구재원이 14억4,984만4,000원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포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부분에서 토지보상이 2억3,500만원, 이중에는 시비가 1억8,300만원있고 저희 구비가 5,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는 건물보상비는 구비로서 1억3,500만원 그래서 전포지구 도로개설지역에 3억7,000만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포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은 130m해서 6,0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토지건물보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사비는 5,000만원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밑에 이 부분은 범천3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5년도에 저희들이 도로 폭 6m짜리를 90m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폭 8m에 70m밖에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50m를 연장해서 120m로 설치해서 12m계획도로에 붙이는, 완전히 한쪽으로는 ㄷ자로 형성되어 관통되도록 되게 했습니다. 그부분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포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로개설을 경정감을 1억3,000만원을 시킨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포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전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1억8,300만원의 시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항을 바꾼겁니다. 시비보조사업은 항이 240이고 자체계속사업은 2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에 있던 전포2지구주거환경개선 사업 도로개설을 1억3,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시비보조사업칸에다가 올리기 위해서 이것이 위치조정을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역이 차이가 납니다 260에 있을 때는 공사가 130m고 공사비도 1억3,000만원인데 240으로 넘어 올때는 공사연장은 똑같은데 왜 6,000만원이 되었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전포동에 자동차 운전면허교습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쪽에 경계부분이 저희들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쪽에 붙어 있는 쪽의 옹벽공사를 저희들이 자동차운전교습소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래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공사비가 감이되는 바람에 약 7,000만원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상당히 어려운 자금가지고 부산진구에 특히 환경개선지구 개선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예산도 적은데 현재 6개지구를 만들었지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오신지가 얼마안되어서 모르시겠지만 가야1동 1지구가 91년도 8월달에 승인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약 예산이 9억원이 소모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개선지구 만든답시고 소방도로 낸다 해가지고 결국은 도로만 20m, 50m파헤쳐 놓고, 그 나머지 2지구하고 3지구하고, 또 그 장소가서 2억원, 3억원, 보상 1,500만원 이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정비과장으로서는 환경개선지구로 만든다는 것인지 동네 파헤쳐서 위험요소를 만드는 것인지 위원으로서 도저히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택지개발하고 있을때 환경개선지구에다가 한군데는 마무리하고 그 환경개선지구를 만든 후에 다음 단지를 지정해야될텐데 이것을 지정해놓고 동네 파헤쳐 놓고는 그 집을 파 놓으면 온 쓰레기 냄새나고 도저히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환경개선지구가 아니고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해서 일단지도 마무리 안하고 2단지, 3단지, 5단지 임시로 만드는 환경개선지구인지 도저히 뭐하는 개선지구인지 모릅니다.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입니다.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을 받게되면 현재있는 건물을 그대로 고쳐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주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지정을 여러군데 하면 할수록 현재 있는 주민들에게 굉장한 이득이 가는 지구지정인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지구지정 안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현재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현재 입장은 고쳐가지고 조금이라도 잘 살게 하기 위한, 서민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도 청장님이하 여러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게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 전부 합치면 19개정도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은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빈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하나 마치고 하나 하고 이러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9개동에 환경개선을 해야 할 지구는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이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럴 계획입니다. 지금 가야지구는 그 부분에 아파트사업자가 사업지구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5억원이 배정되었는데 5억원중에서 1억8,300만원은 시비로 전포2지구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고 그래서 남은 돈이 3억1,7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다른데 붙일만하기가 곤란해서 이번에는 가야에서는 빠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환경개선지구 예산 올린데서 구청장이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예 안하면 괜찮은데 주거환경개선해서 집을 고치고 해서 길이 있어야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길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지난번에도 가야1동 환경개선지구 와보면 알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차도 못올라가고 집만 뜯어놨다가, 지난번에도 공사하다가 집하나 무너졌지요?

담이 무너졌지요.

판국에서는 비가 오든지하면 상당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마무리라도 하나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저래놓으면 동네 미관만 나쁜 것 아닙니까? 위험요소를 안고 있고, 우리 동네를 한다는게 아니고 91년도 8월달에는 아무동네도 안할려고 했어요, 그래서 박선종구청장 있을때 우리동네 지정해달라해서 한겁니다. 그후에 6개 지구가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양정지구하고 그래놓고 그 때도 주민들이 한다 안한다 한 여덟차례 주민과 합의한 겁니다. 집을 잘 지은 사람들은 안할려하고 집을 못지은 사람들은 할려하고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 놨었는데, 그후에 내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개인적으로 면담한 100얼마 갔다 해서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저는 너무 5, 6년 묶어놓으니까 길을 파서 짓고 묶어놓으면 좋은게 있습니까? 그것을 자꾸한 5억 투자해서 파헤쳐놓고 5, 6년 그대로 놓으면 그 동네에서는 어떤 소리 나옵니까? 환경개선지구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75만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광고물은 정말 도시미관에 큰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보는데 광고물설치법규가 있을 것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산진구관내에 정말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구청앞에 나가도 광고물설치법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한다고 보면 불법광고문 부착이 안되어야 할텐데 너무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위원님께서 저희들 시자체에 무질서한 간판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고물 중에서도 간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하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광고물법 자체가 발족된지가 아주 일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한문도 보내고 리후렛도 제작해서 시민들 계통하고 홍보할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고물 중에서 간판은 아무렇게나 설치해도 내가 장사하는데 가판 붙였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는 식으로 자연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기본행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도 법으로 보면 법망이 아주 복잡하고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보면, 거의 대부분이 불법광고나 다름없는데 이것은 법이 생기기 이전에 벌써 만들어져 있는 간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광고물 관계도 본청에서도 사회진흥과에서, 저희들 상급부서입니다. 거기에서도 광고물정비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용역을 해서 광고 간판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안내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든지 이런 용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고, 아주 지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장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침을 가지고 하나하나 주민들하고 협의 해가면서 서서히 하나하나씩 고쳐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일반 간판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옥상간판하고, 4층이상 탑 중에서도 특수한 광고탑에 대해서 미관상으로라든지 활자, 글자라든지 이런게 국어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요즘 하도 간판이 난립하면서 맞춤법에도 안맞는 글자도 더러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이 간판이 어울리느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간판이 어울리느냐 하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옥상간판을 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86아시안게임, 또88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산시 뿐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광고물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종간판, 횡간판이 있는데, 종간판은 예를 들어서 2m면 2m폭을 정하고, 길이는 얼마, 이렇게 종간판, 횡간판의 길이를 정해서 간판제작소에 법규 이상은 제작을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부착을 시켜서 상당히 도시미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온사인도 제작을 못하도록해서 전혀 부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끝나고나서 너무 무질서하게 네온을 부착한 광고물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폭이 1m인데, 또 그 옆에 점포는 3m로해서 점포 전체의 사무실이라든지 창문도 둘러씌워서 이런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니까 정말 보기에도 안좋고, 또 앞으로 우리 부산이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해서 세계화 추진을 하는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간판규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형 간판의 부착식하고 돌출식이 있고, 세로형 간판에도 돌출식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의 규격은 일단 건물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문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창문을 가리면 그것은 불법 간판이 되겠습니다.

가리고 있는 간판이 우리 관내에 즐비합니다. 정말 한 건물에 다른 업종이 두서넛 있는데, 어떤 업종은 정말 간판을 5개, 10개로 부착해서 온 건물 전체가 간판으로 둘러싸인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혀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전혀 관에서 관리를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돈 많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큰것을 해서 부착하고, 또 형편이 못 한사람은 손바닥만하게 하고, 이렇게 무질서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제품 대기업에서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폭을 5m하고 길이를 20m, 30m로 해가지고 대형간판을 부착하는 업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관에서 전혀 모른체하고, 단속할 그런 법규가 없다는 식으로 해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폭이 5m되고, 높이가 몇미터 되고하는 그런 것은 옥상간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의 간판은 그렇게 달 수가 없으니까요. 옥상간판은,

꼭 옥상간판이 아니라도 대형 전자제품 그런 메이커, 대리점이라든지 이런데는 옥상간판이 아니라도 그런 간판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도 엄청나게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데로 흘러가는데, 예산에 대한 이야기인지 감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감사 때 좀 지적해 주시고,

제가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증감도 할 수 있고, 요원이 모자라면 조금 증액을 시켜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는것이 안좋겠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이 5명이라 그랬지요?

외부인사가 5명입니다.

내부인사는요?

총 9명으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인사가 5명입니다.

이것을 연 몇회 합니까?

연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게되면, 예정이기 때문에 더 많이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한 3회정도 하면 크게 무리없이 진행이 안 되겠나싶은 생각에서 정했습니다.

한번하면 되지, 3회나 할게 뭐있어요? 내가 도시중장기 심의위원에 들어가 보니까, 몇달 지나가지도 않아서 벌써 번호가 10번이 1번으로 올라오고, 20번이 2번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심의위원이 뭐 필요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내 주는 사항은, 이것은 옥외 간판 같으면 대기업만 하는데, 대기업에서 도면을 그려오면 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해 주면 되는데, 거기도 밥먹고 시간보낼 일이 있는가, 연3회씩 해가지고 75만원씩 올리게요.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미관심의 형태도 되고, 색깔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저희들은 광고물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해서 지금 광고물법 자체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알아보고, 물어보고 연구 좀 해서 하면 안됩니까? 다음에는 268페이지에 보안등 관계가 있습니다. 보안등 관계,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안등을 왜 안달아주냐고 하면, 통장들이 다 통에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전부 도면을 그려가지고 동에 갖다주면 동에서 구청으로 올려서 달아주도록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달이 지나도 잘 안달아주는데, 어째 야간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는 밤이 대개 어둡고 선거때가 아니면 밤이라도 대낮처럼 밝습니까? 어째 선거때만 왕창 달아버렸어요?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1/4분기에 150등, 2/4분기에 150등 정도해서 4개분기로 갈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500등을 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4분기때 저희들이 각 동에 연락을 해서 3월말경 자료취합을 해서 4월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월말까지 저희들이 157등을 전부 달았습니다.

저 양반은 거짓말도 엄청나게 잘 하고, 눈도 깜짝 안하고 답변하고 있어요? 똑바로 다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그런 답변 하지말고. 오늘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모씨 등이 올라가서 주민이 요구하니까 이틀만에 열몇등이 팍팍 달리는데, 언제 입찰봐서 입찰이 어디 뭐 1분만에 끝나가지고 1분만에 결정되고 하나?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입찰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은 다 알고 있고, 그게 작년에 신청해 놓은 것이 어째서 선거기간안에 그것도 주민이 말하고 난 뒤, 당일에 다 되느냐 이거야. 입찰방법을 모르고 있습니까? 여기 위원들도 다 입찰보러 다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공사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에서 올라오고, 구에서 파악하면 제때제때 그래도 3개월씩 4개월씩 넘기지 말고, 제때 좀 설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위에서 이야기하면 왕창 달아버리고, 안그러면 1년내 방치하고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런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안등 설치공사를 하면 단가계약을 해서 150등이면 150등, 200등이면 200등 설치하는데 얼마 이래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두등정도가 더 온다든지, 그 다음에 설치 위치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 위치에다가 달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우리 벽에다 구멍내지 마라, 그러면 못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등은 우리가 계약된 양이 있으니까, 다른데서 요구하는데가 있으면 바로 달아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것은 있는데, 별도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정비과장님이 근무하는 동안에 좀 괴로울 겁니다. 앞으로 솔직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안등을 설치하려면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신청하면 구에서 달아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는데 물론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을 다는데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파악이 되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동사무소에서도 파악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설령 파악이 되어서 신청을 했더라도 앞서 우리 정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부녀자들도 밤길 다니기가 힘들고, 노약자나 청소년들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나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해주나 오로지 무게는 구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중량감을 두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얼마전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민원이 하나 발생해서 부탁하니까 "동사무소에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하시면 거기에 배당되는대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섭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하고 조금 언성이 높았습니다만, 제가 왜 이 기회에 다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문서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특히나 도시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들이 더 전문가니까 각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동을 안거치고 담당과장이나 계장에게 부탁을 했을 때 가볍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즉시 보안등을 달아줄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하고 저번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된것이고 이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동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서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어떤식으로 받느냐하면 위치, 평면도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위치에 달아달라하는 그런 내용의 서류를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몇통 어디에 달아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니까 아주 급하다고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평면도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그러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처리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바로 저희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다시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서류를 받아와야지 위치를 알고 평면도 도면을 그리고 사진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건데 그것은 일단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시기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보안등 몇개 달기 위해서 계약해달라 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새 계속 그게 오고 있는데 벌써 2/4분기 것 까지가 종결되고.

덥고한데 과장님말씀하는데 빨리 이해를 하고 제가 빨리 답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면 물론 그 지역이 달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절차를 밟고 하는 것도 국민이고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국민이지만 그래도 더 빠르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국민이 있다면 주민이 있다면 거기 먼저 해주는게 법률적인 해석이나 구의원들의 하고 있는 봉사정신이나 일체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히나 구의회, 도시위운회 위원님들의 지역에서나 구에서 다녔을 때 여기 보안등 좀 달아야겠다 판단을 해서 과장님에게 전화하면 즉시 달아주셔야 되지 동에 절차를 밟아서 하라면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집에가서 놀면되지 봉사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선서하고 지역발전과 봉사를 한다는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어불성설이고 앞으로는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부탁한다면 즉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윤태곤위원님 말씀과 정동열위원이 말씀한 핵심을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현재 도시위원회 계시는 분들이, 36명이 다 그렇겠지만, 여기에서 전문분야를 다루다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었다 했을 때는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빠른 조치를 해주야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은 이야기해라 나는 절차 기다려서 내 볼일 보겠다 이래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세심하게 관찰하셔가지고 도시위원님들 특히 전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문제가 발생된다 했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보안등을 몇등 달아야 계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 금액이 이번에 1억2,500만원 될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는 것을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157등 달았거든요. 2분기에서도 160등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는대로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3,4분기때 160등정도 계획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500등이 되는 숫자를 마지막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신규를 제껴놓고 현재 보수를 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하는 것도 한등으로 쳐서 150등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보수비인데요.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29개등을 한개회사가 보수할려고 하니까 그게 빨리 기동력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구를 34개 지역으로 불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회사가 그것은 동에서 할 겁니다. 동에 주민들이 연락오면 동에서 바로 회사로 연락해서 보수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은 기준이 되어 있더라도 소급해서 보안등을 달고 기준에 도달하면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서 아까전에 윤태곤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면이 그렇게 순조롭게 된다면 민원의 야기를 좀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꾸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는 기간에는 그때 우연히 위원님들이라든지 연락이 오면 바로 한개 더 달아라 해서 더 달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버리고 다음 업자가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달기가 신규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을 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분기별로 할 예정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아까전에 내가 질의할 때는 분기별로 한다 했습니까?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인데 이 위원이 질의하면 이렇다하고 저 위원이 질의하면 저렇다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4월달에 한것은 몇분기입니까?

1분기 겁니다.

1분기 같으면 3월내로 시작해야 되는데 4월달 같은면 2분기인데, 어째서 1분기가 2분기로 넘어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그부분은 동하고 저희들하고 관계인데 동직원들이 3월달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안등 관계를 하는 동직원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여러 직원들 중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하는 직원중에 한사람이 타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취합이 늦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웬만하면 부탁을 잘 안하실 겁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통장들 월례회때 가면 저에게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35개통이나 되는 것을 의원들이 다른 일도 많은데 어떻게 부탁을 다 받습니까? 통장들이 파악해서 통장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합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파악해서 도면 그려가면 동에다가 신청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이 앞으로는 답변을 단단히 준비해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광고물관계, 그 관계는 구정질문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앞으로 가지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96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지적관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액이 1억9,358만원입니다. 예산 추경된 것이 1억9,681만8,000원에서 증액된 것이 331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61만원, 그것은 인건비로서 7% 오른 것에 대한 16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0만원 되겠습니다. 토지대장발급용 프린터기 한대 구입입니다. 다음에 서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때까지 지적과에 법령집을 넣는 함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령집을 넣기 위한 서가 한각입니다. 다음은 로커구입은 여직원 근무복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여직원들 근무복을 보관할 옷장이 필요해서 2각 2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331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석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관리비를 2억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들이면서 어째서 불부합지도 바로 못잡는데 지역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예산이 31억9,6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또 기본 직원21명에 대한 봉급, 출장비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암1동 불부합지 정리는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땅이 지금 측량해 보면 한 100평정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대해서 예산확보가 안되면 정리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손의원께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니까, 97년도 예산에 우리 업무가 국비 업무이기 때문에,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국비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이것은 항목도 없고, 신규고 해서 예산과에서 지금 내무부에 못 내려온 그런 실정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어렵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묶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들로 봐서도 낫고, 좀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편성할 것만 하고, 받을 것만 받고 이런 일들을 좀 해 주고, 바로 잡아주셔야 될텐데 이런 것을 뒤로 미루고, 예산만 책정해서 받도록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100평이 모자라든가 200평이 모자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적관리를 하는 당 구청에서 또 구청지적과 관리하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런 분들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관리를 하는데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은 1958년도부터 측량이 되어왔는데, 그것이 틀려져서 수십건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정리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더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야되지, 어려움이 있다고 뒤로 미루고, 이것은 기계 측량도 못하고 이것은 도저히 처리를 못한다고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요즘 세대가 달나라를 벌써 갔다오고 엄청난 세계화추진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 지적하나 바로 못잡는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측량해 놓은 것들이 지금 측량장비도 많이 발전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에서 2010년까지 재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는 특별법을 정해서 국회에 통과하는 방향하고, 내년부터는 측량을 재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2010년까지 6개도시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지적관리 업무 이런 것도 그런 일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하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을 들먹여서 안되겠는데, 우리 부전2동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 개성주차장 있는 쪽에 53평을 마을회관 부지로서 확보해 놨는데, 지금 그게 분할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돈이 없어서 측량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가도로 밑에 하천부지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 용도폐지가 안되었고, 도시계획이 지금,

용도폐지 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53평은 그대로 측량만 해 놓으면,

측량이야 될 수 있지요. 측량은 될 수 있는데, 그 밑에 고랑에 물이 흐르고 있고,

흐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해놨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때는 지적과, 여러 과의 관계 부서에 이야기가 다 되어가지고 그게 확인이 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해 놓고, 지금 현재 밑에 구거가 흐른다 이래가지고는 말이 안되잖아요? 그게 구거라는 것은 그 밑에 20m, 30m있는 것은 구거로 안칩니다. 일시적으로,

아니, 옛날부터 구거가 되어 있어요.

. 구거는 하천공사하면서 밑에 물 안빠지게 하기 위해서 독가지고 묻은 겁니다. 그것을 좀 아시고, 민원처리를 하시는데 빨리 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구거가 20m 밑입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한 3년 됐어요.

문제점이 뭔가 있어서 정리가 안되고 있을 겁니다.

있다고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는 각 과마다 이러이러한 문제를 전부다 의견제시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지, 그거 안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 올리기 전에 측량 성과도만 가지고 올릴 수 있어요. 측량 성과도는 나갈 수 있거든요.

과에서 이것은 해주자 해서 일부러 53평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측량해서 땅만 찾아주면,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 그때 신문에는 벌써 3년전에 된 것으로 해서 신문에 다나버렸는데, 지금 현재 측량이 안되었어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측량이 되어져야 우리가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측량이야 될 수 있지요. 공부 정리가 안되어서 그렇지 그 부분 측량은 될 수 있어요.

주세요.

예, 경계는 측량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공부정리를 어떻게,

공부정리는 완전히 집을 짓고 나서 정리를 하든지.

그것 측량해 주십시오. 도시국장님! 되겠습니까?

경계는 밝힐 수 있습니다. 공부정리가 안되어서 그렇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석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도시국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도시위원회 회의는 5월15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오전에는 우리 도시 위원님들 출신지역의 가까운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오후 2시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집결하여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