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소관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문화공보실,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부터 동소관 예산입니다. 139, 140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일반수용비 동사무소 업무차량 주차료, 지금까지는 주차료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 보시면 전체 동 중에 일부 동만 그러니까 9개 동만 주차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나머지 20개 동은 인근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9개 동은 도저히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애로가 있어 지금 신규로 주차료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동사무소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몇개 됩니까? 이 9개는 유료주차고, 나머지 20개 동사무소 중에서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동이 몇개 동이냐는 말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8개 동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8개 동 빼고 나면 12개 동은 불법주차를 동차량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9개 동은 말고 그 외의 동은 지금 동사 인근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유료주차를 안해도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이고 여기 있는 동은 유휴공간도 없고 동사무소내에 주차공간도 없고 부득불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해야할 곳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도 주차단속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있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동차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하고 일반 주민차만 한다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에 차량이 나갔으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동은 하도록 해주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개금2동 같으면 무허가건물을 뜯고 주차장을 하기로 해서 3층을 증축시켜 주었는데 안하고 치거든요. 아무리 내가 하라고 해도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 앞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길거리에 그냥 불법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차 밑에부터 단속을 하거든요. 그럼 일반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데도 차를 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9개 동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우리 동차가 불법주차 안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등은 안하고 있거든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41페이지까지 질의없습니까? 그럼 142, 143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요. 구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어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전산화, 기계화 하는 것이 사무의 능률화 또 빨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모든 기재, 자재들이 많이 확보되었다고 보는데 기재 하나 늘릴 때마다 사무원 하나 늘어나는 이런 것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142페이지에 재료비해서 보조원 1명 이것도 우리 총무과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 지금 동 보조원은 29개 동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만6,400원에서 1만7,550원으로 해서 1,150원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구태희위원
내가 질의 서두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는 느낌은 기계화가 되고 사무화가 되고 능률이나 시간단축, 경비절감 모든 면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인원수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력증원 책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현재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사무기계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일용인부가 많고 그외에는 정규직 기능직이 있는데 지금 일용인부임은 예산 형편상 자꾸 줄이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컴퓨터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사무가 기계화가 되어서 업무자체가 보면 기계화가 된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업무가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전산화 내지 기계화가 되어도 거기 담당하는 직원을 줄일 수 없는 업무가 있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의 양도 늘어나지만 업무의 종류가 새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는 계속 전산화되고 기계화되어 가지만 인원을 못줄이는 이유가 새로운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기존업무도 분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인원을 줄일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만7,550원하고 1면 280일 29개 동 했는데, 280일이 맞습니까 ?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280일이 맞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초대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금년 본예산에는 10일이 추가된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에 며칠 되었는지 압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것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 96년도 본예산서에도 보면 1만6,400원 1명해서 280일해서 29개동으로 280일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결산추경할 때 10일간 연장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96년도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집행기판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경에는 290일, 본예산에는 280일로 들어오고, 인건비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이것도 금년말 추경에는 290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맞고 원칙으로 하자면 300일까지 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일을 300일 시키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일용인부 최고 쓸 수 있는 한도가 아마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만 허용하면 300일까지 해 줄 수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없어서 280일 해놓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산추경할 때 10일을 더해야 할지는 지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기획실에서 아마 280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동 일용직에 대해서 300일이 되면 퇴직금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299일까지는 조금 계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가는 주어야지, 실제 여기 구청 본부에 있는 사람보다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직원은 많이 힘듭니다. 그런 사람을 예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관계하는데 다른데 예산 조금 줄이고 299일까지는 해주도록 합시다. 먼저 시정하는 것 같더니 또 280일로 올려놓으니까 눈에 띄어서 이야기합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기획실 예산계장도 지금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기획실에 290일로 짜게끔 저희들도 정식 요청을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 질의하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지금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보통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차추경에 인건비가 추경으로 반영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원래 일용인부에 대한 단가는 정부에서 표준단가가 나옵니다. 이것 본예산 짤 때 작년11월, 12월에는 금년도 표준단가가 안나옵니다. 이 표준단가가 1, 2월 되어야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예산편성할 때에는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144, 145페이지 봐주십시요. 서봉석위원!
봉석
서봉석위원
서봉석위원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보상금부분에 5,000원씩 400명 되어있는데 이 인원이 환경정비에 동원된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환경정비에 동원된 인원을 인솔하는 공무원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400명은 앞으로 환경정비 내지 질서, 그러니까 3대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서하고 청결하고 주로 들어가는 것이 환경정비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일반서봉석위원
시민들을 하루 동원하는데 5,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 400명은 29개 동에서 한 달에, 적어도 한 주에 한번정도 내지 2주 한 번정도 계산잡아서 한 번 동원하는데,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추계적인 숫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연 인원이 400명이라는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아침에 불러내어서 하루종일 한다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고, 오전에 하면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보상금 비용이 5,000원밖에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97년 동아시안게임,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환경정비동원자 보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청결봉사대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참석하는 대상이 청결봉사대도 포함되어 있고 청결봉사대외에 일반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지도자가 바르게 살기나 그외 일반 시민들이나 모든 참석하는 분들에게 활동을 하고 나서 음료수나 점심식사때가 되면 최소한 실비적인 점심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청결봉사대 발대식을 하고 있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몇개
몇개이상원위원
동에 하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29개 동이 거의 했거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기 환경정비에 청결봉사대 동원과 그 다음에 각 동의 자생단체 회원들 전부 포함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10시에 개금3동에 청결봉사대에 참서했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자라는지 휘장이라든지 어느 돈을 가지고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취지도 좋고 거기 참석하신 연세 많으신 경로당 노인들 아주 좋더라고요, 그분들 노는 인력을 활용하는데, 그러나 예산이 승인 안된 상태에서 모자라든지 휘장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사비로 했는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비예산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봉사대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개금3동은 파악이 안되어 잘 모르겠습니다.
개금
개금이상원위원
3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다른 동도 한 동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기에 환경정비를 하게되면 아침에 식사같은 것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146, 147페이지 봐주세요. 그럼 148, 149페이지 봐주세요.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작년에 본예산때 제가 한번 말슴드렸습니다만, 시범동에 대해서 지금 당감2동하고 전포4동하고 2개 동이 남아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29개 동에서 전부 다하고 6개 동이 남아있습니다. 6개 동을 올해 전부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당감2동은 동사를 지을 계획으로 있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당감2동은 동사를 지은 다음에 집기같은 것을 준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범동이기 때문에 동사짓기 전에 시범동으로 만들었다가 동사를 이전하면 그것을 다시 쓰실 수 있도록,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당감2동 같은 경우는 현재 동사추진이 부지매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범동은 내무부 내지 본청지시에 의해서 올해로서 끝납니다. 이것은 물론 동사가 건립이 되면 비품을 사서 전부 이전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보시면 민원대 같은 것은 신동사를 지어서 설치할 것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외 탁자와 의자는 현재 쓰다가 동사를 이전하면 신동사로 전부 가져갈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내무부나 시에서 시범동을 완료하라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부득이하게 해야된다는 말씀이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오길전위원
전포4동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중기계획에 들어있는데, 시범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 실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들도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하등 시범동으로 의자나 탁자를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은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차후에 동사를 새로 건축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내무부나 시의 지시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시범동의 개념이 원래 동사 환경이 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서류정리라든지 지금 시범동에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동사무소이고 그 다음이 집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정리·정돈 상태인데 지금 전포4동같은 경우는 동사가 올해 부지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어서 지금 현재 뒤로 순서가 밀려있고 그외 탁자나 서류정돈같은 것은 크게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올해 지시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이제 오길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감2동에 보면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신축청사가 건립되면 그대 할 수 있는 조건이 뭐 없냐는 그 뜻인것 같은데 꼭 금년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축청사가 건립되고 나서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그 뜻인 것 같은데 그 해명을 해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책상이나 의자나 여기 보시면 당감2동같은 경우는 책상하고 의자 그 다음에 캐비넷, 컴퓨터용 책상, 컴퓨터용 의자, 그 다음에 간행물 비치대, 민원안내판, 문서함 이런 것은 전부 지금 해놓아도 신청사로 전부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동 기한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해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윤죽수위원
만들어서 어디에 갖다 주겠다는 말입니까? 당감2동에 현재 있는 집기도,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현재 있는 집기가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체는
교체는윤죽수위원
좋은데 지금 동사를 새로 짓다보면 집기가 지금 보다 대형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기를 지금 어디다 보관하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위원들도 가서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당감2동사무소 전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기를 새로 사놓아 본들 직원들 책상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지금 사넣어 놓고 나중에 옮길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여기 집기는 기존 집기가 너무 낡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집기를 어디 두느냐하는 문제인데 이 집기를 버리고 새 집기를 넣는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품들을 각 동에서 구입요청을 해서 연재 우리 구청에서 다 구비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나가서 그 동에서 요구한 비품 자체가 꼭 쓰지 못할 것인지 다소 손질만 하면 쓸 수도 있는 것인지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김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총무과에서 확인은 솔직히 못해보았습니다. 동에서 기획감사실로 요청하는 집기가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부 낡아서 꼭 바꾸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것으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성철위원
동에서 동장이 요청할 때에는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바꾸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버리는 그 집기가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집기가 대다수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대문에 각 동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요구를 하지 말고 실제로 파악한 다음에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총무과에서 다시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150, 15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152, 15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경구
이경구위원
153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정수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다음에 예산에 올라와서 해주었지 않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자산을 취득할 때에 절차가 어떻습니까? 구의회는 승인을 안받아도 다른데는 승인을 받아야 안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이 주요 비품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법이 구청장이 정수결정을 하면 정수승인을 의회에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초대의회때 그렇게 이행을 해보니까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정수물품 취득승인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다해서 법을 중앙에서 바꾸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안받고 구청장 결재로서 되도록 되어있고 다른 예산은 그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구입하고자 할 적에는 예를 들면 재무과에 올려서 한다든가 안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올려서 한다든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각 과에서 새로운 비품을 사든지 내구연한이 되어서 대체취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재무과에서 총괄 취합을 해서 청장결심을 받아서 각 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에 전부 이런 물건을 우리 과에서 사겠다고 하면 재무과에 넘긴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청장결심을 받아서 예산이 된다는 말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래서 각 과에 통보해주면 각 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금 올라온 총무위원회 소관 것이 재무과에서 청장승인이 났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동장실 에어콘은 재무과에서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면 복사기 같은 것은?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주요 정수물품대상되는 것은 전부 승인이 났습니다.
중에
나중에이경구위원
승인난 내용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재무과에서,
중에
나중에이경구위원
재무과할 때 올라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동장실에 에어콘 구입에 대해서는 청장의 승인이 났다고 했죠?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보면 200만원하는 에어콘이 29개동 해서 5,800만원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동장실이 큰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습니다. 큰 에어콘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자 청장이 승인해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동장실에 에어콘을 넣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개금1동은 동장실이 크니까 20평짜리 해주고, 또 개금2동은 동장실이 작으니까 10평짜리를 넣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올라와야 되지 200만원 같으면 몇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에어콘 용량은 당초에 정수물품승인을 받을 때 15평 내지 20평 정도로 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동장실 에어콘 문제는 사실상 총무과를 경유 안했기 때문에 기획실에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각 동에 파악해 보니까 현재 용량이 5평부터 20평 사이로 전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실질적으로 200만원씩 통일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총무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물론 총무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형식에서 에어콘을 넣는다는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장께서는 보통 동장이 동장실에 앉아서 근무를 하지 말고 밖에 많이 나가라고 합니다. 동장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고는 에어콘을 넣어서 하겠다는 발상인데 즉 말하면, 에어콘을 정말로 필요로 해서 동장들이 올린것 같으면 우리는 5평정도의 동장실이니까 용량은 얼마짜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받아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여기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 중에 동장실 에어콘설치 이것은 동장 혼자만 시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원래 근무위치가 조금전에 이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현장순찰 내지 직원들 사무실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동네 유지분이 왔을때는 부득불 동장실에 올라가서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한여름에 유지들이 왔을 때 동장실이 무덥고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동장들이 전부 아마 요청한 것 같습니다.
용은
내용은이경구위원
제가 알겠습니다만 원래 동사무소도 에어콘이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어서 넣자 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넣어 주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도 사실 여름에 더워가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신청사를 지을 때 까지는 넣지 말자고 해서 아마 안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옷을 벗고 안합니까? 에어콘을 넣으면 전기세가 또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경비상에 보면 그래서 경비가 5,800만원 이외에도 또 들어가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하는 것이,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층에 동장실이 별도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거의가 회의실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통장회의라든지 각종 동의 자생단체 회의를 할 때 회의실겸 동장실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용으로도 생각해 주실 수 있고 그런 것을 조금 폭넓게 생각해 주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저 혼자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사무소도 잘 아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심사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그 다음에 연지동하고 전포2동, 가야3동 전자복사기 있죠?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지동 전자복사기는 신규가 아니고 대체인데 내구연한이 4년되고 복사분량이 30만장이고 구입 년도가 89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3동은 89년도 구입으로 내구연한이 넘었고, 전포2동도 이것은 TV인데 한 10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신규취득이 아니고, 대체취득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지금 저희들이 전에는 정수물품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에는 이 물건을 사는데 이것은 내구연수가 정말 되었다. 우리가 승인해 주니까 물어보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옵니다. 오면 이것이 내구연수가 된건가, 대체인가 전혀 알 바가 없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다음에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면 이 물건을 사는데 내구연수가 되었지만 또 쓸만한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신규는 신규대로, 물품에 대해서는 한번 더 위원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154, 15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구태희위원 질의하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부전1동 장애자용 출입구 경사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 동사가 신축동사이죠 ?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신축동사가 아닙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지금 신축동사인데도 경사로 설치를 해야 될 동사가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신축동사는 거의가 장애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식이 아니고 밋밋한 것이 있고 계단식이 있고 두가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전
부전구태희위원
1동 동사는 언제 신축을 했습니까 ?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아마 15년 넘었을 것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154페이지 토지매입비 당감2동, 범천4동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이
소관이이상원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당초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토지가 감정가격하고 현실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부지의 취득이 안되고 있고 다른 대상 물건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예산에 올려놓았고, 여기 또 추가예산된데 대해서 앞에서 심의했습니다만 일부도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있다가 재무과 할 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원만한 답변을 듣고자 재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이해하신다면 다음 총무과 끝나고 재무과 소관할 때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범천4동부지 매입비는 승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재무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156, 157페이지 봐주세요. 없으면 158, 1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아까이경구위원
오길전위원도 이야기하셨고 여러번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사무소의 집기넣는 것을 앞으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아직까지 쓸 수가 있고 깨끗하면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을 해서 쓴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봐야하는데 동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낡았으면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산에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면 바로 기획감사실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총무과장님은 언제 봅니까? 물건을 동사무소에서 넣겠다고 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리고 나면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와야 안합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저희 총무과에서도 보고 느꼈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습니다. 동예산은 무조건 총무과를 경유해서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기획감사실로 총무과에서 넘기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누구를 시키더라도 올라오면 현지확인을 해보아서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해주어야 하거든요. 이 물품 중에서도 예산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누구를 시키더라도 다시 동에 가서 확인을 해서 예산승인 나더라도 안쓰면 되거든요, 방법을 그렇게 해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예산만통과 시켜주면 이번에 올라온 비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확인해서 진짜 안사도 되는 것은 예산을 집행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 56, 5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56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4,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당초에는 500부 삭감하고 500부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500부를 올린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500부에 대한 소요금액이 7,000원이면 7개월에 2,450만원이고 당초 500부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었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
소요금액이상만위원
1,000원이 500부에 대해서 12만원하면 600만원이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만위원
2,450만원과 600만원을 합하면 3,050만원이 됩니다. 추가소요자원이, 예산편성시에는 12개월분을 전액을 추가 계상하셨죠? 그러면 4,800만원에서 3,050만원을 빼면 1,750만원이 더 추가되어 계상되어 있단말입니다. 이 계산상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이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원 인상되어서 500부해서 600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7개월 500부해서 7,000원해서 2,45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가지 업무적 미숙으로 12월달 전체를 잡다보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1,750만원이 과오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1,75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만위원님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주민계도용 신문있죠, 4,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추가를 꼭 해야할 이유나 타당성이 있으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대충 이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신문 이 자체가 저희들 구 홍보관계도 관여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는 서울신문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도 각 나라마다 정책에 대한 신문이 있는데 작년도 저희 구에서는 1,000부를 하고, 계속적으로 1,000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당시에 지급 대상자가 관내 통장935명이 주축이 되고 기타 복지시설과 영세세대 경로당에 몇부씩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서울신문 자체를 500부를 삭감하는 동시에 그 배부처를 영세세대 또는 경로당에 집중적으로 보급토록 지적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온지 몇달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쭉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통장들께서 계속적으로 이 서울신문을 받아보다가 금년에 오면서 갑자기 서울신문이 보급이 안되니까 공보실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내가 통장을 5년, 6년 하고 있으면서 쭉 나오다가 왜 갑자기 서울신문이 안오느냐는 문의가 있어서 사실상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통장한테 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들 전부를 우리가 여러가지 국가시책 홍보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실무차원에서 꼭 이 신문은 종전대로 보급이 되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런데 공보실장님 조금전에 이상만위원께서 1,750만원이 계산이 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문요금이 7,00원으로 몇월부터 올랐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예산 확정이 12월에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인상이 되어서 추경에 더 요구된 것입니다. 통상 보면 예산요구를 할 때 8월부터 본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확정은 12월달에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인상한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요구자체가 없었습니다. 1월달에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몇 부가 나가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5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우편 및 전화요금이 크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서 공공요금을 책정할 수도 있었는데 많이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전년도까지는 공공요금이 풀 예산에 계상되어서 시민과에서 총괄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 실의 몫이 시보하고 공보가 있습니다. 시보하고 공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시보는 400부에서 500부가 나가고 있고 여기도 통상 신규로 공보가 작년말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할 때에는 공보에 대한 공문이 없기때문에 그대로 편성해서 나갔는데 공보실에 이관되면서 공보가 생기면서 금년부터 우편요금 추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대한추가분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상우위원
여기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이 500부가 늘었죠? 포함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56페이지 제일 밑에 액정비젼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를 서두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비디오를 촬영해서 영화 촬영하듯이 액정 비디오기계를 넣어서 확대해서 화면을 크게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기계를 이런 많은 돈을 써서 꼭 필요한 것인지,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행정이라든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보라든가 이런 분야에 상당히 중점이 두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들 행정은 그냥 자체 내부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행정 자체가 광범위하고 또는 시민을 상대하는 홍보로 역할이 저희들 계획은 이 기계가 도입된다면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예비군교육, 자체 위원님들 행사가 있다든가 구행사라든가 모든 중요한 것은 비디오를 담아서 관계직원 및 구민단체 교육기회가 있을 때 각 동에 통장이라든가 자생단체 모임이 있을 때 국가시책이라든가 구시책을 홍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각 구에는 기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추진해서 기재를 확보할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장비를 특히 관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뜻도 포함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지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신규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상원위원
왜 구의원을 넣습니까? 청장님을 홍보하는 것이지 솔직하게 이야기 하셔야지 구의원이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 이 기계가 들어온다 하면 의원님께서 그런 계획만 계신다면 의원님 활동하신 것을 비디오 촬영해서 편집을 합니다. 해가지고 동에 동장회의라든가 기계가 있을 때 확대해 가지고 동민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6명 의원들을 다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청장님이 민선자치시대 청장님이니까 홍보를 해야되니까 청장님도 하고 구의원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요.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시간이 다 되가니까 간단히 좀 해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은 우리가 1,000부에서 500부로 삭감을 해놓으니까 동장님들이 그동안에 5년, 10년씩 받아보았던 신문들이 안들어오니까 문화공보실에 일종의 항의전화를 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신문이 원래 새마을지도자, 반장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문화공보실에 전화를 안하고 항의도 하지 않아서 안드리고 항의만 하면 이렇게 돌려줄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본예산에 삭감할 때는 여러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한 건데 몇몇 통장들이 문화공보실에 전화를 했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뭡니까? 우리는 본예산에서 삭감해 놓고 추경에 만약에 통과시킨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번복하고 다시 추경에 편성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화가 오거나 항의가 오면 충분히 이해를 시킬려고 생각하지 않고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해 버렸다, 그래서 그런것이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장들이 항의를 하고 위원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의회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감정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연구해서 편성한 것 가지고 담당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그점을 충분히 그분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야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오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책임자로서 통장이나 누가 전화오더라도 사실 오위원님 말씀한 그런식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자체적으로는 계속 전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예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혹시 통장 몇분이 요구한다해서 저희들이 따라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이경구위원
부탁하고 넘어 갑시다. 이게 삭감이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전화가 오면 4,800만원, 5,000만원 돈 같으면 큰 돈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절약하고 다른데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이경구위원
직접 항의를 받았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58,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5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2회 송년음악회 업무추진비 50만원하고 부산진문화예술인 행사간담회 5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2회 송년음악회 문제는 총무과에서 작년에 하다가 업무가 4월에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어 옴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1회 송년음악회룰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밑에 부산진문화예술인 문화행사간담회는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화예술인 한 230명 정도됩니다. 각 분과별로 6개분과 있는데 그분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송년음악회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넘어왔는데 이것을 그때 총무과에서 업무를 해서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문화공보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렸거든요. 그당시에 그까지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일단 추경에 한번만 하고 나머지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명분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마라 이래서 안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얘기들은 적이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대충 이야기가 있어서 그당시에 담당과장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실상 작년에 이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과, 집행부서에서는 요구하고 위원님들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 문제를 성숙하게 발전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다, 안하겠다고 한적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95년도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그때 예산이 1,26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도 예결특위 활동을 했는데 송년음악회 목적은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목적을 분명히 명시했고 그때 속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데는 준조세 성격 비슷하게 지역주민에게 민폐를 끼치니까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음악회를 하지 말고 그냥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그때 총무과장 답변이 LG아파트하고 제 기억에 몇개 주위에 해서 몇백만원씩 출연하기로 되어 있다해서 1,260만원보다는 훨씬 모금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차후에 액수를 확인하니까 구백몇십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작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업무인수를 받을 때 작년에 든 경비가 총 서류상으로는 99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990만원 들었고, 불우이웃돕기 들어온 것이 1,15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5년도 추경에,
경구
이경구위원
의사진행을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얘기하면 안되거든요.
호철
김호철위원장
앞으로는 저에게 얘기를 받고 질의해 주세요.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95년도 추경하고 96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 당시에, 추경은 이미 돈을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겠다고 얘기가 되고 본예산은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상원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에도 보면 아주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합천군과 자매결연 관련 예산 추경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여러군데가 있는데 상세하게 한군데 못하게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자료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작년
작년이상원위원
본예산에 예산삭감이 된 부분은 추경에 실시해보고 잘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겠다해서 1차적으로 96년도 예산편성은 삭감을 전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 송년음악회 경비를 전부 메모를 해서 있습니다. 1,26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송년음악회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게 2,0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확인해보니까 2,200만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실패했는데 물론 자금을 많이 소요해서 하면 잘 할 수는 있겠지만 과장님이 송년음악회를 총무과에서 다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송년음악회할 때는 목적자체가 불우이웃돕기하고, 송년음악회하고 겸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차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작년에 시행하다보니까 업무성질상 문화공보실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저희 실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금년에 특히 또 자체적으로 문학의 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행 할려는 목적이 순수하게 문화예술의 뜻으로 할 계획입니다. 불우이웃돕기는 배제시키고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 치룰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작년에 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실패작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하면 일반 대중가수 한 두서넛을 초청했더라면 분위기가 무르익고 구민화합의 잔치로 명실상부한 잔치가 되었을건데 그런점이 아쉬운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문화행사로 공보실 주관할 때에는 일반 대중가수를 몇분 초청해서 순수한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축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다해서 목적 자체가 100% 변경이 되고 이렇게 부산진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일관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또 과장님이라든지 부서에 따라 바뀌면 이 목이 바뀐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행과정에도 조금 조급한게 있었고요. 충분한 계획수립이 안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 발전시키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공보실장님, 지금 송년음악회에 대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 시행한 경비 산출내역을 이렇게 카피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60페이지 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제5회 부산진예술인전개최 미술사진분과행사지원 이게 신규입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신규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59페이지 비디오감상실 심야단속, 실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실제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내용 자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비디오방만 있었는데 비디오업 자체가 상당히 변질되면서 이상한 업으로 비디오방이라는게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진구 관내 서면에 한 60군데 있는데 심야에 합니다. 비디오방 자체가 저희들이 안에 보면 상당히 젊은 아이들이 퇴폐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공무원이 단속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 단속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야간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위생과 단속여비와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종문위원
질의하는 요지는 실제 지금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하니까 우리 구 관내에는 그런 비리가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에
윤위원에구태희위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야단속 문제가 비디오방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든지간에 100%, 50%도 증액시켜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공무원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범대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파출소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몇번 단속하면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몇번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발됨과 동시에 바로 경찰에 그 자리에서 이첩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런 것은 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단속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 이런 것이 올라올 때에는 전시적이고 편의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조금전 서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예산은 얼마를 써도 우리가 안아깝습니다. 효율만 가져온다면,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60페이지 제4회 부산진문화예술축제 행사, 문학분과 행사지원 150만원, 이것도 신규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어서 61페이지, 62페이지 기능전수생 보조, 부산여전, 동호여상, 어떻게 본예산 편성보다 더 많게 추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부산여전하고, 동호여상 두군데가 있습니다. 기능전수에 대한 보조입니다. 부산여전은 동래학춤을 기능전수하게 되어있고, 동호여상은 농악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107만5,000원이고 그 뒤에 25%가 더 내려왔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50% 구비고, 50%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비가 내려올 때에는 25%가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별도로 25%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은 추경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돈은 내려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부산여전을 예를 든다면, 본예산 편성시에 107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갑자기 두개 기능전수보조에 구예산이 편성되게 된 그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사실상 업무자체가 시비가 편성되면 구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구나 시나 보조를 맞추어서 학교에 보조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구예산에서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안하다가 갑자기 편성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업무적으로 작년에 본예산 책정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예산
본예산이상원위원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예,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점심식사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인태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먼저 10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없으면 106페이지와 1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상금, 신청사건립 자문위원 수당이 나와있는데 어떤 용도의 수당입니까 ? 이것이 법령의 규정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신청사가 본격적으로 지상 15층, 철탑 골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만, 외부의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자문을 받기 위해서 내부방침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이번에 월 1회 정도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여기
여기문상우위원
보면 명예감독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예, 명예감독은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한번 오시면 수당은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적으로 수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자문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시공분야라든지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자문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수, 건축사, 또는 통신, 전기자문위원, 구의원 세분이 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법적인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문위원이 실제 감리 보다 나은 기술적인 면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문위원을 필요로 할 것인가, 저 생각으로서는 정상적인 감리가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감리가 있는데 이렇게 또 자문위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까지 필요로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문위원님 답변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오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책임감리가 있고 현장소장도 있고 저희 구청 건축감독직도 있습니다만 이게 건축공정이 대부분이고 전기, 통신, 조경 이런 분야가 복합적으로 공정의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대학교수가 볼 때, 전문가가 볼 때, 또 건축사가 볼 때, 통신분야의 전문가가 볼 때, 전기전문인이 볼 때, 이것이 설계가 되고했지만 밖에서 보는 눈이 좀 안에서 보는 눈보다는 보완할 점이 있으면 시정해 완벽을 기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자문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구의원 세분하고, 건축분야 전공한 대학교수 1명, 그 다음에 설계를 볼 수 있는 건축사 1명, 다음에 전기통신분야 전문가 1명해서 7명으로 구성해서 적어도 현장도 보시고 또 설계상 문제점이 있느냐, 그래서 밖에서 지적해 주면 보완을 해가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마지막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구청사 건립추진 전담반이라 해서 거기 책상, 의자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을 새것을 구입하지 말고 현재 쓰다가 못쓴다고 내놓은 책상이나 의자나 캐비넷이 있으면 임시니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주영혁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지금 사용하는 불용품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각 실·과 보건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남은 것이 있으면 필요하다했더니 지금 불용된 것이 없고 해서 이왕 사용하다가 신청사가 건립되면 거기 이용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의 감독들이고 상주하는 사무용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구태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길전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건립 전담반이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성격이죠?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건립때까지만 존속이 됩니다. 준공되면 해체가 됩니다.
도로
별도로구태희위원
사무실을 두어야 합니까?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현장감독 사무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왔다갔다 했지만 이제는 현장상주를 해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다 보니까 책걸상, 행정전화도 필요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품이 없어서 조달가격으로 해서 구입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에
현장에구태희위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현장은, 감리는 감리대로 현장소장은 소장대로 있습니다만, 우리 내부 직원들입니다. 구청 직원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여기 있으면서 출장나가서 감독을 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상주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비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문상우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 자문위원을 구성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런데 7명 중에 3명의 구의원이 포함되었는데 제가볼때에는 구의회의원님의 참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많이 참석하면 좋지만, 부실시공을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이런 측면, 그 다음 제가 볼때에는 거기에 아마 전기, 통신, 설계 등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예, 구의원 세분은 청사가 발족될 당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세분이 당초부터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분하고 전문기술적인 분야만 네사람 보충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당초 출발부터 세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구의원들이 의견수렴해서 반영하는 문제, 전문가가 시공분야라든지 전반적으로 보고 자문해 주는 문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7명으로 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자문위원은 직접 건설에 종사하는 기술자들 보다도 시야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 세분이 한번씩 와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견도 매달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교수들도 이런 공법보다는 이런게 낫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 그 자문을 받아서 자그마한 것은 설계변경을 수시로 해가면서 잘 지을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이상원위원님은 구성자체가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네사람이고 구의원이 세사람인데 구의원은 전문직이 아니지 않느냐 구의원 숫자를 줄이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다섯사람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에 관해서가 아니고 구성자체를 구의원 세사람이고 전문직이 네사람인데 오히려 전문직이 보는, 대학교수는 전문직이라도 폭넓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한분 더 늘이고 구의원 한사람을 줄이면 안좋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받아들이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구의원 세분을 하게 된 동기는 당초 신청사 발족 당시부터 구의회에서 추천해 준 3명의 자문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3명이 그대로 넘어오고 거기다가 전문가를 그대로 합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그래정희철위원
했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꾸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현재 모르긴 해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분씩 되어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 지나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분이 또 자문위원회 와서 그 내용을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3명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으로 지적도 해주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신청사건립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와서 직접 와보고 좋은 방향으로 자문을 받아서 지을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설계자가 전문인입니다. 도리어 어떤 교수보다도 그런것은 설계할 때의 한번쯤은 그분들을 초대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건축도중에 다시 그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설계변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설계할 때 자문 한번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설계는 근본적인 설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안되고 사소한 분야에 대해서 가령 칸막이에서 넓이 문제라든지 또는 특히 통신분야라든지 새로운 기술도입이라든지 이런것을 자문을 받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철위원
아까 듣기로는 기본설계를 변경하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지어보자는 뜻에서 자문을 받는다는 애기로 받아들였는데,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금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약되어서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가령 예를들어서 음향시설을 하는데 벽에 나무를 붙이는게 낫다든지 아니면 나무보다 벽지가 낫다든지 이런 자문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게 설계가 당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그런김성철위원
것을 꼭 외부인사에게 받을 필요성까지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내에서도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가 있는데 그분들도 어느정도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것은 월 한번씩 둘러보시고 거기에 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좋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07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시면, 청사 전기요금이 있는데, 추경에 이번에 9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예, 기정예산에 비해서 960만원을 추가경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 960만원의 소요내역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월전기사용량을 분석해 보니까 95년 동기대비할 때는 2만5,500KW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3만2,000KW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선 기본요금이 작년보다 19%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전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없이 반반씩 평일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난방기라든지 각종 컴퓨터, 전열기 사용하는데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키로당 봄, 가을 기준해가지고 55원씩 해가지고 산출해보니까 적어도 앞으로 960만원정도는 추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08페이지, 109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첫번째 일반수용비에 보면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밑에보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되어 있는데 95년도의 국공유재산 측량 건수가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얼마나 집행했고, 96년도에 총 건수 남은게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몇프로를 하는가 그 현황을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이번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률 1,825만3,000원 증액되겠습니다만, 이 재원은 시 보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감정수수료는 매각처분하는데 100건 정도률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시비가 보조되어서 5건 정도는 추가되어야 되겠다 해서 105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측량수수료는 한건당 지적공사에서 하는게 보통 7만원정도 됩니다.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600필지 요구했는데 이번에 1,700만원이 더 추가되면 250필지는 더 할 수 있겠다, 850필지 정도는 측량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95년도에는 402필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 재원관계는 시에서 영달한 보조금으로 그렇게 1월달에 영달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측량할 것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측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서 측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비를 영달받아서 측량하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측량은 우리가 초대 들어와서 오천 몇건이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이 오천 몇건을 4년여에 걸쳐서 작년까지 측량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께서 측량안된게 많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측량수수료를 매년 지불했는데 작년에도 천 몇건인가 오백 몇건인가 남았다 해가지고 측량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처분하기 위해서 다시 해야된다 하면, 그러면 먼저 측량이 잘못된 겁니까? 이중측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필지가 5,672필지입니다. 구유지는 179필지, 시유지는 14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측량은 한 50%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공유지해서 연차적으로 1,000필지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600필지 했습니다만 왜 그렇느냐하면 예산이 책정되었더라도 지적공사 자기들 한계성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91년도부터 측량수수료 매년 한 것하고 건수하고 그것을 뽑아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672건에 대해서 거의 100%가 측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측량수수료가 다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는 50%밖에 안되었다는게 말이 틀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5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의 얘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해명이 되어야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한필지라도 점유하는 사람은 여러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사람, 한필지에 다섯사람도 될 수 있고 여섯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측량할 때는 우리가 매각하거나 점용료를 받을 때는 열필지를 한 몫 다 하는게 아니고 매각할 때는 매각하는 그것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할려고 하면 앞으로 상당수가 몇천필지 더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국장님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는데 우리가 초선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국공유재산이 측량이 안된게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상당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관에서 지금까지 자기 재산을 모르고 있다해서 상당히 비난이 많았습니다. 해방후 50년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이 국공유측량이 안되었다 해서 연차적으로 측량비가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년간 측량비 나간 것 매년 건수하고 자료를 일단 내가지고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과장님 얘기가 맞는게 없어요. 일단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가
필지가주영혁위원
5,672필지인데 건수는 국장님 말씀한 것 같이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다가 재무과로 가셨지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소상히 알지 못하고 답변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만약 자신 있는 답변이 안 나올 때는 담당계장이 직접 나와서 솔직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위원들간에도 집행부간에도 유대가 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것을 내 나름대로의 답변을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내가 다른데서 왔기 때문에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자신없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것은 자료를 뽑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무과
재무과김성철위원
근무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전부터 계신 계장님이 계시니까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양해를 구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낭비 안하고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1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체납변상금 징수요원 격려비 해서 기정이 48만원, 추경에 38만6,000원이 되어있죠?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량이 많아서 격려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된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업무량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 추경편성한 예산자료도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정도가 더 내려왔는데 대충 시에서 이런이런 품목에 예산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했습니다만, 그 체납금 징수요원이 4명입니다. 구역별로 담당하기 때문에 기정 48만원이면 월 1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재원이 추가되어서 1만8,000원 꼴로 1인당 월 격려하도록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오전에도 제가 잠시 짚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업무가 막중하고 격려를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건비라든지 격려비라든지 휴가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하고, 개인한테는 불과 몇만원인데, 불과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오육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격려비다 뭐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끄럽지 못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몇백만원이라도 좋은데 불과 몇만원 또는 몇십만원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껄끄러운 면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조금 수고를 많이 하시고 힘이 들었다면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예산을 더 편성하겠습니다, 해서 보충을 하고 보상을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이번 추경을 보고 몇군데서 느끼는 바입니다.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오위원님,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6,500만원 정도가 시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6,500만원을 기준해서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1월25일자로 보조금이 추가로 2,535만 7,000원이 재교부가 되어서 기존예산에 대해서 업무량을 증가한데 불과합니다.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에 시비보조금이 나왔는데 추가로 해서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나온 금액을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유인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추가입니다. 시비가 추가로 보조된 사항이어서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시비 시비하는데 시비도 구민의 세금입니다. 시비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고 5년간의 측량수수료하고 답변에 모순이 있어서 물론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만 자료를 해서 나중에 총무과 하다가 재무과에 질의할 사항도 있어서 그때 자료를 빨리 가져오면 그때 다루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지적과 구조변경 공사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직제개편에 따른 구조변경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7월1일부터는 지적과에서 보관하고 지적과에서 증명을 발급하도록 직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지적과 전산실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좁고해서 창구도 확대하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견적이 1,000만원 정도, 건축과 건축물 관리대장이 7월1일부터는 지적과에서 증명도 발급되고 대장관리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자료가 지금 곧 나오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총무과에 질의하다가 있었는데 15페이지 상단에 토지매입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당감2동, 범천4동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방재정법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예, 대충은 읽어 보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동사부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절차를 아십니까?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취득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취득경위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동사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 관리 계획안이 동에서 재무과로 올라오죠?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재무과에서 그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야하죠?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의회 제출하면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이 나야 예산편성이 가능하죠?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하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그 관계를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변경되기 전에는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4월25일자로 동장이 저희과에 변경취득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5월1일날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매주 수요일날 부구청장 주제로 실과장 회의를 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의사국에서는 4월30일자로 의안이 확정되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더 추가가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사정을 했더니 이것이 사실상 예산은 올라가 버리고 변경취득은 좀 절차가 안 맞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지금 당감2동, 가야1동, 연지동, 부암3동 동사를 매입하면서도 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안받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한번 일을 잘못하기 때문에 네군데 동사부지매입을 못하게 되면 엄청나게 동행정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안되는데 부득이 저희들 의무를 포기하면서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과장 하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도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제가 볼때에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좋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인태
유인태재무과장
이상원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불찰입니다. 저도 그 기간내에 맞게 할려고 받아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고 결재받아서 의안 접수시키려고 보니까, 의장님 결재가 나서 의사국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참 저희들도 절차상 잘못되어서 안절부절 했습니다만, 그런 점을 조금 이상원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해가
양해가이상원위원
아니고, 저희들 의회 의원이 의원활동을 포기하는 상태에서 저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는 재무과에서 업무를 원활히 안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이번에 정상적으로 또 예산을 통과안시키고 삭감을 시킨다면 당감2동 동민은 동사부지를 위해서 적어도 10년 가까이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 동의 의원도 계시지만 그 동에서도 동사를 위해서 10년간 공을 들여서 했는데 재무과 실수로 동사를 위해서 10년간 공을 들여서 했는데 재무과 실수로 동사를 매입못한다면 동사를 짓는데 또 10년 세월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고 또 이야기 합니다. 저는 우리 구의 과장님께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기 보다는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그때그때 과장님 바뀌시면 또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전혀 다른 이유가 없으시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이상원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챙겨야 되는 일을 못챙겨서 이런 결과를 빚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결재가 늦게 났습니다. 늦게 나서 절차상에서 여러가지 시일이 걸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이라도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밑의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한 것을 과장이나 제가 못 챙겼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는
양해는이상원위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실수는 한번으로서 끝내야 되지 두번 다시 또 이런 실수는 안됩니다. 4개 동의 부지를 총무위원회에서 예산통과를 안시켰다면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미리 챙겼어야죠? 그때도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안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들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해도 과장님 할말은 없으실 것이예요. 앞으로는 과장님,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이상원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4개 동 부지승인때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만 과장님은 온지가 얼마 안되어 모른다고 하더라도 밑의 실무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오류를 계속 범한다는 것은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입니다. 과장님은 와서 몰라 챙기지 못했다고 해도 밑에 있는 분들은 계장, 주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까지 다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류 하나 작성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썼다는 것입니다. 실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전에 승인이 나서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절차상 안됩니다. 승인절차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같이 올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제도상의 절차조차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인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 측량수수료 관계는 나중에 자료가 올라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부터 117 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관서당경비가 3,7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5만7,000건의 우편료입니다. 960원 하는데 한 20%가 반송됩니다. 그 반송료 1,960원에 대한 20%가 있습니다. 20%를 다시 발송하자면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약 3,7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부분
대부분이상원위원
반송료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등기료가 980원입니다.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면, 주인이 없다든가 수취인이 도장을 안찍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약 20%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체국에 960원에 대한 20%의 반송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시 20%를 960원으로 보냅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액이
금액이이상원위원
엄청난데 사전에 주소 파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등록세, 취득세는 자납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외 자동차세, 면허세, 각 경찰서에서 오는 무엇이 많습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5만5,000건 했는데 금년에는 약 5만7,000을 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예산절감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20%는 아무리 챙겨도 반송되어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속기의 어려움이 있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두대 해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는데 컴퓨터 한대 100만원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작은 겁니다. 직원들이 여러가지 분류하기 때문에 자기 담당업무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큰 것보다는 작은 것으로 직원들이 자기들에게 맞게끔 해서 100만원짜리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86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486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전에는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용량이 작다해서 586인가 120만원해서 일률적으로 올렸던데 이것을 486보다 586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청사도 옮길 것으로 잡고 생각한다면,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586이 낫겠지요.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한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86으로 해도 별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철
정희철위원
징수과장님! 122페이지 징수업무보조원 했는데 지금 여기에 6명을 더 보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닙니다. 6명을 기존에 있는 사람이 단가가 올라서 추가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1만 7,550원이 본 예산에서는 적게 책정되어서,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단가 인상분입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묻는데,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 봅시다. 징수과에만 속하는게 아니고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일용인부가 어떨때 보면 280일, 290일, 300일 나오고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여기 280일 되어 있는데 실제 쓰는 것은 일년 계속 쓰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실제는 85일분이 모자랍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러데 저희들이 보면 85일중에 공휴일하고 일요일 빼면 주로 일년 295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 일년치면 한 보름정도가 모자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관서당경비로 충당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 다 나오지 않고 혹시 결근할 때도 있을 것이고 모자라면 십시일반으로 하기 때문에, 또 280일이 넘으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280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보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징수과에 6명인데 차라리 정규를 3명쓰면 정상적인 인간대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열심히 일할 것 아니냐 일용인부를 꼭 써야 한다면 정규직원의 정원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사실은 인력조정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각 부서에 전부 다 업무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인력증원은 안되기 때문에 결국 재료비라는 것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바쁠 때 사용하는 인부임이다 해서 재료비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년내 써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인정을 사실상 못받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인원 증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편법이라 할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일년간은 계속 쓴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 외에도 보면 몇달씩 해서 일용인부를 쓰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연말에 추경에 가보면 그런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실제로 따지면, 그러면 징수과뿐 아니라 어느 과라도 내무부에서 지정할 때는 징수과 15명하면 15명으로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건 상용이라 할 수 있는 일용입니다. 일년 계속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1개월, 2개월, 3개월 해서 일용인부를 또 쓴다고, 이러면 실제적인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증원하고 일용인부 쓰는 것하고 증원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칙론을 얘기하면 이런 상시로 쓰는 인부임은 재료비로 할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으로 해가지고 300일 계산되고 그 다음에 보너스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 다 지급해야 되고 재료비 이것은 1, 2개월 급하게 사용한다든지 최대한으로 6개월 정도 쓸 것을 300일 계속 쓰는 경우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일용인부를 늘일려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마 징수업무 보조원 재료비로서 나가는 인건비보다 아마 두배정도는 나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실제 이 일을 보는 사람은 인건비 착취가 될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재료비로 이 인건비를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징수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조원들이 지금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최고 오래 있는 사람은 몇년간 있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금 6명중에 상용쓰는 사람은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3, 4년 되었고 그 외에는 일년 내지 일년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전에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3년6개월인가 된 전산업무보조 동사무소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는 열린사회에서 인건비 착취라는 것을 국가기관에서 한다면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3년이 넘도록 있는 사람을 사실상 인간대우도 못받고 보너스도 못받고 근무는 3년 넘게 하면서,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 사람은 상용이기 때문에 상용은 일반직하고 같이 보너스하고 수당하고 다 받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상용은 계속 365일 계산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상용은 300일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것은 보조원이 아니죠. 보조원이 여기 6명중에,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것은 일용인부임으로서 계상되고 300일 미만은 290일, 280일해서 재료비로서 예산에 편성됩니다. 이게 대개 업무추진 보조원들을 대충 분석해 보면 학생들이 막 실업하고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하는 정도로서 많이 근무하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일용으로 쓰는 것이 맞고 일용인부임으로 쓸 것 같으면 몇년을 근무할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실업학교 바로 졸업하고 1년내지 오래하면 2년하다가 그만둘 사람들을 대게 쓰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도 징수과장께서 3년 넘은 사람이 한사람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3년이든지 4년이든지 좋은데 그러면 3년 넘으면 이 사람을 상용직으로 대체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보장도 없이 3년이상 썼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6명 중에 한사람은 3년이 넘었다 안했습니까? 그런것은 사용하는데서 선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 견해와 반대인데 왜냐하면 전체의 뜻은 아니거든요. 일용인부임하고 상용인부임하고 구청에서는 상용인부로 쓰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경영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 전체를 상용인부를 만들어 주면 우리 구 재산이, 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일용인부를 우리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요. 왜냐하면 다같이 고생하고 일을 하면서 월급을 주자는데 사실 우리가 월급을 원만하게 주고 쓰는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상 그게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용인부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과 문제가 아니고 세무과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빼보니까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이 작더라는 것은 판단됩니다만 다른 과에도 일용인부가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그 일용인부를 필요로 하느냐 하면 한번 더 생각해서 일용인부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를 자꾸 늘이자는게 아니고 상용도 늘이자는게 아닙니다. 원 인원이 정원이 있는데 자꾸 상용인부, 일용인부를 자꾸 추가하기 때문에, 또 연말에 추경에 가면 더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용부서에서 감안해서 가능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도 구예산 세금을 물론 하지만 경영마인드로 해서 구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징수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동원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 1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신설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존 저희들이 민방위급수시설을 가지고 있던 거기에다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급수시설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이관받았습니다. 이관받음으로 해서 물을 수질검사를 하기에 필요한 채수병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요구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신설이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산이
예산이오길전위원
한 1,000만원되는데 여기보면 수질검사용 또는 교육참석 확인증, 안전진단의 날 점검표 제작 등등 전부 보면 추경보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될 것들인데 추경에서 편성이 왜 되었는지 궁금하고 왜 본예산에 빠졌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민방위재난 관리과는 올해 96년1월1일부로 민방위과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업무와 동시에 부산진구내에 재난관리업무를 같이 병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당초 본예산에 할 때 그당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전진단의날 점검표, 안전사고예방 스티커나 상황판 제작이나 재난관리 계획서나 지금 현재 휴대폰이라든지 무전기라든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자료가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128페이지 안전진단의 날 점검표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배부하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각 가정하고 마을하고 직장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성이
실효성이문상우위원
크다고 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게 아니고 각 가정에 자기들 집에 한부씩 받아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경구위원
오길전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없던 부분이 생긴 것은 그런 부서가 없어서 생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에는 재난이 났을 때 다른 부서에서 취급했을텐데 재난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연재해는 우리가 통상 쉽게 말하는 풍수해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한여름에 자연재해말고 우리가 인위재난이나, 쉽게 말해서 축대가 붕괴우려가 있다든지 아파트가 지금 지반이 침하된다든지 그런 경우 인위재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가 신설된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인위재난에 대한 것은 그전에는 안하다가 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게 없었다는 말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전에는 각 부서별로 취급했습니다만 종합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구위원
그 부서에 있은 것 같으면 그 부서에서는 삭감되고 신설되어야지 맞거든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자연재해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인위적인 재난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다는데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자연적이나 인위적이나 다 포함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제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무부에 민방위재난 통제본부의 기능이 지금 보면 거기는 국단위가 재난관리국하고 재난방지국하고 소방국하고 이런식으로 국단위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 내려오면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취수과하고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업무가 구단위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내무부나 시에서 자연재해나 인위재해에 대해서 통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리하지 않겠나 싶고 현재로서는 가타부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우리구에 있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기계시설은 없습니다.
전에
전에이상원위원
5,000만원주고 구입하신 적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재난관리과에서요?
상원
이상원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아니고 하여튼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기계를 5,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신 적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없지 싶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상원위원
예결특위에서 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전진단 실적을 나온 것을 전혀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성질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는 빼고 인위재난은 현재 저희들이 업무성질상 건설과에 옹벽이나 도로나 축대나 건축과에서 아파트나 대형 건축공사장이나 그런 위험시설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안전점검하도록 하고 거기서 하고 난 후에 2차적으로 시 산하에 시설안전본부가 있습니다. 시설안전관리본부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2차적으로 정밀한 안전점검을 받아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원위원이 말씀하신 5,000만원 짜리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갑시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인데, 1,320원 곱하기 2개 곱하기 28개소 곱하기 4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지금 채수병이 현재 총무과에서 넘어온게 14개가 넘어왔습니다. 그 채수병 하나가 1,320원입니다. 한번하는데 채수병이 두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관리하는 지하수가 28개이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4회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보상금 보면 통대장, 직장대장 특별교육보상이 되어 있고 132페이지 보상금에 보시면 통민방위대장 특별교육보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9페이지 보상금은 저희들이 자료낼 때 잘못되었습니다. 132페이지 나가면서 이중으로 나간건데 지금 앞에 129페이지 보면 통대장이 아니고 직장대장 특별교육 보상으로서 1,100원 곱하기 94명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한
단순한이상원위원
업무실수입니까? 고의성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의성은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통대장은 빼야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직장대장이 몇명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9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100원 곱하기 94명,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23만6,000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이상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130, 13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132, 133페이지,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133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가야3동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가 국비, 시비, 구비 그렇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
그 뒤에 보면 당감3동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는 시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2,800만원 되어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래는
원래는이경구위원
1,400만원은 시비고 구비가 1,400만원 되어야 하거든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지하수 개발은 시에서 계획이 없었는데 연초에 갑작스레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내라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전통을 쳐서 하니까 4개 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동을 국비지원 신청을 했더니 시에서는 1개 동만 해준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3동으로 1개 동이 선정되었고 그래서 국비, 시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후에 4월달인가 되어서 다시 시에서 연락이 오기를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서 시비는 안되고 국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할 기관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감3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안되고 국비만 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개 동을 신청했다가 1개 동만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구도 그렇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전부 1개 동씩만 되었습니다.
에서
시비에서이경구위원
1,400만원 나와야 될 돈이 우리돈이 들어가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할때에는 1개동씩 받고 2차로 국비만 오는 것은 타구에는 몇군데없을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기존 비상급수시설 관리상태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총무과에서 14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28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평상시의 관리는 관할 동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28개 동 것을 전부 취수해서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그 동에다 통보를 해서 불합격된 데는 현재의 수질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지하수 급수장에 붙여놓도록 하고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방위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1개소에 4,000만원인데 보통 지금 식수로 전부 쓸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에 18개소를 수질검사를 했는데 10개는 합격이 되고 지금 8개는 1차에 불합격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재수질검사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지금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전기료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각동에 다가 전기료를 쓸 수 있도록 자금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지하수 팠는데 비가와도 아무런 관계없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은 발전기가 더러 있습니다. 혹시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건물안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134, 13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136페이지까지 전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경구
이경구위원
134페이지에 시설비에 민방위교육장차임벨 설치가 10만원이고, 또 13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차임벨 설치, 모니터 한개,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예산계장
앞에 것은 재료고 뒤에 것은 시설비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지하수를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시간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동에다가 일임시켰습니다. 동자체로 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하도록 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경구위원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국비가 내려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저희들이 97년도에 일단 5건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동은 지정 안되고 물량은 신청해 놓았는데 시에서 내무부하고 해서 얼마가 내려 올런지 모르지만 일단 물량으로는 5건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하실
하실이경구위원
적에 시비도 되도록 로비도 하시고 아까 부의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시비가 나올 것을 안나오니까 구비로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도록 로비를 해주세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두번째는 특이한 케이스로 보너스 성격으로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40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수용비중 민선자치시대 1주년 성과유인 1,7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부산진구 10개년 장기발전계획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56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800만원 중 착오계산분 포함 4,200만원을 삭감하고, 5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 액정비젼 1,700만원 전액 삭감하고, 60페이지 보상금 중 제5회 부산진구예술인전 개최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제4회 부산진문화예술축제행사 150만원 전액 삭감하고, 82페이지 보상금 중 공무원 부조급여금 4,515만9,000원 전액 삭감하고, 8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도시환경정비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 7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85페이지 학교환경 자율정화봉사대홍보물 150만원 전액 삭감하고, 아파트 한가족운동홍보제작물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86페이지 중 자원봉사 참여 및 이동홍보물 제작 50만원 전액 삭감하고, 86페이지 임차료 중 합천군간 자매결연 추진 차량임차료 중 대야문화제 참가 공무원간체육대회 75만원 전액 삭감하고, 88페이지 보상금 중 구, 군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복장, 식대 25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간 체육대회 경비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29페이지 보상금 중 통대장특별교육 보상금 118만3,000원 중 94만7,000원을 삭감하고, 144페이지 보상금 5,800만원중 2,900만원 삭감하고, 14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148, 149페이지 전포4동 458만원을 삭감하고, 당감2동 1,463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동장실 에어컨디션 구입비 5,8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54페이지 시설비 중 158페이지 전포4동 민원대설치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56페이지 중 당감2동 민원대설치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억5,028만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