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청소행정과부터 지역경제과까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95페이지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일용인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을 왜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가상된 인원을 예측 안하고 돈이 모자라 추가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변도생입니다. 인건비를 본예산에서 책정할적에 작년수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체 협약이 되지 아니하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지급 기준이 본예산 책정한 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 이와 곁들여서 노사단체 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어 추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금, 상여금, 근속가산금, 가계보조금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인상이 된 부분만큼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래를
미래를박상국위원
대충 예상을 못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몇프로나 오를지,
상국
박상국위원
임금인상에 따른 것이지 인원증감은 아니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의가
협의가박상국위원
제대로 안되어서 협의결과에 따른 여러가지 인상된 것이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지급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공무원 봉급 오르듯이,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195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우리 박상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선별장 인부의 명절휴가비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일반 공무원들도 추석과 설에 본봉에서 50%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도 이 기준에 의해서 일당에서 50%를 그러니까 2만7,200원은 매일매일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81만6,000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81만6,000원을 가지고 2회를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박상국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급량비, 교통비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인상분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신설입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왜냐하면 공무원중에서 환경미화원이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노조가 단체협약시에 인상된 부분을 증액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상
인상윤종문위원
, 인상하니까 신규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주고있는데 더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교통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오르면
전에
조금전에윤종문위원
과장님 인상분이라고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그야말로 현업 종사자로서 아침 일찍 5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임금 투쟁을 하다시피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신설로 한달에 5만원씩 해달라 이래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처우
처우김만규위원
좀 개선해달라,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처우개선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환경미화원 인부임도 노사협약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급량비 신설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95페이지 인부임?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내역이 전부 다 안나와 있는데 조식비하고 교통비는 신설된 것이고 이 사항은 인상된 것입니다. 세세항별로 구분이 안된 것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가계보조금 이런 것이 쭉 포함되어서 일괄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예산요구사항에는 인상분 더하기 신설분이 추가증으로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만규위원
일용인부임 인상요인이 결국 노사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그러면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문
윤종문위원
196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추가증해서 84만원이 나갔는데 관서당경비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을 심의했을 때 각 과별로 차이가, 많게는 1인당 150만원, 적게는 7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밑에 국내여비로 추가증입니다. 왜냐하면 월 1인당 3만5,000원씩 정액여비로 보수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금년1월1일부터 계가 한 개 더 생겼습니다. 시설계라고 정원이 44명에서 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두사람 늘어난데 대한 증가분입니다.
것이
그것이윤종문위원
설명이 안 맞습니다. 전에 사회산업 관할해가지고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청소과 45명입니다. 3,156만원이 관서당경비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46명이라고 하는데 1명 추가되는데, 2명 추가분해서 84만원이 올라갔잖아요? 다른 과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만큼 움직이는 것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별로 봤을 때 100%가 더 많은 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은지 그것을 제가 알고싶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관서당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만 추경요구를 했는데 1인당 월3만5,000원씩 지급되는 이것은 보수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45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는 우리 정원이 44명이었습니다.
황이
현황이윤종문위원
각 과별로 다 나와있는데 이것을 내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사회산업 인원 몇 명 부서별로 돈 총금액 국내여비하고 현황이 나와있어요 작년 12월11일 날짜까지 다 적혀있어요. 많게는 1인당 140만원꼴이고 이것은 국장님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청소과가 돈이 제일 적어요. 1인당 7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의심이 가네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관서당경비는 인원수 곱하기 기준치로 나오기 때문에,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도 현원은 45명인가 몰라도 예산편성은 44명으로 해가지고 3,15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월1일자로 시설계라는 계가 하나 늘어나면서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이래가지고 2명이 늘어가지고 예산편성을 46명으로해서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위원님들한테 뽑아준 것은 엉터리 현황이네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거기에 관서당경비 내역은 전부 그 차이가 다릅니다. 관서당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가 많은 부서가 있고 작은 부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엄청스럽게 많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정원이 44명인데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정원을 초과해서 작년 하반기에 1명이 더 왔다고 합니다. 더 와가지고 저희들 추경때 요구를 해서 45명이 자료가 나갔고 예산편성에 기정예산에 44명으로 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44명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정원이 2명이 늘었기 때문에 2명을 추가해서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금년 1월1일자에 청소과장으로 와서 작년도 것은 잘 몰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렸지만 우리 실무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인원숫자가 늘은 것하고 관서당경비하고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국내여비만 해가지고 증액 지원된 보수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 상당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차 고속도로통행료, 이청소 차는 어디로 갑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강서구 생곡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강서구가는데 강서구는 부산시인데 고속도로 통행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구가
강서구가박구정위원
부산시인데 고속도로 통행 하느냐고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서부산 톨게이트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위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길만 가야된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그 길만 정해놨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구정위원
이 밑에 보면 청소차량 방송테이프인데 원래 음악은 무슨 음악인데 바꾸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부산찬가하고 시민의 노래입니다. 사실상 민원이, 이 두곡만 지정해 놓으니까 획일적이고 경직스럽고 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요새 신세대 아줌마들도 좀 더 주민의 정서에 맞는 곡목을 선정해서 틀어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행진곡, 동요, 우리민요 등을 해서 57곡을 수록해서 메들리 형식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아침에 들으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부산찬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민들이 많이 불러줘야 되는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바꾸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본위원이 볼때는, 물론 동요도 좋고 민요도 좋습니다만 부산시민이 부산찬가를 많이 들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마다하고 동요와 민요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부산찬가는 사실 너무 오래들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사실 듣는데 이른 아침에 그것을 틀어놓으면 짜증도 날수 있고,
무리
아무리박구정위원
좋은 노래도 자주 들으면 짜증나게 되어있습니다. 민요도 그렇고 동요도 그렇고 자주 들으면 짜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많이 들으면 또 바꾸어야 될 사항이 나온다 그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곡목을 57곡이나 수록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구정위원
그 밑에 개방화장실표지판 제작인데 이것은 어디에 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표지판은 저희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12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건물의 소유주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4월에 저희들이 건물소유주로부터 동의서를 청구해서 현재 57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구정위원
소형이120개, 대형이60개, 모두 180개인데 한 화장실에 몇 개 단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57개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이 37개, 금융기관이 12개, 일반빌딩이 7개, 병원 하나해서 57개 지정해 놨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지정하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소형은 화장실에 가보면 조그만 표지로 남자여자 그림 그려놓은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120개를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도 하고,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안달려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정
박구정위원
신설이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개방화장실 표시를 해가지고 대형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자체가 공중화장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주민들이 급한 용변이 있을 때 빨리 눈에 띄게 하기 위한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0개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것은
그것은박구정위원
재질이 뭡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크릴입니다.
크릴
아크릴박구정위원
한 개가 1만원씩, 2만원씩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가지고 한건데 거기에 따라서 품위가 있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소각장 면장갑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보면 2일에 장갑 한 켤레를 지급하는데 여러 여건을 감안해 7일에 한켤레를 지급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전문위원님이 판단하셨겠지만 실무과장으로서는 제가 소각장에 올라가 보고 제가 물론 청소차도 타보고 다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에 한켤레 정도는 있어야 될 정도인데 사실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면장갑은 소모품 성격입니다. 한번 쓰면 빨았다가 다시 말려서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한번 쓰면 버려야 됩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7일에 한번 써도 큰 이상은 없겠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어려운 작업현장에서 미화원들이 하루종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면장갑이 더렵혀지는 것 뿐만 아니고 떨어질 정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 사실은 아껴가면서 이틀에 한 켤레는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상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수
서상수위원
서상수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통지서해서 엽서라 했습니다. 210곱하기 2,500건 곱하기 9개월인데 472만5,000원을 지불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자가 있는데 대행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자기네들이 이행통지서를 낸다든가 하는 것을 왜 우리 구청에서 꼭 그것을 해야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원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를 다 못하니까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위탁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행촉구사항은 행정명령입니다. 행정명령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이것도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상수위원
저는 이게 잘못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건데 정화조를 구역구역을 요즘에 와서는 통단위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을 비운다든가 할때는 청소를 못했어요. 그뒤에 어마어마한 엽서가 날라와서 구민을 많이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직접 느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러면 엽서를 띄우더라도 언제까지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무조건 겁주는 문안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내가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언제까지 치러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은 들었어요. 서의원이라고 밝혔으니까 명확하게 대답을 합디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통지서가 이렇게 많을 정도로 2,500건이나 되도록 되어 집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청소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되고 있고, 또 국민들은 지켜야될 법적인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언제 정화조를 청소하셔야 합니다. 예고를 하는 통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도래하면 이것을 하기 때문에 2,500건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될 법상 문제입니다.
것은
그것은서상수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작금에 와서 청소오수차량 그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서 게이지가 잘 안보이고 할 정도로 노후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물론 청소과에서 저보다 더 잘 보고 있겠지만 이것은 청소대행업자가 무리한 요금을 징수해 갈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행업자들이 그것도 부산진구에 세군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대행업자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청소해가는 게이지라든가 이것을 원만히 보고 한집에 대충 어느집에 물량이 어느정도 되겠다는 것은 요즘에 와서는 미리 통지를 할 수가 없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A라는 집하고 B라는 집이 있는데 A라는 집은 큰집이니까 정화조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은 얼마고 B라는 집은 적으니까 그게 얼마라는게 나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날 청소를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이행하고 수거물량에 따른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톤당 얼마 이렇게 분뇨의 경우는,
래서
그래서서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옳은 게이지를 제대로 못보다보니까 구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점에서 앞으로 각별히 이것은 주의를 시켜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청소차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197페이지 신설된 항목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생곡
생곡김만규위원
쓰레기장이 새로 가동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긴 신설항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쓰는 차량이 8t하고, 11t 두가지 뿐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1t이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8t짜리가 통행료가 1회 통행하는데 1,600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91회는 왕복이 되겠지요.
이로
이로김만규위원
인해서 예산상 86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이만큼 쓰레기 수거에 대한 구민의 부담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결국 거리상 고속도로를 통행안하면 안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통행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진구를 떠나서 강서구로 가서 서부산 톨게이트로가서 가락인터체인지에서 바꾸어 들어갑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서고가도로는 안올리고 바로 서부산 톨게이트로 해서,
만규
김만규위원
가락인터체인지에서 생곡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거리는 얼마안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통행할 때 톨게이트에서 내는 대금이 마산까지로 되어 있지요? 1,600원 8t트럭이라면 마산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리로 볼 때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행료를 절약하고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도 부합되고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되어서 근거리고 5년이면 5년 계속해서 쓸건데 협약할 수 없을까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자치구로서 부산진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시에 생곡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할 때 사실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시 청소과장한테 건의도 하고 없던 것이 생기면 자치구의 예산 낭비라든지 부담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공익상 문제인데 면제를 해준다든가 할인을 해주든지 해야 안되겠느냐, 그것은 일체 안되고 통과할 때 적재를 많이해서 기준량을 초과하면 아주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서 벌칙이 강화되고 그 사항도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이런김만규위원
것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뭔가 조금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숨통이 트이지 곧이곧대로 하면 안되지요. 거리가 멀다면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근거리인데 거리에 맞추어서,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톨게이트를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만규
김만규위원
계속 협의를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다음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대석
이대석위원
198페이지 하단 보상금 거택보호자 분뇨수거료 지원관계인데 200명이 증가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데 그러면 거택보호자가 지금 우리 구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본다면 1,767명이나 됩니다. 맞습니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회과의 업무소관인데 우리가 거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 관리는 1,8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늘어난데 대한 추가 지원금으로 그렇게,
대석
이대석위원
1,800명이나 1,767명이나 32명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1,767명에게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인원을 잡습니까? 인원별로 잡은 것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인당 1일 분뇨를 하루에 용변을 1ℓ 발생할 경우 365 곱하기 20원 이래가지고 7,300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럼이대석위원
이 금액은 어떤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 예산이 편성되면 거택보호자에게 이것을 직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계좌입금도 있고 직접 주는 것도 있는데 어떤식으로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는데 조금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먼저 이대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이 안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금은 동에 1년에 예산을 1회 배부를 합니다. 일선동에서 해당 거택보호자에게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다음은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소각기가 나옵니다. 이 소각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에 보유하고 있는 소각기는 3대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4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윤종문위원
4대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종문위원
대한 각 소각기에 대한 능력이 나오지요? 연간 능력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소각기를 1년동안 운영하다보면 보수비, 유지관리비, 시설유지비, 시설비, 그 다음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간에 소각기 4대에 대해 모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이 소각기를 운영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효율성을 지금은 안되겠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청소과장으로 온지도 얼마 안되었습니다. 전에 기록도 정확한 테이타는 안나오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소각기의 성능면이나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은 아무래도 고장이 잦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내기가 어렵고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통상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2개소에 300만원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이 금액은 요구는 더 많이 했습니다. 6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쉬운대로 소각기가 4개가 있으므로 하나 고장나면 수리할 동안 다른 것을 활용하고 2기만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이 되어있고 저희들 소각기 1일 능력은 총 4기에 5t입니다. 연간 1,800t 정도 능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윤종문위원
각 소각기에 계약서 상에 1일 능력은 얼마까지 한다고 되어 있겠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그 능력이 현재까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소각장 인부임 소각장 재료비 해가지고 2만7,200원 180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금년도부터 재활용품으로 폐스치로폴이 추가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하기 위한 감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폐스치로폴 넣으면 압축이 되어서 재활용품으로 나옵니다. 감용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늘어나고 인력이 추가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 기계 앞에 한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청소과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하시어 사실은 2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기획감사실에서 1명만 예산서상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윤종문위원
제가 소각기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질 때 대비가 안되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6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수습을 하고 고장이 나면 갈고 하겠습니다. 사실 잦은 고장이 생기고 사실 A/S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꾸 A/S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600만원을 아쉬운대로 사용하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보면윤종문위원
순수하게 장비유지비로 600만원이 들어오는데 또 뒤에보면 202페이지에 보면 지붕보수해서 3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래할바에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선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과목해소를 달리합니다. 소각기는 과목이 시설장비유지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과목해소 예산편성 지침상 건축물에 대한 노후보수라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설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각각 달리 편성을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명쾌한 답변은 안 나오겠네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할 수 있다 없다 답변만 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정확하게 지금은 데이타가 안나옵니다.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600만원 이것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애초에 기정예산안을 저희들이 상정할 때 그때 예산을 많이 받도록 노력 안하시고 추경에 이 예산 가지고도 턱도 없이 부족하다면서 이 예산 가지고 안된다면 차라리 기정 예산때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에 이런 돈가지고 수리도 안될 그런 일을 하지마시고 기정예산때 많이 받도록 하시지 왜 그랬어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때는 없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도 올리고 예산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것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박구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매각하고 수거, 판매 등 활동을 하는 단체 우리가 각 동에 가면 부녀회라든지 국민운동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 단체가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매입할 때 1㎏당 종이는 10원, 고철은 20원, 캔·유리병·수지는 30원, 우유팩은 40원, 패트류가 있습니다. 사이다병 같은 것은 5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데 구비가 50%, 시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파지
파지박구정위원
1㎏에 얼마인지 압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에 55원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원 주고 받더라고요. 옛날에는 50원이었는데 지금은 20원 밖에 안줍니다. 인건비는 커녕 수고비도 안됩니다. 파지 수집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80㎏정도 한다고 합니다. 100㎏한다고 하더라도 2,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박위원님의 우려처럼 현실적으로 파지를 수집하는 업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지라는 것이 창고에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썩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것이 공급이 많을때는 값이 내리고 이런것이 안있습니까?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 물량이 비축이 안되고 해서 많이 들어올때는 값이 폭락을 하고 수입이 들어오고 이것이 그러다보면 고물상이나 단체에서, 각 동에서, 단체에서, 재활용 수집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수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딸리면 값이 폭등합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는 것은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100㎏ 같으면 대단한 무게입니다. 100㎏을 지고 가도 2,000원 밖에 안주니까 내가 이 무게를 지고 갈 이유가 없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재활용 장려금은 본위원이 볼 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랬을 때는 저희 구청에 맡겨 주시면 55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1㎏에 20원주니까 가져가봐야 힘만 들고 하니까 길거리 구석구석마다 재놨어요. 거기 가다가 담배꽁초를 던져서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청 재활용 차량이 수거를 할 때는 안정적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많고 시중가격하고 관계없이 55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구청에 오면 55원 줍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가 기획감사실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잠시 내려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두분께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예산안 182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 안오셨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왔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거기보면 경로당 개보수비 해가지고 추가증 1,000만원 이 관계가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를 심사하면서 경로당 보수비가 5,000만원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올렸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1,000만원만 하면 된다 해서 1,000만원만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관내 148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6년도 본예산에 주관과 가정복지과에서 관내 경로당 개보수비로 8,897만4,000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확정이 되기로는 본예산에 5,75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 현재 그 당시에 예산요구와 예산이 확정된 금액의 차이는 3,127만5,000원 이었습니다. 부족금액이 예산요구 부서에서 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을 다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제1회 추경에 나머지 3,127만5,000원의 예산요구가 들어 온 것입니다. 저희실에서 예산을 이번에 1,000만원만 한 것을 1,000만원이 일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기히 5,750만원이 경로당 개보수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1,000만원만 더 보태도 금년도에 우선 시급한 것은 해결되리라고 보고 예산사정이 넉넉하면 동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100% 줄 수 있지만 각 주관부서로부터 예산요구된 금액을 저희 예산실에서는 실제 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지금 현재 구에 구정 방침이 우리가 사회복지 부문이라든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특정하게 어떤 산출기초가 아니고 본예산 5,75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확보하면 금년도에는 노인들이 지내기에는 안 넘어가겠나 그런 의미에서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
182페이지 5,700만원 기존 예산중에 지금 소요된 경비는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냉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원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한테 집행내역을 들었습니다. 12개 경로당에 4,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4,700만원은 기히 개보수비로 나갔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1,000만원하고 이번에 1,000만원하고 2,000만원하면 시급한 경로당은 해결되리라고 보고, 다소 금년도 다 못한 것은 다음 예산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기히 지금 집행한 예산 내역외에 지금 시급한 관내 경로당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로당이 몇개나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전수를 조사한 결과이니까 나머지는 해야 하지만 저희 형편상 조금 천천히,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형편을 떠나서 지금 우수기가 닥쳐오는데 비가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실 곳이 경로당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새면 당연히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 현재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 해야 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예산이 경로당 개보수비만이 요구한 금액에서 전체가 안되었습니까? 예산편성상 일반적으로 요구 금액에서 수정되는 것이 다른 항아리든지 목에도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것은
다른것은이근우위원
요구한데로 다 줍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지방비에 대해서는 요구해 가지고 안된 것은 없습니다.
하면
요구하면이근우위원
100% 다주나요? 여기보면 토지매입비 같은 것 이런것 많잖아요.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안을 잡아서 기획감사실에 넘겼을때 그 안이 그대로 100% 받아지는데 이번에 이것만 딱 깎였느냐 이것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소각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때 전포동 소각기 교체한다고 예산을 받았지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소각기는 3차 연소시설해가지고 3억.
현재
현재김만규위원
공사시설과정이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못하고 검토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현재하고 있는 것을 두고 새로 옆에다가 하는 것이네요?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집진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유해물질 이라든지 잡아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음식쓰레기발효제 자동포장장비 구입비 해가지고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 EM발효제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포장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 구에서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전국의 행정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에만 EM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진공포장을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자동시스템입니다. 진공은 아닙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장비에 대한 카다로그는 있습니까? 부산에서는 우리만 한다면 어디서?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적십자사가 하고 있습니다. EM을 그래서 적십자사는 5,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자동시스템을 우리가 견학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작업이 능률적이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구입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급량을 100만 봉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큼
그만큼윤종문위원
물량이 많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사람만 자꾸 채용할 것이 아니고,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예산도 한계가 있고 EM을 특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포장기를 구입을 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그럼 200페이지에서 201,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여기200페이지에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 카메라, 난방기,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하면 청소행정업무가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봐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까지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이것을 구입해야 원활하게 추진이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어려운 예산과 그런 여건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좀더 반영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사주시도록 승인을 해주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현재 우리 구에 연막소독기가 몇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회충이 번식하는 것을,
건소
보건소박구정위원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보건소는 방역하고 이것은 선별장이라든지 청소시설에 대한 것만,
각장
소각장박구정위원
전기드릴이 있는데 이때까지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야말로 원시적으로 손으로 빠루라든지 팬치 이런것을 했는데 작업능률을 더욱 더 올리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라는
카메라는박구정위원
어디 사용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카메라는 한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단투기 단속 때 꼭 소지를 해서 기록 보존용으로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 많은 자산을 취득하면 앞으로 얼마나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종량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실상 행정수요가 종전에 비해서 배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 대신 인력은 더 늘이지 못하고 어떤 장비로서 계속해야 그 물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래하다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을 할려면 카메라도 해주어야 되고,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한대, 두대 가지고 적겠네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사실상 기획실장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정적인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각 과에서 자제를 안해주면 전체 요구예산에 대해서 맞추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여가야 되겠다. 위원님 생각에는 종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해나가지 않았느냐 하는데 종량제에서 준문전수거로 주민편의 위주에서 하다보니까 장비가 현대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해나가지를 못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무단투기를 곳곳마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산불감시원 공익요원이 150명이 있습니다. 이달로서 산불감시는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100명 정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무단투기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무단투기는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근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2억을 요구를 해놨는데 이것은 착수금, 준비금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억5,000만원 내지 5억쯤 있어야 되는데 우선 2억 정도만 예산 사정상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입니다. 사실상 필요성이 절실하고,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의한 내용은 면적까지 나왔는데 어디 부지가 선정되어 있는지? 예상적인 것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먼저 확보해가지고 공공용지로 취득하고 저희들이 음식쓰레기 퇴비화사업을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여기에 최소화 할려면 몇평이고 최대화 할려면 몇평을 해야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3,000평을 해놨는데 2,000평은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이 최소화 면적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차가 들어가서 회전해서 나올 수도 있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쓰레기 소각장의 면적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전포동은 370평 정도됩니다.
레기
쓰레기이근우위원
소각장과 음식물 퇴비화시설과는 어떻게 시설물이 틀립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매립할 수 없는 그런 가연성 물질을 수거해서 소각하고 있고, 퇴비화시설은 음식쓰레기를 바로 퇴비로 만들어가지고,
어의
단어의이근우위원
뿌리는 알겠는데 저희들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퇴비화를 하는데 소각장은 삼사백평이라도 가능한데 최소한 2,000평이 될 때는 어떤 방식의 퇴비화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퇴비화는 아주 여기에 대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완벽한 시스템이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중에 있고 그래 되면 모델이 나올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권장을 하고 각 자치구에 하는 그런것을 대비해서 우선 원시적으로나마 음식쓰레기 배출되는 것을 버려가지고 톱밥하고 EM을 섞어서 만들고 쓰레기량도 줄이고 퇴비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설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조장 쓰레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시설은 청소과장님의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자연녹지에 이런 시설이 가능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청소시설은 가능합니다. 청소시설은 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가 아니고 타관내에 할려고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다른 관내라도 관계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일 문제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택지가 아니어야 되고 저희들 구상은 철마나,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부산시를 떠나도 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떠나도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인근에 마을이 있으면 안됩니다.
재는
현재는윤종문위원
어떻게 합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동화단백이라는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사상국에 있었는데 거기 문을 폐쇄를 했는데 농가에 기장군이나 약산에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면 가져오라고 하면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만드는데 거기에 주고 있고 사실 퇴비를 상품화할려면 굉장한 연구가 필요하고 습기가 있어서 소각이 안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번에
전번에윤종문위원
신문에 보니까 안양시가 어딘가는 퇴비를 해가지고 과수원에 준다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신문에는 많이 납니다. 그런데 표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해야 될 당면 문제입니다. 쓰레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35%가 그냥 종량제 봉투에 섞여서 매립장으로 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원장님 진행하기전에 저희 위생과 두계장님이 바뀌어서 새로왔는데 위원님들한테 미처 인사를 못드리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에 근무하시다가 오신 김대근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동래구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가 우리 위생과로 전입해 오신 김관술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하루에 3만원씩 5명 9일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계획은 어떻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활동계획은 명예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내에서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예를 들면 전자오락실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해환경을 위반하는 업소라든지 이러한 정보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불법행위하든지 퇴폐행위하든지 이런것을 미리 사전에 지도단속을 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업소 관리가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명예식품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명예식품감시원에 준해서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본청에서 계획이 되어서 각 구별로 지금 잠정적이 아니고 이 기회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획에
계획에박구정위원
보면 분기별로 1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달에 한번 하는 꼴이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3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3회가 되겠습니다.
별로
분기별로박구정위원
1회인데 1회에 3일인데,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1분기에 15명으로 합니다.
조금
조금박구정위원
더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예하면 그냥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적 아닙니까? 굳이 급료를 지급해가면서,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사실상 교통비라든지 식비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여기 본예산에 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때는 1년에 한 번 한다는 계산이 된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본예산에 15만원은 이 보상금은 이것에 준해서 하는 보상금이 아닌 다른 보상금입니다. 야간 심야영업 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 출입문을 강제개방을 해서 어떠한 피해를 주었을때 보상금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나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은 오래전부터 되었습니다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2/4분기부터 실시되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러니까 5월달부터 여기서 결정만 해주시면 위촉은 이미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2/4분기부터 하니까 한분기에 3일씩해서 9일이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공교롭게도 4/4분기를 다한다면 150만원이 맞지요? 그러면 15만원은 무슨 보상금 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 보상금은 조금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당초예산에 공중분야에 관한 보상금이 아닌,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무슨 보상금인지 이래봐가지고,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15만원은 당초 예산에 심야에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 신고를 하면 그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저번에 30만원한 것 50% 삭감한 것?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방금박구정위원
과장님이 위촉은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촉이
위촉이박구정위원
된 것은 이렇게 지급이 되니까 위촉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예산에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지금 새마을부산진구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여기에다가 위촉을 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박구정위원
깎아도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네요? 작품 다 만들어져서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아직까지 완결은 안되고 추천 의뢰를,
촉이
위촉이박구정위원
되었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위촉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각 여기 위촉처에다가 추천단체에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촉된
위촉된박구정위원
것은 아니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우리 박구정위원님 얘기는 그분이 위촉되어가지고 활동을 하더라도 이 예산하고 관계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이돈이 없어도 활동하는데 아무 관계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식비하고 교통비는 최소한 하루활동하는데 지급해야,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그것은 우리구의 생각이고 그분들을 위촉할 때는 이런것을 준다고 위촉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위촉 되어서 일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구에서 봉사활동하시는데 그냥 어떻게 보내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것이고 그분들 생각은 명예직으로서 활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산을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야 활동이 잘되는 것이거든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분들이 이러한 실비, 여비를 안주어도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것 같으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활동을 해주십시오 할것이고 안그러면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면 예산에 135만원이니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다른박구정위원
구에는 이런것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전 구에 다 똑같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다 신설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해가지고 재료비가 나오는것이 있네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앞에 사전에 유인물을 드린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었다는데도 물론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허가를 할적에 허가당시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1, 2, 3, 4층이 있는 것 같으면 허가는 분명히 그 용도에 맞게끔 4층에다가 해주었는데 임의대로 해서 지하라든지 1층이라든지 업주가 마음대로 옮깁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허가대장이라든지 허가증에는 그 평면도나 그 위치가 정해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허가를 해주면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허가를 받아서 옮기든지 어떻게하든지, 시설구조를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다음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구허가대장을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신허가대장을 보면 전산처리가 되게 되어있을 뿐만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평면도라든지 환경에 요건이라든지 시설개요라든지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해와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해와서 지정을 해가지고 새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것이
이것이박구정위원
신규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면에 보시면 종전에 없던 사항이 평면도라든지 위치도 이런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못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위생허가 관련 대장도 전산처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넣으면 그 업소의 현황이라든지 모든것이 확인이 될 수 있게끔 이러한 차원에서 재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인당 대상이 7,000건 이래 나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전체 1만2,700건입니다. 허가대장하고 허가증하고 서환을 해가지고 재작성를 해야 될 것이 전체 1만2,700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한사람이 하루에 1만7,550원을받고 180일까지만 하고 시간적으로 끝이 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완료가 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한시적인 것이니까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위생과장님 내려가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21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우리도 지역경제계장이 바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국용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일반운영비 물가안정 홍보스티카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물가안정 수용비가 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종 홍보물 교육자료 전담, 서한문 등을 만드니까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물가안정협력업소로 스티카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 업소에 홍보하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물가인상에 역행을 안하고 잘하는 업소는 선정을 해서 그 업소는 잘 하는 업소 물가안정 협력업소라고 스티카를 만들어 붙이고 홍보자료를 만드는데는 사실상 5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50만원을 더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불량전기시설 개조명령서인쇄는 이런 엽서입니다. 전기시설안전공사에서 각종 점검을 해가지고 시설이 안 좋고 이런 사항은 저희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행정명령이나 개조명령이나 모든 명령의 행정 사항은 저희들이 각 업소나 해당되는데 보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물은 사항이 아니고 물가 안정 홍보스타카는 50만원어치는 제작되어 있네요? 제작된 것 볼 수 있을까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니, 제작된 것이 아니고 50만원을 가지고 당초 교육자료라든지 전단, 서한, 각종 홍보물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이번에 물가 안정협력업소 스티카를 만들어서 협력업소에 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홍보스티카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스티카도 만들어서 각 업소에 이 업소는 협력을 하고 잘한다고 붙여놓으면 협력하는 업소와 아닌 업소는 구분이 되고 위생과에서 하고 모범업소 그런데는 협력업소라 해가지고 스티카도 하나 붙여주면 더 홍보가 되고 협력이 된다는, 예를 들면 그런 스티카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이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경운기(양묘장)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먼저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질의가 있어서 못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양묘장이 옳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철도공작창 안에다가 한 1,000평, 그리고 LG아파트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2,000평 이래가지고 구걸을 해가지고 사실상 양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작창에도 땅을 내놓으라하고 양묘장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감3동에 산34번지 일원에, 롯데 땅입니다. 롯데 땅이 엄청나게 몇십만평 있습니다. 그 땅에 한 육칠천평 됩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무상 사용으로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LG에서 그 땅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고르는 작업, 정리작업을 하고 해서 현재 육칠천평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도 하나 짓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언젠가는 간판도 걸고 좀 정리가 되고 앞으로 한달쯤 있으면 완전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 한번 모셔서 이런것도 했다고 자랑도 하고 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되면 다음달 정도는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경운기도 하난 없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한대 사고 사실은 전기도 들어와야되고 전화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가지가 들어와야 됩니다만 우선에 할 수 있는 경운기를 한대 사야되겠다 그래서 330만원이 필요합니다. 제일 앞에 수용비는 거기에 따른 유류대하고 장비 수선, 교환 부품대하고 그것이 88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150평, 얼마전에 연제구에 가보니까 비닐하우스를 150평을 아주 멋지게 군부대 옆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50평 정도는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올 가을부터는 팬지하고 패추니아를 심어서 봄에 일찍 거기에 나올 수 있도록 재배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꽃값하고 새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톱밥비료하고를 최소한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경비가 197만1,000원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럼 위치는 당감3동이고 면적은 6,000여평 소유자는 롯데인데 그럼 이것은 무상으로,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무상으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까지 저희들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 산이 5년이내로는 필요할 일이 없습니다.
당장
당장이대석위원
계발이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쓴다 이렇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해가
이해가이대석위원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
박구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설명은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가안정 홍보스티카 제작 이래하니까 본예산에는 50만원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무슨 명칭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교육자료 전단, 서한문 이래되어 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이근우위원
물가안정 및 경제관련 홍보물 제작 이래되어 있습니다. 왜 물가안정 경제관련 홍보물 제작 이래가지고 (스티카) 이래놓고 5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고생을 덜 할 것인데 이래해 놓으니까 이것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안되니까 1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과장님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50만원 증액 이래되었으면 우리가 금방 알았을텐데 다음에는 이런식으로 분산하지마시고 기정예산 50만원에서 증액예산 50만원해서 100만원 해 놓으면 보기 안좋습니까? 그리고 벌써 본예산때 50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으면 100만원 올려놓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올립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려 주는대로 안하고 반은 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것이
이것이이근우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잘못이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고 예산 부족의 잘못입니다.
단은
일단은이근우위원
50만원가지고 부산진구청이 흔들릴 것은 아닌데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아까 말씀대로 50만원에서 50만원 증액되어서 100만원이 되면 이런식으로 신규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꼭 필요한 돈같으면 본예산때 100만원 정도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 급량비 산불경방비상근무자 급식비 해가지고 이것은 기정 240만원에서 100만원 추가시켜서 경정이 340만원되었다 그렇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이것이근우위원
설명해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산화경방기간은 11월15일부터 익월 5월31일까지가 산화경방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197일 됩니다. 실제로 비오는 기간 다 빼고나면, 170일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와 동사무소 동장실에는 산화경방대책본부를 설치합니다. 본부를 설치하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밤 10시까지 평일에는 3, 4명 그리고 건조주의경보가 내리면 경계경보가 내려집니다. 경계경보는 부산시장이 내리는데 저희 과의 1/2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경보 밑에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1/3이 근무를 합니다. 저희가 4월달까지 근무한 일수를 보면 위험경보가 발령되어서 1/2이 근무하는 날이 21일간, 경계경보는 1/3인데 10일간이고, 평일에는 5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하루에 6명이 매일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상에는 3명밖에 밥값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놓으면 예산부서에서는 사실상 밥값은 거의 깎고 안해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원 3명만 지난번 예산때도 위원님께 통사정을 하고 해서 올릴라고 했는데 잘 안올려줍니다. 그래서 제일 실제로 어려운 것입니다. 직원들이 그래도 밤에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밥 한끼는 먹여야 되는데,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의 질의의 요지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00만원 1차 추경에 올리고 또 2차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100만원만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빚이 나더라도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빚져가면서 할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3명이 1년 240만원이 든다는 계산상 수치에서 240만원이 본예산에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떻든
어떻든이근우위원
6명이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480만원이어야 된다 그렇지요? 아예 240만원을 추가증을 해서,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래해도 예산부서에서 안해줍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여기서 일단 100만원은 올라왔는데 또 2차 추경에 틀림없이 100만원 올라옵니다. 그럴것 없이 정확하게 몇명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5명에서 6명입니다.
산은
본예산은이근우위원
3명이 160일 한다고 해가지고 240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명이 되어서 160만원이 되어야 금년말까지 간단말이지요. 그럼 60만원은 2차 추경때 올라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여기서 이래 안하면 사람을 줄인다든지 명확하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또 추경때 올라올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을 해가지고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2차에 올라오네요, 이대로 놔두면?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216페이지 시설비 제일 하단 산지수목정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4,706만원이 시비가 2,353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50%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4,706만원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4,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짜여진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당초 이 예산은 시에서 시비로서 2,353만원이 내려 왔는데 내시가 되기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시비 20%, 구비 80%를 확보를 해가지고 내시에 시장 관인이 찍혀 내려온 것이 본청에서 2,353만원을 줄테니까 100㏊를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해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이 1억2,674만원이 구비를 확보해서 100ha를 해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이것은 저희들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예산도 없고 안된다 본청에서 그래하더라고 최소한 본청에서 한 것만 구청에서 해 줄 수 없다 이래서 만약에 이래했는데 본청에서는 어느 정도는 해주어야 본청 예산 따는데도 저희들이 가서 절을 몇번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가지 로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실상 괘씸죄에 걸립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죄에
괴심죄에이근우위원
걸려서 다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두가지에 한가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비 20%면 구비가 80%를 해서 100%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라 이런 뜻인데 지금 그것이 안되는데 그것은 놓아두고 산지수목정비는 이 돈이 현재 만들어지면 어디 수목을 정비할 것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지의 관리문제는 첫째 산불예방입니다. 그 다음에 회충방지입니다. 지금 수목정비를 하는 첫째 이유는 물론 열세목은 제거하고 지금 산에가면 특히 소나무가,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어디 사업장이 정해졌느냐고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사업장은 조사를 해가지고,
아직
아직이근우위원
안정해졌어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다음
그다음이근우위원
217페이지 시설비 백양산 춘기환경림 조성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백양산 환경림 조성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217페이지는 당초에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상 7,500만원을 가지고 5㏊를 했습니다. 시비로 5,383만원이 내시는 되었습니다만 시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난 봄에 5㏊할 때 같이 합해서 사실상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내려왔는데 당초에 예산서에 할때 안왔기 때문에 늦게 왔습니다. 3월달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이돈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96년도 본예산에 1㏊에 1,500만원해서 7,500만원 잡혀있는것 있지요? 그것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근우
이근우위원
217페이지 585만8,000원 7,500만원에 포함된단 말이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근우
이근우위원
7,500만원은 어느부분에 포함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비로 7,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그것이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고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백양산 춘기 환경림 조성에,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것도 역시나 거기에 포함되면 기정예산 7,500만원에서 추가증이 585만8,000원이 되어서 이것이 쉽게 말해서 경정이 팔천얼마 그래되는 것이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580만원이 신설이 아닌 기정 7,500만원에서 추가증 580만원이 팔천얼마된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분?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산
백양산김만규위원
춘기환경림 조성을 위해 나무를 몇그루 정도 심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주로 전에는 식목일 행사때나 나무를 심으면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백양산은 특별히 공원화를 해서 꽃도 피고 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소나무는 안심고 벚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도 심고해서 전부 4,000본 심었습니다.
에는
추경에는김만규위원
파격적으로 많은 예산이 나와있는데 여름에는 안될 것이고 가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가을부터 봄까지,
단히
대단히김만규위원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 따가지고 오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추계하고 춘계하고 식수 성공율이 어느쪽이 높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림 조성을 하는데 8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상상을 못할 정도의 예산을 따왔습니다. 본청 예산 거의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백양산은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30㏊ 전부다 공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김만규위원
백양산이 30㏊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가을에 시작을 해서 지존작업을 해야됩니다. 풀도 베고 정리할 것은 하고 식혈작업 겨울에 파놓으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부드러워 지기도 하고 좀 얼어야 토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겨울까지는 지존작업하고 식혈작업을 해놓고 봄에가서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심을 예정입니다.
을에
가을에김만규위원
심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 위에는 춥기때문에 아마 봄에 심는 것이,
다양하게 향토수종을 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만규위원
성공을 시켜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계획이 되면 하나하나 설명을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고 다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잠시 내려가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구를 한 이동소음원 규제표지판 설치예정지역 이래가지고 자료가 넘어와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동에서 선정을 해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동으로 공문을 하달해서 보고 현황 올라온 것을 취합만 한것입니까? 조정을 한 것 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또 현지에 나가서 확인 조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각 29개동에서 총 몇 곳이 올라왔는지 기억을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54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된
확정된이근우위원
지역이 몇 개 지역입니까? 54개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조정이 없이 동에서 올라온 100% 다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봤을 때 위치선정이 좀 더 실효성있는 위치선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동에서 위치선정해 온 것 사본해 주실 수 있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동별로 올라온 전체 사본을?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필요한 동은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왜 위치선정을 구청에서 다시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은 사실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의 위치를 봐서 이렇게 정확하지 못할진데 다른 동에 어떻게 정확하게 되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전포3동 지역입니다. 전포3동 지역에 학교가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학교에 한곳도 금지구역이나 규제표시판을 설치해야 될 곳이 없고 노인정 입구에 한 군데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동에는 저가 위치라든지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과장님 전포3동에 학교 많은 것 알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포
전포이근우위원
3동에 영화노인정 입구해가지고 올라온 보고 있지요? 그것 복사하나 해주시고 이 지역은 내가 봤을때 구청에서 다시 한번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위치가 선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근우위원님 질의하신데 우리 당감3동은 그 위치가 넓은데 아무것도 없네, 아파트 지역이고 학교가 4개가 있고 한데 당감3동은 아예 없네요? 동장이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환경보호과장님 이 관계는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각 동에 위원님이 계시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그 위원님들이 그 지역사정을 더 잘아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네요.
토가
검토가이근우위원
아니고 각 동별로 보고 올라온 공문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해당되는 동은 한부씩 드리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물품 및 도시구입비 동력천공기가 신규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면은
효과면은박구정위원
무엇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동력천공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했는데 산에는 병충해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참 유행하고 있는 소나무 에이즈라는 재선충이 있고 솔잎흑파리 옛날에는 송충이가 많았는데 송충이는 없어졌습니다. 솔잎혹파리는 가지가 두개난데 사이에 기생을 해가지고 잎이 말라 죽는 층인데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다이제램45 약을 주입해서 하면 소나무에 층이 묻어 있던 것이 전부다 구제가 됩니다. 천공기라는 것은 나무에 구멍 뚫는 기계 그것이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올렸는데 한대 밖에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한대 가지고 안 작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여기에 214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컴퓨터 한대가 되어 있는데 연료관리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것이 컴퓨터가 들어오면 인원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직원이 하면 됩니다. 컴퓨터는 전부 다 합니다.
비가
장비가윤종문위원
들어오면 그 장비에 대한 인원이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컴퓨터는 일반화 되어가지고 저희과에도 세대가 있습니다. 용량이 작아서,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결과적으로 용량이 작아서 더 사겠다 그말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관리대상이 5,100개입니다. 유류취급소가 100개, 가스취급소가 5,000개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해서 입력을 전부다 할려고 하니까 다른데는 사용을 하고 있고 해서 기계만 한대 사는 것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216페이지 해가지고 시설비 해가지고 임도개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시설비에 임도개설에 저희들이 올해 8,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1.5㎞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397만3,000원이 더 내려와서 사실상 1,8㎞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당감3동 군부대 뒤에까지 갑니다. 1.8㎞만 하면 군부대 뒤를 돌아서 북구하고 경계 화명아파트 있는 쪽까지 나와집니다. 그래되면 백양산 임도는 완료가 됩니다. 대략 200m 정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위생간벌은 이것도 회충 중에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이 소나무 에이즈라 해가지고 무서운 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제하는 것도 시비하고 국비가 1,767만3,000원이 내려와서 50㏊에 방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잎흑파리 아까 말씀 드린 천공기를 가지고 구멍 뚫은데 수간주사 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가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종문위원
백양산에 올라가보니까 나무를 짤라서 군데군데 모아 비닐로 덮어 씌어놓고 훈증처리중 이라고 해놨던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까 재선충 그것이 소나무에이즈하는 것인데 훈증처리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안에 약품을 넣어서 비닐을 덮어서 그 약품이 소나무에 베어들어가서 그 안에 층이 죽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불을 태워야 됩니다. 군부대 내려가서 많은 양을 불도 태웠습니다. 불 태우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산에 쌓아서 비닐을 덮어서 약품으로 죽이는 방법 훈증처리를 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약품이 인체에 해롭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거기보니까 훈증처리 접근금지 해놨더라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 밑에 묘목 심어놓은 것 봤습니까?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죽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도로변에 녹지대가 있는데 처음에 녹지대에 심는 것은 시에서 심어서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새로 보식을 하도록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전번 본예산 심의때 횡령산레포츠공원의 수목작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그래 협의가 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횡령산레포츠공원에 수목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레포츠공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무과
총무과이근우위원
업무 소관인 것은 아는데, 나무를 그냥 총무과에서 심어놓으니까 몇 십만원짜리 나무를 한달만에 한 차 뽑아내고 또 한 차 뽑아내고 지금 사진 다 찍어놨는데 또 한 차 뽑아내고 또 심고하는데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무는
나무는이근우위원
전문적인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조언을 해준다든지 같이 참여하는 쪽에서 같이 심어야 되는데 전혀 관여 안하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뽑아내는 것 과장님 책임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담당직원을 감독관을 배치를 해서,
하고
하고이근우위원
있으면 나중에 감사때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15일 내일은 오전 11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으므로 오후2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50분 산회